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65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제출 안건「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과, 위원발의 조례안「단양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발의위원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양군내 이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1명.

딱 150명.

150명,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장 모두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이장 협의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요. 3명 씩 해서 8명씩 24명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가 모이다보니까 그때 들어가는 식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올려주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3만 원 씩 받아서 이장도 3만 원 씩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3만 원씩? 국외연수는 얼마큼씩 줍니까?

국외연수는 일부 자부담이 포함 되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금년도에 이장 협의회에 연수라고 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는 연수라는 것으로는 못 간다, 그래서 국외연수는 1인당 100만 원 정도 회장들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8명이니까.

선정을 할 때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국외연수 가는 것이요? 연합회. 연합회 들어가는데, 회장이 못가면 부회장이 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제안설명 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또 30년 이상 이 2가지해서 15에서 20일로 바뀌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을 헛갈리게 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냥 20년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게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에 1번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20년이 지나서 21년째 되는 해에, 장기재직 휴가를 20일 갔다 오면 30년까지 못가는 거예요. 30년 넘어야 다시 20일이.

이게 10년 단위로 한 번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10년 단위로? 그런 줄 몰랐네. 알았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이거 명칭만 말하자면 간사를 갖다가 사무장으로 하고, 또 거기 수석부의장인가 만들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별다른 게 있습니까?

바뀐 내용은 현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한 것이지만 현재 운영하는 것에서 바뀌는 것은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이 1명을 더 선출 하는 것, 그것만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석부의장을 하나 만드는 것 밖에 없고, 간사가 사무장 되는 것은 맨날 그 자리고, 맞잖아요. 그렇다고 명칭 바꾼다고 해서 더 나은 게 있느냐 그것입니다.

간사가 일제 강점기부터 계속 내려온 용어이기 때문에 현재 간사라는 용어보다는 사무국장, 사무장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추세를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사안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건의가 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은 아까 이야기했던 수석 부위원장 그것 하나 정도 바뀌는 것이죠.

수석부위원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사실 수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명칭만 바꿀 뿐이지, 별다른 것은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사는 일제 강점기 때 쓰던 용어가 현재 추세에 맞지 않아서 사무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수석부위원장은 이제 협의회장이 단양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면 그 주민자치위원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협의회장, 부회장, 사무장 3분이 이쪽 군에서 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거의 못하더라. 그래서 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소속 위원장을 하나 더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자치에, 만약에 어상천 전체 협의회장을 하면 협의회 일을 하고 그 기간 동안만, 수석 부위원장은 어상천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총괄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이번에 개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3년 전부터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석부위원장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냥 부위원장이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러면 되는데, 꼭 수석 자를 붙여야 되요? 위원장이 몇 명, 부위원장이 몇 명 되어요? 단양군협의회에?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매포읍 주민자치위원장이 단양읍 주민자치연합회 협의회장이 되면, 거기 활동하는 사람이 협의회장 부회장, 간사, 간사가 사무장 3명이 주민자치협의회 일을 다 해야 되요. 그러니까 매포읍 주민자치위원회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석부위원장이 매포읍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수석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그냥 부위원장 해도 충분히.

부위원장이 현재 있고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위원장이 몇 명인 거예요?

1명. 주민자치위원회 마다 1명씩 있죠.

그중에서 수석을 하나.

아니요. 매포읍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있는데, 이 3명이 협의회장이 되니까, 협의회 일을 해야 되다보니까 매포읍 주민자치위원회 일할사람이 신경을 못 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석 부위원장을 두어서 이 수석이 매포읍만 협의회 관장하지 않고, 매포읍주민자치위원회를 수석 부위원장이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명을 거기만 더 두는 것이라는 거죠. 협의회장이 되는 곳만.

주민자치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런데 협의회가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지금 여기 황광명 씨가 엄청 짜증을 내고 못한다고 그게 조금 되었어요.

수석 자를 넣어야 되는지.

구별하기 위해서.

의미는 없는데,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질문 해 볼게요. 지금 그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위원장하고, 위원장도 읍면에 위원장이 위원장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도 연합회, 협의회 부위원장도 위원장이 되어요. 다만 이제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 주민자치 일을 하다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부위원장 된 사람도 그 지역에 수석위원장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번 똑같이 일하는데.

아니 그런데 협의회장이 되게 되면, 협의회일이 많다보니까.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위원장도 협의회 일을 같이, 위원장을 도와서 위원장 간사가 같이 움직이니까 자치회 내에 위원회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수석부위원장이 관장해서 한다,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양군 주민자치협의회회장이 위원장을 하죠. 협의회 부회장도 또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이나 회장이죠, 회장, 부회장이 각 읍면에 위원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일이 많다면 그것을 포함시켜야지, 회장은 그 지역에 수석부위원장을 두고, 또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은 안 두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죠? 안 계세요, 과장님들? 다 가셨어요? 이것으로 제265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