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무안군의회의 운영을 방청하기 위해 남악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방문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경험과 의미있는 학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 군정 운영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기조로 지역발전과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환경 조성과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노을길 관광 테마공원, 전통 생활문화 역사관 조성사업과 군민 안전 생활기반 마련 및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 보다 478억3,200만원이 증가한 4,347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36%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9억5,100만원이 증가된 4,187억5,8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3.8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전년 대비 31억1,900만원이 감소한 159억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376억2,400만원 세외수입이 179억6,600만원, 지방 교부세가 1,750억원, 조정교부금이 92억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581억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7억9,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가로등 신설 및 유지 관리에 18억1,3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4억5,400만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13억3,800만원, 공직선거 업무 추진에 11억2,300만원 등 총 239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해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36억6,700만원,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7억3,900만원 등 총 1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관광 분야는 생태갯벌시설 관리 22억400만원, 회산백련지 국유지 토지 매입 22억원, 무안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건립 16억9,000만원 무안 각설이 품바전승관 건립 4억5,000만원,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 건립 11억2,000만원, 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8억6,200만원 등 205억8,200만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91억1,400만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침수 예방사업 77억6,2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위탁비 51억2,000만원, 오룡지구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50억원, 사교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5억9,600만원, 무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35억4,800만원,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6억원, 무안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0억1,200만원 등 562억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362억6,600만원, 보육료 109억1,400만원, 생계급여 64억8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1억6,100만원, 아동수당 급여 24억9,2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24억6,200만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19억7,600만원 등 909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사업 12억7,9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억400만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3억1,100만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3억원, 암조기 검진비 1억100만원 등 69억3,000만원을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80억원, 연안 정비사업 34억3,6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32억4,200만원, 밭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25억원, 치유의 숲 조성 2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2억4,400만원, 영농편익사업 20억8,7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20억7,100만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20억5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6억7,1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13억7,0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13억2,900만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12억원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8억6,1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3억2,200만원 등 674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6.11%를 차지합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몽탄 특화농공단지 조성 20억8,200만원, 청계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 14억5,000만원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신규 청계3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원, 노후 농공단지 시설정비 3억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 및 홍보 1억1,700만원 등 66억8,2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에너지 세제개편 유류보조금 48억원, 도로 유지보수 24억6,600만원, 버스 재정지원금 11억8,700만원,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11억2,300만원, 교통 안전시설 관리 9억400만원, 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 3억원 등 126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133억1,000만원, 개발촉진지구 79억 5,1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7억4,100만원, 장기 미집행 시설 등 편입 토지 보상 22억3,800만원, 감방산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20억4,700만원, 마을단위 창조적 마을 만들기 19억5,300만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15억원 등 46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예비비에 65억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684억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로 159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9억5,0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1억3,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12억9,6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4억2,100만원, 하수도사업 28억8,000만원, 건축진흥 특별회계 2억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우리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6억6,100만원, 식품 진흥기금 1억5,4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5,400만원, 사회 복지기금 24억3,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7,700만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52억8,200만원 등 총 104억6,0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전통생활문화 역사관 조성사업 11억9,000만원, 연안정비사업 24억3,600만원, 재해위험지역 붕괴 사면 보강공사 11억8,8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8억5,200만원 양파 부산물 자원화사업 22억원, 유해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3억3,300만원, 남악 배수지 증설공사 30억8,500만원 등 총 117개 사업에 306억1,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치유의 숲 조성 15억9,700만원,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7,000만원, 남천마을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7억2,300만원, 무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27억8,300만원, 운남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9억1,1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118억4,600만원을 각각 이월하여 2018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본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숙 의원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의하면 50년 뒤 일터에 나서는 생산 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커녕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혼초에는 2자녀 이상의 가족계획이 있었으나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껴 2자녀 계획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4.7%를 넘었고 아이가 없는 직장여성 중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도 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수술비, 보육비 지원 등 비용 위주의 단기처방 보다는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이 공무원이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년 사이 1.8배 증가된 10만6,000여명으로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1시간의 단축시간 또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단축 근무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공무으로 확대하고 단축 근무 시간도 현실성에 맞게 1일 2시간으로 늘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직장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직사회부터 먼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듯이 저출산의 문제는 부부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적 과제로서 정부는 직장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11월 30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는 개헌 촉구 건의안(김만수 의원 외 7명)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는 개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만수 의원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당시 개헌은 일부 정치인들만의 협상으로 진행되어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와 바람은 온전히 담지 못하였다. 최근 촛불민심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는 1987년 개헌 이래 30년 만에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 목표로 국민투표를 병행한 헌법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개헌 의지에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헌 논의의 주된 내용이 국가의 권력구조 등에 집중되고 있고 경자유전을 제외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개헌 헌법에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가치를 명시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의 존재 이유를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스위스와 포르투갈, 터키 등 농업의 선진국에서는 농업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와 책무에 대해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문화의 유지와 계승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공익적 가치가 무려 200조원에 육박하고는 있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농산물 가격과 농업정책에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업과 농촌을 종합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7, 80년대의 개발독재와 산업화의 이념에 멈춰서 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현행 헌법에서는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써 자본가의 이익과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이 먼저 보장되는 등 국가의 책임이 무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권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로 하는 개헌이 추진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업·농촌이 갖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책무를 명시하라. 하나 농업인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여 농업·농촌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농민에게는 기본권을, 국민들에게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며 농업정책에서의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헌법에 식량주권 실현을 국가의 주요한 목적과 기능으로 명시하여 국가가 농업에 대한 기본 책무를 다하게 하라. 2017. 11. 30.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는 개헌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조속 지급 촉구 결의안(정길수 의원 외 7명)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조속 지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길수 의원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을 것이다. 봄부터 시작된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애를 태웠고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이 시기에 봄 가뭄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쌀값 또한 20여년전 가격으로 폭락하여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국 곳곳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이 한창 진행되고는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농업인들 손에 쥐어줘야 할 매입 대금이 1등급 40kg 기준으로 3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도 정부의 작년 기준 매입대금의 우선 지급금 환수 조치에 따른 농민들의 큰 반발로 매입대금 우선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당초 정부의 방침에 농민과 농민 단체가 강력한 항의를 통해 매입 대금의 60%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의 이 같은 매입대금 지급 방침은 향후 쌀값 추이 및 농업 현장의 여론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작 영농자금 상환과 영농자재 대금 지급 등 자금수요가 집중된 연말에 매입대금을 전액 받지 못해 농업인들은 쌓여지는 빚과 당장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해 여기 저기에서 한숨의 목소리만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렇듯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영세하고 고령의 농업인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이 같은 결정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인해 농업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은 뒤로하고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지급을 미루는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농업인들에게 매입대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하여 빈 통장만을 바라보며 아픔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하루빨리 확정하여 대금 전액을 조속히 지급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하라. 2017년 11월 30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결의안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가 있는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조속 지급 촉구 결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의회와 군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계획된 2018년도 군정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축산과장을 제외한 전 실과소장께서는 4일간의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계장들께서는 소속 실과소 군정 보고 일정에만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와 운영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성과 또 반성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히 묻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KTX 경유 활주로 연장 관련해서 언론 보도나 중앙의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다르게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설에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KDI 연구 용역 결과가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기재부에서 발표를 않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 당하고 예산 반영 합의 결과 발표에 따라서 오늘 내일 중으로 무안공항 경유 확정 발표를 기재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을 잘 들으셨는데 국회에서도 예산 일정이 며칠 안 남았는데 막바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우리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묻고 싶고, 우리군에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각 정당에도 건의했고 도나 중앙정부에도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건의안을 채택해서 하고 또 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서남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받은 결과를 제출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해 주셨다고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청렴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신 흔적은 보여요.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감사 기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기시키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크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주시면 무안군이 전남에서 하위등급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으셨죠?

예.

특히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태양광이다 축사다 해 가지고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저도 허가경제과 다녀왔습니다마는 태양광이 천 몇 건이 접수되어 있고 말이 많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께 이정운 의원님께서 감사 기간에 많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민원인들을 대하는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그분들이 군청을 나가면서부터 공무원들한테 나쁜 소리를 하고 가요. 그러니 무안군이 청렴도가 좋아지겠어요? 중앙에서 평가 조사하면 당연히 하위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또 실무 계장님들에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보완할 부분은 여러 가지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까지도 얘기를 해 가지고 소통을 해서 안 되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득시키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돼요. 아니면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친절하게 하면 절대 나쁜 소리 안 듣습니다. 왜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무안군 청렴도 하위등급을 받아야 될 요인을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대처를 잘 하실 거예요?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회있으면 강조를 하고 특히 종합민원실에서 1박 2일 워크숍도 시키고, 행정지원과에서 각종 공무원들 교육 기회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공무원들이 인식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공무원들의 인식이 변화가 되어야 군민들을 대응하는 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 또 패널티를 병행하는 시책을 내년에 각 부서하고 협력하고 추진해서 더욱더 내년도에는 민원인한테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는 그런 무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공직자 여러분한테 후생복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모든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은 군민들한테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 됐다. 서로 윈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방금 전에도 김인숙 의원께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여성공무원들 근무시간 단축해 주라고 결의안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의회에서 공무원들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뒤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도 무안은 항상 청렴도에서 하위등급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되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생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부단한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예산 관련해서 교육이 쭉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무안군이 전남에서 청렴도 하위등급을 받지 않았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의식 확산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요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렴도 하면 무안군 600여 공직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피부에 와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예요. 신규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청렴 연극 공연을 주제로 한 것 같은데.

목적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극 공연을 하는데 이게 우리군 창작 공연이예요. 아니면 연극 배우들이 와서 한가요?

창작한 것은 아니고 그런 단체를 초청해서 공무원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극을 하러 다닌 공연단체가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연극을 통해서 직원들이 청렴도를 느끼게 할 목적이라면 주입식보다도 실제로 공연을 통해서 감동을 느끼게 하자고 이 공연을 주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면 연 2회네요.

연극은 상반기 1회 실시하고, 체험극은 2회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극을 와서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와 닿을 것 같아요. 말로 주입식으로만 설명하면서 청렴하라, 청렴하라 하는 것 보다도 상반기때 해서 반응이 좋으면 하반기 때도 해 볼 의향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해양내륙권 연계 협력형 지역 발전계획 수립 이 사업은 용역 사업이죠?

예, 용역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업.

시군 단위로 각종 발전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너무 단편적이고 해서 권역별로 연계 협력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무안군에서 주최를 하고 나주나 신안은 연계해서 하자고 해 가지고 하신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주장해서 목포, 나주, 신안이 동참해 줘서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용역 사업 따오시느라 고생하셨고 2억4,000만원을 확보하신 것이잖아요. 국비, 도비.

국비까지 해서 4억원입니다.

우리 군비는 빼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용역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따온 예산의 향후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용역 발주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발주하면 내년 1년 동안 기본 계획을 시군별로 특성하고 연계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중점 실행 계획을 별도 용역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기본 계획을 용역하고 기본 계획이 끝나게 되면 중점실행 계획을 용역을 해서 시군별로 국도비 반영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중앙부처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확보한 연구비나 용역비로 다른 타당성있는 데도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용역을 가지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군 연계 협력사업 중에서 시군에 해당된 것은 시군에서 서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 용역비는 무안군에서 먼저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안이나 목포나 같이 연계한 데서……

도에서 주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연계 협력사업이 어떤 것이 나은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도 하고 TF팀이 같이 합동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무안군 홍보 영상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아까 설명하고 필요성은 들었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TV 광고나 LED 광고할 때 영상매체물이 있는데 그건 그때 그때 마다 광고 효과를 특성에 따라서 만드는데 이것은 다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양하게 제작하고 특색 관광이나 우리 농특산물을 종합적으로 해서 초 단위로 만든다든지……

만든 영상을 어디에 제공하시려고 합니까?

방송 광고할 때 할 수가 있고 LED 광고나……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중앙 3사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광고할 때.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관광 먹거리도 다 있고 관광웹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곁들여서 잘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들이 청렴도 이야기하는데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해결할 것 아니에요. 지금 원인 이야기는 안 하고 계획을 보면 이런 계획 갖고는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안군의 청렴도를 조사하려면 무작위 표본을 추출할 것 아닙니까? 청렴도 조사해 가지고 안 좋게 나온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를 교육시킨다든지 거기를 청렴도가 좋게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시켜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전 공직자가 인식을 같이 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청렴도가 낮게 나오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센티브는요.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해 가지고 친절하게 나온 공무원이 나왔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이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부터 시작해서 후생복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여건이 되어야 친절하게 되고 부정부패도 없을 테고, 요즈음에 부정부패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요즈음 공무원들이 비리로 해서 문제 생긴 경우는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청렴도는 전남에서 엄지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종합민원실도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고 기획실도 있으니까 같이 해서 민원실은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을 테고, 기획실은 청렴도 조사가 있을 테고, 행정지원과는 직원들 후생복지에 신경쓰고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 놓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에서 보면 어떤 경로당은 노인들이 얼마 안 계시는 곳도 있고, 많이 계시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쌀 같은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쌀이요?

예, 아마 두 달에 한 번 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은 쌀이 부족해서 더 원하고, 어느 경로당은 쌀이 많아서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은 곳은 많이 지급하고, 적은 곳은 적게 지급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로당에 20kg짜리 쌀을 연 일곱 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는 남고 일부는 부족한 일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재단과 관내에서 돕고, 또 복지관들이 쌀 같은 것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읍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 운영에서 어느 마을은 경로당이 두 개 있는 마을도 있고, 하나 있는 마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잘 배려하셔서 운영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을 보면 독거노인 보호 사업에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네요. 2,302분이나 계세요?

예.

이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안부살피기 같은 것을 주로 하는데 에덴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종합서비스는 재가장기요양기관 8개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치매나 자살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에덴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해서 치매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외출감지기나 동작감지, 화재감지를 지원해서 위험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아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읍면 단위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시골의 마을 단위는 노인이 안 보이면 금방 압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노인이 계실 때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이, 물론 무안군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독사라든지 혼자 사시면서 힘든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계속 순찰해서, 방문한 사람들 많이 있죠,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례관리소도 있지만 사례관리자나 읍면 사회복지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읍면의 자원봉사자들이나 읍면 부녀회 그리고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쩡한 노인이 계신데도 농사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원이나 모든 복지는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신경 쓰셔서 독거노인들이 노후에 혼자 사시면서 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도록 잘 보살펴드리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정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지금 보육교사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육교사 채용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전에 채용 과정을 공고를 않고, 채용과정에 개입을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근속을 위해서 잠깐 사탕발림식으로 5만 원, 10만 원, 이런 것으로는 해결이 안돼요. 이분들의 채용이 1년 계약이거든요. 계약이 1년이에요. 그러면 1년 계약을 할 경우 출산과 맞물릴 경우가 있어요. 임신기간과 계약 기간이 비슷해서 출산기간과 맞물려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간이 2개월, 3개월 조금 봐줘서 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못 받아요. 육아휴직을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두루누리’라고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의 혜택과정에 있어요, 그게. 그러면 이분이 육아휴직을 낼 경우에는 어쨌거나 인원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교사로. 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정원초과라고 해서 그 교육을 못 받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부분은 우선 조금 처우 개선을 해서 돈 얼마씩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복잡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휴직을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잘리게 돼요. 그러면 장기근속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장기근속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육아휴직을 못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이 안 되잖아요. 자동으로 잘려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때 또 직장을 그만두면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애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게 해 놓고 다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굉장히 늦어지죠. 이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주려면 이 문제부터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 보셨죠? 여기에서 채용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재직자 기준할 때 여성의 출산이나 육아나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연계해서 생각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여성들한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무자인 실장님들께서도 알아서, 관계 공무원도 알아서, 자꾸 한 번씩 건의를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아까처럼 부르짖어도 안 된다는 것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저도 혼자 하면서 전라도 쪽으로 22개 시군 여성들에게 만큼이라도 함께 동참해주라고 말씀을 드려 놓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알아서 처우개선을 해 주신다고 해야지, 처우개선은 있는 사람들한테 만 처우개선이 되는 거예요. 실장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서 각 업무 담당하신 분들끼리 이런 것도 자꾸 의논하셔서 건의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실장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본의원으로서는 진정한 자원봉사자의 정신이, 정의가 흐트러질까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그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보세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변화도 되고 봉사자를 지금 세상이 자꾸 어렵다 보니까 개인도 봉사는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인적 인프라도 갈수록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건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자원봉사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단면만, 활성화 차원에서만 봉사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진행을 하다보면,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돈이 결부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훼손될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자원봉사자의 기본적인 정의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시대를 맞이해서 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특히 우리 사회활동 하는 사회단체들 중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은 특별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신이 이제 신규 사업을 하는데 자칫 잘못 운영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군에 보면 단체별 자원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이 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날 것이고 분위기가 훼손될까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신규 사업 예산 반영 등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자원봉사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그 의도를 벗어나서 인센티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인센티브 대신, 그 부분도 좋지만, 근무시간을 환산해서 기부형으로.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자원봉사 행사 같은 것 끝나고 자원봉사자와 간담회를 해 보면, 또 사적으로 나름대로 요구사항도 불만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시기는 하되 거기에서도 ‘나는 그냥 어떤 인센티브를 안 받고 내가 이 조그마한 힘이라도 기부를 하겠다, 기부제도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령 250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200원, 300원 가령 얼마 되잖아요. 그러면 100시간, 200시간 하면 ‘그 부분을 나는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순수한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이 먹고 그랬으니까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라는 그런 분들은 이런 제도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할 때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원이 안 계시면 본의장이 실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향상 및 권익 증진인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4,000만 원, 양성평등 주간기념 황토골문화축제 2,000만 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2,000만 원. 군민의 혈세를 8,000만 원이나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토골문화축제는 여성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통하고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과는 별개입니다만,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금년에 운영해 봤습니다. 다양한 강사들도 초청하고 강연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사고도 열리고 관내에 삼향이나 남악이나 해제 사람들 거의 교류 기회가 없는데 그런 교육의 장을 통해서 서로 얼굴도 알고, 소통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예산에 비해서 나름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혈세를 8,000만 원이나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군민에 대한 지도자로서 배려하고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군민의 뜻을 한 가지로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양성을 시킬 텐데, 우리 여성단체는 이 돈 들여서 가르쳐놓으니까 그 안에서 UFC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로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성단체 협의회 갈등이나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없도록 노력만 하면 됩니까? 우리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외지에서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안군에 와서 악쓰고 떠들고 고소, 고발한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무안군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그 내용은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본의 아니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들에게 애정 어린 격려와 후생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성과 및 반성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인구 늘리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을 정리를 못했는데 8월 1일부터 TF팀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인구 늘리기 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한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4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가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성과를 바라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데에는 교육과 함께,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에 알림으로써 변화를 할 수 있는 인식 개선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솔선수범해서 주소 갖기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 현황은 어때요?

주소는 전체적으로 정규직, 무기직, 기간제 해서 97% 주소를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97.2% 라고 했어요?

예.

기간제, 무기직 전부 다 해서?

예, 저희들이 주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무안군에 공공기관 사업체도 많이 있죠, 기관마다?

예, 176개소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4,100여 명이 있습니다. 176개 기관에요.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은 한 1,900여 명, 나머지 2,300여 명은 관외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고향 주소 갖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안문도 보냈고 공문도 협조요청을 하고 각 실과소별로 업무와 연관된 기관단체에 대해서 담당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서한문만 보내고 그랬죠? 간담회 정도 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관 사회단체 모임할 때도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팀을 구성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과거에는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몇 마디만 했는데 팀을 구성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각 지자체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의 존폐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담당 부서나 팀장, 팀장이 있죠, 지금?

담당입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에 곁들여서요, 우선 인구를 늘리려면 살기 좋은 무안이 되어야 해요. 교통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 같은 것도 해야 되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도 지원과이지만 우리 무안군 전체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어느 과나 어느 보건소에서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보니까 ‘고향주소 갖기’ 참 좋은 의견이에요. 고향이 여기인데 주소를 여기에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 있어요, 올해에?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인상도 하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인상을 하고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근무 평정할 때 가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등반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해 봤어요?

그거 하는 것은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계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건을 봐서요.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렸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단합이 중요합니다. 체력단련도 중요하지만 단합이 중요하니까 등반도 한번씩 같이 하고 다 동시에 못하면 실과소별로 운동을 한번 하고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해요. 그런 것이 잘 안보여요.

그런 기회를 많이…….

내년에도 한다고 해 놓고 또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여건들이 많이 제약된 부분들이……. 예측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각박한 세상이고 개인주의시대가 돌아왔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단합할 수 있도록, 정이 넘치는 공무원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창조변화를 위한 직원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조변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으로 해온다고 하셨죠?

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년마다 하죠?

워크숍 할 수 있는 이월예산은 내년에 처음합니다.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역량강화를 하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역량강화 하는데, 지금 무안의 공직자들이 청렴도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청렴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공직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나 후생복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점수는 하위권인데 그 청렴도에 대해서도 발휘를 해서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 투입한 대가로 청렴도가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 따른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렴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공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변화입니다. 얼마만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군민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민원인을 내 부모처럼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청렴도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자기인식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부단한 교육 등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정으로 보면, 물론 가정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족들이 다툰다면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역량강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청렴도부터 교육이 되어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어서 역량강화하고 공직자들 역량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 공직자들이 업무수행에 대한 도움을 주고 군정 주요현안 교육을 통해서 군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심을 고취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역량강화를 합니다, 그 목적이. 그런데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게 청렴도인데, 일은 잘하는데 청렴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청렴도는 어느 한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고 공동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현재 같이 함께 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직자들이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1년이 지나면서 마지막 연도 말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청렴도도 한 실과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책임을 갖고 군 발전을 위하고, 군 청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업무역량강화 교육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 없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각자 다르게 업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 연찬이 없다 보니까, 각기 그 실과별로 업무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추진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지금 교육도 하신다고 하는데 워크숍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연찬을 하셔서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게끔, 어느 실과나 업무가 똑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워크숍도 보면 직원들이 서로 계층별로, 직급별도 있겠지만, 직렬별로 소통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화합도 하고 동료애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동료애가 결여되어서 문제인데 그것 위주로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신규 사업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충민원센터 TF팀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구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참여센터에서 직소민원담당이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수시로 체크는 하는데 고충민원은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없는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민원인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TF팀을 운영한다고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TF팀을 운영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는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뒤에 가면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그런 TF팀 운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후생복지,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현장 단체복에 1억 원 세웠죠?

예.

그러면 1인당 10만 원 꼴이 되거든요. 어떤 옷을 해 주려고 하나요? 산불근무복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요즘 보면 아웃도어 옷도 하나씩 해 주더라도 보통 10만 원을 호가하거든요. 10만 원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줄 때 제대로 된 것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주요성과 및 반성, 운영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국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와 반성, 운영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이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