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이춘만 위원님! 그 상황은 김종성 축산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그건 제가 미처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개회하기전에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축산농가 화재관계로 화상회의 관계로 좀 늦어졌다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년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동의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서는, 그 부분은 조직의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마음의 자세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과거에 산림훼손은 산림녹지과에서 전담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 풀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종합민원실에서 주무관 분이 파견 아닌 파견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업무의 파악이나 또는 처리에 상당히 고심하고 고민하고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제때 또는 적기에 또는 주민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대로 안돼서 상당히 불만이 표출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어제만 해도 모 산촌에 귀촌하신 분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스러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공직자에게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는 발언을 제가 듣고 놀라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모든 인허가 문제들이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원리원칙적인 문제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인 민원인이 받는 괴리감이나 아니면 상실감 또는 갑의 논리에서 처한 위치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민원처리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제도화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제도화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지금 현재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했어야 하는 데 노력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가지고 저희 부서에 산지전용 업무를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기적인 협조 관계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인력관계로 인해서 최근에 업무를 다년간 경험한 직원이 배치가 돼서 했어야 하는데 아직 구조상 신규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배치가 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인하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더 보완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민원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96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처리 완료했고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비슷한 편이고요. 군수면담 포함이 많습니다. 군수님 개별 면담까지 다 포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네 접수 처리하는 것 다 포함됩니다.

네. 저희들이 문서로 접수처리 한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제대로 시스템 처리한 것이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행정소송 총괄부서가 지금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총괄은 모르겠고 저희 민원실 소관은 행정소송이 한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소송 건은 지금 몇 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네. 행정소송은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라서 답변서만 제출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1차 변론기일이 별도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에 대한 결과이고요.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별도에 민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변론이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판단은 섣불지만 저희 생각은 반반정도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잘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섣불리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처리요? 어떤 준공이요? 교환 건이요? 건물이요?

지금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대장정리가 끝날걸로 건축물대장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대장이 없는 것은 무허가 건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많다고 보입니다.

불법건물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적발을 하게 되면 경위를 파악을 하게 되고 제일먼저 위법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고 자진 철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기한내에 철거를 하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고 아닐 경우에는 도저히 부득불 그것을 철거하지 못할 경우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해서 그 이후에도 안되면 고발까지 해서 결론은 양성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글쎄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건 전수조사까지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양성화 한 건이요? 총 한 7건 정도.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현행 법령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도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양성화 할 때 가급적이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협조해서 처리해 달라는 그런 연락사항도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한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그런건 개별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경우 한 50%정도 경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건 없습니다.

네 50%입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 건축관련 것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쪽에 축산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관련해서 질의하시다 나온 부분이지만 대체적으로 관내 축산농가가 열악하고 어려운 사정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건축부분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포함을 시키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혜택이 가도록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조례로는 50% 감면 해 준다든가 이분들 건축설계시 같은 경우 일부 감면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부분하고 축산관련 부서하고 할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같이 협의해서 더 혜택이 가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축산농가 양성화 부분에서 해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간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 좋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관련법을 상위법인 관련법을 검토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그리고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찾아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세심한 조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6개부서 담당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만중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인사 후) 신만채 통합조사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후) 김은희 희망복지지원 담당입니다. (인사 후) 손경희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인사 후) 주미자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인사 후) 권헌주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인사 후) 이어서 2017년도 주민복지과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관 및 복지시설 리모델링을 5월달에 마무리하고 사회복지법인 작은 공에 관리위탁하여 지난 7월 4일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선한식당 외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내?외 복지 네트워크를 견실히 하고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내린 인제 나눔 운동입니다. 동 사업은 소액 기부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생계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모금운동으로 작년 12월부터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2,2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혜대상자 및 배분사업을 선정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로 더불어 함께 하는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대상자 관리입니다. 보훈단체가 7개 단체 419명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훈영예수당 405명에 10만원씩 월, 유족수당 128명에 5만원씩, 전적지순례 4회 278명, 기타 고엽제, 전우회 차량 구입비 지원, 6. 25참전유공자 명패부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훈단체 및 가족 복지향상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혼탑 및 전적기념물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5개 현충시설에 총 1억 2,800여만원을 투입해서 11월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향후 미 등록 현충시설 등록 등 체계적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총 대상은 1,171명이며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사례관리, 노인틀니, 임플란트, 장애인보장급여 지원 등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책정 및 사무관리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은 총 6,514가구에 8,51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복지급여 신청 272건에 대한 접수처리하였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수급자격 확인조사를 해서 815명의 가구에 대해서 중지 및 급여 가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강화해서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지역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대상은 752가구에 976명에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생계급여, 해산?장제 급여, 양곡지원 등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급여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기초소방시설 무료 보급 설치사업이고요. 지원내용은 가구당 소화기 1대, 감지기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18가구에 지난 10월에 소방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가대상자 선정보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소규모 맞춤형 수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가정에 소규모로 발생하는 소소한 수리 수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대상가구는 1,086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구당 10만원이내에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 10만원이 초과되면 희망내린인제 나눔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계획은 인제군 자원봉사센터 재능기부를 활용해서 재료비를 구입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실무분과 협의체,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며 추진실적으로는 우체국 희망복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사업을 하였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거환경개선, 난방유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뒷페이지입니다. 분과사업 추진사업으로는 이웃애 여름김치 나누기 추진, 청소년 지원봉사 난장토론 등 6개 분과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서비스 연계로 우체국과 희망복지 지원사업, 사회공헌사업에 총 5명한테 440만원이 월세라든가 난방비,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의용소방대 취약계층 LED 22가구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과 민간의 협치, 연계, 통합서비스 체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생활센터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단 현재 8개 사업단에 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올해 굼벵이 사업단, 양계사업단을 신규로 승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역자활근로사업단 및 참여자를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93개단체 5,284명이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릴레이, 가족봉사단 운영, 독거노인 간식용 제빵제조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강원랜드 노후보일러 교체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15개 취약계층에게 1,000만원 상당에 보일러 교체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인제군자원봉사단체, 사랑의 연탄나눔, 저소득층 주택맞춤형 수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해서 나눔, 베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역의 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서 대상자에게 바우처 즉 이용권을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서비스 사업과 강원건강 안마서비스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안마서비스 사업에 95명, 아동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182명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수혜자 및 서비스 제공 기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동절기 연료비 등이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에 12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지원기준이 초과하는 가구는 민간자원 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적십자사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이어서 통합사례관리는 101가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강화와 동절기 취약계층 집중사례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시설장기 요양기관,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3개 분야 6개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 생활시설 운영에 13억여원 재가노인복지지원에 3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도점검 철저로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회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지원사업 18개 사업에 3억 3,000여만원이 지원됐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외 4개 사업에 6억 2,0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통합운영비인 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 양곡비, 냉난방비, 그 다음에 경로당 56개소에 대한 노후 된 가전제품이라든가 운동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동절기 경로당 양곡지원 및 안전점검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여가 복지공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창출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만65세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저희는 2017년도 총 17개 사업에 27억을 지원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229명이 증가됐고, 사업비는 7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사회적 활동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활동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80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50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682명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수급자 중 독거노인 미설치 57가구를 발굴해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수행기관 지도관리로 차질없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 식사배달 사업 230명, 기초연금, 장애수당, 의료방문 목욕, 의료이동 세탁사업 등 각종 수당,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향후 무료 방문목욕사업 등 노후 소득 보장 및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문화생활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증장애인 연금 440명, 장애수당 300명에 대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이어서 뒷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자활여건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보조를 하였고요.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 등 적기 지원하였고 상반기 5개 시설 및 법인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화통역센터에 승합차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지원하였고요. 향후 장애인복지지설 운영 전반 및 동절기 안전 검검을 실시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여성?가족중심의 행복한 삶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기금으로 7개단체 3,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요. 주부문예대회 및 교육생 예산지원, 양성평등 실현 및 4대 폭력예방 교육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인제군은 다문화가족 현황이 총 10개국에 169가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여원만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취업지원 아카데미 사업외 6개사업에 자격취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9명이 자격취득을 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수납관리사, 컴퓨터자격증, 한식조리사 등 1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기타 다문화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고요. 다문화자녀 언어교육사업,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정 및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 가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셋째아 이상 고교학자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지원하였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저희 한 부모 가정이 87세대 234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여 원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비 지원, 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린면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3월 달에 신축공사를 착공했고요. 10월달에 공사를 마무리 했고 지금 현재 시험가동도 끝난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에게 무료개방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유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12월 5일날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쾌적한 환경의 공중목욕탕이 되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영선관리 및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소에 6억 2,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증축공사를 완료했고요. 시설개보수로 85개소 중 65에 2억 1,000만원을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대 2리 경로당 증축공사를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현재 앞으로 신축공사 할 원통 9리와 신남 1리 신축공사를 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린면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상하수도사업소요.

2층에 소장님 사무실 옆에도 작은 규모의 회의실이 있습니다.

인제나 북면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요.

네.

사회복지관에서요.

네.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쪽에 마이크 하나를 복지계장님 쪽으로 놓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장님이 하시는 걸로 해서 과장님 답변 위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네.

2018년에 집단급식소 50명이하면 등록예정이고요.

인제, 남, 북면을 150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급식소 등록조건이 40여명 식사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에 집단급식소로 등록 예정입니다.

네.

지금은 등록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세심하게....

정기적으로 저희가 가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도시락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문구를 사용토록 주의 하겠습니다.

네.

보훈단체에서 .... 들어와서요.

네.

아뇨. 보훈단체에서

네.

올해 2017년도에 8만원에서 10만원 2만원 인상했습니다.

1년만에

50%요.

아니오.

아니오.

네.

네.

자체사업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까지 포함해서 6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보국수훈자 그 이외에는 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임금체불 이런 ..... 내린천요양원 말씀이시죠?

아니요.

20개 경로당에 20대를 보급했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획일적으로요.

규모에 따라서

차후 적정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네.

포함됩니다.

배달사업에 30명.

네.

인제, 남, 북면 150가구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 55%됩니다.

인건비가요. 사회복지관.

아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직원....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이고요. 이건 사회복지관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식사 가공하고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을

장소는 복지관에서 하고요. 참여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입니다.

네.

장소만 사회복지관이고 참여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입니다.

그게 아까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노인하고 장애인을 같이 총 인제군이 23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남면, 북면이 그중에서 150명을 하고 있어요.

네.

총 230명입니다. 그 안에 장애인이 다 포함...

네.

네.

2012년 4월이요.

네.

향후 사업같은 시설 진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문화가족들을 교육시켜서 바리스타라든가 시니어사업단에 요양보호사 이런데 일하는데 가려면 이동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요. 20명 중에서 8명이....

자가도 있고요. 거의 자가입니다.

네.

그런데 취업도 유형에 따라서 이동수단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역으로 오고갈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기린면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린면 주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차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를 매겨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이요.

당초 건물이라든가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된 부분이 대부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린면이 준공기간이 늦어진 부분이 기린면에는 5미리 이상 비가 온게 한 40일이상 되거든요. 그런부분 때문에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시설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그만 하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이춘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셨고요. 직원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지재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김영기입니다. (인사 후) 부과담당 박종균입니다. (인사 후) 과표담당 박중신입니다. (인사 후) 징수담당 고경옥입니다. (인사 후) 경리담당 김종오입니다. (인사 후) 재산관리담당 정병배입니다. (인사 후) 이상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추진전략 및 목표와 3대 전략과제, 10개의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2017년도 추진전략 및 목표입니다. 첫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뢰세정 확립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 선정으로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코자합니다. 두 번째 탈루, 은닉세원 방지로 조직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조기달성과 지속적인 세무지도 및 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회계운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코자 합니다.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으로 군정시책의 성공적인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신뢰세정 구현과 적극적인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등 243억 7,100만원으로 10월 30일 기준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죄송합니다. 10월 30일 기준 부과액은 25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42억 4,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법인세무조사 등 은닉탈루세원 방지를 위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과세누락 및 착오 부과방지, 법인의 철저한 세무조사 및 세원탈루 방지와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제공 등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할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서별 징수책임제 등 실적관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43억 5,400만원으로 10월 30일 기준 부과액은 172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48억 5,6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4%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실무교육 및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통합안내문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및 징수포상금 지급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방세 적정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등 적정 부과로 과세누락을 사전 방지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정기분 적기 부과 및 수시분 과세요건시 즉시처리와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및 세원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 적정 부과, 66,551건에 37억원, 지방세 신고분 접수 및 처리 22,214건에 132억 4,800만원, 지방세 수시분 4,115건에 4억 300만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적정부과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선정으로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개별주택 8,381호, 개별주택 111,818필지 등 총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별주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부동산 가격산정, 가격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법정 기일 가격공시로 시장이 가격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자 사후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를 정착하여 지방세원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코자합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1,121건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 이전사업은 조사 및 추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부대조 및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에 551건, 당초 취득 목적대로 미 사용지에 대한 21건 6,600만원에 대한 추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징에 따른 사전예고 및 안내제도 시행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인 징수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생계형 체납자의 유연한 체납액 징수를 유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13억 8,700만원, 징수액 7억 1,300만원, 징수율 51.4%로 상향목표율 40%를 조기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질 및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고질상습 체납자 번호판 영치 예고 60대 영치 36대, 관허사업 제한 29명에 2,300만원, 공공기록 정보 등록 6명에 6억 2,100만원, 부동산 압류 등 2,497명에 10억 6,900만원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금고검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 확충과 세입금 적정관리를 위해 201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13억원 달성과 월별, 분기별 수급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금고 등 2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치금 1,530억, 이자수입은 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자금수요의 정확한 예측으로 중도 해지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금리하락으로 예전과 비교해 이자수입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쪽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세원의 탈루 은닉 사전예상을 위해 관리 2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 과세표준액 과세신고, 신고누락, 과점주주 등 추징목표액 8,000만원을 조기에 달성완료 하였습니다. 정기조사 46개 법인과 수시조사 2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과세예고 13건에 2,100만원, 추징 37건에 1억 2,000만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서면 조사 대상법인 과세예고와 직접 조사 등 추진업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추진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 편의위주의 전자계약제도 시행으로 계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화 및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입찰공고,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 현황 공개 2,055건에 721억 700만원, 전자계약제도 활성화로 민원인 행정기관 방문 불편해소 및 소요기관 단축과 관내 업체 조달등록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 우선 구매 등 10개 업체에 686건 1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영세업체 조달등록 유도와 현안관리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 시설현황 파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공유재산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대장정리 및 토지이용실태의 전수조사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총괄계획 수립, 대장정비,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를 강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 추진, 국방부 및 교육청 미사용 국공유재산 매입은 정자분교 매입 완료, 갯골산림 복지단지 조성 관련 교환 일자 추진완료, 공유재산 대부료 과년도 체납액 24건에 1,800만원 중 4건에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각결정된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시행 토지 20필지 하추분교, 가리산 분교 매입조사 후 2018년도 상반기에 매입코자 합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목별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2017년도 목표액 243억 7,100만원으로 부과액 254억 9,300만원, 징수액 242억 4,900만원, 불납결손액 7,500만원, 미수납액 11억 6,900만원, 징수율은 95.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2017년도 목표액 143억 5,400만원으로 부과액 172억 징수액 148억 5,600만원, 불납결손액 1억 4,000만원, 미수납액 22억 400만원, 징수율은 86.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등 부과징수 및 체납액 해소와 재산관리,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2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모든 세금이 100% 완벽하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건 좀 불가능하고요. 최소한 목표액을 정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을 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본다는 것 보다는 조세는 당연히 의무이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만큼 납부를 못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납부를 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여러 가지 받으시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했다고 해도 아까 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게 또 재산이 발각이 되면 다시 추징을 하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는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