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겨울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7년에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간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성원과 따끔한 지적 덕분으로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양대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주 개최도시인 우리시의 종목별 경기장 등 기반시설비와 대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시설 건립에 8억 4,000만 원,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에 7억 5,000만 원, 전국체전 홍보지원에 3억 6,000만 원, 전국체전 주경기장 공승인 지원에 7억 5,000만 원, 전국체전 문화행사 추진에 6억 원, 전국장애인체전 기획 및 운영에 1억 600만 원입니다. 우리시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양대체전의 성공을 통하여 체육과 문화분야 발전은 물론 선진 시민의식 함양 등 모든 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전국체전담당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 전국체전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전국체전담당관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내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전기획계장 김형석. 체전운영계장 허민석. 체전시설계장 김경식. 참고로 오늘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현장실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체전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전국체전담당관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대체전 기념품 제작을 지금 어떤 공모를 거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작 원칙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모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벌이나 마스코트를 이용해서 기념품 제작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다른 데, 충주나 강릉 이런 데 기념품을 저희가 수집을 해왔어요. 거기에 맞게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해서 숫자가 또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650만 원, 이것 가지고 돼요?

예산을 저희가 더 많이 올렸는데 사실은 예산계 쪽에서 다 깎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문화행사요. 3억, 3억, 6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행사를 치루는 겁니까? 전체적인 어떤 것을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단일로 하나.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게 몇 건이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미루어볼 때에 이 정도는 잡아놔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폐회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붐 조성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 견주해볼 때에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 아까 문화행사를 용역에다 맡기려면 어차피 이것 장애인체전도 같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건 어려운가요?

어차피 10월까지니까 같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6억하고 5,000만 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도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02페이지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주 개최도시 LED전광판 홍보, 이건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LED는 지금 저희가 홍보를 주로 하는 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하는데, 저희가 3,400만 원 세운 것은 지금 저희 구상에는 서울역 같은 데에다가 LED를 7월이나 8월 이 정도 가서 그런 데에다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거기에다 줘서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조례안 개정하면서 이것 어떻게 보면 언론 홍보비 이런 것은 저쪽 홍보과인가요, 그쪽에서 다 지출을 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나와 있길래 전국체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올린 건지……. 이렇게 하더라도 다 홍보과에서 지출하기로 그때 언론조례를 개정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체 전국체전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희도 알아보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알아봐주세요. 이걸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례를 어찌 됐든 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홍보과로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해야지, 이쪽으로 올라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전국체전 경기장 화장실 청소가 2,080만 원이 원래 양대체전 기간동안 청소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리 청소하는 겁니까?

기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대체전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일주일 이렇게.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양대체전 종목별 경기장 긴급시설비 1억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비축해 놓은 거죠?

예, 이 돈은 사실 예비비 성격인데요. 다른 충주나 강릉에 보면 혹시 일어날 그런…….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긴급예산을 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행사관련시설비 해가지고 하단 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식당이나 여관, 숙박시설 같은 데에 지금 경사로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8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분들이 하라고 해서는 안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군데인데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경사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집계 잡고 있는 것은 80개 됩니다.

설명에 보니까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에 보조를 해준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상황파악을 다 했어요?

지금 숙박시설 이런 데에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시설은 지금…….

이것은 행사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입구만 이렇게 경사로 놔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그냥 한 가지만. 체전예산이 세워질 때에 과대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적절하게 하려고 애쓰신 게 보여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설 하시느라고 다른 아직 세부적인 이런 계획들이 많이 안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202페이지에 보면 종합안내서 제작이 있잖아요. 2,000부를 하세요. 종합안내서는 체전에 참가한 분들이, 그 리플렛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면 이렇게 쭉 전체상황을 볼 수 있는 게 리플렛일 거고 그럴 텐데 참여인원에 비해서 2,000부가 괜찮은 건지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산이 넉넉한 거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여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1부씩만 가져도 2,000부가 좀 많이 부족…….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된 홍보가 될 건지에 대한 우려가 들어서 그 지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올렸는데 깎였어요. 저희가 이번 12월에 전라북도에서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우리시하고 같이 링크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우리 시설들이 다 올라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이 돈은 좀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차질 없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양옥입니다. 복지환경국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박철홍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송규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님은 아직 교육이라 2월 15일날 끝날 예정입니다. 모순영 청소자원과장입니다. 박영호 위생과장입니다. 한학수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소장섭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을 모시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2,492억 7,500만 원보다 39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888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96억 8,7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22억 8,4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5억 4,100만 원, 기타수수료 27억 700만 원, 보조금은 2,791억 2,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222억 1,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6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3,783억 3,200만 원보다 63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4,417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복지청소년과는 금년도 예산액 209억 4,000만 원보다 101억 800만 원 증액된 310억 4,900만 원, 기초생활과는 금년도 예산액 572억 8,500만 원보다 14억 5,900만 원 증액된 587억 4,4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금년도 예산액 1,540억 1,800만 원보다 271억 5,500만 원 증액된 1,811억 7,300만 원, 여성보육과는 금년도 예산액 736억 9,300만 원보다 95억 2,600만 원 증액된 832억 1,9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예산액 81억 1,200만 원보다 32억 1,600만 원 증액된 113억 2,900만 원, 녹색환경과는 금년도 예산액 150억 400만 원보다 25억 4,900만 원 증액된 175억 5,3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예산액 419억 700만 원보다 73억 4,300만 원 증액된 492억 5,100만 원, 위생과는 금년도 예산액 6억 3,500만 원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된 7억 5,900만 원, 국민생활관은 금년도 예산액 19억 8,1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 증액된 21억 7,600만 원, 시립도서관은 금년도 예산액 46억 3,300만 원보다 17억 9,600만 원 증액된 64억 2,900만 원, 함열출장소는 금년도 예산액 1억 2,000만 원보다 3,100만 원 감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55억 6,3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 감액된 5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48억 2,0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45억 4,400만 원,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7억 4,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23억 1,7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3억 1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38만 6,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1억 200만 원, 지출 1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6억 4,3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5,900만 원, 지출 7억 4,400만 원으로 4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3억 5,500만 원이며 2018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6억 4,000만 원, 지출 8,200만 원으로 1,8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진 날씨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8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청소년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유창숙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청소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 정광례 자원봉사계장. 윤금주 청소년복지계장. 한인경 아동복지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으로 17년도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382쪽에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목욕·세탁차 구입, 이 사업은 좋은데 지금 차량크기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사람을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5톤 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애들 세탁까지 겸해서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전기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운전기사 비용산출 같은 것 지금 뒤에 어디에 있어요?

이번 예산에는 차량비만 예산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운전기사를 일당으로 채용할 계획인데 그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예산은 세웠어야죠.

예,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예.

지금 현재 차량을 사서 운전자가 없으면 바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스호스텔에 바닥마감재 교체사업이 1억 2,750만 원이 서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여행 같은 데 가보면 여행가방에 바퀴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이고 타일공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타일로 교체를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 카페트로 이렇게 해서 바퀴를 굴려도 소리 나지 않게, 옆방에 잠자는 사람들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한 것이 나은데, 타일은 사이에 바퀴가 구르면 터덕터덕 소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타일공사로 계획을 세웠는지……. 지금 뭘로 세웠어요?

데코타일로 지금 일단.

그렇죠?

예.

데코타일로 그렇게.

예.

소리 안 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1, 2층이 보면 대개 청소년들이 거의 이용을 해요. 거의 90% 이상 하는데 가서 보니까 특히 2층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닥이 전부 카페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밑에 부분까지도 많이 훼손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4억 원이 넘게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했었는데 꼭 체전이라든가 우리시 이미지하고 관련된 부분만 우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화 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큰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숙면이 필요한데 숙면을 방해하는 재료로 공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데코타일 붙이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바퀴가 구르지 않게끔 수면 방해하지 않게끔……. 그것이 다 일어나 있어요, 양탄자 같은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양탄자로 다시 교체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견적을 빼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견적을 뺐다 하더라도 호텔에서 지켜야 할 사항, 숙면에 방해되는 사항들은 좀 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잠자는 호텔을 바닥타일 까는 것은 못 봤어요. 해외를 다니나 국내나 못 본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숙면 때문에, 청소가 지금 불편해서 바꿔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청소가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은 숙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78페이지 보면 상단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에서 국내여비에 사회복지서비스향상 업무추진여비가 전년보다 1,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다른 건 다 인상이 됐는데 왜 이건 줄어들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예, 저희가 자활팀이 저희 과에 있다가 기초생활과로 내려가면서 직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럼 기초생활과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여기는 감액됐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쪽 치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자활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복지청소년과에 인원이 잡혀있었는데 기초생활과로.

예, 자활이 넘어가면서 빠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예산도 감소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39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비가 9,2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돼 있어요. 좀 전에 설명하시기는 4대보험이 그 전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이번부터는 4대보험을 가입을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분들이 4대보험이 안 들어있었어요?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조금 주다보니까 자체 내에서 1년에 9,000만 원씩 이렇게 자부담을 해가지고 인건비 보조를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기관도 바뀌었고 그렇게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청소년 비슷한 기관이 문화의집하고 수련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기존에 4대보험이나 이렇게 운영비가 일부 조정이 돼서 나가 있고 수련관에는 인건비조차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똑같이 맞춰서 지금 인건비를 총액의 82%로 잡고 운영비를 추가로 18%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했었어요?

했는데 자부담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무리가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 음향기기 구입이 1,94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로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음향하고 조명도 전부다 손을 봐야 되겠던데.

저희가 다 해주지는 못했고요. 메인스피커하고 메인콘솔, 그다음에 아래에다 놓는 우퍼스피커 이 세 가지만 일단 저희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시설 교환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비용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이건 또 다시 검토해서 다시 편성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비용절감이나 모든 게 다 좋은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부분교체 같아요.

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 쪽으로 생각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양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단 페이지 373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익산의병기념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보훈이나 이런 부분에 강화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전국에 의병기념관 건립현황 자료를 보기도 했는데 보통 타 지역에서는 기념관들이 되어 있고 기념공원까지 있는 경우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직접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민간단체관리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기념공원 조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의병에 대한 어떤 후세들이 그런 정신을 기리는 것은 120% 동의를 해요. 그런데 기념공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어쨌든 용역을 하겠다는 건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동의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병에서 지금 1만 6,000평으로 해서 98억 사업비를 저희한테 지금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98억 사업비요?

예, 그래서 98억 사업비를.

그래서 국비를 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예, 계획은 국비 25%,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없고 또 40억이 넘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도 필요한데 그런 절차들을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공훈선향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타당성 용역조사를 먼저 해서 금액이 좀 맞는지, 규모는 맞는지, 역사적인 가치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익산에 의병이라든가 항일운동 관련돼서 이런 기념탑 건립 말고 익산시에 존재하는 게 있나요?

현충시설이.

현충시설 말고요.

현충시설 말고는 없고.

현충시설 정도가 있는 거고요.

이규홍, 이 분에 대한 기념비만 있는 상태입니다.

기념비가 지금 있는 건데 어쨌든 공원화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인 거잖아요.

예, 공원화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건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설계비가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설계비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1억 6,000만 원을 이렇게 설계비로 하셨는지에 대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일단.

지금 설명하셔도 아마 이해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은 신축을 지금 전북지역에서 한 거죠?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나요?

보훈회관은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서 전부 다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도 전주에서 18억으로 리모델링을.

그런데 설계를 했는데 2019년도에 건축비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는 저희가 보훈처에도 다녀왔고요. 5억에 대해서는 매칭을 하면 2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걸로 결론이…….

아니, 그분들도 심의를 하지만 통상적인 예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사업계획서랑 지원서를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 드린 자료에는 2019년도에 건축비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건립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불확실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5억을 기본적으로 보훈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설계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37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대폭 상승한 거예요.

예.

인건비는 당연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지침에 의해서 지금 직원 기본급 수준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라서 정당하거든요. 상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00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2018년도에 무려 2,450만 원이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복지허브화 박람회를 개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 박람회 개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솔직히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들어요. 왜냐하면 박람회가 물론 타 지역에도 보니까 이렇게 몇 군데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시하고 체험행사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시하고 체험행사를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지금 복지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지금 곳곳에서 복지에 대해서 되게 노력하는 시가 또 익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질 않아요. 자료를 봤지만 사실은 근데 그 예산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통과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위원님들이 간담회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뒤늦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데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의 존재이유가 굳이 그건 아니지만 동의되지 않은 예산이 이후에 이렇게 되면 합의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간담회 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사전에……. 아무튼 이만큼 예산이 올라간 거니까 좀 설명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동의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지원 그리고 목욕·세탁차,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니까 목욕·세탁차 구입은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하는 게 있고 농촌지역 어르신을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이 한 대로 굴리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이 한 대로 하겠다는 건데, 농촌지역 어르신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노인요양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골지역에 목욕탕이 없는 데에서 그분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같이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니까 어떤 요양시설들 말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목욕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나요?

전에 노인복지관에서도 했다고 하고.

2017년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요.

예.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한 그런 곳에서.

위탁을 비슷하게 주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정확치 않은데 여기에 농촌어르신까지 들어간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것은 저희가 예외적으로 또 딱 막아놓으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익산시에 최악의 아동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목표수요를 어디에다 두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본위원은 노인측은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게 맞고.

아동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동중심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케어 안 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21세기 2017년도에서도 몸에서 냄새나는 어린이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했던 거고, 수혜대상 어린이가 320명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를 월 2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320명 아이를 다 대상으로 하실 수는 없지만 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하루에 거의 30케이스를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는 저희가 한 대로는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시는 거잖아요.

예, 못하죠.

그러니까 좀 잘 짜셔서 이게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닌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는지 이 결과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소득 아동 중에서도 최저, 이렇게 좀 더 극빈아동이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320명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이런 수요를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누적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은 운영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명확하게 지점을 어디로 하실 건지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예.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은 지금 인건비 상승분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예, 자원봉사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길어지는데 39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 동일하게 그때 박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간담회 때 얘기했죠. 인건비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안 된 것을 상향시켜야 되는 게 맞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2012년도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겨우 하신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그나마 지금 와서 지금 이 정도로 한 건데, 타 시도에 일례로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라고 보면 예를 들면 직원, 국장, 관장이 있는데 관장 같은 경우는 익산이 만약에 월 290만 원을 받으면 군산 같은 경우는 470만 원 받는 이런 수준의 격차가 나요. 솔직히 청소년 예산으로 봤을 때에 일하는 사람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기관들이거든요. 이건 좀 시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 되다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좀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거의 지금 얼마 받아요? 보니까 젊은 직원들인데 15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저희들이 밑에 하위직원들은 저희 9급 직원들 수준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인건비 그때 말씀하셨지만 수당도 주고 하는데 가장 표 안 되는 청소년 예산은 정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튼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시고 매번 해당 과에서 좀 과를 옮기시더라도 그 뒷분들에게는 얘기를 정확히 전해주세요.

예.

매번 나오는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요청, 397페이지 청소년진로탐색 및 폭력예방교육 있죠. 이게 도비예요.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자료로 어떤 내용인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9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 밖 사업이 교육청에도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지 모르겠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허브화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고선희. 의료보장계장 신예진. 자활계장 안태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초생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숙 , 위원장 한동연 사회교대)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예.

교육급여부담금 시비부담금이 5,200만 원인데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는데.

보편적으로 사회복지보장수혜금은 매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비만 여기에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일괄편성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감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내시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사업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부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돼 있는데 시비부담금은 더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것은 저희가 매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칭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전기요금 50%.

예.

예, 50%.

예, 최대 50%.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