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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최재열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본회의2017-11-30

최재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열

최재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이강석 의원, 손달희 부의장, 김성호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군정질문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이 종료되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과 답변자는 발언대에서 질문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한 내용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건 관련, 앞으로 군정발전 방향과 계획, 다목적 어업지도선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의원석에서) 군수님 나오시죠? 그 내용 전부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의원석에서) 이게 내용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군수님 나오셔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한 내용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 건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제가 나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갔으면 그렇게 하고 들어오죠. 그 절차가 안맞다면?
재열

최재열의장

예. 이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군정질문 내용은요,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한 내용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 관련 건, 다목적 어업지도선 관련 건, 앞으로 군정발전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군정질문한 내용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영덕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군수님 준비됐습니까?
우선요.
그 답변할 것 있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야 답변을 하지요?
아니,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가 뭔 질문을 할 줄 알고 답변합니까?
그 때, 레미콘 측근 존재 확인해 봤습니까?
군수님 그 전에,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습니다, 했다고,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존재 사실이죠?
아니, 그게 사실이죠? 이사로 등록된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 확인했으면 전화라도 한 통 주셔야지요?
그래도 내가 확인하고 연락드린다 했으면 연락을 줘야지요?
그 후에 의회하고 소통했습니까?
아니, 그 답이 아니고, 의회하고 소통했습니까?
아니, 의회하고 제대로 소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하고 했습니까?
행사에서 만날 걸 만났다고 하면 되나?
저녁에 소모임 하는데 열 명, 열두 명 모인데 가지 말고, 의원들한테도 좀 신경 쓰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려요. 올해 가용재원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간부석에서) 260억에서 296억 정도 입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화면 보고 합시다. 사실 관계 확인만 하면 되니까, (모니터 화면 가리키며) 행복택시 한번,
말씀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찍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비디오 촬영 못하라는 법이 있나, 방송사와서 기자들 촬영하는 게?
그 뭐 부담스러워요? 촬영하는 게?
군수가 지역 군민들한테 의정활동을 알리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돼요?
재열

최재열의장

촬영은 사전에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면 안 됩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내가 요청했습니다. 의원이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사소하게,
의원이 요청해서 왔습니다. 기자분와서 취재 좀 하시라 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영덕군에서 의정활동이 알려지지 않아요. 저것도 막아놨잖아? 군청에 각 과에 있는 TV도 다 막아 놨잖아? 안되잖아? 최소한 소통하면 그런 데부터 소통해야지, 소통 소통하면서 소통을 안하려고 그래요?
아니, 국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까? 20년 동안, 국회에 상임위기자들 촬영안합니까? 기자들 없습니까?
마찬가지에요.
그건 우리가 할 이야기고,
그건 군수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고요. 방송하고 안하고는 의회의 문제에요. 이 자리에서는요. 의원의 요청에 의해 올라왔습니다.
군수님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그만 이야기하고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틀어봐라,
재열

최재열의장

그리고 지금 촬영하면 안 됩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촬영은 의원이 요청했습니다. 촬영하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군민들한테,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지, 이걸 누가 알아요? 의회는 의장이, 의원이 요청했습니다. 군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군수님 수족들 있습니까?
재열

최재열의장

예. 군수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의원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틀어봐라, 자, 저기 보시면 행복택시가, 그 때는 행복택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대응형 택시제도입, 행복택시는 의회 의원 발의로 해서 행복택시로 한 것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 보십시오. 행복택시 타고 일 봅시다, 그 뒤에 봅시다, 아니, 그다음, 그런데, 저기 보면 영덕군 행복택시 발대식을 했어요. 발의한 의원은 부르지도 않고 의원들한테 연락도 없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내가 보고보고해도 차마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6대 때부터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6대 후반부에 신재휴 전문위원이 마무리를 못하고 갔는데, 6대 때부터 조례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걸요. 그래서 최명식 과장이 이걸 할려는 거 그건 하지마라, 6대 때 내가 만들어 놨다 해서 뺀거에요.
군수님이 이런 것을 가지고 치적을 한다고 홍보를 하니까, 그 뭡니까? 논문표절이 왜 표절이라 합니까? 생각을 물론 누가 가지고 있지만, 먼저 논문을 쓴 사람에게 인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지식도둑이라고,
질문 안 끝났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넘겨봐라. 확대해봐라, MBC 방송에도 났어요. 행복택시 3년간 치적사항 성과라고, 안 미안합니까?
미안한 게 없어요?
지방선거에서 그 때는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방금 보여줬잖아요? 지역사회 대응형택시에요. 군수님 한 것은,
내 머릿속에 생각만 갖고 있는데 등록을 안 하면 어떡해요? 등록을 해야 돼요. 특허등록을 해야 돼요. 이건 특허등록이에요. 의원 입법 발의하는 것은,
뒤에 넘겨봐라, 미안하다 하세요. 추접게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넘겨봐라, 아니, 행복택시조례 확대해 봐라, 영덕군 행복택시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의를 지켜주셔야지, 저게 몇 년도 나온 겁니까? 2016년도, 난 2015년도에 발의가 되어 있었고, 책자는 16년도에 나왔어요. 넘겨봐라, 여기도 똑같아요. 행복택시, 이건 상표등록된 것이에요. 의원 발의로 돼서, 다시 넘겨봐라, 다시, 2만부나 찍어서 이걸 4천만 원 들였어요. 4천만 원 들여서 각 집집마다 발송을 했어요. 최소한 이렇게 할려면 괄호 열고 닫고 의원 발의 조례안 해줘야지요. 내 이름은 안 넣더라도, 의원은 뭐합니까? 의회는 뭐합니까? 참 내가 이런 얘기 안할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해요? 답하세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그래 답변하실 것 아니고, 논문표절은 이건 미안하다, 하고 끝나면 돼요.
의원 발의한 것을 표시를 해줘야지요? 그걸 안 미안하다면 참 두껍네요.
똑같아요. 거 참 군수님이,
최소한의, 됐어요.
군수님쯤 되면 큰걸 했다 하세요. 3년 했으면 큰걸 했다 하세요. 의원발의한 게 나타나는 데도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면 표기를 해줘야지요? 이 군수 3년 치 치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큰걸 가지고 하세요. 큰걸 가지고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입법발의로 했는데, 입안해서 발의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이희진 군수가 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행복택시 발대식 하는데 의원한테 알리지도 안하고 이게 뭔 짓이에요?
군수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군수가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그렇게 군수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군민들은 그걸 안봅니다. 책자 2만부 나가면 이희진 군수가 다 했구나, 그 4천만 원 들여서 이걸 할 거? 그 4천만 원 국회의원한테도 싫은 소리 한번 들었지요? 최소한 홍보지를 낼려면 국회의원한테, 군수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든지, 밑에 부하직원들이 잘못했는갑다, 하고 넘어가야지요?
현상하고 관계없는 게 사실 확인이에요. 그걸 자꾸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어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안 그래요? 쯧,
현상은 무슨 현상? 사실 확인인데, 사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상이 아니고, 이 부분을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 판단했다든지 아니면 빼먹어서 미안하다든지, 그게 답이죠.
말이 답변같은 답변을 해야 내가 들어주지요?
예. 얘기 하이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요. 의원 조례입법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굳이 미안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 답을 하니까,
조례가 없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없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입법발의를 했는데 그 얘긴 하나도 없이, 이 군수 3년 치적에 3개 책자에 방송까지 다 보도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잖아요? 의원 발의한 것을 그렇게 하면 미안한 점이 아니냐,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지요?
이희진 군수공약은 지역대응형 택시제 도입입니다.
어허 참내, 이름은 등록된 게 이름이에요. 애, 낳아놓고,
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그 고향의 강 사업 넘겨봐라, 이게 9월 27일 11시10분입니다. 이게 2011년도입니다. 그 뒤에 죽 넘겨봐라, 이 때 인도교도 다 계획되어 있었고, 강변 자전거 길도 계획 다 되어 있었습니다. 죽 넘겨라, 더 넘겨라, 2012년도 7월 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게 참, 이 과정을, 나중에 보십시오. 군수님, 사진을 다 찍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이리로 자전거 다니도록 고향의강 새로 내라고, 사람 다니라고 길 내라고, 의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수님은 군수 한다는 생각 전입니다. 죽 넘겨봐라, 그리고요. 6대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고향의 강 사업 때문에도 은어양식장 국비사업 올려 보낸다고 고향의 강 사업도 브레이크 걸어놓으니, 이강석이 영덕군 일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뒤에 넘겨봐라, 또 넘겨라, 넘겨라, 이게 우리가 2011년도에 8월 달에 의원간담회시에 다음 넘겨라, 확대해봐라, 이 사업을 군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예산승인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가요. 왜그랬냐하면 애초에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도에서 입찰을 보고, 도에서 설계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나오지만서도, 국비 60%, 군비 24%, 도비 16%에요. 돈은 우리가 더 내는데 도에서 다 주관하겠다. 해서 그 때 도에서 이 담당과장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서 나한테 읍사무소에서 욕 신나게…… 그리고, 이게 영덕군에 이전돼서 영덕군에서 입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원은요, 그만큼 힘들게 하는데 자, 이것도 군수님 치적사업입니다. 최소한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할 때, 군수님 3년 동안 한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나와야지요? 2011년부터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투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군수님 치적사항이라고 해서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답해 보세요.
제가 아쉬운 점은 실제 군수님은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실제 축사하러 가시면, 제가 어째보면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그때 이걸 행사를 할려고 했어요. 준공했는 행사를, 행사할려고 했다가 그 때 누가했니, 니가 했니, 이 소리 나와서 행사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참 우스운 노릇 아닙니까? 군수님이 3년 동안 할 일이 많습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을 내가 한 사업이라고 타이틀을 거니까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축사 하실 때라도 군수님쯤되면 이건 6대 의원들이 고생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덕담도 한 번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될 군수님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일이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한 말씀 하이소.
예. 그렇게 하시고, 다목적어업지도선 관련, 군수님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실려고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설계 때 의원 누가 참여했습니까?
언제 몇 년도에?
군수님, 지금 울진 후포에 해양경찰지서 들어온 거 아시죠? 거기에 배 몇 척 있는지 아십니까?
몇 톤짜리인지 아십니까?
단단히 알아보세요. 640톤 있고, 90톤 3척, 나머지 30톤 1척, 나머지 1척은 12톤짜리는 건조가 안됐어요. 이 배 가지고 뭐하겠어요? 군수님이 최소한 의회에 예산을 올리고, 의원들이 몇 분 찾아가서 예산 올리지 말아주시라, 그렇게 편하게 넘어가시자 했던 의원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군수님이 최소한 울진해양경찰서 찾아가서 영덕에 이런 애로사항 있으니까 6척 뭐하라 있겠습니까? 축산에 1척 보내주고, 강구에 1척씩 보내주고 그리고, 최소한의 행위를 해보고 그래도 미흡할 때는 예산을 올려서, 의회 이래이래, 해도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해봅시다. 내가 실장님, 부군수님한테도 다 말씀드릴 때,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군수님 보고 6개월 뒤에 하시라, 최소한에 뭔가를 해보고, 그런데 군수님이 그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최소한 존중을 해줘야지요? 국회에 그만큼 오래 계셨는데, 우리가 다른 예산을 이야기 합니까? 이건 아주 문제가 많은 예산이에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의원 얘기하시는데, 어느 의원께서 배가 건조되면 니는 갑판장하고,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이 예산 올리자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배가 국가에서도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경비정을 해놨는데, 육지에는 경찰이 치안을 책임지고, 바다에는 해양경찰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육지에 아무리 경찰이 일손이 부족하다, 민간인들 어머니봉사대니, 방범순찰대 있어도 안 됩니다. 됩니까? 결국 경찰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배를 이만큼 건조했으면 해양경찰서장한테 우리가 대게 때문에 몰리니까 영덕 좀 와 달라, 그런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될 때는 예산을 올려야지요?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군수님은 이 배 예산가지고 반대하는 의원한테 와서 이야기 한번 해봤습디까? 군수님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과장들 시키면 끝나는 겁니까? 최소한 소통을 하셔야지요? 소통 소통 잘 하신다는데 소통대상 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그만큼, 의장님도 부탁했을 거예요. 예산 좀 보류해 달라, 6개월 뒤에 당선돼서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의원들끼리 예산 때문에 논쟁하게 만들고, 나는 참 답답습니다. 이거 보면,
현재는 5척입니다.
군수님요, 불법은 누가합니까? 우리가 불법단속 물론 수산과에서 사법권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해양경찰은 그런 것을, 바다도둑 잡으라고 놔 둔 것입니다. 국가를 지켜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는 해군이 지키고, 우리 같은 이런 대게불법포획하는 이런 것을 지켜라고 놔 둔 것입니다. 6척을 국비 들여서 건조해 둔 것은,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요?
그런 것은 해경이 못합니다. 군함도 못해서 맞아 터지는데 됩니까? 그건 해경특수부에서 합니다.
군수님요, 저번에 예산 삭감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어업인들도 결국 이 배는 무용지물이라고 이야기했고, 수산과의 권위를 아십니까? 어민들한테,
우리가 원전 반대할 때도 어업경영인들이 들어 왔다가 수산과 한마디에 다 빠져 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과는, 내가 그때 예산 삭감할 때 얘기가,
제가 처음 군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군수님 앞에서 군수님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영덕군내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내 반대편 있는 사람 여론을 들어보시라고 그만큼 했습니다. 김우연, 김병목 군수 퇴직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찾아봅니까? 안 찾아봅니다. 계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병목 군수님한테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님 그거 모릅니다. 달산댐 할 때, 주민들 90% 반대하는데, 군수님한테 보고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군수님 실제적으로 안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70%됩니다, 밀어붙이십시오, 군수님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라고 합디까? 필요하다는 분 중에 갑판장 누구 되고, 다 짜놓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울진군에 단속선은 44톤, 1년 운항결과, 26일 출항, 2건 단속, 이 배가지고는 왕돌잠 안쪽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종합검토 결과,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다른 사례와 같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결국은 이 배 만들은 회사 전화하니까 그거 유람선 밖에 안 됩니다. 단속이 안 된대요. 레이더장비 발달해서 단속도 어렵고, 어업지도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더 안해야 될 이유가 해경이 생겼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데도 굳이 1년에 한 6-7억 정도 관리비 들어가는데 군수님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 옛날에 김병목 군수님 계실 때, 숲가꾸기 사업을 한 120명 했어요. 노는 사람들 한 사람당 130만 원 돌아가는데, 뗄 거 떼면 110-120만 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그래도 영덕에서 다 소비해요. 그 돈 받아 포항 가서 쓰지 않고, 최소한의 일자리창출은 이런 돈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걸 가지고, 돈이 7억쯤 드는데 가면 갈수록 노화돼서 돈이 더 드는데, 이런 것을 깊이 심사숙고해서 의원이 무턱대고 군수 미워서 삭감합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군수님도 양보하셔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6개월 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는 의원 더 안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올리시라고 그 때 와서 마음대로 하시라 했는데 굳이 올렸어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예산 철회할 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들 분란 일으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전지역 석리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플래카드는 어떻게 걸렸습니까? 허수아비 군의원들, 그렇게 플래카드 걸렸어요. 영덕군 행정에 대해서는 그냥 영덕군 각성하라고, 결국 이렇게 의원들 욕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올리고 의원들 알아서 하라는 것은,
해양경찰에게 맡겨야지, 뭐 하러 돈 들여가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 괜찮은데 1년에 7억듭니다.
군수님 계산 안됐잖아요? 밑에서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7억 정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군수님 그건 다 들은 것이고, 그렇다고 매번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해경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세금 뭐 하러 냅니까? 세금 내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 건조했을 때는 우리 세금입니다. 군수님은 최소한 거기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야지,
남들 한다고 할 거?
군수님, 울진 하니까 영덕 해야 된다, 영덕 하니까 경주한다, 나도 수고 출신이라서 다 얘기 들어보지요. 어민들한테, 동료들한테도, 전임 군수가 뭐라 하냐면 그거 왜 하냐 합니다, 군수님 올렸으니까 삭감은 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세요. 됐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다른 것 넘겨봐라. 의원 정례간담회를 1차에 9월 26일 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때 한다고 됐습니다. 이것도 집행부로 넘어 갔을 거예요. 집행부로, 자,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하는 기간에 공무원들을 연수를 보낸다, 도대체 이 소통하시는 군수님이 뭐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운영하는 기간에 공문을 보냅니다. 11월 22일, 총무과에서 보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130여 명의 공무원을 빼내서, 이거 왜 이런지 몰라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이때여야 합니까?
그러면 행정은 계획도 없습니까? 행정은 계획도 없이 의회를 얼마나 하찮게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자 넘겨봐라, 확대를, 저게 군수님 환동해권, 만약에 북한이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서 포항하고 삼척, 강릉, 여기 군수님은 못 갔지요?
군수님은 이런 것을 하시라고 군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하늘길 바다길 개척 논의 포항에 협력사무국 설치, 환동해 중심도시 도약, 이게 우리가 포항하고 경쟁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포항은 땅값이 오천 들어가면 130만 원입니다. 지금 신항만 옆에는 100만 원합니다. 영덕은 산만 잘 밀어내면 20만 원만 하면 됩니다. 신항만을 염두에 두면 서울 기점으로 하면 영덕이 더 빨라요. 왜 이런 것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2015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 갔습니다. 왜갔는지 가면 놀러간 걸로, 군수님 이거 안 들여다봅니까? 그 때 만약 준비했으면 우리가 선점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님, 그 답하고는 안 맞습니다. 강구는 포항처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현대화 하자는 이야기지, 포항하고는 틀려요. 강릉도 못합니다. 항만은 북한이 열린다고 해도 이것은 허화평 의원이 20몇 년 전에 먼저 선점해서 이 항만 만들었습니다. 이걸 보고요. 지금 만약 북한이 5년 내로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해도 5년 모자랍니다. 이런 큰걸, 가지고 군수님이 앞장서서 나가고 의회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 하자면 천 억이라도 빚내서 해야지요. 나는 군수님이 미안한 소립니다만, 적은 소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집에, 사무실에 앉아서 고민해 보십시오. 충분하게 이게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군만 빠졌어요. 항만은 강릉도 항만 안 됩니다. 포항 신항 앞으로는 여기뿐입니다. 그러면 미안한 이야깁니다만, 이영태 사장도 이걸 보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온다고도 했지만, 내가 이것이 아니면 공장을 안올려고 했을 겁니다. 나는 제2공단 분양할 때도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잡아넣어서 홍보하시라 했는데 결국 안 넣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군수님 몇 달 안 남았지만, 큰걸 하시소. 김병목 군수님 욕도 먹고 하지만서도, 국책사업 여러 개 했습니다. 했을 때 지역경기가 돌아갑니다. 국책사업 그만큼 갖고 왔으니까, 5군데 될 거에요. 300억짜리,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 사업, 가용재원 가지고 읍면단위로, 그래서 돌아갑니다. 우리 영덕군에 아파트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고 땅은 전부 상가분양하고 장사는 서로 경쟁해서 잘 되는 집은 한 두 집 뿐이에요. 그러면 군수님이 이걸 고민하셔야지, 여기에 대한 것을,
군수님,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포항 오천공단서 신항만 올려면 30분 넘게 걸립니다. 영덕에서 만약 남쪽에 공단 만들어 놓고 포항 신항까지 철길 생기고 25분입니다. 도착시간이, 포항에 가는 기업들 영덕에 끌어들이면 돼요. 그리고 포항에 지진 났겠다, 직원들 홍보시켜서 안전한 영덕 들어오라고, 3천명은 들어오지 싶어요. 잘만 홍보하면, 이 고민을 하십시오. 작은 것 가지고, 행복택시 가지고, 니가 했니, 내가 했니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내가 군수님한테 이건 안할려고 했는데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 한번 띄어봐라, 저게 인도어골프장 한다고 나도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이야기 했을 겁니다. 저 자리입니다. 저게 놔두는 게 좋겠습니까? 저기에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주택나오는 거 한번 틀어봐라, 자 주택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도어골프장 한다니까 도로 더 넓혀라, 저 주택허가 뭐 하러 해줬습니까?
사람들 들어올려고 하는데, 군수님이 아니 골프 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소리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해서 제가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거기 사람 안다녀요. 하루 한 사람 다닐까 말까입니다. 운동한다고,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사진 띄어봐라, 다시, 저 산이 뒤에 공동묘지입니다. 저걸 개발하는 게 낫습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낫습니까?
인도어골프장 올라가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도 이쪽사람들도 알고, 외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아닙니까? 저한테 와서 몇 번이나 하소연 하는 게, 의원님하고 친하다고 허가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여담삼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측근이라는 분이 이 사람을 불러서 니 어떻게 이강석하고 친하나?
군수님 미국에 두 번 이야기 했지만, 군수님한테는 처음 이야기하지만, 댈러스 시 현대자동차 들어간 도시, 현대자동차에 300만 평을 단돈 1원에 줬습니다. 영덕군의 주안점이 뭡니까?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지역경제 문제가?
결국 사람이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신경 써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는 한계에요. 군수 나오신다는 분, 내가 중앙에 근무했기 때문에 국비 많이 따온다는데 이러고 다니는 분도 계신데, 그거 했으면 영덕 벌써 시 됐습니다. 국비로는 지역발전 끝났습니다. 군수님 고민하실 것은 민자 유치가 답입니다. 고민하십시오.
그때 왜 그렇게 언성을 높였냐하면 영덕에 500명 들어오면 미분양 아파트 500개 안돼요. 500명 아파트 다 분양돼요. 그러면 500명 들어옴으로써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영덕군민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지금 영덕군민 만 명만 더 늘어나면 영덕군 아주 살기 좋은 도시됩니다. 첫 째 목표를 그걸로 잡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요. 결국 기업유치입니다. 마음 좀 여시고, 기업유치 하실 때, 밥사주고 유치시키십시오. 의원님들 그날 땅 공짜로 줘라 하는데 땅도 공짜로 줘야 됩니다. 영덕에 누가 들어올려고 합니까? 예가 있잖아요? 우리 군비투자해서 땅값 낮췄어요. 배 만드는데 40억, 50억 쓰지 말고 거기에 농공단지에 투자해서 땅값 15만 원 낮추면 또 들어옵니다. 군수님 어제도 실장님이 제발 좀 군정질문 좀 하지 말고 가자 가자하는데 참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수님, 고민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가 우선입니다.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땅 공짜로 줘서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말씀하실 거 더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재열

최재열의장

보충질문 없으면 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손달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수기 및 협회장기대회 통합개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달희

손달희부의장

모처럼 3년 반 만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강도 높은 질의에, 강도 높은 답변에 오늘 제가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말 고생하셨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딱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부성 발언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군수님이나, 이강석 의원께서 영덕군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생활이 너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행사가 참 너무 많아요. 노인게이트볼부터 시작해서 노인행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맨날 불려가서 군수님은 거기 가서 말씀 한번 하면 되지만 우리는 불려가서 자리만 채워주는, 실 과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는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영덕군에 축구경기를 비롯해서 종합경기가 군수배가 9개, 각 협회장기 이런 기타 등등 대회가 엄청나게 참많아요. 그리고 예산도 수없이 많은 것을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일일 행사로 4월 7일 날 군민의 날 행사 때 영덕군민 전체 다가 모여서 행사했듯이 우리 영덕군에도 축구를 비롯한 배구, 종합 이런 군수배대회를 한데 묶어서 그날 행사를 한다면 1박2일이 되든 3박4일이 되든 축제분위기로 나간다면 오히려 경기부양에 이런데서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봅니다. 여기 군수님 계십니다만, 제가 군수님께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장께 질문드리고 행정부서에서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군수기 및 협회장기대회 통합개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평소 영덕군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손달희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수기 및 협회장기 대회의 통합개최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한 각종 군수기 및 협회장기 대회는 영덕군수기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군수기타기 대회가 8개 종목입니다. 축구를 비롯해서 야구, 볼링, 테니스, 골프, 배구, 족구, 탁구가 있고, 영덕군 협회장기대회는 5개 종목으로서 볼링,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탁구 등을 올해 치렀습니다. 이 중에 군수기타기대회 8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축구, 야구, 테니스, 골프 등은 전국 및 출향인 대회로 족구와 탁구의 경우는 중앙협회, 경상북도협회 등과 같이 경기일정 조율을 하고 대회를 치르고 있고, 또 야구의 경우에는 우리 영해생활,
달희

손달희부의장

과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질의응답 식으로 해봅시다. 군수배가 전체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군수기는 지난번에 했는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2천 정도,
달희

손달희부의장

종합적으로 하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전체 8개 종목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종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만,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는 2천만 원 그 외에 대회는 700-800만 원 선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전국단위라면 골프대회는 우리 예산이 1,500만 원, 2천만 원 나가죠? 그건 전국을 따졌을 때, 서울 출향인들이 다해서 300여 명 정도 와서 1박2일 고향을 찾는데서 놀이문화, 이틀 치고, 지역에 회를 먹고 하는 경우가 있고 도 단위 배구대회는 소규모예산 아닙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그날 7개 한 팀에 7-8명 앉혀놓고, 그래놓고 영덕군을 빛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느냐, 축구 같은 경우 전국 단위로 군수배를 떠나서 5억 예산이든, 7억 예산을 들이든지 간에 그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잖습니까? 지역에 100억이나 200억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많이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저는 아쉬운 게 대회가 오후 1-2시 되면 사람들 뿔뿔이 흩어져요. 예산은 7-8천만 원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가는 사람들이 물론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덕을 알리기 위해서 좋은 건데 시간상으로 따졌을 때, 말씀드린 골자는 군수배를 전체 통합했을 때, 전국에서도 통합행사가 많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하루 전체 하면 군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얼굴 빚이 더 나고, 예산절감도 더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또 시간절약도 엄청나게 되잖아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체육회나 가맹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하고 있는 생활체육동호인들 이분들의 체육활성화도 하고 또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활성화, 자꾸 협의해 보신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배 행사 할 때는 저희들이 다 참석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배구대회가 최고 약하고, 볼링대회도 인원이 50여 명 규모도 안돼요. 야구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데, 주말마다 실과의 과장님들도 좀 하루 쉬고, 월요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행사 한답시고 가서 얼굴내야 되고 빛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군의 경우 그렇게 종목별로 선수층이 두텁지 않거든요. 얇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달희

손달희부의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층이 있다면 뭐할려고 여기저기 예산 다해요? 한 쪽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거론을 하셔서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체육단체, 가맹단체와 강구를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부의장

전체 우리군의 예산이고, 우리 시간절약도 그렇고, 위에 분들도 쉬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예산이 절감되고 그 예산 가지고 다른데 축구매니아 이런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오히려 경제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호진

백호진자치행정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와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성호

김성호의원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희진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안전재난건설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며, 관내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와 환경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타 자치단체에서 겨울철 영하의 추운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몸과 맘을 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소 발열의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발열의자는 원적외선 방출로 따뜻한 느낌이 배가 되는 원리를 이용해 제작됐고, 열전도가 잘되고 전력소비가 낮은데도 전자파가 없는 게 특징이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노약자가 많은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우리군 버스승강장에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한다면 사업의 효과와 군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버스승강장에 시와 그림 고유의 영덕의 명물을 군민들에게 알릴 그런 편의를 제공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평소 의정활동은 물론,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재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탄소 발열의자 설치와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은 전체 229개가 있으며, 그 중에 도시형 163개, 농촌형 66개를 설치하여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내 탄소 발열의자는 전북 전주시, 강원 속초시, 전남 완주군 등 여러 시․군에서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약자, 학생들에게 추운 겨울에 따뜻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 발열의자는 탄소섬유로 제작되어 낮은 소비전력만으로도 열전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고, 온도와 타이머를 실시간 설정할 수 있어 전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전자파가 없으며,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아주 효율적인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탄소 발열의자 제작업체 의뢰결과, 설치시 개소당 35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월 전기료는 1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2018년 버스승강장 정비계획 수립시 영덕, 강구, 영해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가지 위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민호응도 및 유지 관리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필요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의 출입문 설치, 지붕보수, 도색 등 유지보수시 지역에 맞는 시와 그림 등을 입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 승강장 229개, 한번 담당계장하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 승강장 출입문이 없는 곳이 많잖아요? 출입문도 의무화 해주시고, 답변에 앞서서 아까 사무실에서 의무화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것으로써 보충질문은 그만하도록 하고 의무화하세요.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주변 환경개선도 하고?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호

김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최재열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영덕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