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군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역과제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구성시 공정성 전문성을 위한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합리적 객관적 의사결정이 되도록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와 제4호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항에서는 심의대상기준을 정비하여 학술용역은 1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심의제외 대상은 의무적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 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재심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용역의 책임성 부여를 위한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팀장 주무관의 실명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학술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학술용역 결과 공개를 통한 사후 관리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붙임에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우리군 축제관광 및 특산품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는 재정지원, 안제3조에서는 출연금 요청 및 통보, 안제4조에서는 출연금지급, 안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식입니다. 의안번호 2017-63,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군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문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17-64,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우리군 축제관광 및 특산품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선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6분의 위원님의 참석을 얻어 발의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선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박선용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용어로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문맥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지역진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건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정도에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얼마 정도 금액을 진흥재단에 출연하셨습니까?

2015년까지 500만 원을 출연하고 2016년도부터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출연을 하면 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영동군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가 의결돼서 출연을 하게 되면 그러면 향후 얼마 정도 해마다 얼마 금액을 출연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해마다 2015년도 5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한국지역진흥재단 및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4.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정순입니다. 의안번호 2017-65,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이려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18조제6항에 자녀 돌봄 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초등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던 자녀 돌봄 휴가 3일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다니는 애들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간2일 이내에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1일을 가산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제18조제10항에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하여 10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2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추가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및 관련법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에 의안번호 2017-66,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령 및 용어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를 영동읍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법률안이 법률 제명이 바뀜으로써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례 전반에 포함돼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인터넷 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소셜미디어 설치 및 운영사항, 안 9조에는 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군정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보상 및 시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전자정부법 제17조 및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65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66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홈페이지의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및 군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편하게 쉬는 날 연휴를 잡고 크게…… 1, 2, 3 구분해가지고 그럼 며칠 휴가가 개정된다는

이제 특별휴가는 총체적으로 제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특별휴가는 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총 연가일수가 21일에 해당됩니다. 21일에 해당되고 지금 여기에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에 대한 개념으로써 지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안식휴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장기재직휴가는 그 내용을 포함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년 이상은 얼마 정도?

30년 이상은 마찬가지에요. 30년 이상도 특별휴가는 20일로 제한되는 거고요. 그 대신 특별휴가는 그 기간이 지났으면 그것이 누적 되는 게 아니고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휴가 등등 안 가시면 휴가보상비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는 그전에 15일까지 줬었는데 10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휴가를 쓰지 않은 사람도 10일까지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돌봄휴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3일 주던 거를 폭을 어린이집, 유치원 해가지고 넓히면서 이게 이틀로 줄고 3째 자녀가 있으면 하루 더 주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다보면 이틀 정도가 주면 아이를 가진 부모가 연간 행사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나요?

이제 사실상 이틀로 바꾼 사유는 이제 우리 중앙부처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돌봄휴가를 2일로 제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도 이제 똑같이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일로 제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또 자기가 필요한 연가 일수가 있으니까 연가일수로 사용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짧은 것은 외출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게 안 하다가하면 좋은 건데 하다가 줄이면 어쨌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지금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모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있었더라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 여쭤봤습니다.

근데 저희들 연가일수를 쭉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사실상 연가일수의 평균적으로 30 내지 40% 정도 밖에 못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연가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참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정진규 위원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기 제출된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동정리와 심천리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서 나타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리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내용을 보완․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중에서 동정리 1리 7개 반과 동정리 2리 7개 반을 확보하여 동정리 18개 반으로 하고 심천 1리 7개 반과 심천 2리 3개 반을 확보하여 심천리 10개 반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8.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의 재개정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의안번호 2017-67호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수탁자의 수익금 사용․정산과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4조에 법제처의 규제개선권고에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7조 2에 군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위탁시설 수익금 사용 및 정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익금을 사용료 등 납부 및 해당 시설관리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승인 후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하는 내용과 수익발생 위탁시설의 수탁자는 3개월마다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를 하는 내용 또한, 수탁기간 내 수익금 미사용 시 잔액을 세입에 입금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37조의 3에 위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의안번호 2017-68호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소재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융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한도는 2000만 원 이내 융자금 중 연 2% 이내의 이자이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으로 1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였는데 매분기별 지원신청 및 지급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첨부한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 의안번호 2017-69,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 제7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따라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16년 7월 5일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해산등기 됨에 따라 출자심의위원회가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근거는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해산등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67,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받은 수탁자의 수익금 사용 정산과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68,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동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69,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6년도 7월 5일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등기 되어 출자심의위원회가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수탁 과정에서 수탁자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번에 정산하는 것이 신설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그러면 재래시장하고 관련한 수탁자가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데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아케이트하고 주차장하고 고객센터하고 제1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되면 그러면 보면 3개월마다 정산하니까 정산보고해서 수익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3개월마다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시한이 조례에는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 조례시행과 관련한 규칙을 정비할 때 보고시한을 정해서 보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매년 1년 마다 정산보고를 받았는데 3개월로 강화되는 것이고 위탁할 때 의회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기간이 2015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만료되거든요. 다음에 재위탁할 때 위탁협약서에 그 내용을 보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박순복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섯 분의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 회의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순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박순복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명확히 적법한 용어로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문맥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 한도가 2000만 원 이내에 융자금 중 연2% 이내 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소상공인들이 한200여명 정도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는 걸로 비용추계서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보통 몇%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하는 거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이 있는데요. 2.79%도 있고 2.59% 또 2.79% 그 정도 2%에서 3% 사이.

전부 다 2%가 넘어가는 건가요?

2%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차이는 대출금리는 2%부터 3%이내에는 있지만 2% 까지만 지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조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에 대해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차보전금을 주는 건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야 되는 최고 한도에 대출금 이내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들이 타 시군 조사해본 바로는 다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2000만 원에 2%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에 비슷하게 안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김은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 안제5조제3항에 당초 2년을 변경 5년으로 운영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관련 규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3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관련규정 당초에는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를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둔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7항입니다. 첨부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70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관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71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관련규정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다 지금 11개 읍․면에 구성이 돼있는 거죠?

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33명이 읍․면에 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이를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정비로 제1호의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호의 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군수 지시사항 이행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72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조례안 중에서 보면 유료화장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정비를 하신 건데 영동군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없지만 차후

예.

과장님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묻고 싶은데 사실 영동에 유료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 할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료화장실이란 개념은 돈을 내고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그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기존에 화장실내에 관리기준은 법으로 정하는 것만큼 해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유료로 하는 것만큼 사실상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것도 사실 부당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걸 기준을 적용을 시켜도, 그런데 지금이 부분을 삭제하자고 한 내용의 근거가 뭐냐 하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1호하고 4호 규정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군수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지시를 못하거나 아니면 일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지침으로 내려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법령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법령에 근거하는 것보다, 그러면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의 그런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좀 더 군수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폈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소송으로 다투던가 아니면 새로운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규제를 정비를 하든가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있어서는 기존에 법령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조례를 정비할 때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어느 정도 편의성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의 정비차원에서 지시가 되서 본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공중화장실 법에 보면 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런 사항을 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감사합니다. 13.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조정을 안 제3조에서 원인자부담금 선납을 공사 개시 전 납부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코자합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36조, 91조입니다. 붙임 첨부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정비를 안 제3조에서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2년 이상 도로점용 시 연간 점용료 조정을 안 제4조에서 해당연도 산출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될 경우 해당연도 점용료는 전년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증가된 금액으로 하고 별표 2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 정비 및 신설을 안 제6조에서 주택 및 준주택 진출입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기부채납 부지,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68조, 시행령 69조, 73조입니다. 붙임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의안번호 2017-73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74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 감면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도로시설관리는 군도 이하를 군수가 관리를 하는데 그 국가위임도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라는 개념에 인도도 포함되는 가요?

예, 포함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하고 접한 건축물 시설을 하다보면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이 인도부분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조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보니까 정비만 하고 그전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주로써 인도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축을 짓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필요하면 인도를 걷어 내거나 아니면 인도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도로점용하고 쓰다가 건축이 다 완료가 되면 인도를 원상복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원상복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원상복구는 현재 점용허가권자 준공검사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 확인 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

이번 조례를 하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도로를 예를 들어서 손상을 한 사람이 원인자가 사실은 원상복구 의무가 당연히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을 제공한 그 원인자가 복구를 하게 만들면 제가 볼 때는 하자에 우려가 훨씬 높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그전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보면 원인자가 자기가 자비로 복구를 하고 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만 맡으면 이게 원인자가 복구한 걸 다 정리가 됐는데 사실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군에서 받아서 군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원상복구 측면에서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군 같은 실정은 저희들이 각 기관 도로굴착점용 같은 경우는 각 기관단체에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물량이 큰 거는 관계없는데 개인들이 신청하는 게 있어요. 건물 짓는다든지 그거까지는 좀 손괴부분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예치하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인도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겨요. 도로에 접한 인도부분이 그런데 원인자가 각자 원인자별로 도로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원래 도로 인도 보도를 만드는 취지에 어긋나게 복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복구를 해놓은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복구행위를 한다고 하면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정확히 질 수 있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나는 복구행위를 하는 것이 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이 조례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맞춰서 나는 원인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군에서 복구행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점용허가 때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소지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영동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폐기에 따른 영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개발행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가중 및 기반시설부담금 이중부과 소지가 있고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용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첨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제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공사비 산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위임근거 조문을 수정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규모를 정함,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축사의 업무대행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대행 절차를 정함, 실내건축 관련 검사대상 건축물을 정함, 대지의 조경범위 중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과 이행강제금의 완화 범위를 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특례규정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하고 건립인허가 신청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정함,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립신청 처리 및 이의신청 절차,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의안번호 2017-78 영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축의 건축개발행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개인과 기업이 부담가중 및 기반시설 부담금 이중부과 소지가 있고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79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규정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80 영동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운영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 조례 관련해서 워낙 법령이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22조2에 감리비용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변동이 늘어나는 쪽으로 변동이 있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고 감리비용은 똑같은데 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던가?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기존 컨테이너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막규모가 없었는데 기성제품이 저희들이 3x8자리가 있습니다. 이건 18㎡로써 20㎡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신고 없이 그냥 그건 농막에 용도로 논밭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4x8자리가 있습니다. 32㎡ 그래서 그것까지는 가설건축물신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받아서 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막으로 흔히 쓰는 컨테이너가 2가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종류에 맞는 범위를 정하셨다 이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건축 조례는 사실요.

건축 조례가 올해만 7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우리 영동지역에 맞게끔 그런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완화에 범위를 정한다는 안37조가 있는데 이 37조에 내용이 그럼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데 설명을 저도 도저히 아무리 읽어봐도 정말 완화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하겠어요.

50% 완화하는 기준입니다. 축사, 창고 같은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100%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50%로 완화하는 특례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화에 관한 규정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감리비용이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 생각은, 일반사람들이 건물을 질 때 감리를 한다든가 이걸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설계사무소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1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돈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을

과장님,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의 범위가 포괄적이라 우리 군의 공공조형물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로 분리될 수 있는 조형물이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가 그러면 시행이 되면 기존에 있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설치되어있는 것이 마을자랑비라든가 유례비라든가 아니면 용산IC하고 학산터널의 포도터널, 그리고 영동군 상징건물이 도하고 추풍령에 감이랑 포도랑 조형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전에 설치된 것은 사실 관리부서에서 설치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총괄이라든가 하는 것은 신규로 하게 설치하는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심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공공조형물은 크게 보면 군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조형물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단체나 개인이 건립한 공공조형물수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해주신 관리부서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공조형물을 실사해서 파악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례가 확정되면 한번 부서별로 조형물별로 파악해서 총괄 관리는 저희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정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영동군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당초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영동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및 명칭변경으로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용어의 뜻 제2안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을 인용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입니다. 첨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81호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영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75호 영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적용범위와 지원결정, 지원기준 및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지급방법, 환수,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6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운영기관과 편성기준 구분, 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 소집,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 대책본부회의 구성 소집 및 운영심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7호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변경과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의 대응단계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현장책임관지정,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지원 조치 및 긴급복구, 복구체계전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75 영동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수습지원으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76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문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7-77 영동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상황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문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법도 개정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없는 조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비용추계서 못 넣으셨잖아요?

예.

이게 결국 이런 사회재난에 대한 구호나 복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긴급히 필요한 건데 그럼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조례에 나온 비용을 충당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에는 사회재난과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비비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비비 사용 근거액

예비비는 우리가 재난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서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요? 그럼 다행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한 근거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예산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있지를 않아서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지급방법이 통장으로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데 신용불량자나 사유가 있을 때는 의사를 재난피해자 의사에 따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가족통장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금액 같은 거 정해놓으셨나요? 현금을 주다 보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증빙소지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현금은 불가하고 가족이나 친척 통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현금으로는 지급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사회재난구호 및 구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영동군 재난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윤석진 위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일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용어로 보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문맥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영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박선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비롯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영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영동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조례범위 및 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3호에는 도시림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는 도심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7년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