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철원 의원 발언
철원
정철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제55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님 외 7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7년 11월 30일과 12월 21일로 총 2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담양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 변경에 따른 조정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연말 국‧도비 반환금 등 군민이 편리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831억여원으로 금년 제3회 추경 대비 8억여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22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722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44억원, 세외수입 137억원, 보전수입 341억원 등 722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720억원, 조정교부금 60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1,220억원 등 3천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총 109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34억원, 보조금 22억원, 보존수입 등 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3,722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7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7억원, 교육분야 3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22억원, 환경보호분야 412억원, 사회복지분야 648억원, 보건분야 6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42억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9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06억원, 국토지역개발분야 458억원, 예비비 58억원, 기타 592억원으로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총 109억원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지원사업 변경에 대한 군비부담분과 벼 안정화대책 지원비, 도시계획 도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연도폐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무리한 예산집행 및 부실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대비 49건 89억원 증가세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잉여재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예산운용에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실과단소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부터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 소장님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이규현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 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 12억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장
박종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종원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