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비래·송촌·중리동의 나선거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성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윤성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성환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의 다선거구에서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성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19만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458억 8,500만원보다 7.11%인 245억 8,100만원이 증가한 3,704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1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81억 9,600만원보다 6.84%인 231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 8,900만원보다 19.03%인 14억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40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0억 1,000만원보다 4.26%인 16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8억 8,200만원보다 8.09%인 1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로하스가족공원캠핑장 위탁수수료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1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7억 6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4억원과 부동산 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63억 600만원보다 38.06%인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87억 4,400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7억 3,9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32억 8,200만원과 면허세 보전분 29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87억 9,900만원보다 20.38%인 99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97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34억 7,900만원보다 2.12%인 40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5,900만원이 증가한 1,175억 9,4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3억 3,900만원이 증가한 799억 8,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7억 2,000만원보다 10.59%인 38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7,100만원보다 88.30%인 13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부지매각대금 11억 8,8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과태료 등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8억 4,600만원보다 국·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한 38억 5,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7,200만원보다 2.90%인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13건에 146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지방채상환 20억 1,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7억원,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 4억원, 대전터널 LED 조명조도개선 등 9건에 122억 1,300만원으로 총 12건에 153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 6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3건에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2건에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9건에 17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9억 9,40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6억 6,100만원, 장애연금 등 6건에 11억 3,200만원으로 총 9건에 27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 등으로 10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건분야 입니다. 총 6건에 12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비 9억 900만원, 국가암관리지원 3억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등 3건에 2억 3,000만원으로 총 5건에 14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등에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7건에 15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동춘당로 공공공지내 시민편익증진사업 14억원, 산림재해일자리 8,200만원, 전통식품경쟁력강화지원시범사업 등 5건에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9건에 14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장동고갯길위험도로구조개선 4억 2,000만원, 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정비 4억원, 석봉과선교 철도주변 공영주차장조성 등 7건에 6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9건에 22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산디마을진입로보도설치공사 4억 5,000만원, 회덕동 취락지역 도시계획 도로사업 3억원, 금강로하스길방송음향시설설치 등 7건에 15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련 인건비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비사용잔액반환금으로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조성기금전출금으로 13억 8,800만원, 공영주차장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 및 금액은 총 43건에 168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장기간의 공사기간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2018년도에 제반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사업별 이월사유와 이월금액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주차장조성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43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도말 주차장조성기금 조성액은 총 44억 2,283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 44억 9,095만원에서 6,8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의 수입계획은 기정 55억 919만 2,000원에서 13억 9,363만 8,000원이 증가한 69억 283만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 부족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성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공로연수 가시나요?

예.

며칠 안 남으셨네. 한달 남으신 건가요?

예.

안 하고 가시면 재미없잖아요. 169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희망복지지원이라고 그래서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전부 다 보면 홍보비에요, 홍보비. 실비하고 홍보비.

이 사업은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권역동하고 기본동 복지재단에서 공모를 했어요. 법2동 하고 오정동하고 당첨이 된겁니다. 확정이 됐는데 오정동은 행복나눔이라 그래서 취약계층 발굴하고 긴급의료비도 주고 생계비하고 주민교육도 하는 사업으로 낸 사업이고요. 200만원 예산 올린 거고요. 법2동은 나눔으로 하나 되는 우리동네 해 갖고 사각공동조사 하고 돌보미서비스, 지역전문가 참여해서 회의하고 워크숍 하는 그런 사업으로 400만원으로 신청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냥 관련자 회의하고 수당 주고 팜플렛 만들어온 것 밖에 없어요. 뭐 실적이 나와요?

예.

어떤 실적이?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으면 이 사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준건지 우리가 이걸 홍보를 함으로써 어떤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걸 우리가 공모사업에 해서 노력을 해서 따왔으면 이것을 사용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우리한테 있었는지를 검토를 해 보는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그냥 앉아서 찢어발리고 말은걸로 밖에 보이는게 없잖아요. 그에 따른 효과들이 나온게 있으면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공유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민관 해 갖고 워크숍도 하고 했지만 사례발표회도 했습니다, 대상자들. 그래서 그게 전혀 성과물이 없다고 제 생각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임시주거시설관리라고 되어 있네요. 임시주거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임시주거시설이 대덕구에 21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정을 해 갖고 했어요?

예, 안전총괄과에서 지정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예, 지정되어 있는 곳이 오정동은 3곳이고 대화동은 2곳이고, 회덕동이 3곳이고, 비래동이 1곳, 송촌동 1곳, 중리동 1곳, 법1동 하나, 법2동이 1곳, 신탄진이 4곳, 석봉동이 2곳, 덕암동 하나, 목상동 하나 그래서 21곳입니다.

대부분이 이 시설들이 어떤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정을 할 때?

지정할 때 그쪽에 동의를 받고 하는건데 만약에 전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시설에 그분들 대피할 수 있게 해 주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집이 불이 나서 갈 곳이 없던 분을 경로당에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제가 동에 있을 때인데 거기에 임시거주시설로 해서 계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 지정해 놓은 21곳에 임시이재민 거처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됐을 때 그런 경우라든지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본인부담 우리 수급자도 가능한데요. 병원비가 본인부담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은 300만원까지 해 주시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3개월 그 가구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부정수급자나 기준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 내용을 보니까 딸들이 월급이 오르거나 사위의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아들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증가로 주로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내용을 보니까 자식들이 부양을 않고, 연락도 않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희들이 확인조사기간이라 아마 그런 민원이 최근에 발생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전산관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상담한거. 대개 어르신들이 저희들도 부모님한테 용돈 같은 것 제대로 못드리잖아요. 못 드리는 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자식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하는데 확인을 해 보면 통장에 개중에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연락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정말로 연락이 안 되거나 할 때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제를 해 주고, 만약에 대상이 탈락이 됐을 때는 조금 전 긴급지원 말씀하신 그쪽에다가 당분간 생활할 수 있게끔 3개월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도 해결이 안됐을 때는 3개월 더 연장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원을 서비스를 연결해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올해 12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최소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선별해서라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 청소과에서 수거비죠. 청소 반납분이 좀 많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반납분.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준 위탁비인데요. 전년도 수입에서 정산하고 남은 돈인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산정하는 과정이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경력이 짧다보니까 기준호봉에 못 미쳐서 인건비 부분이 반납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한해동안 유류비가 올해는 많이 올랐는데 작년 한해는 조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기름값이. 저희가 4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1억 5,000 정도 반납받은게 있고요. 그다음 5개구 공통사업 반납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이 일부 없어서 반납받은 부분이 있고 해서 합하니까 한 5억 8,60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구를 그렇지 않아도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동구가 7억 6,000, 중구가 8억 7,000, 서구는 11억 2,000, 유성이 9억 2,000.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구가 예산편성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난 시에 이재민들이 이주하는 시설이 21개가 있네요.

예, 복지정책과에서 구호시설을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지금 아이러니 해서요. 재난이 발생됐을 때 정말로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게 물론 같은 업무부서지만 어느 곳이 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복지구호시설은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게 맞고요. 대피소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게 맞고.

시설하고 대피소 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대피소의 개념이 아닌가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수용소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이재민 수용하는 데. 복지정책과에서 구호소라고 지정해 놓은 데는. 이재민들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을 한달이고 두달이고 있어야지 되는거죠. 응급조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대피소하고 주거시설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금강로하스 길에 방송음향 시설 다 설치되었나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 입찰. 그런데 3억원 증액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많이 필요한가보죠?

저희가 대청공원에서 호반가든까지는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지금 용정초등학교까지 구간이 아무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 설치하는 거예요? 시설을 어떻게...

음향.

음향 그러니까.

음악도 제공하고요. 안내방송도 하고 하는 겁니다. 스피커 시설입니다. 연장이 한 5km 정도 전체적으로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해 놓으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될텐데 그쵸? 관리를 잘 하셔야 진짜 필요한 주민들이 듣고 좋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시설도 잘해 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하고 직원 분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올 한해 몇 건이나 처리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루에 보통 적어도 5건 이상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올해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또, 어제도 겪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이 처리되는 중간에 보고를 해 주고 끝나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 주니까 주민들하고 민원관리 소통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는 완료하면 꼭 보고해 주시고 중간에 진행과정 등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를 떠나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샤워실 한번 검토를 꼭 해 보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아마 저희 구청에서 다방면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나가면서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그걸 놓을 수가 없네요. 검토하셔서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215쪽에 이번에 자전거사고위험지역 정비를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에 말하자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별을 해 놓고 나눠 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도로에서 인사사고가 났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거기는 자전거를 허용한 도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행자가 와서 치었어,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전거도로 내에 보행자가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대부분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가 같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분리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혼용도로도 있어요. 자전거도로든 보행자든. 혼용도로도 있고, 일부는 자전거도로하고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자전거, 어쨌든 원인은 자전거 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건거 탄 사람이 치였을 경우에는 자전거 그쪽에서 보험처리 하는데...

아니, 그런데 자전거로 가라고 만들어 놓은 데를 사람이 들어왔어요, 걸어서. 그러면 원인제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위험이라고 해서 다 정비를 해 놓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들어와도 자전거를 자전거라고 안 보고, 자전차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지 이런 도로를 만드는건데 그런 거 우리나라 법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는 국토종단길, 뭐 해 가지고 도장도 찍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그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개인이 해야 되는 건 그건 맞는건데 길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사람이 오면 그냥 내려서 걸어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놓는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쌍방이 잘못한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쵸?

예.

그러니까 자전거로 안보고 자전차로 보거든요. 인사사고가 있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정부 일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로할 때에 정말 이런 어떤 법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규정들이 마련, 그런 조건들이 마련돼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일단 이 공사하고 그런 것도 지금 시에서 이것도 다 주고 다 내려주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조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전거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사고가 났으면 자전거를 자전차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많이 변했죠. 무단횡단을 하면 이제 쌍방과실이 나오잖아요.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도 어느 정도 과실을 부과하는 것처럼 자전거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규정들이 있는가도 하시면서 도로도 만드셔야 될 것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금자위원입니다. 설해대책비를 한 4,500만원 거의 감액하셨네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요? 일기예보를 미리 보신건지 왜 감액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금년도에요, 추경에 당초 본예산에 있던 설해대책 자재비를 감액시킨 이유는 염화칼슘이 저희들 자재의 염화칼슘이 900t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재를 300t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자재 300t을 지원받는 바람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눈이 많이 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설해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예산에 보니까 주차장매각대금이 11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게 있어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요?

석봉동 777번지 입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있는 부지입니다. 금강엑슬루타워 건설하고 있는 내에 777번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건설부지에 있습니다. 내에 있습니다.

이걸 왜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 매각을 했죠?

공익사업분야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미리 사전에 드렸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걸 왜 안 받았어요, 동의를?

사실 이 주차장 부지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엘크루아파트 내에 있던 주차장부지를 엘크루아파트가 건축하면서 다시 거기 맞은편에 쌍용양회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었는데 다시 쌍용양회에서 아파트를 건축함과 동시에 옆으로 다시 주차장을 확보해서 매각대금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매각하든 의회 동의 여부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판단 안 해봤는데요. 그건 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쳤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동의해 본적이 없어요. 듣기를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어떠한 경우로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해가. 우리 구에서 생각해 보면 11억이 작은게 아니에요. 법적요건에도 지금 딱 들어있어요,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에 대한 문제를 쉽게들 판단하시면 대덕구민이 누구를 믿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재산을 맡기겠어요? 설명 안 해도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공시지가로 안 된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시지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하고요. 매수일자, 매각 같은 대체부지, 도시계획인가 건 관련은 정확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기준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먼저 석봉동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하게 이해되도록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봉동 77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적이 1,774.4제곱미터에 대덕구 소유로 공영주자창 40면을 2012년 7월에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경위는 잘 아시다시피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무상으로 대덕구청장한테 귀속한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후에 매각을 저희들 했는데 매각사유는 또, 그옆에 쌍용양회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 내의 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부득이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다 매각을 하고, 그 인근에 공원지역 내에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중복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수보다도 더 많이 54면을 별도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이런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이전해서 여기 또, 쌍용양회 측에서 주차장을 시설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매각한 비용이 새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추가수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매각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석봉동 지역주택조합이 건축이 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에 의결이 되고, 주택조합에다가 저희들 매각액이 11억 8,7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2개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산술평균해서 나온 금액으로 매각을 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의결내용이 법에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가격이 처분일 경우에 시군구에서는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억이라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의회의 동의를 맡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매각할 당시에 공시지가금액이 9억 3,13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족되지 않았고, 또, 기준금액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처분할 경우 에 기준금액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의회를 동의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774제곱미터기 때문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의회 동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행자위에 문화용지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지하고 근접 위치지만 아마 위원님들께 혹시 개념이 그 부분 하고 혼선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이행한 건 없고, 그건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매각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가 행자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1,774제곱미터라고 했죠?

예.

사회적으로 보면 한 937평 정도가 되는데 신탄진 구석에 있는 땅도 300만원 이하 짜리 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덕암동 실례로 농협뒤 뒷골목만 가도 300만원 이하 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부지가 평당 근 200만원 꼴로 매각을 했다.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공시입찰을 했다고 하면 이런 가격이 나올까요?

일단은 개인이든 저희든 간에 감정매각에 대한 기준에 대한 금액은 감정평가사들이 해서 거기에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은 전문가가 평가해서 두 사람 이상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을 평가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사실 이건 저희 관에서 어떤 금액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믿고 감정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개 평가법인의 금액이 그렇게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감정가대로 그렇게 하니까 11억 8,000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사업성격상 도시개발사업 하는 주택조합에 아마 공동주택 규정에도 그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그런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일반적으로 매각했을 때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기준금액을 가지고 최고의 금액을 쓰는 사람한테 매각하는게 맞겠죠. 일반적인 공개경쟁 입찰이라면. 그런데 여기서는 매각하는 성격이 그 부지에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업 주체한테 매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가로 매각을 하거나 그럴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도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사업 주체한테.

서희아파트와 엘크루아파트 그 사이에도 가보면 부동산 가격이 거의 평당 500만원 이하 짜리는 거의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당 200만원을 줬다고 하면 어찌됐든 상당한 특혜를 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 우선 시세라든지 한번 그런 걸 검토를 해 본적이 있나요? 아무리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형성가라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부지를 매각하려고 하죠, 그 감정가가 대략 얼마 정도 나왔어요?

문화용지 부지는 제가 알기론 꽤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문화시설 부지가 아니었다면 거의 평당 보면 한 1,000만원 대를 호가할 겁니다. 그런데 터가 부지가 문화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 정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하는데 이게 너무 가격이...

가격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500만원 이상한다, 거래가격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감정평가 하는 시점에 그 용도가 주차장 용도기 때문에 주차장용도를 보고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대지나 또, 그런 넓은 도로에 있는 토지의 가격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 객관적으로 부적절하고, 이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의 실거래 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참작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돼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대지의 가격하고 주차장가격 차이가 있을테니까 여기는 이 당시에 주차장으로 2015년도에 용도를 보고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시설 결정할 때 이걸 주차장 예를 들면, 777번지라고 했죠?

예.

등마루아파트 뒤편입니다. 바로 아래.

이 번지가 다시 주차장용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을 해서...

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가격을 봐야지 꼭 주차장용지라고 해서 그 가격만 본다 이것은 조금 앞뒤가 좀...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 용도로 볼게 아니라 향후에 대지로 보고 평가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건 회사하고 기본적인 협의를 했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당연히 시설에 의해서 거의 기부채납들은 받습니다. 주차장부지가 됐든 공원부지가 됐든. 그런데 이 가격 협상없이 그냥 이 가격에 줬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1,774제곱미터인지 몇 번지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절 몰랐었는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각을 했다. 이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다. 냉정히 이야기하면 이걸 어찌보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라도 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까지도 가져 봅니다. 너무 가격이 터무니 없어요.

한 군데에서 평가한게 아니라 두 군데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것 자체도,

일반부동산 매각이 아니고 이게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용지 편입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체부지가 또...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시세의 절반 가격도 안되는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다? 과연 일반사람들이라면 그걸 이해를 하겠는가. 주변부동산이나 이런 데 한번만 전화만 해 보세요.

위치가 등마루아파트 아시잖아요? 등마루아파트 뒤편에 있는 그 나대지거든요. 777번지가요.

아니, 나대지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쪽 일대에 가서 ‘시세가 이런 정도 땅이면 얼마정도 갑니까?’ 부동산에 딱 두 군데만 전화해 보면 가격 형성가가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의 업체가 국토부에서 인증해 주는 업체가 그 건에 대해서 그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차장 용도를 그당시에 평가를 했고, 또, 이 땅이 다르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땅이 아니고 아파트를 짓는 아파트 부지로 제공하고, 주택법에 그건 규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고, 또,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감정가격대로 매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봅시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여기에서 예산을 갖고 논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접하면 예산승인으로 합법화시키는 건 의회 의원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는 추후 의회에서 더 논의할 문제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법적조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의회 예산상 승인으로 갈음하겠다는 위험한 생각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거의 한 10억원 정도 예산 세우셨는데 어디다 하시는 겁니까?

법동보건지소 거기 기능이 지금 많이 쇠퇴한 상태라서 거기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고 그러면 직원을 또 뽑는 건가요? 직원채용이라든지 의사 채용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나요?

우선 다음주 월요일날 12월 4일날 보건소에다가 일단 임시개소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5명을 일단 뽑았습니다.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하고 해서. 일단은 기본업무를 일단 보면서 정식개소를 내년도 18년도 6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작업하고 또, 기본업무 검진대상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이런 업무들을 보면서 정식개소를 위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식개소 하기 전에 내년 7월달부터 운영할 인력은 공채로 저희 기본 업무담당자들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안전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규인력을 몇 명으로 인정을 해 줄건지. 그래서 거기서 정규인력으로 뽑는 인원 외에 나머지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3명을 가지고 정식개소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정규인력으로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거기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면 그외의 필요한 인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갖고 공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생기는 건가요, 보건소마다?

예, 전국적으로 다.

하여튼 치매가 계속 노인들이 장수하기 때문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생기면 조금 치매안심센터 안심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거기 장소가 그러면 보건지소 기능은 없어지고 전부 다 치매센터로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우선은 최소기능을 진료기능만 일단은 유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용자가 너무 적다든지 지금도 적지만 그러면 그건 진료기능 향후 폐지할 할 수도 있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신탄진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이 지소가 없어지면 불편한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도 하고 치매센터도 같이 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계획 잘 세우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