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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주성재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30

주성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상 복지실 순서이나 오늘 행정과장께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준비 회의 참석차 도청에 출장해야 하는 관계로 행정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오는 12월 2일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일자리 사업비 약 3조원이 확정될 예정이라 하니 우리 군도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안은 280여 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7,000만 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과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증액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증액사업 내역은 오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비로 3억 원, 중요기록물 DB구축으로 2억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10억 여 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억 원을 포함하여 행정정보화사업으로 총 5억 5,000만 여원을 증액하였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9억여 원을 대폭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상단에 생활현장 방문을 통한 위민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군민과의 대화, 도민과의 대화, 이동군수실, 희망토크 등 운영비용으로 3,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상단 이?반장 사기진작시책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내 272명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3,672만 원, 자매도시 연수비로 2,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읍ㆍ면에서 각 마을 이장님들을 대표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장단장과 총무를 위해 이장단협의회 간부 연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성이장님들의 화합 도모를 위해 여성이장단 워크숍 운영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군정참여 확대입니다. 사회단체간담회와 새마을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1,185만 원, 민경보로 한국자유총연맹 곡성군지부 등 13개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으로 1억 4,486만 9,000원,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새마을회 등 5개 단체에 1억 2,0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입니다. 실과 및 읍ㆍ면의 행정사무 지원을 위해 복사기 임차료로 1억 1,760만 원, 하단 부분에 군정 홍보를 위해 곡성군 블로그와 군 공식 SNS를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블로그 유지관리비 2,400만 원, SNS 운영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2페이지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블로그 포스팅 중 곡성과 관련된 양질의 내용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파워블로그 및 자매결연 지자체에 배포할 제작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비로 2,12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퇴임행사 및 간담회비로 200만 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1,800만 원, 신규공무원들의 직장 내 신속한 적응을 위해 멘토-멘티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과 285페이지 상단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2018년은 곡성 군민의 날 행사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해로 군민의 상 수여와 경축 행사비로 1,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11개 읍면이 추진하는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입니다. 직원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신규공무원 직무 소양교육으로 1,500만 원, 격년제로 시행하는 무기계약직 멀티어십 역량강화 교육으로 1,600만 원, 다음 장 286페이지 상단 부분에 실과소원 읍면장 직무 소양교육비로 2,000만 원과 산업체 위탁 교육 2명에 대한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창의실용마인드 함양 해외현장체험 연수입니다.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해외정보와 지식 습득으로 군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로 2억 2,0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직장단합행사 운영입니다. 자기발전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충전으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건강의 날 행사 지원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하여 2,825만 원, 287페이지 상단 부분에 체육 및 연구동호회 활동 지원 포상금으로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단체보장보험으로 3억 800만 원, 자기 배양 및 여가 활용 등 가정 친화적 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카드 9억 8,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곡성휴양원 창호교체를 위한 시설 리모델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확보된 3,000만 원은 냉방기 교체와 비가림 설치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 부분 군?읍?면 청사 방범경비 용역비로 2,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767만 원에 계약하여 운영하였으나 별관동이 증축됨에 따라서 실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행정사무관리에 관내 일반현안과 주요 통계자료를 업그레이드할 목적으로 행정지도 개발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록물 관리 사업의 289페이지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에 기록물의 안전과 보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비로 1억 원, (신)전자문서 이관 전산개발비로 2,999만 5,000원, (구)전자문서 이관 전산개발비로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간 부분에 학교교육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비로 원어민 강사 운영 2억 7,000만 원,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지원 800만 원,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사업 2,500만 원,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오산초등학교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 교육청 예산에 대응투자해 주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과 292페이지 상단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재원을 포함하여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자기개발교육 및 성인기초교육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센터 정기강좌 운영에 9,0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 2,2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35개소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정기적 강좌를 통한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제8기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비로 7,0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성과발표회 1,000만 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동아리 15개 단체 지원을 위해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친절시책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비 3개소에 600만 원,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교육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친절교육 등 친절시책 추진을 위해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읍ㆍ면 마을 노후전화방송 시설 교체 23개소 사업비로 6,900만 원과 읍?면 마을방송 음영지역 4개소 해소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군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간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 회선 사용료,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3억 9,345만 원을 장비별로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읍?면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4,025만 원, 통합홈페이지 문서변환 소프트웨어 도입비 2,400만 원, 공동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웹사이트 통?폐합 관리 개선, 이관 작업 예산 1,600만 원와 관광콘텐츠 재구성 작업을 위한 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읍사무소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사업비 1,5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와 산림과 영상전송장비 구축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하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로 3억 2,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부품 단종, 용량 부족에 따른 전산장비 교체 예산입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읍?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100대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 군?읍?면 노후 정보통신장비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 원, 개인정보보호 하드디스크 파기장치 구입비로 1,800만 원, 무선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하단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도림사 오토캠핑장에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2,8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해외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해외 우호도시와 지속적인 우애를 증진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 통역료, 행사운영비 한중 중학생 홈스테이 등 추진비용으로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실제적으로 결연지자체와 교류 추진 경비로 500만 원, 읍?면?동 교류 추진 실비지원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 청년정책 발굴 지원입니다. 우리 군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을 선도할 적극적인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 청년정책토론회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체험과 토론회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인력운영비부터 303페이지 기본경비는 법적지급 의무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303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로 자녀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으로 15억 5,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지방선거관리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도비 2,355만 1,000원과 군비 10억 6,66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9,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참고로 금년에 예산 운용하면서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운용했던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2018년도는 그와 같이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서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와서 얼른 모르겠는데 블로거가 이야기하는 곡성군 SNS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블로그에 포스팅된 내용 중에서 곡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취합해서 인쇄물을 제작해서 자매결연 지자체 등에 자료를 홍보해서 우리 곡성을 알리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홍보물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그렇죠.
남숙

유남숙위원

홍보물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시?도?군에 가서 많은 홍보물을 받아 보면 너무 글씨가 작고, 내용이 많으면 잘 안 읽어져요. 저도 가져오긴 해요. 훑어보기는 하는데 실제 꼼꼼하게 봐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이왕 하신다면 다각도로, 요즘에는 연배들이 좀 있으셔서 안경이 없으면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너무 깨알 같은 글씨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젊은 층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가져오면 안 보고 많이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를 보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블로거 중심으로 해서 블로거 시각에서 접근해서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는 예산을 이번에 처음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SNS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홍보하고 보는 편인데 활자를 통해서는 거의 많이 안 보시는 거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8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1.5% 정도의 이자를 계산해서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금들은 1.15%정도 이자율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운용을 잘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합니다. 1.5% 계산해서 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금년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치한 기금과 금년에 쓰고 남은 돈까지 합해서 예치금 회수할 수 있는 돈이 56억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입금 15억 5,626만 8,000원을 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894페이지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지난 10월 16일 날 곡성군장학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은 내용들을 세출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유아숲 추진 해외 선진지 견학비에 4,000만 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89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옥과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석곡중 돌실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3가지가 신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유는 유아숲 추진 해외 선진지 견학은 앞으로 견문을 많이 넓혀서 교육을 어린이부터 우리 곡성의 교육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아숲 체험 교육을 활성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어느 정도 기반을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 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하려고 4,000만 원했고요. 옥과고 기숙사 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은 곡성고등학교는 기존에 거점고 교육지원사업으로 도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옥과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비가 없어서 2,0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석곡중학교는 새로 오케스트라 팀이 운영되기 때문에 신규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283페이지 보면 멘토-멘티 워크숍이 금년에도 있었죠?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처음으로,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리고 신규공무원 직무 소양교육도 하고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팀에서 하나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멘토-멘티 워크숍은 행정팀에서 하고, 신규공무원 교육은 후생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것은 관련 팀에서 금년도 추진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팀장과 후생팀장. 그래요.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78쪽 보니까 이장단을 과에서 하고 계신데 이장님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고 계신 이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못하고 계신 이장님도 계신데 이장단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연수 때 우수이장단 선출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장님들이 우리 군 퇴비를 100% 쓰는 데가 있어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결산을 기간 안에 딱딱딱 봐 주시는 분들이, 실은 행정 대신 일을 해 주는 게 이장님들이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은 격려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혹시 엉뚱한 제안일까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매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하고 있고요.
남숙

유남숙위원

매달?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남숙

유남숙위원

형식적으로 주는 것 말고 실제로.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면에서 그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공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한 단계 높은 도지사 상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상을 추천해서 사기를 돋워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 부분은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생들 외국 연수 가잖아요? 언어 교육인가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하와이 가는 것 말씀이신가요? 어학연수?
남숙

유남숙위원

예, 어학연수 갈 때 밖에서 들리는 말이 성적이 좋아서 가면 상관이 없잖아요. 공무원 자녀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계속 색깔론을 놓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녀인데 부인 이름으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성적순으로 제대로 보낸다면 당당하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분 끼워 넣기로 해서 간다고 의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명단 받아 보니까 특별한 건 없던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저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인 부분에서, 주성재 간사님도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뒤에서 밀린 애 입장에서 보면, 앞에 선두 애들은 별말 안 하는데 뒤에 있는 부모들이 얘 빼고, 이 사람이 공무원인데 대신 가지 않았냐고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런 부분 명확하게 해 주면 좋겠다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예, 거기에 저희가 부가로 말씀 올리면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성적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 애들까지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학교와 절충해서 최대한 학교에서 공정하게 추천해 주시면 믿고 하는데 다만 지침을 내릴 때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은 저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주성재 간사님.

주성재간사

리더스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리더스 아카데미 가장 처음으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곳이 장성 아카데미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20년 정도 지나면서 군민의 역량도 강화하고, 공직자 분들의 마인드 함양하는 차원에서 외부강사, 스타강사, 전문분야의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료가 보통 얼마인가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강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대충,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3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건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성재간사

아,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 그럼 2018년 리더스 아카데미도 올해와 같이 그대로 추진 예정인가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현재 특별히 이슈된 건 없어서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좋은 고견 주시면 계획 세울 때 한번,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된 상태고 하니까,

주성재간사

강사 초빙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다면, 요즘 각 전문분야의 강사들 하면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SNS를 통해서 수많은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타강사들이 있고. 그리고 성공한, 각 분야에서 성공한 강사들이 있고, 전남대학원 평생교육원? 전남대학원 정책대학원입니까?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전남대학교 정책대학원입니다.

주성재간사

우리가 계속 위임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
인표

김인표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쭉 해 오다 보니까 강사 섭외하는 부분이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됐어요. 또 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시려고 하는 대학원장님의 모습도 있기도 하는데, 처음에 30강 했던 것이 너무 강의가 많으면서 강의의 질이 낮아져서 금년에는 20강으로 줄이고 군민들을 흥미롭게 할 수 있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또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통일 안보교육도 일부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대학원에 할 건지 또 다른 신선한 업체에 위탁해서 할 건지는 그때 정리하면서 의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실 소관 관련해서 제안설명 전에 내년도 중점사업이나 신규시책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할 부분 있으면 간단히,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죄송하지만 신규시책이라 하면 별도로,

윤영규위원

신규사업, 증액된 부분.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의회에 제출해 준 자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전체를 설명하지 말고 한두 건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복지실에서.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복지실장 양병식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제출된 복지실 신규 및 주요사업 증액사항에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 사항은 증액이 참전 명예수당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8,000여 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보훈명예수당 이 역시 마찬가지 보훈명예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돼서 7,000여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제안설명은 별도로 하고, 별도로 할 겁니다. 제안설명은. 그러니까 우리 복지실에서 강조할 수 있는 핵심사업 한두 가지만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자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개 사업만 얘기하십시오. 특별히 방금처럼 전년 대비 수당이 인상됐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항을 간단히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별도로 세세히 제안설명 할 것이고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내년도에 새롭게 된 것은 지금 21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4년 주기로 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있게 되었고요. 취약계층 목욕사업이 올해 10월 달부터 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 역시 곡성, 옥과, 석곡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지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의 날이 매년 9월 7일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요양사라든가 복지인들이 날을 좀 정해서 그분들이 한마당에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하고 만남의 시간도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목욕비 관련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지실장께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먼저 210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명예수당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8,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고, 보훈명예수당 역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돼서 7,000여 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한마당 행사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 및 민?관 만남으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해서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이것은 매년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9,580만 원, 국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9,58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1억 8,75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19페이지 기부식품 제공 푸드사업입니다. 작년도와 똑같이 2,35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19페이지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부터 갑자기 도에서 도비와 군비 매칭비율 50대50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례적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 군비 매칭 50대50으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22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삼강원, 인정원에 대해서 배연창, 비상구 피난계단 설치 부분 국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6,711만 6,000원 계상돼 있습니다. 22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역시 지금 현재 동악포장에 대해서 파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계화가 필요해서 옮기는 장비 구입에 5,39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26페이지 장애인 어울림 축제입니다. 올해 장애인통합회 사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27페이지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22개 시군이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500만 원을 행사비로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최저 생계보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서 생계, 교육, 해산, 장제, 주거,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0억 7,200만 원이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56가구에서 1,658명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총 6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총 사업비가 14억 300만 원으로 자활 참여자 및 사업 운용에 대해서 이것도 국도비 매칭비율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비율로 13억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으로 해서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 이하의 노인으로 해서 월 2만 원에서 20만 6,000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서 227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계속 기초연금이 국가 정책적으로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기준연월인 4월 쯤이면 추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해년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비율로 해서 3억 6,800만 원이 생활관리사 인건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A, B로 판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청소 월 27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로 3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38페이지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조례 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5억 3,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3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매칭비율로 해마다 계속되는 지원사업으로 27억 5,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41페이지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노래교실과 요가 프로그램 곡성, 옥과, 석곡을 제외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는 8개 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비 3,2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전통활법은 금년도에 시행해 본 결과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여가프로그램 활법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경로당 건강기구, 활성화 용품,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쾌적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만족감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기구 구입 지원 5개 사업에 총 사업비 5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로 12억 4,300만 원을 관내 325개소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3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1,500만 원으로 1개소 당 750만 원씩, 2개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매칭해서 1억 5,400만 원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상급식, 식사 배달, 점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입니다. 5,800만 원 국도비 매칭비율로 재가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외자 어르신들 상담을 통해서 공공기관 자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45페이지 희망복지기동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만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주 각 마을에 나가서 하는 사업으로 3,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여성단체 특색사업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한지공예 사업으로 1,200만 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추진할 수 있도록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여성 지역발전 의식함양 워크숍입니다. 이 사업 역시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으로 여성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입니다. 이 역시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으로 여성단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매칭 50대50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력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현재 242세대의 다문화가족과 400여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3,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이 학생들의 학력 증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로 1억 4,1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및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24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센터로 나가는 돈입니다만 학교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방문지도사 7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 7,600만 원, 전년 대비 예산 증액 사유는 방문지도사 4명에 대해서 내년에는 7명으로 증액 배치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250페이지 다문화가족 통번역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로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와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사전에 평가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에게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 언어발달을 지원하고자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중도 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해서 한국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 포함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부모나 맞벌이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2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다문화가족 어울 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해마다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나라별 문화공연 및 작은운동회 성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다문화가족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관내 병원과 연계해서 결혼이민자 포함 가족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와 취학 전 자녀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00만 원씩 7가족을 대상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결혼이주여성 학력취득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에게 관내 학원 또는 전문강사로 초?중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반을 운영해서 결혼이민자 기초학력 취득 및 개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검정고시 합격하고, 올해도 4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52페이지 다문화가족 생활적응 문화교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50만 원이 증가된 5,7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이유는 몇 년 동안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센터 내 유사업무 종사자인 번역사업부의 임금 수준에 맞게 일부 조정한 결과 약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 어울마당 사업입니다. 매년 한국BBS에서 장미축제 기간 중에 해 오던 지속사업으로 군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청소년 하계수련회 지원사업입니다. 한국BBS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37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가족힐링캠프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캠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가정에 80명 정도인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족캠프를 통해서 지원해서 곡성군의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하고자 군비 2,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255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 비율로 7,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매칭 비율 50대50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단체에 수행하는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학업 지원,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건전한 성장, 사회화를 위해서 국비, 군비 포함해서 7,9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집과 하반기 운영 예정인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군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곡성군의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학교 방과후 체험활동이라든가 학습지원, 상담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가정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군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 BF 인증 및 입간판 설치사업입니다. 내년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 입간판 설치와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공사 본 인증을 위해서 군비 5,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 자산취득 사업입니다. 내년도 건물이 완공될 시, 하반기에 운영이 예상되는 옥과 청소년문화의집 각 프로그램실 비품, 사무용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로 해마다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보육교직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군비 매칭비율로 7,0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군립어린이집 유지보수,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6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로 4,169만 7,000원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유지하고 정원 충족을 위해서 예산 지원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 사업으로 해서 만0세∼2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연령에 따라서 25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어린이집에 보육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아동이 감소하는 추세라서 감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 사업으로 4억 9,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연령대별로 차등해서 각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6,9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아동 수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육환경이 열악한 어린이집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2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지원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로 금년도 예산보조금 3,7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결식아동 3명, 방학 중 아동 급식 211명, 학기 중 아동 급식 208명에게 1일 1식 4,000원의 밑반찬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군비 매칭 비율로 해서 2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학습 지도,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신체 발달, 다양한 문화 경험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8억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으로 보호 양육하기 위해서 심리적 안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오산면에 큰사랑그룹홈이 있는데 아동에게 생활용돈, 생필품비, 자립정착금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로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수 및 학습평가대회 지원입니다. 군비 45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자긍심 고취, 학부모?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이용아동 간의 소통,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비율로 4억 7,300만 원을 계상해서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아동 수당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세부터 5세의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69페이지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50대50 매칭비율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 만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습능력 잠재력 향상을 위해서 도서, 창의력 교구, 장난감 구입비 등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도, 군비 3,500만 원으로 내년에는 3월 중에 민간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강습 및 악기 지원, 클래식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70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 정서, 인지, 가족지원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7,500만 원 예산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71페이지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순수 국비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정서, 인지 3,600만 원 예산을 드림스타트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복지실 소관 특별회계는 총 9억 8,43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 진료비 군비 부담금 부분이 7억 9,400만 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 6,000만 원, 일반사무관리비 등 총 특별회계는 9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17페이지에 보면 예산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행정을 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두 분이 계시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건가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그분들이 자원봉사자 발굴이나 교육, 홍보 종합적으로,
남숙

유남숙위원

그걸 하고 계시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자원봉사의 관련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남숙

유남숙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홍보나 교육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두 분이 계시고 또 담당 팀장님도 계시잖아요. 자원봉사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 발의부터 예산 200만 원인가 세워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방법론을 모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자원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고, 면에 해야 하는지 전혀 계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면, 두 분이나 계시니까 실제 자원봉사자 숫자가 상당히 많기는 해요. 하지만 이름만 등록 돼 있고 자원봉사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질의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1365 자원봉사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등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등록을 하려면 개인 간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얻어서 그 사람들을 등록시켜야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포털사이트에 등록토록 안내하고, 컴퓨터 다루기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은 개인정보동의서를 얻어서 우리 군에서 등록을 시켜준 다음에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고, 또 홍보 역시 우리가 홍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 등록부터 절차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각 자원봉사단체에 드리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계획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약간 편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나 자원봉사 언제 어디를 갈 건데 등록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봉사를 하고 그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여기서 1365 포털 사이트에,
남숙

유남숙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팀장님께서 확인서나 기본적인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소속해 있는 단체는 일단 홍보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 상해보험이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이 보험 혜택이 되는 건가요? 217쪽 맨 하단.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이것 보험대상자가? 217쪽 맨 밑에.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상해보험비가 종사자에 대해서 네 분,
남숙

유남숙위원

자원봉사 가입을 해 놓고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혜택을 받는 건가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네 사람에 대해서,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가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1365 포털사이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그렇죠.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건 제가 참고로 알고 있겠고요. 225쪽 봐 주시렵니까? 225쪽 하단에 보면 동악포장재 관련 커팅브로어 구입 있잖아요? 동악포장재를 제가 최근에 한번 가 봤어요. 아무 연락 없이 가 봤는데 실장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는 얘기 듣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것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241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전통활법이 통으로 1식 6,000만 원 세웠는데 1회당 얼마 정도 되죠? 그분들이 6명, 7명 오셔서 하는데 1회당 보통 금액이 얼마예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회당 인건비 정도로 한 50만 원~ 6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회당? 50만 원~60만 원?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11개 읍?면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11개 면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곳은 3일, 곡성이나 옥과, 석곡은 3일씩 해 줬고, 적은 곳은 1회, 2회 정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 하반기로 할지, 매월 할지는 계획수립 후에,
남숙

유남숙위원

이건 그냥 통으로 세워 놓으신 거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242쪽에 보면 경로당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에 노인회 총무 없이 이장님이 경로당 총무 겸 회장 겸 다 하세요. 그런데 실제 마을회관을 가서 보면 우리 마을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모르세요,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그리고 노인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분들만 식사하시고, 또 그분들이 지출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산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이게 투명해지려면 저는, 작년인가 했잖아요. B3용지 큰 걸로 경로당에 유류대는 얼마 나오고, 쌀은 얼마 나오고, 부식비는 얼마 나오는지 투명하게 해 줘야 이분들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결산이 안 되니까 경로당 노인회장직을 못 그만두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신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전부 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일부분.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일부분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 지원기준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하나씩 보내드리는 걸로,
남숙

유남숙위원

아니, 보내드리면 안 돼요. ○
병식

양병식복지실장

부착,
남숙

유남숙위원

마을을 통해서 게첨을 직접 해 주셔야 해요. 정말 잘 하는 노인정에는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데는 안 붙어 있어요. 왜 안 붙어있냐고 물어보면 노인들은 잘 모르셔서, 이걸 게첨해서 오픈해 놔야 본인도 자꾸 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장님이 총무 겸 다 해 버리면 부식비 경우도 그렇고, 또 문제는 경로당이 전기장판이에요. 전기. 못 트는 거예요. 유류대 보니까 유류대는 유류대로 나가, 주유소에 물어보니까 이장님 댁에 배달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하지 못 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못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마을에서는 전기 패널로 써요. 유류대는 유류대로 지출이, 어떻게 유류대로 된 건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세분화해서 큰 글씨로, 마을 한 군데에 붙이면 안 되고 방마다 게첨을 하도록. 자꾸 오픈이 돼야, 경로당 회계가 오픈이 돼야 차기 회장님들 오픈시킬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지나버린 걸 캐내서 받을 수는 없고 이걸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생각을……, 물론 이걸 결산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건 안 맞긴 한데 이 부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265쪽 꿈사다리 공부방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265쪽 중간에. 꿈사다리 공부방 학습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전체적,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청년을 2명 배치해서? ○
남녀 구분 없이 하나요? ○
그럼 이 분들이 가서 아이들 하는 것 도와주는 거잖아요. ○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2명?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한 것 같아요.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실 제가 쭉 한번 적어보니까 푸드뱅크, 바우처, 센터, 시니어클럽, 지원센터, 아동센터, 여러 위탁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 모르겠더라고요. 서무담당이 누구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잠깐 나 좀 보고 가요. 관련 자료 요약해서 정리해 놓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대상이나 위치, 예산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종사자 수는 얼마고 이런 것 요약해서 정리하고 서로 공유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