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옥란 의원 발언
재숙
이재숙위원장
2017년 11월 30일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동구 행정지원과장 정성복.
재숙
이재숙위원장
지난 11월 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그 물어보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문제 예, 무슨 문제점은 없습디까? 보조금을 지불하는 데서 문제점이 없었나 이 말입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저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일부 단체가 좀 활동이 미흡하거나 좀 또 뭐 조금 불미스럽게 집행되는 이런 그 뭐 여론은 조금 접수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올해 3월 달에 또 한번 점검을 했고 또 뭐, 혹시 또 뭐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취득된 정보는 저희들이 또 취득해서 또 다음 점검 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본 위원 생각도 과장님 말씀과 거의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실적이 참 열심히 하고, 보조금 카는 거는 원래 그 자기 단체에서 회원들이 집행을, 집행부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대해서 참 부득이하게 우리가 참 그 공공의 일을 띈 일을 할 때 참 그 고맙다는 뜻으로 또 조금 더 열성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 약간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죠?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보조금이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계속 보조금을 더 요구를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해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여러 각도로 압력도 가하고 말이지 이래 해서 뭐 얼마라도 더 받아가서 뭐 잘 활용하고 또 성과가 100만원 더 주면 200만원치 성과가 나는 같으면 뭐 참 “아우, 100만원 줘 놨더니만 200만원치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에서도 또 무슨 좋은 그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자부심도 심을 수 있는데 보조금은 자꾸 더 올려돌라 카고 하는 일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별 성과 없어. 그래서 보조금만 더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참 그 어려울 때는 참 도와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또 성과를 못 내고 글자 그대로 생색만 유지할 때는 보조금 자체도 좀 삭감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안 하는데는 안 줘야 요. 아예. 그 본 위원이 지금 계속 12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조금을 줬으면 거의 1년 동안 했는 성과물을 받아라, 그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성과물을 받아라, 현장사진과 또 그 집행내역, 결과물. 그래 성과물을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면은 보조금을 좀 올려 돌라 카면은 그 성과물을 보고, 또 아니면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텐데 그런 걸 늘 하라고 캐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안 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 점을 좀 잘 생각해서 좀 집행에 하는데 행정력을 좀 집중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그 새마을 회원님들 그 장학금을 이제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장학금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조건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뭐 학급성적이 우수하다, 뭐 얼마까지 된다든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기준이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 그 다 똑같애요. 뭐 이게 또 하나의 보조금이고 다 똑같은 건데 열심히 참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라고 그 고마운 대가로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구청에서 좀 장학금이라도 좀 줘서 의욕을 좀 북돋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데 이거 정말 그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심사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안 줘야 됩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원래는 그거 저 원래 봉사라 카는 것은 무한봉사지 유한봉사가 아닙니다. 원래 보조금이라든지 회비를 안 주는 데에서 자발적으로 호주머니 돈 단 얼마씩 내서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요. 그 점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구인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동구인상을 현재 그거 수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캤습니다. 누누이. 상을 주기 위한 상을 주지 마라.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안 줘야 됩니다. 한 해 쉬어야 됩니다. 대상자가 있을 때 주는 겁니다. 늘 카지만 무한봉사를 하는 사람한테 찾아보세요. 무한봉사를. 전부 다 동구에 말이지 간판을 내걸고 예? 상을 타기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현재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없으면 안 주면 되지요.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꼭 상을 줄 의무가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가급적이면 관변단체에 있는 분을 좀 배제시키고 무한봉사를 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다음에 주면 되는 거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상에 대한 좀 잡음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관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동구선관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5분 발언을 한번 했는 거 알고 있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이제 저도 그 담당계장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안 풀어놓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서류 한 장 또 올려놓고 답변 받아보니까 관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래 답변이 왔네요? 보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동구청에서 예산 내려와가 선관위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못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기관이 틀리고 또 있다 카더라도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좀 풀어봐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는 이제 힘을 좀 쓴다면은 우리 동구관내에 하나의 기관에 선관위 기관인데 북구가, 북구 땅에 가서, 지역에 가서 선거업무를 봐서는 그것도 또 우리 동구의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예. 저희들도 선거관리위원회 요 부분은 사실상 이제 뭐 저희들도 고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고민 안 하는 거 아닌데 저희들도 뭐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저희들 조금 사실상 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또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또 요청하기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고민했는 거 한 개도 없심니더. 근데 본 위원이 한번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보께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 이것은 본 위원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래 알아보니까 이기 선관위는 그 결정하든지 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이제 보통 결정하는 거 같은데 제가 대안으로 여기 동촌에 있는 우리 옛날에 등기소 자리, 그 자리도 현재 비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해 보니까 대법원에서 승인을 얻어야된다 카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대법원 승인 얻겠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못 얻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못 얻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이 이제 그 우리 동구에는 갑, 을에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협조공문 한번 띄워봤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못 해봤잖아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협조공문 한번 띄워보세요. 국회의원님들 앞에 이러 이런 사항인데 중앙에 가서 한번 이런 이런 소관이, 이거 대법원 소관 같은데 한번 지역에 이런 공간도 있는데 한번 동구선관위가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 저 선관위를 위해서 힘을 한번 써 봐주면 좋겠다, 한번 국회위원 앞으로 한번 서한을 한번 띄워보세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아마 뭐 안 된다 카든지 된다 카든지 이거는 중앙문제니까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해결하는게 안 빠르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인사문제가 어떻습니까? 인사문제는 매나 여기서 우리하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공무원들 상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사를 너무 잦아요. 인사가 너무 잦고 이러니까 심지어 동에 보면은 동장님들이 그 어떤 데는 뭐 한 1년 있다가 뭐 퇴직하시는 분들 동에 보내버리고 또 여기 우리 구청에 관내에도 인사문제가 좀 잦다 보니까 업무 쬐매 알라 카면은 또 옮겨야 되고, 옮겨다니고 하고 하니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요런 경우도 들었으니까 똑 연말에 그거 저, 연말이란다, 그거 임기가 만료된 뭐 6개월 남고 1년 반 남고 뭐 1년 남은 이런 동장님들을 자꾸 동에 보내 가지고 그 잠시 쉬고 가라 카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남은 사람들 좀 보내세요. 그래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일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뭐 청장님 요번에 민생현장 가도 그런 내용을 주민들로부터 좀 들었습니다. 듣고 해서 아마 조금 저희들도 인사할 때 하여튼 그걸 조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좀 조절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좀 참고 해 가지고 일을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집기비하고 많이 갈이죠? 컴퓨터, 책상 보자 뭐 그 외 등등 뭐 많이 갈이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거 갈이고 나면 그 갈이는 거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재고 남은 그거는 어디 어디다 보냅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우리 그 부분은 이제 회계팀에서 일괄 받아 가지고 그거 이제 입찰해 가지고 저쪽에 시에 줘 가지고 또 저 저소득층으로 이제 그걸 또 이래 수선해서 나가는데 쓰고 그래 하고 완전 못쓰는 거는 폐기하고 이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음, 해가 저소득층에 돌, 우리 동구관내에도 그래 공시해 가지고 컴퓨터도 나눠주고 뭐 책상도 좀 멀쩡한 거도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또 책상도 폐기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조금 가능한 거는 이제 저 뭐 시설이나 또 관내, 동구관내에 또 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처리하고 그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설보다도 우리 동구관내에도 그 학생들 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거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지 여기 많은 그 공공시설이 계약을 하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매나 우리 과장님 선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계약할 때 하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공공주차장은 사실상 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부분은 그거 이제 부서별로 담당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계약 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걸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진구
허진구위원
예를 들어서 뭐 저 공공주차장이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저기 우리 사업하면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교통과에서 그거 뭐 단가하고 이런 거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건 교통과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원 계약을 할 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원 계약도 다 교통과 거,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는데 그 저 뭐고 유료로 하는 거 뭐 그런 내용 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진구
허진구위원
공공시설, 우리가 공공시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도 거 부서별로 뭐 이래 하천부지 이런 데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또 이제 이래 유원지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부분 일부 이제 동별로 하는 거는 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여기 청사 여기밖에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공공청사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 좀 주민센터 이런 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렇구나. 근데 그, 그거는 뭐 그 부서 때에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우리가 안심에 그 안심1동 청사에 우리가 현장 나갔지 않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현장에 소장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주민센터 짓고 앞으로도 또 다른 뭐 청사 또 개축해 쓰면서 개축할 낀데 그거 계약할 때 아주 좀 꼼꼼하게 강도가 높게 계약해야 됩니다. 지저동에 그 주민센터가 지은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재작년에 벌써 벽에 저, 화장실에 변기를 교체하고 벽을 다 뜯어가 재 했는데 업자를 불러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더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참으로 참 아깝기도 하고 제가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제대로 관리를 못한, 제대로 계약을 정확히 못한 탓이 아닌가 싶어서 카는데 우리 새로운 청사 지을 때 꼼꼼하게 업자한테 업자가 꼼짝 못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에 넣어 가지고, 넣어서 뜯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자가 있으면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뜯어 고쳐가 하는 건 그거는 분명히 또 하자가 또 발생합니다.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특약에 넣어서 더욱더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 무기계약직하고 거 기간제 근로자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우리 현재 이제 무기계약직은 6명이고 무기 카는 거는 그냥 이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카는 거 그거 이게 또 무기 카는 거네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무기계약직 그대로 이제 할 생각이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무기계약직 된 사람은 계속 자기가 사표 안 낸 다음에는 계속 나갑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할 수 있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정년까지 나갑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러면 정규직 아니라도 관계없잖아, 정규직 아니라도 관계없이 그래도 할 수 있다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원재
김원재위원
그라마 기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는 그라마 기간 지내면 이 사람들 계속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말 그대로 기간제인데 기간제는 사실상 이게 이제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은 말 그대로 기간까지 근무하는 거고.
원재
김원재위원
그래 원래 이제 기간제가 2년 넘어가면은 이제 뭐 지금 정부에서 이제 혹시 뭐 정규직전환 카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구청에서 계획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우리 구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하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저 뭐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로 넘어오면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거 이제 뭐 무기나 요런 결정을 하는데 사실 지금 대상자가 조금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자료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수합해서 하면.
원재
김원재위원
그거 뭐 행자부나 혹시 이제, 행자부에 나와 있지만은 그 혹시 저 그 부처나 혹시 뭐 중앙에서 그거 뭐 혹시 지침이 내려왔는 거 있습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침 아직 그거는 내려오다 보니 그게 이제 사실 요번에 저 문재인 정부 그 이제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해가 저희들이 회의도 한 두 번 갔다오고 하여튼 그 일부분 가이드라인은 좀 내려온 거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정이니까 여기 혹시나 저거, 혹시 기간제는 이제 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카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기간제를 지금 현재 이제 그게 이제 무기계약직 형태로 이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라고 그 저 그 다음 임기, 저 일반임기제 공무원하고 그 시간제는 그대로 연속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시험 칠 때 그래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간선택제라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요래 근무하거든요. 시간선택제들은,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임기제 공무원도 그 이제 5년 범위 내에서 계속 재계약하고 이래 그것도 매나 그 해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그거는 무기계약은 아닙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아니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임기 끝나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있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제도상으로는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있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선택제하고 그 다음에 저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지금까지 우리 동구청에는 이제 임기가 끝나고 기간임기제가 끝나도 이제 가능한 그 분을 다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거 이제 우리가 일을 잘하고 또 성과가 있고 이러면 진짜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최장 그거 뭐고 임기제 그 부분은 5년까지 최장 연장이 가능한데 5년 이후에도 또 이분이 뭐 월등하게 일 잘하고 이라면 우리 구에서 다시 재공고해서 면접과정에서도 채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해 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자료에서 동 구분이 안 돼서 추가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때는 동 다 적으셔서 제대로 추가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은 행정동 순인지, 고등학교, 대학교 구분도 없이, 뭐 구분은 하셨지만 2015, 16 자료에는 보면 고등학생 위에 하고 대학생은 밑줄에 넣었는데 이번 자료에는 그것도 아니고 행정동 순도 아니고 전년도에 지적한 내용도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고. 페이지 수.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79쪽.
인숙
정인숙위원
예. 84쪽입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뭐 과장님 보시기에 이 자료로 봐서 어느 동에 누가 새마을에 누가 장학금을 받았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또 전년도에도 뭐 말씀하셨는 거는 맞는데 내년도에는 요거 통장하고 같이 요래 좀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건 감사자료의 문제인데 전년도에 지적한 내용을 또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는, 한 가지 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9쪽에 새마을단체하고 우리 국민운동단체 운영지원에 단체에 새마을단체는 내용이 똑같아요. 떡국봉사하고 이 내용이 다 제대로 맞는 건지 진짜 이렇게 맞아서 이대로 적으신 건지. 바르게살기는 교통캠페인은 10회에서 전년도에는 800명인데 요번에는 1회 했어요. 1회 80명인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구분이 안가거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저 올해 뭐 바르게는, 교통캠페인 요런 거는 조금 작년보다는 덜 했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요거 떡국하고 요런 게 사실상 사업이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해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뭐 하여튼 떡국.
인숙
정인숙위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새마을은 똑같이 나왔거든요? 바르게는 그래도 10회 하던 운동을, 대청결 운동을 올해에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바르게는. 이거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아까 허진구 위원님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도 하고 하지만은 이 단체들이 각 동에서 하는 활동들이 과연 이 자기들의 사업에 본질에 맞는 사업을 하시는지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우리 관할 과에서는 각별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저 단체에 보조금이 목적사업 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올해 하여튼 결산할 때, 정산할 때 해서 내년도에 또 뭐 업무보고 때나 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뭐 개인적으로 개인 돈 써서 활동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행사하는데 그런 취지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저희들이 진짜 보조금을 집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74쪽 새터민.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새터민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특히 안심3, 4동에는 많이 늘었어요. 이게 뭐 임대주택이 혁신도시에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나와서 일로 이주를 해서 그런지 좀 눈에 띄게 많이 늘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안심3, 4동에 전년도에는 세대수가 일곱 세대, 요번에 20세대 나왔고요. 인원은 여덟 명에서 20명이 늘었어요. 이게 새터민은 1일로 기준을 해서 한 명을 기준을 하면은 스물한 명이 나와야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세대수 인원이 적어요. 그래 한 세대가 남는 거예요. 그게 전년도를 기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과장님이 추후에 보시고 새터민 현황을 좀 자료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드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요거 정리해서 다시 확인해 보고 하여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안심3, 4동 이야기하시면서 안심2동에 세대 수, 뭐 일반현황 세대수는 작년보다 한, 줄었고 의료급여는 그대로인데 금액이 작년에 45만 5,000원인데 지금 567만 5,000원이 늘었어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다른 거는 줄거나 그대로인데 이제 배당해 주는 금액이 늘어났는지 아니면은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요것도 같이 하시면서 좀 참고하시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요거 지금 요건 생활복지과 자료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생활복지과에서 받아서 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3쪽에 기간제근로자 우리 작년에 열한 분이었어요. 근데 올해 20명으로 늘었는데 우리 구청사 환경미화원이 여섯 명인데 열두 분으로 늘었는데 특별히 우리 환경미화원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 신청사에 증축하고 이때까지는 이제 여기 공공근로를 활용하다가 이제 또 여기 분량이 사실상 청소 이거 분량이 실제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증원을 하고 해서 그래 신청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래 지금 뽑아 놔 가지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음, 그러면 이때까지는 공공근로로 사용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공공근로 하다가 신청사 할 때에도 제가 처음에 해 가지고 공공근로 하다가 그래가 이제 다시 이제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제 신청사 우리 된 지는 조금 됐는데 그동안은 이용하다가 이제 늘었다는 이야기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구내식당 조리사 지금까지 없었어요? 16, 17, 18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우리 조리사 있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있었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작년 자료에는 왜 구내식당조리사는 어떤, 어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다른데 갔었는가요? 세 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여기도 사실상 이게 저 공공근로도 일부 활용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거 자료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다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공공근로를 쓰다가 이제 목적 외에 이제 이런 데 저 식당업무 이런 데 종사를 못하도록 되어 놔 놓으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제 조리사를 뽑았습니다. 다시.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 그러면은 이 부분도 같은 취지라는 얘기네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해서, 작년에 없었는데 조리사가 없을리가 없는데 작년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공공근로든지 뭐 조리사는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니까 전혀 없어서, 그건 그러면은 됐고요. 그리고 요 책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97쪽에 과장님이 이제 오기났다고 하면서 자부담 민주평통꺼 664만 7,000원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계도 틀린 건 아시죠? 합계도.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계도 17,968에 그래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계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요. 우리 자,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잠깐만 좀 확인해 볼께요. 별첨자료 21쪽. 우리 불로봉무동에 이제 보조금 새마을보조금이 협의회 그 작년도 그런데 이제 인원은 있는데 집행을 보조금 60만원 줬는데 집행을 안 했고요. 자부담이 신천3동, 효목1동, 불로봉무동이 뭐 자부담도 없고 집행도 안 했는데 여기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셔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21쪽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예. 작년에도 없었고, 새마을, 동구새마을회 보조금집행현황. 별첨자료, 21쪽.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여기는 이제 새마을에 구성이 이제 불로봉무동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구성됐다고 그래 지금 이야기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구성됐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새마을이 좀 잘 안된 동은 몇 군데 있거든예. 동별로.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구성은 됐는데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자부담도 안 내고 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됐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에는 좀 나오지 싶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작년에도 없었거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래 작년에는 구성이 안 되었고.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올해 이제 해 가지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32쪽에 그 바르게 조끼주문 200개 했는데 이거 조끼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회원?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조끼는 이제 회원들 거.
재숙
이재숙위원장
회원 수는 참여인원은 2,000명인데 회원 수는 뭐 임원들한테만 나가는 건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예. 신규영입 회원들이나 이런게 이제 조끼 보통 보면 한 개씩 다 있는데 이제 뭐 부족 분에 대해서 요거 물량대로 해 가지고 이제 동별로 안배해가 나눠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음, 그러면은 그 인건비 있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인건비가 우리 보조금에서 사무국장이 120만원이 나가잖아요? 나가고 자부담에서 별도로 나가고 여기는 두 개가 다 나가는 갑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이게 이때까지는 그 인건비가 어디서 나갔는지 아세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인건비 우리 보조금 일부하고 자부담하는데 자부담은 자기들 회원이나 저 사업수익으로 지금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지금 다 보조금에서 나가거든요? 자부담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를, 지금 몇 페이지?
재숙
이재숙위원장
35쪽에 보면 3월 27일부터 나갔고요. 사무국장, 35쪽.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인건비 있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3월 27일부터 나갔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게 저 보조금이 1, 2월달에 없는 거는 1, 2월달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그 심의 때문에 1, 2월달에 안 나가고 그래가 3월달부터 집행되어가 그래 그렇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1, 2월달은 어디서 나갔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1, 2월달 거도 이제 이거 나중에 되면 이제 보존해 가지고 우리 거 다른 거.
재숙
이재숙위원장
과장님.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1, 2월달 자부담에서 나갔습니다. 보조 해줘가 또 나가면 이중으로 나가는 거죠. 1, 2월 달에는 저 뒤에 보시면요. 그 저기 40쪽에 보면 1월달, 2월달에는 자부담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때까지 1, 2월달 이제 자부담이 나가다가 지금 3월달부터 우리 보조금에서 이 금액이 나가는지, 보조금에서 안 나갔다고 다음에 또 준다 그러면 2중이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1, 2월달은 모든 단체가 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그 이제 사회단체보조금 그기 이제 교부 결정되면 3월달부터는 우리 이제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요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 다른 단체에는 뭐 자부담에서도 나가고 보조금에서 나가고 서로 상반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따로 1, 2월달에는 자부담인데 3월달부터 보조금으로 나가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앞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되기로 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뭐 이거 솔직히 이거 자부담이라서 본인들이 쓰는 거가 맞기는 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해서 쓰는 거는 맞는데 41쪽 옆에 보시면 안심 금강역 열차카페 개업식 축하화분으로 금액이 나갔어요. 이게 바르게 하고 안심 금강열차 카페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라서, 어떤 이제 밑에 그리고 뭐 여기 누구 부회장 축하화환, 뭐 이거는 뭐 회장, 부회장 그렇다 치고 이제 위원장이 뭐 이제 위로금, 병문안 그런 건 제가 인정이 그, 사항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회장단이니까 또 그렇다 치는데 안심 금강역 열차카페 개업식 축하화분 6만원, 이게 바르게랑 아무리 자부담이라서 자기들이 내는 거지만 이거는 회장 개인이 내든지 해야지 이게 자부담에서 나와가 이분 이만큼 쓰니까 또 나머지 또 보조금에서 또 변경 뭐 금액 정해진 금액이라서 변경될 리는 없겠지만 이게 자부담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내역을 다 받는 이유는 보조금하고 형평성 유지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저 하여튼 뭐 단체 그 초청 받아가니까 아마 여기 자기 자부담이라니까 이제 집행해가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 가지고 하여튼 조금 이래 공식적인 이 목적 외로 사용 안 되도록 그래 저희들이 좀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저기 민주평통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민족통일동구협의회하고 이게 저는 어차피 통일을 위해서 뭐 한다고 각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뭐 여기는 북한이탈주민 뭐 이래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내용에는 인원도, 회장이 누군지 인원도 몇 명인지 그런 사업이 전혀 없고요. 몇 명이 활동하는지도 없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 꼭 두 개가 물론 사업이 달라서,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그 우리 어제 동감사 갔다 온 거 아시죠? 동촌동하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저기에 안심3, 4동. 저희들이 이제 자료요청을 저희들이 뭐 필요한 부분 이제 해마다 뭐 조금씩 변동되는 거는 변동되는 대로 맞춰서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이제 각종 단체부분에서 뭐 인원이 좀 너무 많이 차이나는 데도 있고 파악이 안 돼서 그 동장님들한테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제 양식을 줘서 이제 여덟 개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래 제가 여덟 개에서 뭐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여덟 개를 하라고 내려왔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여덟 개를 하라고 내려왔다 그러던데 이게 우리가 어제 물어봤던게 전부다 경로후원회가 거의 다 빠졌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그래서 특별하게 경로후원회만 빠진 이유가 있는지 작년같은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로 구성되어 가지고 그 조직 해가 이제 지침 내려 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뭐 전부 다 보조금 주는 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데는 경로후원회가 사실은 더 크고 어떤 데는 활동 뭐 자율 뭐 방범대라든지 방재단인데 더 적은 데는 활동이 거의 안 하는 데도 많은데 이걸 8개라고 특별히 옛,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는 대로 다 해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캤는데 여덟 개만 딱 규정해가 하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그거 뭐 내룰 때는 그거 뭐 폼을, 형태를 큰 틀에서 이제 폼을 내라주는데 요거는 좀 운영의 묘를 좀 동에서 솔직히 못 살린 것 같고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단체 카면 전체적으로 다 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맞고 그거 뭐 저희들이 전년, 전전년도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 이래 줬는데 저희들이 이제 동에는 사실상 뭐 우리가 파악 못한 단체도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래 그런 부분엔 동장이 판단해서 좀 넣어주면 좋은데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티타임 때 제가 한번 더 저 공지를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폼을 계략적으로 내라주더라도 동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다 싶으시면 단체는 좀 사조직을 제외하고는 조금 이게 게재되도록 그래 좀 지도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그렇죠. 사조직은 아니더라도 경로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많은데 안심3, 4동도 어제 빠지고 동촌동도 다 빠졌어요. 이제 넣었는 데는 이제 한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그쪽에서 많이 빠졌든데 그래서 이제 더 적은 단체는 또 그렇지만 이게 각 동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용은 이렇게 딱 정해서 한다기 보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묘를 좀 살려 가지고 좀 했으면은 우리가 보는데 특별한 그게 없을텐데 안심1동만 그대로 다 작년 있는 단체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무 개 동이 다 전부다 이렇게 조금씩 뭐 구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라서 그대로 따르는 것도 좋은데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어차피 관리는 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본 위원이 그 통장님들 장학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보면 지금 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3년 연속 계속 장학금을 받았는 분들 계셔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지역주민들 통장님들이 그 통에 근무하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 가서 주소만 놔두고, 거주는 하지 않고 주소만 놔두고 거주는 다른 동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장학금을 받고 있네요. 3년 다 연속을 받고 있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이런 게 모순이 참 많잖아요.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우리 3년 동안 이 아이들 그 한 통장님이 다 받아야 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저 그 통장님 사실상 자녀들이 뭐 연세 많으면 대상자가 사실상 없어 가지고 뭐 거 연속해서 세 번 받는 사람 받고 뭐 이런, 그런 좀, 그거는 좀 사실상 뭐 이제 좀 불합리하다 카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도 이게 지금 학생들이 또 있고 또 그걸 뭐 배제하라 카는 이런 규정도 없고 해서 하여튼 그런 거는 저희들도 전년도에도 또 그거 뭐 반복수령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올해는 가급적 뭐 조금 이래 또 나름대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안 줘야 되지 굳이 없다고 또 그 사람을 받은 사람을 3년 동안 장학금을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다 준다 카는 거는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애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그 통장님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들 그리고 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래 장학금을 갔다가 어떤 집에는 아이가 3년 동안 두 사람을 다 줬어요. 아들, 딸을 다 받고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 집에 그래 두 자녀를 다 장학금을 준다 카는 거 이게 문제있지 이게 문제,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이제 뭐 횟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판단을 또 내릴 수도 없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를 또 개정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의회에서도 이거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부서에서.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3년 동안 애가 1학년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장학금을 다 받는다? 한 부모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사가고 이런 거를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애들이 여기 보니까 지금 이사가 가지고 주소만 거기 놔두고 장학금 이거 지금 다 받고 있네, 지금.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요번에 하여튼 저 전수조사를 저희 공문 내라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래 놓고는 여기 주소 놔놓고 살지는 안 하면서 여기 산다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닙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더, 또 다른 거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활동 안하고 보조금만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몇 달에 몇 번씩 뭐 밥만 사먹고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하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정보를 좀 취득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 하여튼 조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 그것도 역시 뭐 하여튼 연말 동장들한테 저 회의할 때 그 통장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하여튼 좀 말씀드려 가지고 하여튼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바르게뿐만 아니고 방재단도 그렇잖습니까? 그게 다들 동에 활동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통장들이 다들 수행을 하고 있잖아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다보면 거는 자부담 하나 없이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점심먹고, 거 뭐 눈, 비올 때 거 장비 사놨는 거 그거 연속적으로 한번 쓰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구해놓고는 뭐 계속 그거는 식대비 뭐 일하다가 뭐 먹을 수도 있어요. 식대, 지출할 수 있는데 요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조금 자꾸 이거 뭐 허울 좋은 뭐 그것도 아니고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 각급 단체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요번에 뭐 감사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여튼 저 연말회의 때, 동장들 회의 때 그때 좀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잘 검토하셔, 각급 단체들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께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김원재 위원님.
원재
김원재위원
이왕 이제 통장님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운영위원이라 카니까 감사한다 카니까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공개는 안 합니다마는 혹시 통장이 회장단, 통장이 자치위원장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통장이 자치위원장을 하신.
원재
김원재위원
위원장하고 있다 카면?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자치위원장을 하신다고예?
원재
김원재위원
우리 동구에.
옥란
김옥란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게 뭐 지금 하지마라 카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 뭐 그거는 또 동에 실정에 그거 뭐 자기들이 뭐 뽑으면 그 동장 권한으로 사실상 위촉되는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원재
김원재위원
그 통장은 이제 동장 그 동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뭐 동 행정에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근데 이 자치.
원재
김원재위원
자치위원장.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저 어느 동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원재
김원재위원
아, 있어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저 또 마을단위 하는데 하여튼 그 저희들도 뭐 그걸 하지마라, 하라 또 이래 칼 수도 없고.
원재
김원재위원
아, 그 이야기가 그면 우리 구청에도 미리 이제 민원 들어온 사람 있다 그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정보는 입수했습니다. 입수했고 또 알고도 있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
저도 알기는 아는데 그 제가 판단하기는 내가 그 자치위원회를 우리가 그 동구청에 미리 가져와서 제일 미리, 우리 1년 전에 우리가, 제가 미리 간사하고 했거든, 동에 했는데 자치위원장인데 동장하고 같이 뭐 동 수행 이렇게 하는데 동장 밑에 통장이 한다카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래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저 그 부분도 조금 이래 모양은 좀 사실상 안 좋은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그게 법 상으로 안 된다 카는 법은 없고 이래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원재
김원재위원
그면 거기에 관계에 대한 그면 이제 그 조례든지 법령 있으면 그거 한번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그 업무보고 때 노란발자국 사업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이 올해는 두 군데 하셨더라고요. 그래 요거 예산 많이 듭니까?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산 많이 안 듭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관내 32개 초등학교 있는데 2018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다는 매스컴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게 큰 예산 들지 않는 거라면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내년도에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적정한 학교 앞에 요 사업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예, 과장님 좀 전에 정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자료요청 그거하고요. 거 하나만 더 할께요. 우리 민주평통 예산집행내역 저희들은 2년만을 요구했었는데 2015년도꺼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좀 전해 주십시오.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