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규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규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건 12억8천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현 간사가 보고하여 주신 안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출연금지원동의안 3. 담양군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 4. 담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영유아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축제지원및운영조례안 7. 담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주민자치활성화조례안 11. 담양군지적재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담양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담양군건강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제8조제1항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양군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문안을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축제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여 담양군축제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주요 제정내용 및 정책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 행정절차 재이행 및 다각적 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담양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매입을 통한 향토문화회관 보존 및 문화향유공간 활용에 목적이 있으나 현 가옥의 보존가치가 미비하고 매입할 경우 가옥 보수‧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문화향유공간 활용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