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지금 제3조에 보면 실적 등의 보고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 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에 2개월이 지난 후에 보고서를 다 쓰게 돼 있나요? 2개월 이내. 그러면 이 실적이라는 게 건 건마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건 건마다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우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겠고요.

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분야별로 실적 해당 보조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건건이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이제 받으실 예정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기본방침입니다. 2017년도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 인력을 재배치하고 국가 주요 정책 관련 전담팀 구성 및 정원 반영사항과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동 복지기능 강화와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사항으로는 현재 본청 118개 팀에서 119개 팀으로 조정하고 동은 36개 팀에서 42개 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팀 신설은 일자리 창출 관련업무팀과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담당팀을 분리하여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기존 일자리지원팀을 일자리정책팀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분리하고 일자리정책팀을 주무팀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무조정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수행하던 노동대책회의 운영업무를 일자리지원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 현재 975명에서 24명을 증원하여 99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조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9개소에 대한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라1동 외 8개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7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정책 관련 전담팀 구성을 위하여 정원 반영 및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975명에서 999명으로 총 2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956명에서 98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6급 1명과 7급 이하 2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명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 인건비는 약 7억 3,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생과 업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과 업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추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복지허브화 관련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을 증원함에 따른 정원의 총수, 정원 조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생과의 약국에 관한 권한 등의 사무를 약사법등 상위법에 의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명칭변경 이번에 총 9개소인데 나머지 동센터는 언제 하나요?

21개 동에서 이걸 하게 되면 3개 동이 남는데 검단에 지금 동 명칭이 변경되잖아요, 법정동으로. 그래서 기존에 검단1동하고 4동만 빼고 나머지 3개동이 동 명칭 개정할 때 맞춰서 하고 나머지 동은 전부 변경이 되는 겁니다. 3개 동만 안 되고 나머지 동은 다.

그 3개 동은 예정이 어쨌든 내년 안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조의 특별휴가의 종류에 “부모휴가제”를 추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연간 5일의 범위 내에서 부모휴가제를 부여하고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 합산 5일 부모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정비 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7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로 원활한 지역 통합방위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정기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회 서구지역 예비군 업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1대대 서구지역대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기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정비 대상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 의하여 “정하지 아니하는 특별휴가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부모휴가제’를 추가하는 사항이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사항과 출석위원 수당 지급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복무규정 17조3조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건 언제든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10일을 할 수도 있고? 날짜 변경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10일을 30일로?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우리는 그럼 지금 현재는 5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부부합산이면 남자 따로, 그러니까 아빠 따로요? 아니고 합산해서? 두 명일 경우는 한번만 쓸 수 있는 거죠?

남자가 3일 쓰고 여자가 이틀 쓰고.

아. 이틀 이틀 해서 합쳐서 5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다른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천시에는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요. 군.구에서는. 인천시하고 경기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추가로 이게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 근무를 누가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석으로 놔두고.

대체근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네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예산 수반은 없죠.

대체근무, 예를 들어서 대근을 한다거나 하면 그냥 그대로 급여에.

휴가자나 질병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자체 팀 안에서 업무를 조정하게끔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어느 정도 구청 직원분 중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되나요? 지금 해당, 현재로서 따지면?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돼야지 그래도…….

지금 우리 어린이집 정도로 하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명 내외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1000여 공직자에 비하면 30명은 별로 큰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일입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의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미디어과 소관 의안번호 24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2000년 3월 23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며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 및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서비스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1조부터 15조까지는 전자정보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참여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20조부터 21조까지는 개인의 정보보호와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른조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구 재정 관리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 관리로 조항을 변경하고 제2조3항 중 기간만료일을 기간 띄고 만료일로 한다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 의안번호 24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구세징수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제정되었던 구세기본조례는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치법규에 맞춰 자치법규표준안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세자치법규 축조계획에 맞춰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구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징수조례에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6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를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하여야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 자주재원확충 용도의 평가, 언론 홍보 강화, 지방세 관련 교육 강화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교부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 금액은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12억 7,115만 6천원의 1만분의 1.5인 2,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어 금고의 설치 및 금고업무의 약정 조항이 개정(2017.7월)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징수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이 마련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어「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이관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이 마련되고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출연금을 산정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의무이행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이며 출연의 필요성은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출연내역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여력 확대를 위한 구 출연금 1억 원이며 연도별 출연금 현황으로는 2006년 1억 원, 2007년 3억 원, 2009년 1억 원, 2015년 2억 원, 2017년 2억 원으로 총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2018년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계획서와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출연금이 더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연도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말 현재로 185건에 보증을 지금 40억 3,500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잔여 여력이 한 6억 9천 정도 남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안 해주게 되면 저희 서구 관내 있는 이런 분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여력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부득불 이번에 1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여건에서 지금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으로 잡은 게 지금 1억 정도로 보신다는 거죠? 내년. 그럼 내년 하반기 때, 내년 전체 2018년도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일단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거를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여건에서는 지금 저희 서구 재정여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겠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1억 정도를 내년도 전체 예산으로 일단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매년 이렇게 나가고 세우는 건 다 좋죠. 좋은데 그동안 이제, 이것도 하나의 빚이잖아요. 소상공인은.

네.

무료로 가는 건 아니고 1.2%에 대한 저금리로 가는데 뭐랄까요, 좀 다시 상환? 상환은 그런 거는 잘 되고 있나요?

일단은 상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러니까 많이 지금 보증을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또 상환을 제대로 못해서 채무변제액이 좀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자체가 지금 일반 금융사에서 물론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융사업이 아니고 지금 소상공이라든지 소기업하시는 분들 서민 계층에 따른 그런 하나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이것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하튼 재정운영상에는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해드리면서 채무변제액은 좀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소상공인이라서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상환하는 것도 좀 봐야지 그 상황 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 또 도와주는 거라고 전체적으로는 생각하는데요. 또 일단 이왕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서 서류를 제출 서규를 지금 받는데 아마 소상공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도 서류에 대해서 아마 좀 그렇게 막 잘 갖춰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도 한번 감안해서 좀 같이 협의해서 이왕 좀 그런 쪽도 완화시켜서 이렇게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요. 일단 내년도에 한 1억 정도를 본예산에 올리고요. 내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을 봐서 의회 또 협조 요청을 드려서 그때 추가로 검토를 해서 더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71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로 인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되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양사 의무고용기준이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아홉 개 군.구에서 총 10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현재 서구센터와 검단센터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은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생 및 영양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에게 위탁하여 기위탁기간이 2015.6.1.~20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7.9.17.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와 위탁운영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간위탁 운영 협약이 체결된 것은 구 의회 의결권을 부당하게 배제하여 업무처리가 부적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간위탁 선정 및 협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하신 상황에 그 밑에 부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지금 위탁을 주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 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동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재위탁에 대한 방침을 받고 진행했어야 됩니다마는 담당자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저도 사실 7월에 오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면서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어차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인데 이게 우리 부서가 급식이라고 해서 위생과가 연관된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하고 좀 가까운 거 아닌가요?

이게 처음부터 식품의약안전처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꿀꿀이죽 사태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음식 위생적이지 못한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거기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면 거기서도 교육도 있고 우리 또 센터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게 되면 혹시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 질의 드렸고요.

예.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야겠는데 지금 여기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계속 하지 않았나요? 전에부터?

한번 딱 한 겁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전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그러면 검단이면 그거는 영양사협회고 우리 또 한군데가 또 있는 곳은 청 바로 좌측에 있는…….

서구센터는, 그건 경인여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가지고.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지금 급식센터가 경인여대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잠깐 제가 자료 좀 봤는데 거기도 처음이고 지금 검단도 처음 위탁하는 거였나요?

원래는 경인여대가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검단센터가 그 다음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씩 이제 마치고 재위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딱 한 겁니다, 위탁은.

예.

지난번에는 경인여대가 서구를 다 커버해서 하나가 있었는데 검단지역에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미치기는 너무 손이 딸리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어린이급식을 지원해주고 해줘야 될 데가 너무 서구에 많거든요. 한 450군데 되는데 지금도 저쪽 남부권에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저희 생각이거든요. 석남동이나 가좌동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필요로 하는 좋은 센터인데 조금 영양사를 해보는 이유는 음식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노하우가 있고 축적돼 있어서 경인여대 학구적으로 하는 분들하고 여기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행정사무상 좀 미스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 잘 하셨고요. 지금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시비도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데 어차피 또 다른 남부권이라고 하면 가좌, 석남권에 하나 있으면 나름대로의 양과 질로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할 수 있을텐데 거기도 센터를 하나 또 하게 되면 국.시비 또 이렇게 예산이 나눠서 같이 나오게 되나요? 신청 하면?

예, 신청을 하면. 신청해서 저기서 됐을 때.

그러니까 신청해서 되면 무조건 국시비로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 그쪽 가좌.석남권에도 하나 이렇게 센터를 위탁센터를 또 감안해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걸 한번 가좌.석남권에 센터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국.시비 예산이 간다고 어린이집 또 급식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데 지도점검, 이게 줬으니까 점검해야 된다. 이거는 좀, 왜냐하면 지금 점검하는 게 어린이집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점검을 또 하면 이거 또 하나요, 안 하나요?

점검이 아니라 저희는 도와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또 페이퍼웍이나 아니면 막 이런…….

그런 거 없습니다. 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나가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지 않습니다. 이제 관공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임대를 해주는데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관에서 지원이 최대한 필요하다면 지원해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못해줘서 임대료를 냈는데 다른 측면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에 상응한 부분을 다른 역량을 좀 쏟을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그 부분만큼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이게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국시비사업이라서.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서구검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68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13조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인재육성과 소관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과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총 2건으로 토지 1,913평방미터 580평, 건물 7,594평방미터 2,297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아 부지 매입은 완료되었으며 변경 승인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좌동 278-8과 9번지이며 규모는 부지 1,913평 580평에 면적은 4,594평방미터에 1,392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아동관련시설,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3억 5,200만원, 건물신축비 98억 3,000만원 총 13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당초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아동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글로벌 리더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아동 전용 특화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구도서관 부지인 가좌동 198번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약 908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주요 시설로는 아동전용 복합놀이공간, 아동전문 프로그램공간, 전시관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7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는 인재육성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본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좌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과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사업 관련 의결사항으로 가좌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사 발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지역 내 아동의 창의력 육성 및 새로운 시대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초 영어도서관에서 가재울 꿈 도서관으로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재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