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2017년 11월 30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알려드리면 피감사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동구 생활복지과장 이용희.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이거 기초연금 부당수급자 환수 조치 내역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어떻게 부당하게 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환수하는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사망했는 경우 사망하고 신고를 늦게 해서 우리 자료에 기존 살아있었는데 나중에 조사에 적발된 경우, 그 다음에 또 국외로 출국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국했는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뒀던 경우, 실제로 신고를 못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럼 주로 사망이나 국외 출국 이런 쪽 해 가지고 사망했는데 신고 안 하고 계속 오다가 몇 년 지나 가지고 이렇게 들통이 났다든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국외로 출국을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주로 이 내용 외에는 다른 거 환수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주로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거 말고는 혹시나 외에 뭐 이렇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또 전출 가고 다른 데로 주소를 이주해 갔는데 미리 통보가 덜 됐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우리 동구 예를 들어 북구 살다가 이거 그러면 거주지 주소 위장전입 이런 거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제때 제때 입력이나 그런 게 제때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장에서 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아서 나중에 통보 와서 환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단속을 그래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수시로 우리 행복보장 e시스템이 지금은 전부 다 사회복지 부당수급 때문에 사회정보화 시스템이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나중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이렇게 과장님 비롯한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자료 이렇게 모으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쭉 검토하면서 보니까 공통사항에 있어서 지난해에 지적사항들이 몇몇 가지가 있었는데 공통사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정이 됐다는 것을 자료상으로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질의 사항이 없었고요. 그런데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69쪽이에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69쪽. 경로당이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점점 늘고 있어서 현재 몇 개가 됩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현재 206개소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6개소고요. 15년도에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015년.
소영
박소영위원
15년도.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198개.
소영
박소영위원
198개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016년도에는 200개고.
소영
박소영위원
200곳이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206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206개소고 해서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늘고 있는 추세인데 15, 16, 17년도에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줄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32개에서 28개소 21가지로 이렇게 줄고 있는데 줄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내용도 좀 이렇게 변화는 약간 하고 있어요. 큰 변화 없이 약간 다소의 변화가 있는데 큰 변화 없으면서 프로그램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6년도에 14, 17, 18, 19, 21번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실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8개에서 21개로 프로그램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프로그램 현황에서 연번으로 15년도에는 32건이고 2016년도에는 28건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 21건인데 이게 왜 줄어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경로당 수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프로그램은 이렇게 오히려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정리 정돈이 될 필요도 있고 또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변하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한마디로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넘어가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든다고 보면 노인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시대에 쓰시던 폰하고 지금 현재 쓰시던 폰하고는 좀 다른데 개중에는 또 많이 사용은 안 하시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셔서 아예 사용을 안 하신다 말이에요. 한 예에 불과하지만 일례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연세가 87이신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노인이지만 아날로그 시대 노인이 아니라 지금은 디지털 시대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발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대 흐름에 맞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수는 느는 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될 필요가 있는데 다양화되지가 않고 전년도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도 없어지면서 오히려 개발은 안 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그거 좀 지적을 드리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참여 경로당 수도 보면 이렇게 경로당은 늘어나는데 경로당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참여 경로당 수가 그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15년도에 833곳에서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이 16년도에는 867개로 늘어났습니다만 17년도에는 현재 12월달이 남았지만 공히 프로그램 비슷하다고 보고 판단할 때 791개소로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돼요. 왜 경로당 수는 느는데 참여경로당 수는 이렇게 줄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 이제 위원님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같은 그런 교육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고 또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도 조금 더 프로그램 담당자, 노인지회 담당자의 인력 인건비도 조금 강사료 이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통계를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일회성인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거를 160개소 이렇게 작성을 해서 또 2016년 65, 2017년에는 70.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설명회에 참석했는 인원을 거기 잡아서 참여경로당 수를 연간으로 내다보니까 통계 수치에 약간의 어떤 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존 단순히 일회성, 예를 들어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우리 동네 산타할아버지 최고’ 이런 식으로 일회성에 하는 그런 거는 지금은 좀 지양을 하고, 지속적으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뽑아서 제공기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가 약 저희들도 토탈 지금 이렇게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이렇게 계속 꼽아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130개 기관에 194개 경로당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속적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용자 수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확실하게 통계를 내어서 금년에는 정말 다양한 어르신들이 조금은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자료를 보니까 72쪽에 19번 같은 경우도 경로당 활성화 임원 지도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206개인데 193개소만 했어요. 임원 지도자 교육은 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규 신설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런데 나머지 미달된 경로당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미달이 됐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때 지도자 교육 이때에는 경로당이 하반기에 계속 많이 늘었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늘다보니까 10월 현재 현황으로 하고 그리고 3개 경로당이 그때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193개소를 해 놨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반기에 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200개였고 이번 17년도에 206군데였기 때문에 6군데가 늘었어요. 그런데 교육받지 않은 경로당은 13군데예요. 6개에다 3군데가 또 참여를 못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몇 군데가 미달이 되는데 임원 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 임원들의 마인드가 전체 경로당 회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군데도 누락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임원이 없는 그런 경로당 없지요? 과장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없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임원만큼은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74쪽에 한번 볼게요. 74쪽에 보면 보수, 경로당 보수공사 시설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해가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보수공사를 하기까지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를테면 민원을 통해서 보수공사가 있다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보수공사는 동에서 공문이 올라와서 신청을 요청한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경로당 회장님이나 경로당에서 건의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지역 위원님들께서.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런 거는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경로가 다양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경로당 순회하시면서 어른들께 인사드리면서 많은 민원들을 받아서 또 민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206개소에 대한 경로당 리스트가 쭉 나와 있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준공일도 나와 있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준공일 몇 년이 됐나 몇 년도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아, 준공일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 과에서 열악한 인원이지만 그래도 준공일 오래된, 오래된 곳은 몇 년 정도 됐어요? 제일 먼저 경로당이 신설이 된 곳이 몇 년 정도 됐어요? 과장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게.
소영
박소영위원
어느 경로당이 제일 오래 됐나요? 206곳 중에 그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주로 신암1동, 신암1, 2, 3, 4동, 그 다음에 동촌 이쪽이 좀 오래 된.
소영
박소영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가장.
소영
박소영위원
가장 오래 된 곳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가장 경로당이 신설되고 할 즈음이 보니까 89년도 신암1동 같은 경우에는.
소영
박소영위원
89년도.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89년도에.
소영
박소영위원
어느 경로당이요? 신암1동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신암1동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신암1동에 신암1 경로당은 89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경로당.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새로 신설을 많이 요청을 하고 하시는데 금년도에 신암1동에 아주 노후화된 주택을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또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신암1동 신암1 경로당 같은 경우는 89년이면 약 30년, 29년, 30년이 됐는데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담당께서 좀 오래 노후화된 그 경로당은 한번 추석 때나 설 때 인사도 한번씩 가서 점검도 순회점검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고 고령화 시대에서 고령사회로 또 넘어가는 시점이어서 노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78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15, 16, 17년도 이렇게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은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 사업 예산이 사업비에 있어서 총 계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를 보면 15년도에서 16년도 갈 때는 거의 배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배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서 아, 16년도에서 아, 15년도에 비해서 17년도가 거의 배가 늘었어요. 중간에 16년도가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그 사업수하고 참여 인원은 예산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그 예산에 맞게 비례해서 사업수하고 참여인원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예산대비 사업수 참여인원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업수도 그다지 예산에 비해서 사업수가 34개에서 31개에서 35개, 30개선에서 머물렀고요. 그리고 참여인원은 1,966명에서 2,397명, 2,656명. 근데 예산은 37억여 원대에서 46억 원대, 그 다음에 61억 원대 이렇게 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언뜻 자료만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15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었다고 하면 참여인원이 1,966명이다 그러면 거의 2,000여명이 되면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할 때 참여인원이 두 배로 늘었으니까 예산이 참여인원도 두 배로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4,000여명이 되어야 되는데 2,656명에 머물렀다. 그래서 자료상만으로는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2015년도에서 2017년까지 자료상으로 총, 2015년도 34개 사업에 1,966명이고 2016년은 31개 사업이 2,397명 이렇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35개 사업에 2,656명이니까 사실은 사업과 참여인원은 늘었고요. 예산은 예산 자체가 단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사실 실제로 사업이나 참여인원보다는 배로 늘었는 셈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산단가가 늘었다고 저도 미루어 짐작을 했는데 자료만으로 어느 정도 이게 예산 단가가 늘었는지. 그렇다면 예산단가가 15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약간 늘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 수준에서 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 정도 늘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산에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산 단가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뭐. 금년 8월부터 5만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덩달아 많이 늘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비례해서 그렇다고 보면 피상적으로 그렇게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자세히 현 자료나 과장님 말씀으로는 워낙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서 감사 이후에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보면 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년도 감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료 복지시설 통합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정을 하셨는데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위반 내용에 있어서 명세서 미교부가 몇 건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년도에도 역시 반복으로 위반이 됐어요.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하시지만 위반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교육을 어느 정도 실시하셨는가요? 17년도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몇 회나 실시하셨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 장기요양에 우리 과태료 처분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내리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사실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관리공단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두 차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두 차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두 차례 건강보험 관리공단과. 그런데 위반을 했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그거에 관련한 교육을 이렇게 하셨겠지요? 물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위반하네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장기요양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또 장기요양기관이 단순히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보다는 영업이익이나 수입에 연연하는 그런 장기요양기관이.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더 많이 강화해야 되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교육을 그렇게 합동으로 건강보험 관리공단하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위반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교육하시고 지도점검 하시는데 그렇지만 반복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또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해서 이런 위반사항이 돌출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점검 교육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0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00쪽.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100쪽.
소영
박소영위원
예, 100쪽을 보면 경로우대업소 지정현황에 있어서 이발업소, 미용업소, 목욕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발업소나 미용업소에 대한 것은 우리 20개 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부 업소가 확보가 됐는데 목욕장의 경우는 신암1동, 신천3동, 신천4동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확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다른 동에서 17개 동에서 받는 수혜를 좀 이렇게 누리시기가 힘드실 거 같아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머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사실 이 목욕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특히 신암1동, 신천3동, 신천4동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파악을 했습니다. 신암1동 같은 경우에는 청호 목욕탕, 청향, 아진 3개소가 있고, 또 신천3동 같은 경우에는 새대구, 그린 사우나 2개소가 있고, 신천4동은 천일, 은하, 아마존 3개소가 있습디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현장에 가니까 목욕장 업주가 강력하게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목욕장 업주들 말씀으로는 65세 이상 목욕장 이용 인구가 급증하니까 영업손실이 크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토로를 합디다. 그리고 또 일부 업주는 이용 대상자 연령을 지금 75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된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목욕장은 시설 납부로 현재 요금을 아주 낮추어가 받는데 10%, 20% 뭐 그거를 떠나서 그보다 이상 낮추어 받는데 더 또 어떻게 할 여력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네요. 우리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변경이 필요할 거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도 100세 시대고 완전 고 령화 시대인데 노인의, 노인을 기준 하는 나이는 65세는 그대로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인구는 엄청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뭔가 국가적으로.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국가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대책이 필요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노인 인구가 우리가 지금 65세 하면, 정년 60세 하면 처녀 총각 같은데 그지요? 65세라도 노인 같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지금 현 나이들은 옛날 과거의 나이에 비해서 17년이 어리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면 옛날 어르신들하고 나이하고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젊은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맞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모든 제도는 따라가 주지 않아서 참 사회적으로 이게 낭패다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발굴하시는데 한번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셔서 모든 동의 어르신들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우리 제도를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옆에 보면 노숙인 쉼터 운영 현황 있는데 노숙인 쉼터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변경을 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늘품공방 사업에서 자활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변경한 이유라도 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판로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만들어도 팔리지를 안 한다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판로에 문제가 많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고 그럼 기존에 하던 거는 그럼 철수를 한 건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제 일단은 지금은 중지를 하고 있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동대구 체육공원하고 신천4동 관내 정비를 하고 있어요. 8명이어서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환경정비는 주 몇 회나 하고 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거는 환경정비는 주 몇 회가 아니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소영
박소영위원
계속.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날마다 그렇게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하고 있는데 노숙인들이 보면 18, 17년도 언론지상에도 노숙인에 대한 기사들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계층보다 노숙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던데 우리 대구지역 노숙인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경기를 제외하고.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제일 많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2개 제외하면 15군데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굉장히 최다여서 좀 문제가 있는데 최다지만 우리는 대구 8개 구․군 중에 동구니까 우리 동구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동구지역에 지금 노숙인은 몇 명인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확하게 확인된 인원은 29명인데 정원이 29명인데 거기는 25명이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29명 중에 25명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노숙인 쉼터에 기거하고 계신 분 숫자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노숙인 쉼터.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거리 노숙인이 있더라고요. 거리 노숙인 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우리 동구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거리 노숙인을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동대구역 주변을 해서 보니까 16명 정도가 거리 노숙인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6명.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숫자면으로서는 전에 보다는 그래도 조금 줄었는 거 같아요.
소영
박소영위원
16명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매일 저녁에 노숙인 점검을 담당 3명씩 조를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매일신문 17년 4월 26일자에 따르면 21명으로 나왔어요. 우리 대구 동구가 동대구역사 주변에 21명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대구역 주변에 53명, 현대백화점 22명 이래 가지고 총 96명이 거리에서 떠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언론지상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동구 동대구 노숙인 쉼터가 2009년에 개설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군데도 또 신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또 신설이 없고 다른 곳의 경우는 여성전용쉼터가 있는데 여성전용은 남구에 한 군데가 있고 우리 동구에는 없다. 지금 여성노숙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동구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잠시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때 신문에 기사가 나고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인원은 16명 정도가 되었고 여성 인원은 대충 파악해 보니까 5명 정도가 5명.
소영
박소영위원
16명은 뭐예요? 과장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16명 노숙인 중에.
소영
박소영위원
아, 거리 노숙인 중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중에 5명이 여성 노숙인.
소영
박소영위원
아, 16명 중에.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노숙인 쉼터에서 기거하고 있는 여성노숙인은 몇 명 있어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여성, 남성에 비해서 여성 노숙인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또 이렇게 머무를 그런 공간은 또 없는 거 같아요. 저도 이제 동대구역을 이용하면서 보면 저녁 늦게 노숙인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막 이렇게 누워 있고 안 좋은 그런 보기 좋지 않은 장면들이 있는데 또 영등포에 엄청 많고 그랬었는데 그렇지만 한 명도 없도록 하기는 참 힘이 들 거예요. 거리 노숙인. 그렇지만 열악한 인원이고 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관에서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 대구를 오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관문인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 주변에 그렇게 보기 싫은 장면들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한 해 동안 노력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정 수급자들도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는 접수 건수가 한 달이 남아서 다소 적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도 계속해서 정말 부정, 부당 수급자 발굴도 많이 하셨던데 부정 수급자 발굴도 완전 뿌리가 뽑힐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부정 수급자 신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발하게 운영해 주시고 지금 부정 수급자 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특히 통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께는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서 부정 수급자 신고센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소영 위원님이 전반적인 질의를 다 하셔 가지고 꼼꼼하게 했는 거 잘 챙겨주시고 본 위원장은 우리 복지 부서 중에도 어떻게 보면 생활복지과가 업무도 많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예든 어떻게든 키우는데 사실 어르신들은 소외되고 저도 본 위원장도 양친이 안 계시지만 보통 보면 이렇게 어르신들 조금 홀대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우리 현 사회가 그런데 아까 2016년도에 보니까 예산 반환액에 9쪽에 예산 반환액이 있더라고 그지예? 2016년, 9쪽에 보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게 2억 1,300만원 이거를 반환을 했는데 옆에 사유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요양비 신청저조, 의료급여관리사 육아휴직 이래 있는데 아까 그리고 여기 지금 102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현황이 지금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2쪽.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15, 16, 17년 이래 있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장애인 보장구 지원하는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는 사실 가격이 많이 비싸지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 대상자가 있는데 이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책정을 해가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기초수급자이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요즘은 복지 용구를 판매하는 그런 시설에서 굉장히 안내를 잘 하고 그래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가 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 옛날에 작년인가 언젠가 시에서 이거 보장수리 그게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빨리 해 버리는 사람은 혜택 받고 뒤에는 못 받는 거로 그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맹 그렇게 했었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수리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렇지요. 보장구 수리.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수리는 아마 그 업무가 저희과 생활복지과 업무는 아니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저쪽으로 넘어 갔었는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지원하고 연계해서 아마 수리하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 우리 생활복지과는 그러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전부 구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구입만 해가.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구입을 하는데 8명, 9명 올해도 8명인데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이거 아니면 금액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나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거는 금액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면?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전동휠체어 구입도 반드시 구입 요건이 있어야 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우리 동구에 그러면 이게 구입요건 할 수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위에 이야기 들으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2015년도 8명 수동 이런 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것도 구입을 해서 한번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구입 했는, 다시 교체를 하거나 구입하는 연도가 있거든요. 그 연도 이외에는 또 바꿔 주지를 않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는 8명을 지금 이거를 구입해가 우리 구청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2016년도 9명.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8명인데 그러니까 그래 아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기초수급자 대상이면서 대상자 하는데 그 대상자가 우리 구에는 많이 없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아니면 이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특히 전동스쿠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중증이라야 되는데 요즘은 중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근데 아까 9쪽에 보면 2억 1,355만 2,000원을 반환을 했는데 사유가 장애인보장 의료 이런 경우에는 홍보를 하면 이거 반환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본 위원장은 될 거 같은데 이렇게 그 돈 반납을 하면서 굳이 우리 구청에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인원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같은데 개수가 몇 개 안 되네요. 다른 거야 한데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팔의지도 하나, 서이, 서이 보조기 둘 이것도 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보면 그래 여기 지금 보면 전체적인 건수는 많지만 지급 인원이 너무 적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 해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는 하나도 거의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혹여나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장애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나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더 홍보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내가 본 위원장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도로 예산, 지금 내가 만들어 놨다가 예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이런 같으면 만들어가 이거 체계적으로 제도권 안에 해 줘야지 이거 너무 인원이 우예 이거 팔, 이거 우리 동구 장애인이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고 자료를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인원 갖고는 지원, 돈을 보조받아 가지고 이거 우리 동구 인구에 비해가는 이거 너무 지원률이 떨어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하든지 한번 머리를 맞대가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2015년도 팔의지 같은 거 한 명 하는 이거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또 2016년도에 또 세 건, 서이, 팔 보조기 둘, 둘, 서이 금액, 숫자 그게 비슷한데.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보장구 기준은 용도나 이런 게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저도 지금 복지 파트에 근무를 좀 했는데 보장구를 지원을 안 해 줬거나 아니면 지원을 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 거나 그런 민원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결국 그러면 이분 우리 장애인분들이 기초수급은 거의 되는 분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지요? 이게 이래 되면 기초수급이 많이 되면 그분들이 분명히 이게 팔 보조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많고 전동이나 수동 많을 건데 안 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 한번 더 챙겨주시고 그러면 이거 조례를 제가 만들어야, 나는 예산 때문에 지금 있었디 이거 보이 예산은 아닌 거 같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이런 거는 다 국시비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어쨌든 간에 아까도 본 위원장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어르신들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계실 동안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동구의 어르신들 조금 편안한 삶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생활복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