이근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7년 404억 1,500만 원보다 6억 1,500만 원 증액된 4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66쪽 농축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18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 33%인 13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6쪽부터 568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 1억 2,8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에 2,000만 원, 귀농귀촌센터 지원센터 운영에 500만 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5,8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 2,200만 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억 6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7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농수산기반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1억 4,000만 원, 영농환경개선 3억 5,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영농환경개선 11억 5,100만 원, 대성동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0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1억 6,0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 900만 원, 농로 확포장사업 1,2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1억 9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2,700만 원, 수산생물 질병 의약품 지원 1,500만 원, 외래어종 수매 900만 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부터 578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3억 3,7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6억 6,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0억 5,3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8,4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8,900만 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6,600만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억 5,8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8,000만 원, 승마시설 등 설치 1억 6,800만 원, 논이용 동계작물 시범사업에 3,2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볏짚 비닐지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9,1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2억 1,0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기 지원 1억 7,0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2억 4,4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1억 2,000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7,7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7,000만 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1억 2,000만 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제대책 2억 2,000만 원, 긴급가축방역 1억 1,200만 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13억 3,3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에 4,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억 1,1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4,30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7,800만 원, 동물보호관리 1억 3,4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시설비 지원 1억 1,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6,000만 원, 유기유실동물 입양지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18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 5.3%인 22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597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교육에 2,200만 원, 새농업인 실현교육 1,5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5,100만 원, 강소농 육성지원 4,300만 원, 사이버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지원 1,000만 원,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8,7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체험농업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주말농장 조성관리 3,700만 원, 지역우위농산물 명품화에 7,8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육성에 1,000만 원, 파주개성인삼축제 4억 원, 파주장단콩축제 4억 2,0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6,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5,000만 원,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에 1,5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4,000만 원,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지원 1억 원,공영홈쇼핑 판로지원 1,200만 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를 위해 도시민 원예사업에 2,400만 원, 농심 테마파크 운영 2,900만 원, 도시농업 육성에 4,000만 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 중 58%인 23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6쪽부터 61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서 과학영농 기술보급 8,500만 원, 친환경 농업실천 5억 6,900만 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 2억 8,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억 9,000만 원,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 4억 3,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2억 4,6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3,1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5억 6,00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 3억 9,800만 원, 우수품종 공급지원 6,700만 원,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9,000만 원, 논 타 작물 재배지원에 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우수농특산물 홍보 5억 1,400만 원,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3억 6,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금 63억 3,0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4억 5,3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 1,500만 원,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14억 3,200만 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7,400만 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4,300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7,800만 원,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 2억 3,300만 원, 농식품 수출포장 지원 3,3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2,60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20억 3,10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2,7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에 2억 2,800만 원, 로컬푸드 연중생산 체계구축 3,2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 1억 9,600만 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7억 9,900만 원,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 1억 3,8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5,300만 원,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부터 622쪽까지입니다.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해 친환경웰빙농산물 명품화에 1억 800만 원,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6,000만 원, 지역맞춤형 밭작물 작부체계기술 시범사업 4,00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원예작목 브랜드를 위해 친환경 원예작목육성 1,100만 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6,80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 9,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특화작목 개발육성을 위해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조성 30억 원,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범포 기반조성 7,500만 원, 파주형 내재해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범포 운영 6,000만 원, 미생물 배양실 신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는 12억 6,1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200만 원, 지난연도 미회수금 2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농어업소득사업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00만 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4억 원, 예비비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제정하여 2017년 말 현재 30억 5,6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이자율이 높은 파주시 통합관리기금에 24억 5,000만 원을 예탁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6억 600여만 원은 별도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농업전문인력기금 총 예산규모는 31억 800여만 원으로 세입분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에 30억 5,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4,4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총 3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희망파주농업워크숍 3,000만 원, 품목별 농업리더 선진농업 벤치마킹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노고에 치하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56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에 예산이 7,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같은 과 소관 예산안 574쪽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이 경영체와 개별농가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성격이 다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611쪽입니다. 외래돌발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주시고 또 같은 과 소관 예산안 623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6억 2,5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이 다 말씀해주셨으니까 이건희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오늘 질의방식은요, 각 과별로 4년간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 과거 3년간 지켜봐 오면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방금 전에 박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제역 AI부분인데요, 총 관련해서 보니까 네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설명서 460페이지, 긴급가축방역설명서 463페이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설명서 465페이지, 구제역 및 예방약품 구입지원 설명서 583페이지 AI나 구제역 때문에 계속 고생들 많으신데 결국 약품이거든요, 특히 AI 같은 경우. 약품은 어떤 것을 쓰시는지, 그 약품의 효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농민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큰 틀에서 4차산업, 6차산업으로 해서 산업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농민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4차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는데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총 11개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 전문교육 설명서 483페이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전문교육 486페이지, 새농업인 실현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업인상담실 현장중심 특성화 교육,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강소농 육성지원, 도농상생을 위한 농어촌 지도자 역량강화,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11개인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145만 원, 320만 원, 580만 원, 600만 원 이게 교육이 되겠냐 이겁니다, 정책의 틀에서 보면. 본 위원이 세미나를 가더라도 세미나에 유능한 강사를 한번 초빙하려면 비쌀 때는 몇 백 단위됩니다.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현실성 없는 금액같아요, 과연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체강사를 두는지, 외부강사를 두는지 사업에 따라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결국에는 4차산업 틀에서 6차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경영 마케팅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농가가 결국에는 교육을 받아 수익을 증대하는 게 최종목표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역시 교육입니다, 설명서 533페이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기대효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인데요, 창업교육을 하게 되면 창업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창업사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1,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파주특산품이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전통주가 하나 경쟁력 있는 부분인데 그런 판단에서 보면 ‘경기전통주’ ‘파주전통주’가 아닌 ‘경기전통주’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미’가 아니라 ‘경기미’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통주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파주의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특히 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39년 공직자 생활 마감하시는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농축산과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사업 설명자료 459페이지 축산농가 시설지원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농업진흥과 공영홈쇼핑 판매활동지원 설명자료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기술지원과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관련 설명자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을 위한 부지매입비 이 또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지원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설명자료 57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기술지원과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조성 관련 설명자료 619페이지입니다. 현재 부지매입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정밀농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6쪽, 567쪽에는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산은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큼 사업의 원래 취지의 실효성이 있는가 검토하고자 합니다. 해서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500만 원과 박람회 참가예산 75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567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12대로 편성되어 있고 관련된 유지관리 유류비 등의 예산들이 제출됐는데요, 12대에 대한 차량현황 및 각 차량의 용도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차량별 연간 운행기록 2017년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68쪽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심사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569쪽 영농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이번 신규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계기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파주시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파주시의 주민참여예산편성 총액대비 이번 농업기술센터의 주민참여예산은 몇%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매년 이 규모의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쪽이고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98쪽 농촌체험마을 육성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 제목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육성인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진행되고 있고, 행사운영비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2016년, 2017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박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예산안 574, 575 설명서 433, 435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경영체하고 개별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경영체하고 개별농가에 지원해준 자료 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에 지원되는 총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1958년 생활구락부로 출발하여 1994년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를 설립한 농촌여성들의 자생단체로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리더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는 현재 15개회 4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생활개선 파주시연합회에 지원되는 총 금액은 3,200만 원으로 도비 720만 원, 시비 2,480만원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교육으로 800만 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을 통한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1,400만 원, 1인 1특기 갖기 생활화를 위해 추진되는 학습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과거 농업농촌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생활개선회 활동이 최근 지역사회 활동 및 농산물 직거래 등 도농교류 활성화분야까지 확대되면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농산물을 서로 교류하기 위하여 농업인 회원뿐만 아니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AI방역예산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구제역, AI 방역예산으로는 시비 자체예산 긴급가축방역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11월 20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하여 국비 1억 2,700만 원 도비 4,00만 원 등 총 1억 9,700만 원이 긴급 교부되어 구제역 및 AI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AI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하여 파주시에서는 즉시 AI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방역차량 4대를 이용하여 매일 집중소독하고 있으며 우제류 가금농가에 생석회 64톤을 긴급배부하고 전통시장에 긴급가금판매 금지조치 및 가금농가 예찰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2017년 2월 연천 젖소농가 구제역 발생이후 관내 소 전 두수에 대하여 관내 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농가 또한 예방백신을 100% 공급하여 농가에서 자체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동절기 구제역 및 AI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사업내용과 대상자 선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을 선발하여 매월 100만 원씩 9개월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농식품부에서 확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재진 위원님께서 조사료 장비구입 지원사업의 경영체 지원과 개별지원사업의 성격구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체 지원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사료생산 이용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를 경영체라 명칭하고 있으며 개별지원은 농업인으로서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을 한 축산농업인을 말합니다. 경영체지원은 관내 조사료 생산 공급량 확대를 목적으로 30ha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40% 융자 30% 자부담 30%이며 개별농가 지원은 보조20% 융자 80%로 지원되며 개인의 융자여력과 기계장비 융자지원 가능한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로는 트랙터, 예취기, 결속기, 랩피복기, 배합기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 및 지원사업은 최근 한반도 기후변화와 함께 국내에 없던 외래병해충의 발생증가로 벼, 밭작물 등의 농작물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외래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은 혹명나방, 멸강나방, 멸구류,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주요 외래돌발 병해충 예찰을 통해 긴급방제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정도가 심각하여 긴급방제를 요하는 지역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총 예산 12억 5,000만 원으로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화훼상품의 부가가치 향상 및 연료비 절감, 생산시기 조절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력화 종합기술 투입으로 노동력 절감을 통해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관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하우스 측도인상, 관수관비 및 환경관리 시설 화훼분야 개화조절시설, 양액재배시설, 탄산가스발생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응철 위원님께서 구제역, AI예방약품 및 효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제역 약품은 메리알 제품을 벌크로 국내 5개 제조사가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분은 소는 2가백신이고 돼지는 1가백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능은 소가 구제역 항체 97%이고 돼지는 80% 이상 항체를 형성하여 구제역 예방효능이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AI는 인플루엔자 특성상 국내에서 백신정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철저한 소독 등을 통한 사전차단으로 질병청정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육성교육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 방향은 진입단계의 신규농을 위한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성장단계인 일반농을 위한 품목별 기술교육 및 새농업 실현교육 그리고 전문단계인 전문농을 위한 농업인 대학 등 23개의 교육사업이 체계적으로 기획되어 있어 농업기술센터를 농촌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의 기술교육 외에도 특히 4차산업 혁명에 발맞춰 농업6차산업화와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농업인 자율자립 역량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전문업체를 위탁하여 진행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교육과 농가경영진단과 분석을 위한 개별컨설팅 그리고 e-비지니스 교육 등의 마케팅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은 블로그, 페이스북, 스토어팜 등을 직접 개설운영하여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강소농대전에서는 DMZ 천년꽃차가 전시되어 각종 언론매체의 관심을 받는 등 교육을 통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교육성과가 높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창업을 지원하는 등 전문농업인 육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의 경우 파주의 대표명품농산물인 장단삼백은 물론 우수농특산물을 활용한 소비촉진교육으로 2018년도에는 농산물가공, 전통음식, 농식품창업이라는 테마로 50회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공교육의 경우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유가공교육, 전통음식의 경우 파주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식초와 전통주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창업은 농가형 1인창업요리 등의 레시피를 보급하여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5년, 2016년 추진한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 수강생이 모여 DMZ 세계평화 천년꽃차 등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축제에서는 1인창업요리인 파주개성인삼월병과 파주개성인삼과줄을 생활개선회에서 판매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유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신선한 치즈는 물론 한국인의 취향에 맞는 숙성치즈 레시피 등을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주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을 통해 다양한 상품개발 및 창업아이템을 제공하여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사업 및 관련 창업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지원은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향상 및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가공기자재 및 포장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농가창업 희망 및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8년도에도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농업인의 창업에 대한 교육으로 2015년과 2016년 2년에 걸쳐 농식품 창업도입반 기초와 심화과정을 진행하였으며 20여 명이 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수료장 중 콩심은심학산된장을 창업하였으며 파주영농조합법인이 2017년 창업지원사업으로 벌꿀주인 허니와인을 개발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도 국도시비 지원을 통해 창업한 사례는 6개소로 적성에 홍삼가공품, 법원 최행숙전통주가, 아동동 쌀빵베이커리, 적성콩볶음 MH푸드, 교하 들기름 장단식품, 적성 음식체험장 정다솜 등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이론과 종합가공센터 활용을 통해 실천을 경험한 농어민들이 가공창업 의지가 높은 때인 만큼 농가창업 및 6차산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토록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전통주 지원사업 이유와 파주전통주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전통주 등 경쟁력 강화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미 등의 통합명칭을 사용하는 전통주 제조업체가 경기미를 사용할 시 일반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의 사업대상인 감홍로주와 최행숙전통주가는 전량 한수위 파주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전통주 지원 확대방안으로 현재 대한민국 농식품대전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국내외 전시홍보를 적극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 해당되는 곳이 어디인지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성된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원통형 밀폐발효기 및 탈취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콤포스트는 축산분뇨에 있는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분해시켜 퇴비로 만들어주는 기계장치로서 악취발생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처리할뿐만 아니라 퇴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지원 대상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양돈, 양계농가들로서 사업신청을 받아 파주시 농정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홈쇼핑 활용 판로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홈쇼핑 활용 판로지원 사업의 경우 도비 신규사업으로 신기술 신품종 또는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사업장의 농식품의 유통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홍보는 2018년 1월 중 신품종농산물 또는 기술이전 농식품에 대하여 홈쇼핑 판매 수량확보가 가능한 품목별 연구회 및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농산물 수확시기 또는 생산시기에 맞춰 공영홈쇼핑 입점 성사 후 1회 1시간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 유통판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인에게 공영홈쇼핑을 활용 대유통 입점 판매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파주 우수농특산물 또는 가공품의 소비촉진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조성사업 부지매입 현황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조성사업 부지매입 현황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5필지 8,658평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2017년 현재 10필지 5,563평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조성계획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에 대응하고 쌀소비 감소에 따른 벼대체 작목 육성과 새로운 약용작물, 과수류, 특수작목 등에 대한 지역적응시험을 위해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미생물배양실, 스마트팜 온실, 아열대작물 지역적응시험포, 파주장단콩 연구포장 예찰답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최근 쌀소비 감소로 쌀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국내 벼재배 면적을 2018년도부터 2019년 2년간 총 10만ha 줄여 쌀수급 조절을 위한 쌀생산 조정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2018년 파주시 대상면적은 405ha이며 사업비는 13억 7,700만 원으로 논에 벼 이외 콩을 비롯한 사료작물, 잡곡류 등 재배농가에 지원할 예정으로 재배작물별로 차등금액 지원되며 평균 ha당 34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지침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밀농업 시험포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 현황 및 정밀농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북지역의 생태환경 활용과 미래통일농업 대비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을 위하여 총 예산 145억 원을 5년간 매년 30억 원씩 투입하여 2021년까지 총 33필지 14만 5,000평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매입 현황은 8필지 1만 8,900평을 매입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2필지 1만 100평을 매입완료하고자 합니다. 정밀농업은 작물의 생육상태나 위치별 토양조건에 따라 적합한 농자재 투입과 생육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농자재 투입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최적화하는 선진농업 기술이며 현재는 ICT 융복합기술 및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인 저투입농법으로 노동력 절감 등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 편성하게된 계기와 총액대비 농축산과 사업의 몇 %인지, 매년 이 규모 예산으로 편성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2012년까지는 영농환경개선사업에 포함편성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세부사업 구분을 통해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농환경개선사업 중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세부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전체 반영사업 126건에 52억 9,100만 원 중 농축산과는 11건 11억 5,100만 원으로 약 22%가 반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현재 파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된 654두 중 자연폐사 또는 반환조치된 동물을 제외한 472두가 분양되었으며 분양률은 72%입니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특성상 건강상태가 취약하고 이로 인해 치료 및 건강검진 등 분양자의 재정적 부담이 커서 분양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동물복지 장려에 따른 국비매칭 사업으로 분양자가 부담하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진단 비용의 50%를 지원하여 유기동물의 분양률을 높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제험마을 육성사업 설명 및 2016년, 2017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은 도시소비자들에게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을 홍보하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체험마을로 국한하지 않고 체험농장들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체험휴양마을 및 체험농장 홍보 리플릿 1만 6,000장을 제작하여 관내 학교 및 관광안내소에 배부하였고, 행사운영비 700만 원은 파주맘, 일산아지매 등 소비자 단체를 대상으로 농촌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총 6회 196명이 체험하였고, 2017년도에는 총 6회 18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만40세 미만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파주시 관내에 아직 파악은 안 해보셨겠지만 만4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이 3년 미만인 농업인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추산했을 때?

농업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대체로 보면 축산농가는 자녀들이 대를 물려받아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한테 물려 받은 게 아니라 젊은 40세 미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임차농이 있다든가 이래서 농촌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한달에 100만 원씩 9개월까지만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많은 인원은 아니겠죠?

거의 없어요.

월100만 원이면 많은 돈도 아닌데 9개월하면 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죠. 어쨌든 많은 돈이든지 적은 돈이든지간에 어떠한 일반인들을 농민들 중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지원대상자를 선별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세부안이 확정되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 안 되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434쪽, 435쪽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경영체는 7,500만 원짜리 장비 두 대를 구입해서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개인한테는 6,400만 원 정도되는 장비 3대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는 대략 써놓은 건가요, 어떠한 특정한 장비가 되는 건가요?

매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경영체는 금년 초 3월에 장비가 노후되고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소요장비를 미리 파악한 겁니까?

네, 농기계 가격의 40%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다음은 외래돌발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방제를 실시하는 것인지?

농약을 일괄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입된 농약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런 것 없었습니까?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읍면별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골고루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농가한테 직접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업추진의 극대화를 위해서 농약 공급할 때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공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시설원예 농가는 몇 농가가 되나요?

농가로 따지면 한 700농가 325ha가 됩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대략 몇 농가나 지원해줄 계획이신 것이죠?

시설원예라면 유지보수도 있고 자동화 비닐하우스 온실도 있고, 수동식 온실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통해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수요조사를 미리 하신 겁니까?

그렇죠, 희망자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 희망자보다 예산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건데 신청금액보다 많이 적습니까?

많이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신청은 심사를 안 하고 본인들 희망해서 수요를 받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전에 지원을 받았다거나 순위, 규모를 따져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농촌에서 사과재배를 해서 한번 갔었어요, 방식을 다양하게 해서 조를 세 개로 나눠서 사과를 재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배할 수 있을까?’ 봤는데 그분이 재배한 모든 사과는 완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의 간격을 2m, 2m 심었던 것을 뿌리를 뽑아서 4m, 4m로 하니까 사과가 더 당도도 높고 건실하고 좋았는데 그렇게 보면서 저 양반은 판매처가 있으니까 저렇게 친환경적으로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구나 해서 그런 선상에서 농가분들 보니까 판매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2m, 2m 수량을 많이 내려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저 양반하고 우리 농가분하고 게임이 안 되겠다, 판매처도 확실히 확보되어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서 파주시 농업의 정책을 봤어요. 과연 파주시에서 장단삼백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판매처가 확실하게 될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핸들링을 어떻게 해주실까 그런 부분도 파주시의 농업인구가 14%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이 14%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고령화에요, 그리고 대농 짓는 분들이나 기계를 갖고 하는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곗값이 비싸요, 이게 돈 벌어가지고 기곗값 나가는 것으로 보면 농민분들이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날까, 이러한 것들의 의문점을 갖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의원으로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생각으로 사업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이분들이 시대변화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이 가장 큰 건데 그래서 교육 분야를 보니까 11개 사업에서 과연 농민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 11개 사업 총 합산하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돼요. 1억 3,000만 원 갖고 파주시 인구 45만에 해당되는 14%에 해당되는 농민분들 교육수준을 과연 이 시대 4차산업에 맞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금액적인 부분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연구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막상 패널분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비쌉니다, 기본이 몇 십만 원이에요, 유명한 강사는 100만 원 넘게 주고. 만만치 않구나, 괜찮은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e-비지니스 여러 가지 좋은데요, 농가경영진단분석 스워트 분석 컨설팅지원액 146만 원이에요, 말은 너무 좋습니다, 방향에 대한 언어의 의미는 너무 좋은데 그에 수반하는 146만 원 갖고 스워트 분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특히 답변내용에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6차산업관련해서. 11개 사업내용 중에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느 업체인지 좀 자세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컨설팅 관련 e-비지니스 관련 교육은 넥서스브레인이라는 컨설팅 전문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의뢰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수속과정, 소비자 행동론, SSS마케팅 등해서 총괄적으로 1년 과정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강소농 교육이라고 그래서요, 어느 정도 규모는 적지만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끌어가자는 뜻에서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본교육과정들을 수료하신 분들께서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작목반이라고 그러잖아요, 18개 작목반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역량이 큰 분들, 규모도 있는 분들 교육을 받아서 기대효과를 어떻게……

우선 농업을 하시는 분들 현황을 보면 본인이 어떤 농가경영 기본적인 기록을 안 하시고 그냥 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농업경영을 하자면 농업에 대한 기록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었고, 수익이 어떻게 났고 기본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경영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기본마인드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분석을 해봅니다, 교육참여하신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영개선이 되고 소득창출을 했는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 농가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 처음으로 와서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 했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농업은 이제 경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다녔어요, 많은 분을 만나고, 많이 고민하면서 봤는데 오늘 또 이건희 소장님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핵심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 중 치즈와 관련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융컨설팅을 받아 봤대요. 자기가 그동안 무조건 일만 했는데 방금 전에 김은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부채하고 뭘 했는지 뭣모르고 무조건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컨설팅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뭘 해야 되고, 돈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스워트분석도 해보시고 해서 몇 십년간 축산농가를 하셨던 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4차산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농업분야도 이제는 경영의 틀에서 농민분들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농민분들 불만이 뭐냐면 하란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팔려, 재고만 남은 거야, 냉동고에 다 집어넣고 값은 뚝 떨어지고 블루베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야, 경영하고 마케팅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 농사짓는 방법 그분들이 모르시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의원들, 파주시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경영과 마케팅 부분에서 판로확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중에 대표적 사례가 고마운 게 뭐냐면 장단콩축제 때 이번에 가서 보니까 농민분들이 저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완판됐대요, “팔 콩이 없어!” 하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14% 차지하는 농민들이 다 저렇게 얼굴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경영적 기법과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농업마케팅팀을 신설하자고 또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시대변화에 맞춰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같이 공부도 하시고 사실 이끌어 가시는 분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늘상 배우는데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뿐 아니라 11개 사업에 정말 적은 예산입니다, 1억 3,000만 원 그것 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고맙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민에 맞는 교육으로 강사진들도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좋은 강사 모시고 받는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년꽃차 이 얘기도 다 들어봤습니다, 만나서 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기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그 다음단계를 모른대요. 어떤 분은 ‘의원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뭐냐 했더니만 자기가 시설투자하고 HACCP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다했는데 그다음에 판로를 모르겠대, 어떻게 할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농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이것 한번 어떻게 좀……

과수 같은 경우 군납하고 학교급식하고 협약이 돼서 과수 판로는 확보가 됐거든요, 다른 농산물이 문제인데 어쨌든 농사를 짓는데도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판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행숙전통주에 가봤습니다.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사업, 경기전통주 이것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파주시 관내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요, 제주도가 1,45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가면 무조건 초콜릿이나 감귤 사갖고 오지 않습니까? 파주에는 1,100만 명이 오는데 1만 원짜리 하나만 사더라도 1,10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보니까 제품들이 없어요. ‘장단삼백, 장단삼백’ 하는데 생물로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수익을 더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른 것을 예를 안 들고 최행숙전통주 갔는데 너무 열악해요, 술맛은 좋은데 너무 열악해요. 그분 도와주는 것을 보니까 쌀 지원해서 그래서 과연 파주의 특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겠냐 보면 사업을 위한 건지 실질적 소득의 창출을 위한 건지 놓고 보면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한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완전히 창업에서 경영과 마케팅까지 끌어올려 갖고 마케팅까지 연계될 수 있을 단계까지 목표를 잡고 해야지 예산투입이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행숙전통주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술이 뭔가요, 그 술이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 우리도 이것 할 수 있는데’ 그때 기밀로해서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냐면 홍삼으로 만든 와인과 같은 맛을 내는 실험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와.’ 우리 위원님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셨는데 그런 것 한번 개발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것을 목표로 하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한테 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내년 5월까지 AI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죄송한데 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죠?

이정임 팀장입니다.

이정임 팀장님 공식적으로 고맙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해서 올해 5월까지 한번 유심히 지켜봤어요, 조류독감 관련해서. 보니까 그 주변에 다니는데 기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똥을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그게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약품 AI있잖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국내 인플루엔자 백신 허가현황이 2015년 12월에 있는데 지씨플루주, 스카이셈플루프리플드리시린지주 이런 약품들이 있거든요, SK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에서. 이게 백신인데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AI는 지금 국내에서 살처분 정책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백신이 없는 것은 아니라 국내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AI는 공식적으로 백신이 없습니다.

정책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혼돈된 게 백신이 있는데 왜 백신을 안 쓰냐 그러면 살처분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소독으로만 잡는 거네요, 소독할 때 약품 쓰지 않아요, 안 쓰나요?

소독약을 쓰는 것이죠.

소독약 이게 먹힙니까, 이게 참 의문 시 되는 거예요.

소독약만 잘 써서 방역만 잘 해도 90% 이상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금류 양계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겨울철에는 항상 차단방역을 위해서 보온시설이라든지 소규모 같은 데 그물망까지 전부 설치돼 있습니다. 소독만 잘 돼 있고 발판소독까지만 잘 되면 90% 이상은 효과를 얻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들 해주셨고 주변에 구제역 다 발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지역으로 됐었고 그런데 유비무환이라고 또 주변에는 기러기들이 논에서 있는데 한번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 갖고 AI뿐만 아니라 구제역 발병에도 좀……

요즘도 매일 8시 30분에 농수산식품부장관 주재의 영상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방역사항 및 전부 다 공유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에 사실은 질의드린 사유가 축산농가가 자꾸만 위축되고 외곽으로 자꾸만 권고 내지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 축산농가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실정을 대변해달라는 신청을 받았어요, 이번 기회에 신규사업이 있는 것을 보고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수혜를 입는 데가 양계, 축산농가들이 경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업이 확정 지정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선정을 준비 중입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이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홈쇼핑을 통한 판매인데 저희들이 한번 DMC인가 거기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도비 신규사업이네요, 소장님 조금 적죠, 처음 시범사업이라 1,200만 원 선정된 것 같아요, 과소책정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가장 호응을 받는 게 홈쇼핑이에요, 이 부분도 좀 기대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실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유통판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부지매입하고 정밀농업 부지 질의를 같이 드렸는데 매입시기가 2015년도 비슷한 시기라 묶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하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지역특화농업으로 파평면 덕천리에는 이미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이죠?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약 9,000평 정도가, 어떻게 보면 파평면 덕천리는 집약적인 연구개발사업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사업으로 봐도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에 맞서서 장단면 거곡리 일대 매입을 시작하고 있죠?

네.

14만 5,000평을 계획하고 있고 그중에서 현재 12월 예정까지 하면 한 2만 8,000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희는 스마트팜을 대표의원으로서 연구단체에서 같이 의논하고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스마트팜 관광농업 아마 파주시에서 이런 부지는 처음일 겁니다. 6차농업 최근에 하고 있는 4차혁명 모든 부분을 아우러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거곡리 일대는 정밀농업이란 추진하에, 이게 농림축산부입니까, 직접적인 시행을 거치는 농업진흥청입니까?

저희가 연계해서 사업을 받아볼 수 있는 건 근본적인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이고요,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농촌진흥청 두 기관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70% 받을 수 있는 것은 농림부이고요, 100%까지 받을 수 있는 데가 농촌진흥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의논하려면 아무래도 농촌진흥청에 거래를 많이 해보고 심의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의사 또 농민들을 대변하고 파주시 방향을 거기 내용에 좀 제안을 해서 그것을 담아낼 수 있었으면 파평면 일대는 거점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여기는 파주시가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남북관계 통일거점시대에 맞게끔 통일경제특구나 이런 농업의 첨단 ICT 융복합 이런 부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요청드리는 부분이고, 그 방향이 맞지 않나 본인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밀농업이라는 첫 단계 타이틀부터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민들이나 파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밀농업’ 하면 일전에 ‘정밀의료사업’이 있어서 그것하고 꼭 연계시키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농업 팜이야 농장이란 성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스마트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워낙 스마트 쪽에 관련 있어서 금방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정밀농업이란 무엇인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최첨단 선진기술을 도입한 이런 부분인데 압축해서 보면 스마트농업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기관에도 요청하셔서 이 부분이 관철되고 향후 파주시에 큰 미래집약적인 사업으로 매듭짓기를 고대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과에서 한동안 논콩재배 ha당 100만 원을 해주신 적이 있죠? 그런데 쌀 생산을 조정해보자는 사업을 취지로 콩 외에도 타 작물을 심을 때 ha당 340만 원?

평균가격이 340만 원이고요, 농림부 지침이 내려오면 작물에 따라서 소득이 많이 나는 작물은 그것보다 낮아질 수 있고요. 조사료나 소득이 낮은 작물들은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보고서 금액을……

아직 시행을 안 해서 그런데 만약에 차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 파주시의 농민들한테 큰 변화가 오고 농업전체 틀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정부지원이 한시적으로 2018년하고 2019년까지 2년간만 하게 되어 있어서요.

시범운영을 잘 보시고 그것에 대한 통계수치 이런 것을 잘 좀 종합적으로 준비하셔서 나름대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될 것 같은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년 안에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및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법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의거해서 귀농귀촌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나요?

종합계획보다도 파주에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면서 농기센터 내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두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고 또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령 근거에는 시·도가 귀농귀촌 관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거나 어떤 박람회 등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시 계획수립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밑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주택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농지를 임대해줘서 농사짓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다 보니까 귀농하는 세대가 그리 많지 않고,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 후에 노후에 시골에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도 희망하시면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귀농귀촌 현황이 얼마나 되죠?

작년도 귀농가구 수가 68가구 114명이었습니다. 귀촌이 6,088가구 8,883명으로 가구원이 있고요, 이것은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한 겁니다.

실제 교육지원을 하는 대상 수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 대상 수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하시게 되면 농업창업 자금융자 지원이라든지 농식품제조 가공시설, 주택구입자금 이러한 것을 전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진흥과 신규사업에도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 사업이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상수요도 없는 건가요? 농업진흥과 590쪽에 홍보는 특정대상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래도 교육 관련된 것에는 대상 수가 있을 것이잖아요?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매년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육은 농업진흥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67시간 교육을 시켰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은 기존에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신 교육수료자 중에 현장적응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초창기 귀농귀촌에 대한 적응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보다는 숙련되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서……

가리키는 사람 멘토, 멘티한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자에 대한 수당 책정비라는 것이죠?

네.

이분들이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지원은 연간 얼마나 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귀농귀촌 교육은 1,500만 원 예산편성돼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실시가 가능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현장실습 교육지원 멘토, 멘티에 대한 수당도 1,2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운영은 누가 주체하고 있나요, 전문인력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법인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하고 있나요?

저희 직원이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 몇 분으로 배정되어 있나요?

한 명이요.

그러면 직원분이 귀농 관련된 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책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계획하고 집행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사무실을 마련해놨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라고 하면 지원센터는 팻말을 붙여서 장소는 명시해 놨지만 관련 인력은 담당 공무원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예산을 보면 사무용품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됐는데 사무용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홍보물 제작비로 따로 되어 있고요. 지원센터 프린터 토너구입비가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 절반 52%나 차지했고 2017년도 예산에서도 사무용품비가 100만 원 가깝잖아요, 예산은 적은데 사무용품비나 토너구입비 등이 굉장히 많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현수막 제작이나 판촉물 리플릿 이런 것들은 제작하는 데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이 나올 텐데 별도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해서 뭔가 자료를 만든다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진행한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소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자료 만들지 않고 귀농귀촌 관련 자료 만들고 프린터를 사용해서 판촉물 제작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운영주체 하시는 분은 주무관님 한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네.

정회 이후에 담당하시는 분은 오셔서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서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귀농귀촌 박람회 관련해서는 연중 3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박람회 개최가 맞나요, 각종 어디 부처라든지 에이팜처럼 미래창조 이렇게……

참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연중 3번 정도만 있어서 참가하는 건지 아니면……

더 되는데 다 찾아다닐 수 없고 두세 번 정도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개최하는 행사는 많은데 그중에 3회 정도만 참가하신다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 상담안내, 정보제공 이런 부분들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어떤 기술지도나 적응교육 등 귀농귀촌 지원센터라는 법령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답게는 운영이 실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는 그렇게 귀농귀촌 수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센터에 찾아오고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요.

좀 검토해보도록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12대인 것은 방역차 두 대를 매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러면 나머지 12대 관련된 것인데 지금 유류비가 매년 이 정도 소요되나요, 1,500만 원 정도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겁니다.

나머지 비용이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수리비로 다 지출하신다는 거예요?

유류비가 11월 말까지 한 것이고요, 추가로 12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리비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 혹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운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 네 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대로 충분히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화물차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 박람회 물건을 실어 나른다든지 축제 물건 실어 나를 때 사용하고 나머지 업무용은 출장용이고 방역차는 AI 및 구제역 방역에 따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프용 승용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액티언이나 스포티지는 어떤 용도인가요?

업무용입니다. 직원들 출장 나가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운반되는 차량은 당연히 화물차이고 스타렉스랑 지프용 승용차량 두 대는 다 출장용, 경형 승용차도 출장용 그렇죠?

네.

박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아직 여러 형평성이나 역차별 등의 우려도 있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영농형태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9개월 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계획도 미비하고……

소득기준을 따져서 아마 세부적으로 지침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공약정책인데 이것을 올해부터 편성해라 요구가 온 것인가요, 반드시 편성하라는?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죠.

그럼 실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덟 명으로 대상들을 정하셨는데 31개 시군들에 대한 현황은 조사가 됐나요?

경기도 총 134명으로 되어 있고요, 파주시가 여덟 명 배정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배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자 선정지침 같은 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사업대상자 선정이 많이 모자란다면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지침이나 선발심사 선정기준 등 여러 가지들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사업비부터 편성해라 요구가 온 건가요?

내년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니까 일단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내려 보내준 것이고 선정기준이나 집행기준은 추후 내려옵니다, 대부분의 신규사업인 경우는 그렇게 내려옵니다.

다음은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많이 22%나 반영시키셨는데 이것을 결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어요?

이것은 임의로 결정된 게 아니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신청되면 주민참여위원들이 현지를 다 다니고 꼭 해야 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업내역을 통보해 주면 그것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해볼게요, 원래 읍면동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잖아요, 읍면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거기서 선정된-읍면동마다 비슷비슷해요, 2,500만 원 선, 5,000만 원 선 많지 않죠-그중에 농로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중에서 영농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들만 추려서 여기에 사업비를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면 주민참여 심의위원들이 현지 신청된 곳을 전부 다닙니다.

그런 다니는 것을 알고요, 편성목을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읍면동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대충 영농도 있고 다른 마을가꾸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꽃밭가꾸기도 있는데 그게 읍면동마다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금액이 지금까지 편성된 것은. 그래서 거기에 편성되지 않고 그중에 있는 영농환경개선사업 나온 것만 다 뽑아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넣은 것이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금액 5,000만 원 미만짜리는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책정하고요. 농업기반 말 그대로 용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정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한 2억 원 정도 배정해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순위를 끊어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제 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규모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5,0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하고 동(洞)지역은 우리 관할이니까 5,000만 원 미만이어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농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딱 해서 해주시면 나머지 농촌지역은 그 밖에 다른 주민참여예산 농촌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규예산 편성 사유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입양비도 지원을 실제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유실유기 동물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소유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재발방지를 하려면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파주시는 수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지만 하지, 입양비만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 정책 취지의 근본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유기동물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 동물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반려견 등록을 시키면 반려견에 칩을 넣어서 만약에 유기시킬 경우 주인을 찾아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면서 유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자기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을 안 하고 본인들이 사육하다가 말 그대로 유기 시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로 유기동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축병원에서 분양이 가능한 것은 분양하고 분양할 수도 없고 생명에 지장이 있다면 안락사 시키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집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입양해 가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기르려고 했다가 기르면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그리고 개랑 같이 환경을 실제 만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재 동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생명경시에 대한 부분들도 생기고 이런 것이라 신도시 주변에도 손배찬 위원님과 말씀을 나눠봤지만 그런 주문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대도시에 있다가 이사를 오시거나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설이나 이런 데는 비싸고 또 그러한 반려견과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실제 체험하고 오거나 교육을 받고 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반려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케어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데려가서 입양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덥썩 이것을 데려가서 어떻게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대부분 이것하시는 분들은 동물애호단체라든지 동물에 대해 관련 있는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지원비를 준다고 하지만 확산되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일정 정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고 관내에도 반려견 교육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민간교류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처음부터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2017년도에도 반려견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센터들이 파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들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가는 게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부서에서 계신 분들이 올해 주무관님이 그런 데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해서 사업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유기를 안 하게끔 사전에 교육시키는 부분으로 일정을 잡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농촌제험마을 육성지원사업 2016년, 2017년도 실적 제출을 잘 받았고요. 행사운영비 700만 원에 사업대상이 파주맘과 일산아지매 등의 도시 소비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체를 선정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체험을 통해서 지역농산물 소비를 목적으로 일단 파주맘하고 일산아지매 그쪽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을 실제적인 농사짓는 데 체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보고, 느끼고 ‘아, 이것은 친환경농산물이고 그야말로 소비해도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취지이시고요, 파주맘이나 일산아지매 등의 소비자 단체를 선정할 때 부서에서 이것을 어떠한 공고를 붙여서 모집을 해서 그중에 단체로 할 건지 아니면 개별신청자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따로 공고나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대표적인 데이고 많은 소비를 서로 정보교류하는 단체이니까 거기에다 바로 지정해서 하신 것인지?

일단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들 의향을 듣고 모집하고.

모집방식은 어떻게 홈페이지 공고를 하세요, 읍면동에 보내세요?

읍면에 공문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모집이 안 될 경우는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주맘이나 일산아지매 쪽에서 인원 수 희망자들을 배부해 달라고 해서 차량임차비하고 체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 관련된 시행규칙에는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들에 알림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체험을 지원한다 와라 공고한 후에 실제 이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시행규칙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이 단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시가 직접 공고하는 것보다 여기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규칙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2017년 자운두부마을에는 신청자 30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따로 모집을 하신 건가요?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부족한 부분들은 일산아지매나 파주맘 같은 경우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홍보자료를 내면 원하시는 데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지원도 일산아지매나 파주맘 소비자단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체험마을, 체험농장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체험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민에게 지원기회를 주는 예산인 거예요. 서로 교류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따로 예산도 부족해서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파주맘, 일산아지매 등 이 단체를 굳이 적시해서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보수단인 것이고 대다수 많은 사이트였으면 좋겠고 이것도 계층별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민이긴 하지만 여성, 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되기도 하겠죠?

주로 가족단위입니다.

여러 계층이 다양화해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특정 여기 있는 부분들에 홍보를 집중하기보다 좀 더 다른 경로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는 아니고요, 2018년도 본예산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집행한 사업에서 80% 미만으로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랑 예산대비 집행액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예결산특별위원회 농업예산 심사받기 이틀 전까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제 관련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장단콩축제는 일기도 좋지 않은 관계에서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다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 트랜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데도 축제를 다녀봤지만 농산물축제라서 농산물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축제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사람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흥이 나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봐도 계속 거의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2015년도에 담당직원하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개런티를 받는 분이 한번 출연하는데 2,5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출연시키고 유명하신 분들 협회에서 하면 그냥 오신다고 그래서 한번 섭외를 했었는데 돈 1,000만 원이라면 이틀 동안 2,500만 원 분들이 오시고 다른 분들도 오시고 그분들이 행사를 한다고 담당자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100만 원만 줘도 문화예술인들이 올 사람들이 많다.’ 딱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포기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사실 파주시 정규방송의 매스컴을 타고 대한민국의 최고 개런티를 받는 분들하고 파주시 예총에서 나온 분들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보면 우리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수준에 맞지 않으면 의원과 시민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안 된다는 절실히 느끼는, 벽에 부딪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덜 들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행사 때 좋은 문화트랜드를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해병대 장단 사천지구 행사와 맞물려서 같이 하라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에 지원해주는 돈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게 없습니다. 한 200만 원인가 지원해 줬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하는 데 해병대사령부에서 여기와서 행사하면 인원동원, 장비동원해서 하면 한 칠팔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콩축제, 인삼축제를 어떤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장단콩축제, 파주개성인삼축제 강 건너 땅이 없으면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켜준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행사를 하는데 그것하고 그분들이 오면 볼거리도 제공해주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농산물축제와 군행사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여기는 최접경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도 한번 다 말씀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건희 소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에 대한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공무원에 들어 왔습니다. 햇수로 39년인데 실질적으로 군생활 3년 빼고 36년간 파주시에서 생활했습니다. 36년을 절반 정도는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시청에서 근무했고, 절반을 광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1983년도 2월 15일자로 양주시 백석 지금 읍인데 그 전에 면이죠, 면단위였던 영장리, 기산리 4개 부락이 파주로 편입됐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영장리에 면출장소가 생겼어요, 첫 출장소에 가서 근무를 했었죠. 그 당시에 4개 부락이 파주로 넘어왔는데 현재 기산저수지 주변에 기산1리였거든요, 그 동네는 파주로 왔더니 대우가 너무 소홀하다 다시 양주로 가겠다 그래서 1년만에 양주로 들어갔습니다. 양주 쪽에는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했는지 모르지만 모텔만 들어서고 그야말로 그쪽에는 난개발이 된 거예요. 파주에 남아있는 마장호수 밑에는 큰 건물이 없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엊그제 같은데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소장으로 짧게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고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많이 늘었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좋은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제가 나가더라도 더욱 돈독히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 창만에서 태어나서 아직 한 발짝도 움직여 보지 못했어요, 시골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퇴직 후에도 시골에서 흙을 만지면서 살아갈 계획으로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광탄에 오시게 되면 전화주세요, 제가 꼭 소주 한 잔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희 소장님 정말 약 40여 년간 파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모습으로 사회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