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건강증진과, 건축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도시개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정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복지행정 구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70호 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개관이후 구청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희노인문화센터를 현 센터장 임기만료 시점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2021년 12월말 3년 9개월로 정하였으며 위탁 사무는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운영 및 기본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논해 주셔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4월 개관하여 5년 8개월 동안 서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희노인문화센터를 센터장 임기가 만료되는 2018년 4월 2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6명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2017년 10월 현재 등록회원은 2,899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700명이며 2017년 도 사업비는 후원금을 포함하여 5억 2천 1백 20만원이고 30개 학과에 36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영으로 운영한 결과 총액인건비 때문에 사무가 증가함에도 정원을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성이 있는 경영기법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의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7년 9월 19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및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위탁 운영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이 몇 개죠?

지금 서구노인복지관과 가좌노인문화센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죠?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다른 기관들도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서구에 어떤 법인이나 위촉을 제한을 시켰을 경우에는 아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문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넓게 꼭 서구를 한정짓지 않고 좀 넓게 보면 당연히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곳도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서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뒤탈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공단에다 위탁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 인선부터 해서 직원 어떤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다 그런 적자가 나는 부분도 보조를 다 해줘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딱 시설관리공단으로 못을 박아서 이전을 하려고 하면 아예 다른 부분들은 생각 자체를 논의 자체를 안 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예 여기로 시키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미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도 많이 심도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봤고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무랄 때 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넓게 이해해 주신다면 2021년까지 세 개 기관을 다 위탁을 동일하게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다른 기관에도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평가를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저는 100% 신뢰하지는 못 해요 그 경영평가를 전체를 다 공기업이든 어느 단체든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는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정말 구조적으로 확 뒤집어엎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또 이것을 갖다가 늘려서 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위원님 복지 분야는 솔직히 진짜 잘하고 있거든요. 계속 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번에 일률적으로 다 위탁을 시키고 2021년 시점이 되어서 그 사업성 능력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진짜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그때 과감하게 전국적으로 진짜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어찌되었든 이번에 위탁을 하면 3년 8개월 동안 가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많은 진짜 실무진과 의논하고 올린 안이라고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지금 여기 연희노인문화센터 한끼 식사 금액 재료비 아시죠?

네.

얼마입니까?

2천 5백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거 위탁을 준다고 하면 2천 5백원 가지고 될까요?

거의 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발로 뛰고 그러면 약간 운영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저쪽 두 군데 중에 큰데 노인복지회관이 얼마입니까?

다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같은 회사는 아니죠?

네 다 다릅니다.

다 다르면 만약에 이것을 쉽게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면 한 회사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좌도 다르고 석남 노인복지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위탁 급식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은 박리다매가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한곳을 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은 2천 원이면 한곳을 지정하면 더 품질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한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건의해서 세 개 기관이 위탁이 같아진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희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은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2462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3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정한 제6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사항 하단부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을 보시면 우리 구 현행 조례에서는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1호에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제2호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만 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3호부터 제7조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조항을 인용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한 운영대상인 민간기관의 범위를 현행 조례의 범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약칭 표기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서구영어마을GEC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천광역시장 위임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 사무는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서구영어마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생 및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어학교육 및 외국문화 체험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우리 구가 필요한 경우 위 위탁기간 중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3년을 재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인천서구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운영인력 확보, 홈페이지 관리,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대외협력사업, 관련분야 인구조사, 기타 서구영어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서구에서 요청하는 사무, 교육국제화특구 관련 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영어마을은 구 창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2006년 9월 4일 개관하였으며 대지면적 7,743제곱미터 건축면적 992.64제곱미터로 연 10억원 범위 내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 기간에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약 1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 지원하며 약 11년간 서구관내 학생 및 구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어학교육 및 외국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화시대를 선도하고 외국어교육 특구로서 서구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본동 4층으로 교실 38개실, 체험실 14개실이 있으며 숙소 동은 3층으로 숙소 30개실이 있으며 웅진씽크빅에서 4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현재는 재단법인 로이교육재단의 서구영어마을 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2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서구영어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이 만료된 인천서구영어마을GEC의 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 9월 개관한 인천서구영어마을GEC는 11년이 경과하였으며 위탁예산은 연간 10억원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운영할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서구 원당대로 941에 위치한 인천서구영어마을GEC은 연간 2만 5천명 월평균 2,100명이 이용하고 9종 7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거점형 영어교육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분포는 검단지역 62% 관내 기타 지역 24% 관외 지역 14%로 수강생 및 학부모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계속사업 동의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서구영어마을GEC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서구영어마을GEC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구문화재단 사무실(제2청사 4층) 무상사용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구정발전과 서구 문화재단 설립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73번 서구문화재단 사무실(제2청사 4층)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 받도록 되어 있어 서구문화재단 사무실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 확보한 문화재단 사무실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전으로 공실 된 제2청사 4층을 2018년도 출범예정인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집무실 및 회의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무실 현황으로는 주소는 서곶로 299번지 면적은 당초 100평방제곱미터에서 200평방제곱미터로 100평방제곱미터가 증가되며 사용 용도는 대표이사 집무실 및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473번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사무실(제2청사 4층)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서구문화재단 사무실의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 수익허가기간을 의결하였으므로 동의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늘어나는 면적이 대표이사 사무실하고 회의실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네 이사회 회의실이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거에 두 배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지금 두개 팀 자리하고 지금 사무국장 자리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의실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100평방미터를 더 한다.

그러니까 회의실은 이사회가 수시로 개최되기 때문에 이사회 개최해야 할 회의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실은 몇 평이나 쓰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대표이사 실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평수는 지금 정확히 아직 그 면적을 재지를 않았고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비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사무실(제2청사 4층) 무상사용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사무실(제2청사 4층)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선 국장님과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방문보건팀장 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2464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5월 30일「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시행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위탁 관련 3항을 위탁기간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며 위탁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용어를 변경하고 운영의 위탁절차를「공유재산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안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지원 및 단지 내 무인택배함 설치를 지원하는 등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심의 인력 보강의 필요에 따라 범죄예방 전문가를 심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17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하였고 우리 구 실과소동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특이사항이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여성보육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감사실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6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무인택배함 설치 지원 및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회의공개 방송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범죄예방 관계 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CCTV를 추가로 공동주택보조금에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무인택배함도 넣고.

네.

그러면 범죄예방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지금 경찰서...

그렇게 보고 있죠. 경찰직 쪽에서 정년퇴임 한 사람이나 아니면 현직을 말하는 거예요?

현직 있는 분을 우리가 심의위원으로...

그러니까 현직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같이 위원회로 넣는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넣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한 명.

네.

지금 방송장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 황경남입니다. 방송장비 사업은 시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거기 일대일 운영 회의라든지 선관위 회의라든지 이런 공개적인 회의를 입주민들한테 방송으로 TV에서 안방에 서 시청할 수 있도록 송출해주는...

서구 전체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단지규모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지는 어떤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다섯 개 단지정도 신청해서 지원했는데 단지 아파트에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을 시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해서 그 단지에 주민들이 단지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규모가 어떠냐고 지금 여쭈어보잖아요?

규모는 의무관리 대상 단지 하나의 단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단지라 함은 10세대도 단지가 될 수 있고 100세대도 단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단지 규모는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의를 어디에서 하는 것을 어떤데 방송으로 송출하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 회의가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대표 회의 회의실에서 회의한 내용이 아파트 주민들의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빌라나 아파트 이런데 관리사무실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송장비를.

네.

그래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생각해봐야 문제 같은 데요. 내가 CCTV 이것은 당연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에만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단지 내에는 CCTV 설치를 지금 우리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범지역이 많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야 안 해도 되는데 골목골목 들어가서 되어 있는 아주 우범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물론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인택배함을 설치를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요 전부 빌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를 다...

거의 의무대상 아닌 단지들은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실도 없고 관리가 안 되는 데를 선별해서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이것을 개정해가지고 넣으려는 것은 이것은 좋은 발상인데 방송장비 글쎄요 그게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있을지 요즘에 보면 거의 반상회 같은 것도 안 하거든요. 누가 와서 반상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도 않고 다 맞벌이 빌라가 열악하면 열악할 수 록 사람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지 나오지를 않아요. 회사 늦게 퇴근하고 해서 전혀 모이지를 않는데 이거 일정시간에 한다고 해도 그 시간에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 공개를 지금 찬반은 아까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네.

이게 보면 지금 현재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시설...

방송장비.

방송장비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지사항을 얘기를 하면 그게 온 동네로 다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다 방송 이렇게 지원해주면 그러한 부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

네 그렇습니다.

너무 소음이 많아가지고 자체 내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밖으로 나가 버리니까 온 동네가 다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잡아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발상 같아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회의공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투명성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다듬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경관과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기금의 재원 및 제3조 기금의 용도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법에 기재된 사항을 조례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회계공무원은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담당과장 및 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 밖에 부분은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원조성 및 용도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도시관리국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10월말 현재 기금총액은 17억 1천 4백 5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게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발전기금으로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이게 바뀐 이유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상위법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장에서 과장으로 바뀌는 이유도 거기에서 똑같이 내려오는 사항입니까?

네 행안부에서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금이 17억 정도 있잖아요?

네 10월말 현재.

그런데 이 기금을 간판정비 사업에 쓸 수 있나 내가 이것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기에 계속 해년마다 몇 억씩 늘어가지고 이렇게 기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7월 달에 부임하면서 봤더니 매년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5천을 기금에서 썼습니다. 용역이나 우리가 지정게시대 설치 같은 것도 썼거든요.

불법 부착물 이런 거 철거작업 할 때에 쓰고 그러죠?

네.

항상 이게 이번에도 포항 지진 나가지고 건물이 금갈 정도 되고 사고가 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천재지변이 생긴다고 하면 제일 먼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오래된 간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행감 때도 간판을 처음에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철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업을 그만두면 다 같이 철거하게 되면 그것을 돌려주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동료위원들이. 그것은 무엇이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는 간판을 계속 달아놓고 있다 보면 그게 나중에 사고로 유발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간판정비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간판정비가 아니라 점검이라고...

옥외간판 점검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냐고요 안 하죠?

1년에 두 번 합니다.

1년에 전수조사 다 해서 두 번 해요?

네.

그 자료가 있나요?

네.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 작년도 것.

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1년에 몇 억씩이라도 해 가지고 구간별로 간판정비를 해 놓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좋습니까? 규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면 한사람이 그냥 막 5미터에 120짜리 달아놓고 이러는데다가 간판이 커가지고 장사 잘된다는 그런 개념을 없애라는 말이에요. 맛으로 승부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아주 원도심 같은데 부터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50미터하고 100미터하고 정해서 1년에 5백씩 투자해서 정비를 해 나가면 간판만 깨끗해도 간판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도시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책임지시고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조례가지고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다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예산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50대50으로 매칭사업을 했었는데 가좌동 홈플러스에서 농협사거리 위로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서구에. 다른 구에도 안 나올 거예요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끊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행이 우리는 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3억 정도면 어느 정도 50미터하고 100미터하고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간별로 정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시라고.

위원님이 전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행감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예산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 기금이 조성했어요. 본예산 설명드릴 때 제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도시가 간판만 저녁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도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일성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47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회로부터 해제권고 등 검토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2개소 총 면적 25만 7천 365평방미터로서 도로 48개소, 주차장 1개소, 동사무소 1개소, 파출소 2개소이며 개략사업비는 2천 1백 24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결정이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 도로 3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를 포함한 총 59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 총무과, 서부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1단계 32개소, 2-1단계 9개소, 2-2단계 18개소로 정해졌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9개소에 대한 개략사업비는 2천 5백 57억원이며 해제검토시설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보고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그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시장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67건이고 2017년도에는 해제 5건, 실시계획인가 7건, 공사완료 1건과 신규 5건으로 총 59개소이며 해제 검토대상 계획시설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일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가능성 및 효율성이 없는 10년 이상 된 사업은 기간만료에 의한 자동해제보다 적극적인 사전해제를 통하여 주민들의 권리를 조기에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보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 해제대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주차장 1개, 파출소 2개, 동사무소 1개 이렇게 있는데 토지는 그렇다 치고 이거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놔두는가요?

현재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하고 의견을 조율했더니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존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 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존치하는 것이죠.

존치하는 것으로.

파출소가 서부경찰서와 협의결과 앞으로 자기들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도 총무과에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이게 어느 파출소 같은 데는 세를 준 것인데 세를 어디서 줬는지 모르겠더라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각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제대상 시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