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예산안을설명드리기에앞서서이우인기획감사실장님께서피치못할개인사정으로연가중임에따라기획팀장인제가예산안을설명드리게된점에대해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기획팀장이승규입니다. 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해항상애쓰시는고장익의장님과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18년도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201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1,389억6,600만원보다229억5,300만원이감소한360억1,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231억6,300만원보다42억7백만원이감소한189억5,600만원입니다. 73쪽의세입예산안에대해서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총액은360억1,300만원으로써지방교부세가1,017억3,200만원으로보통교부세977억3,200만원,부동산교부세40억원이고,조정교부금은142억7천만원이며,보조금은도비보조금에1천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77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열린감사운영,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지역균형개발,시설관리공단관리,예비비,행정운영경비등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231억6,300만원보다42억7백만원이감소한182억,189억5,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77쪽의혁신적인군정운영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예산은전년도18억3,300만원보다7,600만원이증가한19억9백만원으로군정종합기획및평가단위사업에2억5,400만원으로군정종합기획1억9,300만원,제안제도운영5백만원,평가기능강화에5,600만원이며,전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단위사업에7억9,200만원으로군정홍보7억9,200만원입니다.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단위사업에3억8,100만원으로예산편성및운영에3억8,100만원이고,법무행정서비스제고및군의회지원단위사업에3억9,400만원으로법무및소송행정지원3억7,400만원,의회협력지원1,500만원,규제개혁5백만원입니다.정확하고유용한통계조사관리단위사업에8,800만원으로통계조사및관리에8,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4쪽의열린감사운영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전년도8,100만원보다8백만원이증가한8,900만원으로투명하고신뢰받는감사체계확립단위사업에8,900만원으로감사운영및지원4,700만원,청렴역량강화4,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6쪽,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정책예산안입니다.전년도4억4,100만원보다2억3,100만원이증가한6억7,300만원으로마을공동체기반조성단위사업에6억7,300만원이며,마을공동체활성화6,100만원.그다음에마을공동체운영에6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7쪽의지역균형개발정책사업입니다.전년도1억2천만원보다4천만원이감소한8천만원으로써농어촌생활환경개선단위사업에8천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전년도80억8,600만원보다26억5,700만원이증가한107억4,300만원으로시설관리공단운영및관리단위사업에107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예비비예산안은전년도123억4,300만원보다69억4,300만원이감소한54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예산안은전년도5,900만원보다3백만원증가한6,200만원으로써기본경비6,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2018년도가평군통합관리기금및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배부해드린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13페이지입니다. 먼저18년도가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가평군이관리하고있는기금중재난관리기금을제외하고지방채상환기금등9개종류의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통합관리기금세입은각기금의여유자금과일반및기타특별회계전입금,일반회계예탁금의상환및이자수익금등으로재원을조성하며,세출은SOC사업등지역개발사업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2018년도통합관리기금조성규모는2017년도조성액190억5백만원보다15억4,900만원이증가한205억5,400만원으로수입은18억9천만원이며,지출은3억4,100만원입니다.14페이지,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규모는17년도197억6,200만원보다75억6,700만원이감소한121억9,500만원으로수입은예탁금원금회수35억원,예치금회수수입68억5백만원,예수금15억7,700만원,이자이수입3억1,200만원이며,지출은예치금지출118억5,400만원,예수금이자상환지출3억4,100만원입니다.18년도의경우지역개발사업에대한융자계획은없습니다. 이상으로통합관리기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5페이지의2018년도가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가평군에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등을위해서발행한지방채원리금의상환재원으로사용하고자그정립을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8년도지방채상환기금조성규모는17년도조성액9억9,100만원보다1,600만원이증가한10억7백만원으로써수입이1,600만원입니다.다음은26페이지,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규모는2017년도운용규모2억2,100만원보다2억6백만원이감소한1,600만원으로수입은이자수입1,600만원이며,지출은예탁금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가평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의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질의가많으실것같은데안하시네.저는이제이렇게몇가지만좀두서없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우선79페이지의일반수용비에서요,뭡니까?이게.바이럴마케팅통합운영이라는게뭐를,어떤내용입니까,내용이?

저희가가지고있는블로그를갖다가통합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관련된용역비를세우는것입니다.

그러면가평군전체블로그를통합한다는건가요?그렇게,그런거예요?

기존에가지고있는블로그를업데이트하는그런용역이라고보시면됩니다.

블로그를업데이트한다?

네.

그리고81페이지의POOL시설비이게1억원을,이게어떤용도로쓰겠다고여기에다가시설비를POOL로만들어놓으신거예요?

이거는알고계시는것처럼어떤특정저거는없습니다.예산이편성되지않은그런지역주민숙원사업이나이런것이급박하게들어올경우에그걸해소하기위한경비로사용하고있는것입니다.

이거를그렇다면그런목적이면이거를기획실예산에다가담아놓는것이맞는건가요?

지금이제저희기획감사실에보면은POOL여비나또는POOL행사운영비,POOL용역비라는예산목들이있는데그거를갖다가편성을해놓으면서긴급한상황에대기하고지원해주기위해서그런POOL로…….

그러면이를테면사업부서라든가읍·면이라든가해서이거하면은재배정을시켜서쓴다는말씀이신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내용이에요?

네.직접실·과·소에줘서하는경우도있고요.읍·면에재배정해서집행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이거는지금계획이없는거네요,일단은그냥예비비성격으로시설비를세워놓은거예요,그렇지요?결과적으로.

네,그렇습니다.

유사시에쓰겠다고하는거니까.

네.지금하나덧붙여서말씀드리면은요,POOL학술용역비의경우에는예산을일단편성을해놓은다음에실·과·소에서급박하게용역을진행하고자한다면은POOL용역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해당예산을실·과·소에배정하고그런경비들이일부예산부기상에나타나지못한경우도있고하나말씀드리면은내년도학술용역비중에는,POOL용역비중에는학술용역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서POOL용역비에또배정을해주거나별도로예산을받지않고POOL용역비로집행하기로해서편성을해놓은것입니다.

별도로POOL시설비가이게필요한가?하여튼뭐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그다음에이제87페이지중간쯤에민간경상사업보조있잖아요?희망마을에다지원해주는거.

네.

이게이렇게갑자기예산이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가뭐예요,이렇게많이줘야되는거예요?마을이늘어난거예요?

이게거기에보시면은희망마을역량강화와뭐행복마을우수사업,희복마을시범사업해가지고구분이돼있는데요,이게이제희망마을의경우에는내년도에한2∼3월경에우리관내마을에다가역량강화사업에대한사업공모를내고그것이들어오게되면은4월에심사를거쳐서해당마을에사업비를배정해줄계획이고요.행복마을같은경우에는알고계시겠지만올해10월31일에체육관에서14개마을이오디션을거쳤습니다.거기서나온사업들에대해서사업비를지원해주기위해서3억원을편성을했고요.행복,희복마을은이제가장희망마을만들기의가장최상위그런마을계획인데이거는이제내년3월에마찬가지로사업공모를붙여서해당사업이들어오면심사를거쳐가지고5개마을에대해서지원을해주기위해서예산을편성을한사항입니다.결국말씀드리면은행복마을에대한3억원은14개마을이라는부분이결정이된부분이고요,2개부분은하겠다는마을을선정을해서지원을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마을이중복돼서지원될수도있다는얘기지요?

중복,그러니까희망마을과행복마을은중복이안되고요.단,희복마을은행복마을이나희복마을중에서나올수도있기때문에거기서는중복될수도있습니다.

중복되지않게한다?그다음에제가이제그냥생각나는대로일단좀여쭤보고요,말씀을드릴게요.그리고이제또내년에는,작년에는희복아카데미를아주크게하셨었고,올해는희복마을만들기를또이제아주사업을또크게하셨고,내년부터는이제또업무를하나또근사하게만드셨어요.장기종합발전계획을또협의회를만들어가지고또이게아주,기획실이아주업무를아주잘만드시고아주특별한업무를만드셔가지고,이장기발전계획워크숍뭐3천만원도서있고또뭐여기장기발전계획선진지벤치마킹도돼있고,또뭐여기주민참여단운영하는데수당도지급을하고,이워크숍은계획이별도로서있으신가요?

지금먼저도한번설명드린적이있었는데요.종합발전계획에7개의분과가구성되어있습니다.그리고현재확정한게공무원75명,주민75명그다음에관계전문가해서164명정도로현재구성이되고있고요.거기에대해서민간인같은경우에는물론이제본인들이동의하고희망을해서장기발전계획추진단에참여를했지마는그참여에대한최소한의교통비와식비는제공을좀해야지만이아무래도참여를좀끌어올릴수있다라는그런의견이많았고요.그다음에벤치마킹의경우에는말씀드렸던각7개분과별로국내에보면은우리가접목이가능한그런선진사례들이많을있을것입니다.그래서각분과에서나중에회의를통해서거기서결정을하겠지마는가보자하는,국내선진지를택해서가서선진행정도보고우리가접목할수있는부분을개발을해서장기발전계획에포함을좀시키도록그렇게계획을좀잡았습니다.그리고워크숍은처음에이제진행을할경우에는그주민들이장기발전계획이라는것이민간참여하에서발전,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는게가평군에는없습니다.그래서이번에처음으로주민참여하에장기발전계획을마련을해보자라고시작을했는데중요한것은이참여하신분들이처음서부터거기에대해우리가어떻게나갈까,또는가평군의공통적인현안점이뭘까라는것에대한의견을모으기가상당히힘들기때문에초반에한4회정도분과별워크숍과전체워크숍을2회정도진행을해서10년뒤에가평군의미래비전이어떻게되고현재에있는문제점이뭐고그렇다면각분과별로이거를어떻게집고나가는것이좋은가에대해서3회,4회와2회정도의워크숍을통해서방향을설정을해주려고합니다.그러고나서각분과별로자체적으로이제정책개발을하게되는건데요.그런과정을이행해주기위해서지금말씀하셨던예산들을요구한상황입니다.

네,뭐어쨌든설명은잘들었는데그러면이제당연히뭐벤치마킹도하는것도좋고중요하고그다음에워크숍도해야되겠지요.그런데그러면작년에했던희복아카데미에대한성과물이있었습니까?

지금자치행정과에서운영을했던희복아카데미의경우에는거기서나름대로여러가지이제정책에대한가평군에건의하는사항들이여러가지가나온걸로알고있고요.

그걸군정에반영을했나요?

그부분은좀더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군정에반영했다는어떠한내용도들은바가없고,또그거에대해서희복아카데미맨마지막에평가,총평평가보고회뭐이런거는했지만그거와관련해가지고군정에반영을했는지여부조차도알수없고지금그런상황인데이게이제제가우려되는부분은그런부분이에요.이렇게업무를만드는,중요한업무니까이렇게만드시는게맞다고생각이들고또이렇게뭐벤치마킹이라든가워크숍을해야되는건맞지만문제는이렇게업무를펼쳐놓고함에있어서어떠한결과물이있어야되고또지금말씀하신것처럼10년,20년뒤에는이거를통해서정말어떤반영이돼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게됐었느냐하는부분을한번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이것이그냥계획에의한계획만돼서는안된다고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여기서이제제가또말씀을드릴게요.이게우리예산팀이뭐예산작업하고그러면밤새워서하고그러잖아요?

네.

저분들57시간밖에안되지요?시간외수당이.

네,67시간이요,총.

57시간이지요,57시간.

기본10시간은주고요.

그래서67시간이에요?

네.

그러면67시간이상되는거는그냥안주지요?

네,못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그렇다고해서안주는거아니에요?고생들은많이하는데.그런데여기에이제업무가하나씩늘어남에따라서시책추진비는또늘어나요,그렇지요?

네.

뭐하나업무가계획돼서예산을세우면그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시책업무추진비도또늘어나.제가봤을때는물론그것도중요하지요.일을하려면돈이있어야되니까.그런데그것도중요하지만정말우리예산팀뿐만이아니야,우리내년초에토목직들합동설계단도마찬가지야.한50일을하는데밤새워서하는데실질적으로그사람은보상이없어요.예산을얼마나많이절약해주는데.그런분들한테지원해줄수있는어떤방법을좀만들어야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이게이런업무를추진하면서,업무추진비는늘어나면서실질적으로그렇게고생하고이런사람들은어떤지원이나이런거,금액적인지원이나이런게아무것도없잖아요?이게업무추진비를세웠다고잘못됐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렇게어떤사업이늘어남으로써업무추진비로나름대로이렇게우리가가용할수있는금액을만들어놓는다고그러면정말고생하는사람들을위해서라도만들어놔야형평성에맞지않나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기획실이업무가많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많기때문에.나쁘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업무가많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하여간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어떤페이퍼에의한계획,계획만을위한계획이아니었으면좋겠어요,저는.이게제가,우리가,제가의원돼서쭉지켜봤을때업무를만들어놓고진행을해서결과물이나왔는데그결과물에대해서군정에뭐반영을한다거나또그걸통해서연이어서다음해에그거를갖다가또연구를하고토론하는그런행위들이없었다는것이지요.그게안타까워요.그럴것같으면이걸뭐하러사업을하느냐는거예요.

제가좀말씀을드리면은요,장기발전계획을90년도부터이렇게세운걸쭉저도이제내용을봤는데좀안타까운거는이게주민이나공무원들의참여가아닌경기,과거에는이제경기개발연구원에서지금은경기연구원인데그런연구기관에다가장기발전계획을수립해달라는용역을주고또그결과를받아서그나마또활용이될지는모르겠는데그런것들이거의접목이잘안되더라고요.그래서이번같은경우에는그렇게용역만주고끝내는그런장기발전계획이아니라주민참여하에실질적인우리가평군에필요한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그정책들이각실·과·소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한번만들어보자해가지고이번에진행을하게됐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계획이계획으로써끝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리고말씀하셨던예산팀이나뭐설계단같은경우에는물론근무시간동안에필요한부분에있어서시간외근무도많이하고보상이솔직히좀필요할것입니다.그런데두가지로나눠서볼수있을것같아요.시간외근무는시간외근무대로하고설계단을운영하면서거기서어떤예산절감내지는이런쪽에성과가있었다고그러면은그거에대한성과를평가팀에서성과시상금을매년지급을하고있거든요,심사를하면서.그거에대해서예산이절감된부분이얼마인지를가지고건설교통과에서총괄을하니까거기서평가팀으로다가성과시상금을요청을하게되면은내부적으로심사를통해서아마거기에합당하는시상금을주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그렇게해서지급이됐었나요?

시상금을신청을해보지는않은것같아요.

제가알기로는지급이안됐던걸로알고있는데.

만약에신청을하게되면은…….

저는개인적으로그래요,기획실업무라는게사실쉽지않지요.기획업무라는게쉽지않지.그런데반대로쉽지않지만반대로기획실이기때문에누리는것들도상당히많다는거예요.왜?솔직한말씀이에요,말씀을드리는거야.변방,우리가흔히얘기하는변방부서같은경우에는고생은고생대로하고사실혜택받은건그렇지많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정말우리기획실에서이렇게업무하나하나늘어나면서업무추진비늘어나는것만큼그분들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예산팀장님이만들어주셔야된다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상입니다.

네,뭐어제도이제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부연설명을좀드리면은요,저는개인적으로설계단에서저는일장일단이있다고보는사람중에한사람이고요.사례는성남시에서도예산절감차원에서여러가지제도개선을해가지고예산을절감한사례가있었고,또이제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보상적인차원에서많이말씀을주셨는데그친구들이.아,직원분들이,설계단직원분들이끝나고나면은뭐시간외받는것은뭐당연한것이고또한성과포상금도받은적이있었던걸로알고있고,작년같은경우는일본에고생했다는차원에서선진지벤치마킹을간사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더불어서같이말씀을드리면제가민원봉사과때도말씀을드렸지만민원봉사과직원들구성을보면뭐행정직도있지만대부분거기는지적직들이많다보니까모팀장같은경우는15년동안한번도못갔어요,여태까지.그러면집에가면집사람이“당신은회사에서얼마나무능하기때문에해외여행도한번도못간다.”라고얘기를하면말할수없다는얘기지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뭐두번가고세번가고의문제가아니라우리가60년대,70년대를사는사람들이아니기때문에뭐진짜일본이라든가아니면싱가포르라든가홍콩같은데는,동남아이런데정도는한130만원이면3박4일을갔다올수있는사회적환경이라든가조건이되기때문에그런것들은풀로다좀보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그러한것에대해서는직원들의사기진작차원에서도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더불어서드리겠고.내가이제사적으로도말씀드렸지만우리뭐예산팀장님이나이런분들얼굴이오늘술을안드셨는지얼굴이좋아보이시는데뭐나름대로고생하시니까이런분들한번끝나고나면일본같은데라든가싱가포르를한번보내주는것도좋다고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질의를하겠습니다.한두가지만말씀을드리면은요,저는지금쭉이렇게한번봤는데제가이제먼저도말씀드렸지만경제과,기획실그리고문체과이런쪽의그러니까경비,뭐행사성경비,소멸성경비에대해서일괄적으로자료요구를했고요.기획실도같은맥락에서좀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저는늘말씀드리지만마지막으로말씀을드립니다.저도이제뭐예산을올해가이제마지막인것같은느낌이드니까.지역을광고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가있어요.그래서가장우리기획실에서나름대로하는것이SNS기자단이라는것도하고나름대로이제SNS에대해서많이홍보하는것에대해서는동의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더불어서제가지금YTN이라든가MBN같은광고에난자료를지금갖다드렸는데큰돈들어가지않습니다.이거하고,제가이제전철을타고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서울을갔다오는길에뭐남양주나춘천이나양구나화천같은데는전철내에광고를하는데우리도좀광고를해주십사하는말씀에서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뭐다나름대로고민을한상태에서예산을짜셨지만더이상뭐말씀드리고싶지않고이런광고라든가지역을홍보하고마케팅을갖다가활성화시킬수있도록예산을좀함께고민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마치는걸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과장장동선입니다. 2018년도건설교통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7년도7억4,900만원보다보조금세입미반영으로3억5,300만원이감소한3억9,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152억1,800만원보다37억5,500만원이감소한11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가7천만원,도로사용료9,500만원,징수교부금수입5천만원,과징금1,500만원,변상금1백만원,과태료1억2,200만원,그외세입2,500만원,도비보조금8백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17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과세출예산은주민편익지역개발,도로망구축및관리,교통환경개선,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세출예산은2017년도보다37억5,500만원이감소한114억6,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7년도11억7,800만원보다9억5,700만원이증가한21억3,500만원으로써지역개발단위사업에5,400만원으로건설행정지원1,300만원,국유재산관리4,100만원이며,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20억8,100만원으로소규모시설유지관리10억5백만원,비법정도로공사10억5,500만원,설계단운영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0쪽의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96억2,500만원보다31억9,400만원이감소한64억3,100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에42억1,700만원으로도로정비25억5,800만원,교량관리1억2,200만원,군도·농어촌도로·자전거도로체불용지보상2억원,가로변기관리에7백만원,청평쉐르빌앞폐철도인도설치공사5억원,노후교량재가설사업8억원,각급도로구조및시설물개선3천만원이며,군도개설단위사업에9억원으로군도8호선확·포장공사7억원,군도13호선확·포장공사2억원이고,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11억7,900만원으로설악102호선확·포장공사8,400만원,상면101호선선형개량공사4천만원,상면102호선확·포장공사3억원,상면204호선확·포장공사5백만원,조종101호선확·포장공사1억원,북면101호선확·포장공사에1억5천만원입니다.또한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억3,500만원으로자전거도로관리에1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24쪽의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43억3,900만원보다15억7,200만원이감소한27억6,700만원으로써교통안전관리단위사업에10억9,600만원으로교통행정지원2억8,200만원,교통안전시설물관리7억3백만원,설악버스터미널건립1억원,사회단체운영지원1,100만원이며,대중교통운영지원단위사업에16억7,200만원으로운수업계보조5억원,시내버스재정지원2억원,대중교통교통금지원7억4,500만원,택시쉼터건립2억원,택시카드교체수수료지원2,400만원,택시카드단말기통신료지원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7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7년도7,700만원보다3백만원이증가한8천만원으로써기본경비8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8쪽의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8년도신규5천만원으로써내부거래지출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9쪽,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7년도7억9,800만원보다6,600만원이감소한7억3,200만원이며,세입으로이자수입1,200만원,기타수입6,900만원,기금4억6,200만원,순세계잉여금2천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1억6,900만원을계상하였고,세출로는소득사업융자금지원2억원,청평수력발전소지원사업2억4,6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2,500만원,발전소주변지역공공사회복지사업8천만원,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1억1,100만원,예비비7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31쪽,주차장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7년도2억8,800만원보다8백만원이증가한2억9,600만원이며,세입으로주차요금수입8백만원,과태료1억4천만원,지난연도수입7천만원,순세계잉여금2,800만원,타회계전입금5천만원을계상하였고,세출로주차장및주정차관리2억9,300만원,예비비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건설교통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지금326쪽을보시면은요,지금민간보조해가지고운수업체보조금이줄어들었는데줄어든이유가뭔가요,이게요?

조기집행때문에일단은그렇게했습니다.

아,잘려서들어온거예요?이것도한번자료를주시고요,또말씀드리겠지만.그리고주차관리관련해서이제하나더당부의말씀을드리면지금이제우리가평도그렇고6개읍면에,이제특히가평읍을예를들면지금노면주차에주차를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런데뭐과장님도아시겠지만저도마찬가지로차를파킹해놓고이제주차요금을받는분들이오시면저희가차를대놓고이제가면은그분들이쓰고가잖아요.그런데멀리떨어져있다보니까는그분들이없어서그냥가는경우가왕왕있어요.그래서내가그걸좀그것을제도개선할수있는게뭔가했더니건이라고해서쏘면은차넘버와같이만약에그사람들이주차를하고떠가지고혹시그사람들이다른일로빨리갔을때는그분들한테이제고지가날아가서그분들이자동으로입금시켜주더라고.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준법정신도좀함양시키는차원도있고고생하시는분들,저도몇번그런게있어요.가서드리기도또뭐하고그래서가면은그냥그다음날잊어버리거든요.그래서그거건사는게비싸지않으니까한5개정도만시범적으로공단하고좀협의를하셔가지고내년에좀반영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하나더말씀을드리면은저는이제개인적으로조만간에성남을좀방문해서과장님도많이또우리팀장님도머리빠지도록고생하지만버스때문에많이고민을하셔가지고,성남에는사회적기업으로해서시민버스를운행합니다.그래서내가담당팀장님한테어저께통화를해서빠른시일내에방문하겠다고그랬더니오라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그거를한번같이고민하고더불어서말씀을드리면12월24.아,11월24일하고어저께김영우의원실에서김진태의원하고조응천의원하고제2경춘국도관련해서예산반영관련해서미팅을했더라고요.내가과장님한테카톡을넣어줄테니까한번그걸관심있게좀봐주시고요.그문제가주민들한테또다른민원이발생되지않게단도리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한가지만.단도직입적으로좀여쭤볼게요.이게택시쉼터이게누구를위해서하는거예요?

저희택시가총148대가있습니다,가평군에.그분들의쉼터를국·도비보조를받아서설치하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사업계획을과장님께서직접세우신건가요,처음에?

일단경기도에서시범사업으로하는것으로해서지금경기도31개시군중에서17개시군은지금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저희하고수원하고이렇게세군데가또사업을시행하거든요.

우리가평군같은현실에맞는비슷한시군이있어요?이거설치한데가?

그거는별도로제가그시군은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에도이거업무보고하실때제가분명히말씀드렸던사항인데,지금가평읍의택시는빗고개넘어가서영업을못해요.그리고청평택시는가평읍에와서영업을못해,청평택시는또저기조종면에가서영업을못하고.각지역에서벗어나서영업을못해요.못하게만들어놨어요,자기들끼리.교류가안되는데무슨쉼터를만들면어디다만들어가지고이분들을이용을시키겠다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타당성이없어요.그래서제가제지역구청평이나설악의택시기사분들한테여쭤봤어.‘이거한다니까아세요?’그랬더니그런거를왜하녜,도대체.그거할바에야우리택시정류장에사무실하나제대로된거하나해달래요.제가봤을때는이금액이면그걸해주는게백번나을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이제엊그저께가내시가내려왔거든요,도에서.2억5천만원은도비보조를받아가지고하는사업이거든요,이게.

이게지금토지매입비가2억원이에요?어디정해졌습니까?

이거는지금먼저11월에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았거든요.이거는이제지금비행장있는데.

비행장이요?

들어가는입구에.

가평에요?

네,그쪽에다위치를선정했습니다.

그럴줄알았어.이게결국은가평읍택시들해주는거지,이게무슨가평군전체를해주는거야.이거하지마세요.저는이거무조건자를거예요.이거안돼.이게뭐예요,이게.이게뭐냐고,이게.이러한사업이어디있느냐고,이게택시쉼터야,이게?그냥가평에,가평읍이라고해서죄송해요.가평의택시회사의택시기사들한테그냥모일장소하나만들어주는거고뭐그런건데쓰기나하겠냐고,제대로.제대로쓰기나하겠냐고요.

일단뭐그건설치가안된상태에서뭐쓴다,안쓴다를결론을내릴건아닌것같고요.

아니,글쎄제가,저는지역구가빗고개넘어서라서그런지모르지만그쪽기사분들은그러세요.이걸왜하녜,도대체.그리고내용도모르겠고그런거를왜하냐고그러셔.그러면서그돈을가지고우리청평에택시사무실아시지요?거기그것도어렵게,어렵게허가를받은거예요.안되는거를아주어렵게허가를내준건데그거그냥그건물과건물사이에그냥판때기로짜가지고하고있는데그런거나하나좀어떻게하나해달래요,그런거.그런거를해주든지.설악도지금컨테이너박스를가지고하는데그런거를해달라는거예요.오히려내가봐서정말택시기사들을복지를위하고이분들의쉼터를위한다고그러면그런거를해줘야맞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거는별도로저희가한번더현황파악을해가지고검토를하겠습니다.

글쎄요,제가봤을때는타당성이좀안맞지않나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려요.물론뭐제가봤을때는그래요.타당성이좀없지않나라는생각을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그택시쉼터사용은개인택시건동운택시건뭐이렇게다함께쓸수있는그런쉼터라고하시는거예요?

네.

그러면몇평정도되는거예요?

네?

몇평방미터로나와요?

지금저희가한40평씩해서2층으로건축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여기320페이지에보면북면에제령리교량재가설공사가3억원이있고요.그다음에323쪽에보면은7억9천만원짜리가있는데이거는또노후교량재가설사업이고,이것도재가설공사고.그러면여기323쪽의7억9천만원짜리좀설명좀해주실래요?

그거는지금저희가올해설계를완료한게있거든요.이천리영천마을하고.

이천리?

네,회곡2리소교량하나놓는게있습니다.2개인데저희가총한16억원정도들어가는데지금예산을일단조기집행때문에반만.

이게이제이천리라고그러셨나?

네,이천리.

그리고또하나는요?

회곡2리입니다.

회곡2리.네,이상입니다.

저는주차문제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가평읍같은경우에주차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는데가어디입니까?

지금거의다공통적으로다그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6개읍·면에서.

제가전에민원을좀접수받은내용이있는데,읍내8리있지않습니까?자라목마을.거기에물놀이시설이두곳이운영이되잖아요?그주변에민원이많이들어오지요?

그래서그쪽에는이제규제봉을일단설치해가지고길옆에다가는지금못세우고지금마산집들어가는데,거기는세우고이제그민원들어왔던게에덴아파트에다가계속세워가지고민원이많이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이제그규제봉을세우고그러는것이능사가아니라거기물놀이시설에1년에방문객이한3만명정도된다고그러거든요?3만명이상이라고그러거든요?어쩌면은가평에관광객을유입하는효과가상당히있다고판단이되고그러다보니까주차장시설이거기없잖아요,그렇지요?

네.

길옆에다가세우다보니까그게또과,포화가되다보니까또마을에다가이제또세워놓고이렇게이제물놀이시설을간다는얘기지요.그러다보니까그주변에있는아파트,빌라라든가또일반주택의골목길에다가다세워놓고가다보니까통행하기가상당히힘들다.그러면은그사람들이가평을찾아오는내력을못느끼겠지요,주차시설이부족하니까.그렇다고그래서개인시설에다가우리가주차장을해줄수는없는거지만주차봉을세우는것도중요하지만거기에어느정도공간이있다면관광객을유입하는그런효과를내기위해서어느정도주차장을좀해줘야되지않겠느냐.그런계획은없습니까?

일단그쪽에한번아직까지는찾아보지는않았는데유휴부지같은게있으면은하여간임대라도해서공영주차장개념으로한번설치하는걸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마을의이장님부터청년들이항상하는얘기가뭐냐하면주차장을유휴토지에다가좀조성좀해달라,그런얘기들을많이하세요.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네,그걸좀검토해보시고.우리가가평에사실주차장,주차위반해서딱지를떼는부분은세입이좀있는데거기에걸맞은공영주차장은거의없다시피하잖아요?다임대쪽으로이제운영을하고있는데.그래서장기적인계획으로다가공영주차장도좀그래도어느정도계획을세워서좀확보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생각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

최기호위원님이어제도말씀하시고오늘도말씀하시는데어제는그냥가만히있었는데말씀을드리면2016년도이제가장많이민원이많이들어왔어요,거기요.에덴에서이제직원들이차대는것도그렇고젊은친구들이아무데서나옷갈아입는다고.훌러덩벗고갈아입는다고그러더라고요.그렇게했는데,작년에우리교통행정지도담당팀장님도와계시지만올해는그나마좀낫었어.낫던이유가뭐냐하면업자들한테이제고민했게안전재난과,읍사무소또이렇게얘기를해가지고그분들이오는사람들을지금고수부지있지않습니까?거기서파킹을해놓고나갔어요.나가니까해결이되더라고.그래서지금주민들이뭐여러가지생활문제때문에주차장을만든다고그러면고민을해야되겠지만한50일정도.그러니까한두달정도가그때이제스키시즌이다보니까사람들이오기때문에그런것들은같이고민하고,행정에서그정도만좀업무적인협업이된다고그러면그러한민원은얼마든지해소될수있다는차원에서참고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아까택시쉼터에대해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이게꼭국·도비내시받을때계획서를올렸을거아니에요.

네,올렸습니다.

그게1개소,꼭1개소만해야되는거예요?그건아니잖아요.

일단시군마다1개씩…….

1개소만하게돼있는거예요?

네.

시군마다1개소에한해서국·도비내시를해주는거예요?

네.

우리는특수한여건을가지고있으니까우리가포인트로보면은4개잖아요.가평,청평,설악,조종.4개를금액을집계해서4개를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일단우리가이제군유지,그러니까개인땅에다가는안되고.

아니,그냥제가봤을때는그냥있는,현재있는사무실을쉼터형식으로해서만들어줘도충분히되지않나?

그거는지금경기도에서추진하는취지에안맞는것같습니다.

제가봤을때는경기도에서하는취지가우리가평하고는너무안맞아요,여건상.제가봤을때는정말그래요.제가이시설이가평읍에있어서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이이름자체가바뀌어야지그러면.택시쉼터가아니지,이게무슨택시쉼터야!가평주민을위한활용공간이렇게해서2억을세우시면제가인정을해드리지.그건아니잖아요.

지금보면택시가총148대가있는데가평읍에,그런데가평읍에78대,이게한53%정도됩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을위한거잖아요.그러니까이름을택시쉼터라고하지말고가평읍택시기사쉼터이렇게바꿔가세요,아예.그러면제가이거인정해드릴게.왜냐하면아니,저쪽너머사람들은욕한다니까요,정말로.생각을해보세요.

아니,일단뭐저기법인택시나그개인택시쪽에다해가지고같이…….

제가봤을때는이거과장님이계획하신거아닌것같아.하라고그래서한것같은데이건안맞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김형욱입니다. 연일예산심의에수고가많으신이종훈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18년도도시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은예산안361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이행강제금2백만원,과태료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도시과세출예산은도시개발,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2018년도세출예산은2017년보다12억5,800만원증가한156억7,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7년도128억1,700만원보다2억4,600만원증가한130억6,400만원으로,도시계획수립단위사업에2억4,800만원으로도시건축운영지원1억2,700만원,측량기준점일제조사1,100만원,군관리계획1억9백만원,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사업에3억3천만원으로도시계획시설토지보상에3억원,청평어린이공원조성사업에3천만원,도시계획도로개설단위사업에108억1,800만원으로가평도시계획도로대로2호선개설에5억5백만원,가평-북면도시계획도로개설에42억1300만원,설악-청평도시계획도로개설에49억1,500만원,상면-조종면도시계획도로개설에11억8,500만원이며,주거환경개선단위사업에6억6,700만원으로도시경관시설및광고물유지관리에6억6,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역세권지구단위계획단위사업에가평역세권기반시설조성사업에5억원,역세권지구단위계획미집행시설보상에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71쪽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2017년도보다5,600만원보다300만원감소한5,200만원으로기본경비5,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72쪽에재무활동예산입니다.2017년도15억4,200만원보다10억1,500만원보다증가한25억5,700만원으로내부거래지출22억6,300만원,보전지출2억9,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74쪽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7년도2,900만원과동일하며,세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2,900만원,세출은예비비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75쪽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의총규모는2017년도5억3백만원보다2억3백만원감소한3억원이며,세입으로는공공예금이자1백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2천만원,일반회계전입금2억7,900만원이며,세출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3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126페이지이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옥외광고사업수익금및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기타일반회계전입금등으로기금을조성하여관내광고물정비및경관개선사업추진등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2018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의총조성규모는2017년도3억2,700만원보다1억4백만원증가한4억2,100만원이며,수입은1억4백만원입니다.122페이지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규모는총1억4백만원으로123쪽기금수입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2천만원,예치금회수가25만6천원,일반회계지원금이1억원,통합관리기금운용수입금이435만원이며,124쪽기금지출은군금고예치에25만8천원,통합관리기금예탁에1억43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도시과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우선질의에앞서서아니,도시과는예산서가간편해요,아주.

네?

그리고이거읽어볼것도없어요.

뭐주사업외에는특별한게없다보니까.

도시과장님내가봤을때는힘이약하신가봐.다른데에비해서예산도그렇고이게무슨지금주민들욕구가얼마나많은데이건매번보면제가지금마지막이라서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내가보면만날4%,5%밖에안돼.도시파트예산이요,전체예산에.지금주민들욕구가얼마나많은데.

그렇지요.이제도시계획도로개설을하려고그러면우리전체예산에최소한8%내지9%는줘야된다고보는데.

아니,그걸만드셔야지왜못만드세요?

그래도지금저희가1년에거의2백억씩도시과가그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요.그래도뭐예산을예전보다는종전보다는좀많이저희가편성해서쓰고있는상황입니다.

그렇게해서언제주민들욕구를다채워주실거예요?다채울수도없지만.아니,너무없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도불구하고한가지만여쭤볼래요.그368페이지요.상단에민간제안사업추진용역,이거는어떤내용입니까?

아,이거를저희가이제우리가도시공원을결정된게여러건이있습니다.그중에서이제면적규모가5만헤베이상이면민자사업을유치를해서도시공원을조성할수있는그런특별법이생겼어요.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가평군에5만이넘는데가5군데가있는데,우리가평에보납공원하고설악에신천공원,청평에청구아파트옆에있는공원,연하리에면사무소뒤에,조종면에는정수장있는공원이5만헤베이상이돼요.그래서저희가그중에서저희가봤을때그래도민간사업공모를좀한다고그러면사업성이있다고보는게지금저희가이보납공원은지금개인이뭐공모사업을제안을해놓고있어요.그렇게돼있는데그래서지금그중에서설악신천공원같은거는시가지내에있고토지가괜찮기때문에거기를저희가공모를좀하려고합니다.공모를하려고그러다보니까공모하는과정에서용역을줘서공모를하면서1억을예산을세웠는데이제그타당성검증을해서,공모를해서들어오면그사람들이가져온게진짜타당성이있는지또검증을하는절차가있어요.그래서이제검증하는데수수료가두군데가평거하고설악거하면4천만원씩8천만원이들어가요.그리고나머지는공모지침서를작성을하려고2천만원에서1억을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이나마하지않는다고그러면2020년7월1일에다실효가되면공원다없애버리는상태가돼요.그래서그전에그나마설악공원같은거나보납공원같은거는민자유치를해서,민자유치를하게되면70%를가평군에기부를하게되어있고나머지30%에민간사업자가하고자하는사업을저희가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제신천리같은거는조금조건이좋지않겠는가.시내공원을조성해서저희가기부채납을하게되면주민들도이용하고또나머지한30%는민간사업자가예를들어서공동주택을짓는다든가아니면어떤목적사업을한다고그러면위치적으로좋지않을까해서좀공모를했을때참여자가있지않겠나해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아,알겠고요.이게그내용이구나.내용은좀알고있는데이게그거하겠다는내용이네요.

네.

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신천공원같은경우는이제시가지중심에있어서저도타당성이있다라고생각이되는데,그런데제가한번상식적으로한번생각을해봤어요.내가만약그것을활용한다고그러면일단땅을사야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유지가아니기때문에개인토지는땅을사야된단말이야.땅을사고그리고30%를쓰기위해서70%를공원을조성해서기부채납을해야되는데,사업수지가맞을까요?

그래서지금어쨌든간에신천공원은용도지역이자연녹지지역이기때문에이제뭐평가를해서,어쩔수없이평가를해서하는건데지금자연녹지로평가를한다고했을때에공원이기때문에뭐절차를하면안되면수용절차까지가는걸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봐서는그래도30%를가지고그용도를그사람이하고자하는걸로할수있게저희가용도를바꿔주도록되어있으니까타당성이있지않겠느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현재토지주가그거를지금말씀하신대로,현재토지주가30%쓰기위해서70%를공원개발해서기부채납을하면제가봤을때는수익이나올것같아요.그런데제3자가땅을매입을해서한다고그러면그게나오겠느냐는거지.내가봤을때는쉽지않을것같더라고.수익성이안맞을것같더라니까요.제가상식적으로계산을해봐도저도그내용을들어서몇분한테관심있는분들한테한번공모,이런제도가있다고하는데좋을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했더니그분들이그래,좋은데.땅값자체가공원이라고하더라도그분들이가격자체를다운을안시키잖아요.그러다보니까제3자가토지를사서매입을해서공사를해서70%를기부채납을하고30%를한다고하더라도그렇게수익성이안나와요,안나오더라고.

그런데지금공원거기가녹지지역이기때문에평가를한다고그러면지금주거지역처럼그렇게는용도지역이아니기때문에많이안나올걸생각하고있거든요.

아니,그런데중요한건그분들이공시지가나이런평가금액으로매각을해야되는데그렇게안한다니까.그분들이그렇게안하지.

그런데그것은법적으로우리가이사람들이매입을할수도있고돈을가평군에예치를할수가있어요.그금액을예를들어서우리가얼마가보상가가얼마다이러면예치를받으면군에서그걸살수가있어요.

공탁식으로해서?

그렇지요.이제뭐안되면아까얘기한대로수용절차를거쳐서공탁을시키고이제뭐그렇게.이게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그런법적인권한을가지고들어갈수있기때문에이제그분들이뭐약간에반발은할수있겠죠.이땅이평가를,자연녹지평가를하게되면금액이좀저렴하기때문에약간에반발은할수있지만법으로할수가있으니까이제그런것도있고.그래서저희생각에는어쨌든간에그냥이렇게앉아있는것보다는공모로해서유치를해보는게좋지않겠나.

한50%가활용할수있게하면덤빌사람많은데.

그런데뭐특별법에서.

30%로,30%로.

법에서30%로정해놨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여건은없고요.

토지를매입해서70%를,거기다공사까지해서기부채납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조금많이걸리더라고요.

저희가공원조성계획을수립해놨는데그걸뭐공원이라는게뭐너무절성토로하지않고거기저희들공원조성계획은저희가수립해놨습니다.해놨는데어떻게해놨느냐하면거기에주민들이올라가서산책할수있다고올라가서구간구간에어떤활용할수있는그렇게만해놨어요.이거뭐다깎아놔서뭘하고이러는건아니기때문에조성비는많이안들어간다고지금판단하고있고.

여기,여기용역착수하면얼마나걸려요?

지금저희가바로착수하면뭐늦어도3월정도면제안서같은게나와서공모를들어가지않겠느냐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용역중간중간에좀사항이있으면말씀을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네.

저희가지금그어린이공원이읍면별로보면조종면에는그현3리에있던거는조성을완료했고요.북면에하나가있고청평에지금저희가도시계획도로4차선닦는곳뒤에보면연립들이좀많이밀집해있는데가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어린이공원이하나결정이되어있는데그거를지금저희가보상을지금진행을단계별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3천만원세운거는지금잘아시다시피저희가신속집행때문에좀더세우고싶었는데,그래서신속집행이어렵기때문에저희가추경에그거는좀더세우려고하는데지금총소요가얼마나더필요하느냐하면총17억정도가소요되는데저희가지금까지보상한게2억,4억원어치를5천을보상을완료했습니다.그래서올해하고나면저희가이걸추경에또더예산을세워서가려고합니다.그래서이건보상만끝을내고산림과에서그쌈지공원예산이들어오는게있어요.

조종면도저희가보상만마쳐주고공원조성비용은그쌈지공원비용으로해서조성을했거든요.그래서이거는3천만원은당초예산에세운그것만세우고나머지는1회추경때좀더확보를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올해보상을다마치면산림과하고저희가지금업무협약을하고있는데그쪽에쌈지공원조성하는공모하는사업비들이있어요.그래서그건그렇게좀진행을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여기뭐어떤개인을위해서하는게아니고청평주택들밀집해있는지역에하는겁니다.그래서조종면을해놓고보니까상당히활용도도있고좋은것같습니다,이거는.

안전재난과장박정순입니다. 2018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2018년도일반회계예산규모는2017년도30억7,200만원보다12억6,800만원이감소한18억4백만원이며,주요감소요인은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하천유지관리보조내시등도비보조내시미편성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7년도77억4,300만원보다10억1,200만원이감소한67억3천만원이며,주요감소요인은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하천유지관리보조사업내시통보지연에따른예산미편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33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3억2,500만원,국고보조금12억7,300만원,도비보조금2억6백만원으로총18억4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41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안전재난과세출예산은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재해및재난예방,재해예방하천조성,주민편익지역개발,사회안전망구축,행정운영경비등총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보다10억1,200만원이감소한67억3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341쪽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으로2017년7억2,400만원보다2억3,500만원이증가한9억6천만원으로써민방위운영단위사업은1억3,200만원,민방위운영관리에3백만원,민방위교육훈련자체사업에1천만원,민방위교육훈련보조사업에4백만원이되겠습니다.또한민방위시설장비에6,800만원,민방위시설장비보조사업에4백만원,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에1백만원,민방위경보사각지대해소에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의용소방대지원사업은3,500만원이되겠으며,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은5억9,100만원으로예비군운영지원에1억8천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에4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군관우호협력단위사업은2억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46쪽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7년도15억9,300만원보다4억1천만원감소한11억8,200만원으로써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은3억3,300만원으로재난예방시설운영에2억2,500만원,안전사고예방에4,300만원,재난예방홍보물제작에1,500만원,재해예방및응급복구에1,500만원,안전사고예방보조사업에3,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재난예방성확충단위사업은1억3,700만원으로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에1억8백만원,배수펌프장보수정비에2천만원,재난예·경보시설확충에9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유도선및수상레저안전관리단위사업은1억7,100만원을요구하였고,물놀이사고예방단위사업은5억3,900만원으로물놀이안전사고예방에8,600만원,2018년여름철물놀이인명피해경감사업에1,500만원,물놀이안전장비구입에6천만원,물놀이안전요원인건비3억7,8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51쪽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33억2,800만원보다5억1천만원감소한28억1,700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은1억8백만원으로하천유지관리에1억8백만원,자연하천조성단위사업은27억8백만원으로소하천정비에1억3백만원,공원형하천유지관리에1억5백만원,소하천정비사그막천과사근천이되겠습니다.2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53쪽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7년도4억8,500만원보다감소한2억8,300만원감소한2억2백만원으로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으로배수로정비공사에1억1천만원,세천정비공사에1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사회안정망구축정책사업예산안은2017년11억5,300만원보다8,600만원감소한10억6,600만원으로써CCTV단위사업에방재시스템구축에5억7,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4억8,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5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은2017년6,100만원보다3백만원감소한5,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안전재난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다음은2018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재난관리기금조성규모는2017년도15억8,900만원보다3억7,600만원증가한19억6,500만원이며,재난관리기금재원조성은지방세법에따른최근3년동안보통세수입결산액에평균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적립하여재난의예방,대비,복구및자연·사회적재난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일반회계전입금에서4,600만원,예치금회수수입에서3억3천만원,총3억7,6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은102쪽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자금운용계획은2017년도15억8,900만원보다3억7,600만원증가한19억6,500만원이되겠으며,수입으로는전입금4억4,300만원,예치금회수수입15억8백만원,이자수입1,400만원이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3억7,900만원,예치금15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50쪽중간쯤을봐주실래요?가평군에여름에많은관광객들이와서물놀이시설을즐기는데올해가평군에서익사자가몇명이나됩니까?

가평에서사망한사람까지해서8명됩니다.

8명이요?

네.

그런데뭐군에다가소송들어온건없습니까?

소송은한건이있습니다.

한건이있습니까?

네.

어떻게진행돼요?

지금아직그준비기일,변론계획을준비하고있는데요.그사람네는하천관리에책임이있는지방자치단체장이관리에소홀히해서빠져죽었다.그렇기때문에보상을해달라그런내용인데요.그상세한내용은뭐제가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거기가빠져죽을자리가아니었습니다.그런데이제죽었기때문에그렇게해서소송이들어온건이있습니다.

제가왜그것을물어보느냐하면이제예방이중요한건데군에서물놀이장비를구입해서펜션이라든가뭐그런다중이모일수있는곳에다가비치도해놓지만이렇게지급도대여도해줍니까?

네,무상으로요.

무상대여죠?

네.

그러면아주지급을하는거예요?아니면다시수거를해요?

수거를하고손실된거에대해서는그다음해에수량을좀더맞춰서그래서무상으로그냥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펜션에서하시는분들이이렇게선착순으로하는거죠?

선착순은아니고총희망량을조사를해서저희가확보할수있는범위내에서적정하게배분을하고있습니다.

네,그런분들의민원이뭐냐하면그것을좀골고루배분을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이거든요.내년에그구입비가얼마나되는거예요?여기보면2,4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거기에다포함되는겁니까?

안전장비구입에2,400만원이있고요.

네.

물놀이안전계도요원들유니폼이따로있습니다.이건순수하게거의2,400만원중에서구명조끼라든지구명환이라든지그런걸구입해서배부할계획이고,작년에배부했던것중에그러니까올해배부했던중에한80%이상은회수를해서보관하고있기때문에이금액이면충분히될것으로사료됩니다.

모자르지는않고요?

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지금최기호위원님말씀하신걸보면지금물놀이시설조끼를대여한다고그랬잖아요,그렇지요?

네.

무료대여하시네요,그렇지요?

네.

그러면지금이것이또너도나도다달라고그러니까지금수요대비보충한게없으니까이런민원이발생되는거네요,그렇지요?

크게민원이발생되는부분은없고요.

없어요?

저희가그펜션에다가무료로다가대여를해주고있는데펜션에서도우리뜻대로라면펜션에서도놀러온사람들한테그냥대여를해줘야되는데사실은돈을받고있습니다.많게는한3천원받아서갖고오면그돈을돌려주고그런조건으로.그렇지않고그수요자들한테무상으로빌려주면갖고간다든지개울에다그냥던지고가기때문에관리가안돼서그펜션자체에서.

관리차원에서.

네,관리차원에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펜션에서도자기네들이오는손님들한테고객관리차원에서그런걸해야되는데군에다가다달라는줄알고말씀드렸던건데요.그렇지않다니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344페이지보면이게궁금해서그러는데여성예비군물자구입해서5만원씩해서70명이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건어떻게해서구입을해서주는거예요?350만원!

이거는이제70명에대해서지금기존에배부해드린예비군복이라든지바크리라든지모자라든지그게분실됐다든지손망실됐을경우에보충을해주는인원수에맞춰서금액확보차원에서만이렇게350만원을운영비로해놓은겁니다.명확하게뭘구입해준다라는것은없습니다.

물량이분실됐다든가했을때이제채워서드리고이분들은의복은다되어있는거죠?

의복은다되어있죠.

그러면또그옆에345쪽에보면여성예비군기본교육및활동지원해서50만원씩10번이되어있어요.10번이면5백만원인데이게기본교육하는데어떻게50만원씩10번이나들어갈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이게한달에한번씩교육을해도10개월을하는거네.

이제한달에두번을할수도있고요.예를들어서이제이거는보상차원에서다른보상이없으니까저희가그보상차원에서10대정도로이렇게지원해주는거로다가편성요구를했습니다.

그래도기본교육하면이게명분이안서는것같은데.왜냐하면차라리다른명분을세워서해주는게낫지기본교육활동지원해서50만원씩10번이라고그러면이건또저기서올라오기도신기하게올라왔네.

사실상그여성예비군들의활동이적었는데이번에관리대대에서이걸좀활성화를시켜보겠다고해서최소한이정도의경비를지원해줬으면하는그런.

네,그러니까지원이많다고그러는거는아닌데이기본교육및활동지원하면이게명분이안맞는다는얘기이죠.그리고거기에두드러지게하는거는없어.

네.

앞으로많이활성화시켜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여기가궁금한데요.이것도하천유지관리,몇쪽인가하면352쪽에보면하천유지관리해서5천만원이있고또여기시설비에이것도공원형하천유지관리예요.그러면이게어디어디설치되는거예요?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1억하고…….

아니,5천만원,352쪽에보면하천유지관리해서5천만원이있고또그밑에내려오면그것도시설비인데이건공원형하천유지관리해서8천만원.

이게위치는정해져있지가않고요.이사업에적정한데를저희가일제조사를합니다.그래서사실상이것도저희가이거이상으로다가많은예산이필요한데조기집행때문에당초예산에는이부분을정확하게다하지못했고,이거는추가로다가추경에더확보를해야될그런사업때문에…….

딱히어디다쓰신다는건없잖아요.그렇지요,명확히.

명확하게유치는정해지지않았습니다.

그럼관리라그러면어떤차원을말씀하시는건가.내가이해를못하나.

지금제일문제가되고있는게하상에수초.

네,수초.

수초제거해달라는,갈대제거해달라는그런것들이굉장히많이있고요.이제준설해달라는거그런것도되겠습니다.

그러면그밑에공원형은뭐예요,공원형.공원형하천유지관리.이거공원형은어디에되어있는건지.

이것도그위치는정확하게정해지지는않았고요.공원형하천유지관리는북한강4대강사업하는데.제초작업,쓰레기제거,화장실유지관리뭐기타등등이되겠습니다.

이제그런데공원형그래서하천유지관리가되겠다는말씀이시죠?

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박인택입니다.먼저예산안설명에앞서서허가민원과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2018년도허가민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세입예산입니다.2018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3,800만원이증가한12억4,400만원이며,세목별로설명드리면,세외수입으로징수교부금수입인농지보전부담금5억원,과징금인이행강제금6억원,과태료2,700만원이며,보조금은국고보조금1억2백만원,도비보조금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385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1억4,200만원이감소한7억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도시개발,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산림재해방지,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식품위생관리,행정운영경비등총6개의정책사업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먼저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은전년도대비3,200만원이증가한3억6,700만원으로써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불법건축물관리1,600만원,공동주택관리6,100만원이며,인허가민원처리및관리사업으로는2억9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6쪽하단부에농지보전및인허가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전년도대비1,500만원이감소한3,500만원으로써농지및인허가관리단위사업에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7쪽산림재해방지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대비6,100만원이감소한3,800만원으로써산림민원관리단위사업에3,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7쪽하단부의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전년도대비증감은없으며,공중위생업소관리단위사업에3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88쪽에식품위생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전년도대비1억원이감소한2억3,800만원으로써안전한식품위생관리단위사업으로식품안전사고예방사업2,500만원,식품안전사고예방검체수거사업4백만원,음식문화개선사업6백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2억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활동지원에1백만원,건강기능식품관리검체수거에1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90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입니다.전년도대비2백만원이증가한6,6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에6,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허가민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2018년도허가민원과소관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59쪽이되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계법령을위반한업소에대해서부과하는과징금과식품위생단체출연금및운영수입으로발생한재원을바탕으로식품위생및군민의영양수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18년도기금조성규모는전년도대비3,100만원이1억4천만원으로써수입은5,600만원,지출은8,700만원입니다.다음은60쪽에자금운용계획입니다.18년도식품진흥기금자금운용계획은수입과지출모두전년도대비6백만원이증가한1억2,800만원입니다.다음은61쪽에수입계획입니다.세외수입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5만원,과징금수입4천만원,보조금수입으로는1,400만원,보존수입및내부거래로는예치금회수7,100만원,예탁금이자수입1백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다음은63쪽에지출계획입니다.지출계획은식품위생과재무활동으로써모범음식점지원3백만원,소비자감시원활동사례비2,600만원,과징금도귀속분1,600만원,효사랑업소운영비5백만원,소비자감시원워크숍5백만원,식품위생업소위생교육비지원1,100만원,음식점등급제지정평가위탁비6백만원,예치금4천만원,과오납과징금반환금1,500만원을계획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이상으로201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