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위민행정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및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국제교류 우호협력 예정지 방문 중이므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윤인석 자치행정국장님이 자매도시 교류 업무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어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69쪽 사항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5900만2천원이 증가한 205억371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3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비로 시비보조금 4500만원이 신규 교부되는 등 72억311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과는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억1600만원이 증액된 13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예산안 149쪽 사항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3613만4천원이 감소한 1234억810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교육비,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비 등 시찰 희망자 감소로 인한 교육훈련비 예산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군집기 설치비 등 1억88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원경찰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 예산과 부서 기본경비 예산의 집행잔액 9억6424만원을 감액하여 695억931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민행정과는 용지수요 감소 및 행사비 절감에 따른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운영비 예산 17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반장 운영비 및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 등의 구정홍보 및 자치지원 강화 예산과 기본경비 예산의 집행잔액 9065만원을 감액하여 88억697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로 예산안 159쪽 사항설명서 38쪽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사업비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예산 및 관광산업진흥 예산의 집행잔액 50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 체육대회 입상에 따라 육상선수에게 지급하는 성과지급액 및 특별보상금 지급액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 6402만원을 감액하여 106억761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사항설명서 41쪽입니다. 청소과는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RFID 종량제 기기 설치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감소에 따른 음식물 대행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15억9849만6천원을 감액하여 233억18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 자치행정국 제4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최종 반영하고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제4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설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안 149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07억1516만3천원 대비 1.6%인 11억2197만5천원이 감액된 695억9318만8천원입니다. 금번 총무과 4회 추경안은 주로 단위사업을 추진한 후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들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예산 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동호회 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무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예산 84만8천원은 전액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유지보수 발생 건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 인건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및 연수지원 예산입니다. 공무원 교육비 3천만원, 교육여비 6057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당초 교육계획 인원 대비 행정여건 등으로 미실시한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 예산 9088만5천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이는 시찰 희망자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쪽 범구민 나라사랑 운동 예산 군집기 설치비 71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이는 낙찰차액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인건비 청원경찰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봉급, 수당 등 총 1억3952만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 5237만6천원과 연금부담금 등 6억7099만9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총 3067만2천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는 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위탁교육비가 3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공무원 교육여비는 6천만원 삭감됐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요 위탁교육비 하고 공무원 교육비는 저희가 당초 교육계획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견관리자 간부들 교육을 원래 당초에 한 3회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행정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교육여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남았는데 요부분은 사실은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비를 세웠던 부분이 원래 3억 세웠는데 당초예산에서 2억5천만원, 5천만원을 감액하면서 교육여비까지도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다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장기근속 공무원들 격려시찰이 이제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 해외에 갔다 오시는 거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도 많이 남았나요? 잔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있습니다. 2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내려고 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이,

왜 신청을 많이 안하신 건가요?

일단은 과거보다 메리트가 많이 좀 미흡해졌어요. 그러니까 날짜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 지원하던 거보다 축소되다 보니까,

축소되다 보니까,

네네.

그러면은 한 분당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축소가 됐나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가시기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행정 여건상 내년도에도 지금 이 추세로 갈 거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거의 많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내년도 계획은 이 부분은 시행을 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 교육도 줄고 또 이 공무원 분들 격려시찰 가는 것도 그렇게 자꾸 줄면은 공무원분들이 조금 사기진작이 조금 힘드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애요. 그쵸?

교육 쪽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경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지금 스물한 명 있습니다.

정원은 몇 명이죠?

지금 스물한 명에 정원 열여덟 명이 있습니다.

세 명 모자란 걸 누가 메꾸나요?

아직 지금 채용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명에 세 명 빠지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안 채워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원상으론 그런데요 근무하는데 지금 어떤 크게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면,

출입구가 우리가 몇 개 관리하죠? 세 개 관리하나요?

지금 정문 쪽 하고요, 그다음에 후문하고 서문 쪽,

또 저쪽에 보건소 쪽하고.

그리고 인제 의회, 의회 한 분 계시고,

의회 있고 보건소 쪽에 있고.

네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군데를 근무하는 건데,

지금 네 군데면 원래 네 명이 1개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18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어느 조에 5명이 근무할 수 있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지금 고정적으로 한 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제가 알기론 근무조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스물한 명에 세 명 빠졌으면 많이 빠진 거잖아요, 어쨌든 정원에서.

정원상으론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또 경비실에 가보니까 칠도 안 해주고 뭐 형광등 나가고 이런 거 경비실 같은 거 리모델링 하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아니 그런 부분은 청원경찰,

제가 어제 갔다와보니까 상당히 안좋더라구요, 근무하는 데가.

시설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가보니까 안 좋더라니까.

정문에 초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후문도 안 좋더라구.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게 나가면 훤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이게 LED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LED도 아니고 그냥 시커먼 데다 다마도 몇 개씩 나가고 그걸 안 갈아주고 이렇게 하더라구, 칠도 좀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라면 하나 끓여먹을래도 마땅한 데도 없고. 그런 건 조치해줘야 되지 않아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재검토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셔서 확인해보시고 좀 잘못된 거는 지적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공무원 비가 자꾸 빠지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누가 되지 않나요?

어떤,

예를 들어서 격려시찰이나 교육 여비나 이렇게 자꾸 빠지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나쁘지 않아요? 원래 많이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요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교육여비하고 교육비는 저희가 여비 같은 경우는 좀 당초 예산에 세울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교육비를 5천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교육여비도 같이 그 부분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남았던,

그래서 안된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좀 남아있던 겁니다.

구청 어린이집은 어떻게 된 거죠?

어린이집이요?

네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동절기 안에 외곽공사는 다 끝나고 동절기에는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한 5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손볼 때 그쪽 후문 경비실 같은 건 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 같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요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가로기 적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많지는 않은데 두 명에 대한 거, 이게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총 일곱 분인데요 그 중에서 수당 나가시는 분 두 분 거에 대해서 7만원씩 두 명 거 세워진 겁니다.

일곱 명인데 두 명만 수당을 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무슨 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들어와요?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받기를 태극기선양회 하고요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을려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네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장수서창동에 행정민원실을 설치할라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장수서창동에 지금 장아산 공원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수동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6,000분 정도가 거주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민원실을 좀 설치해달라. 장수동 하고 남촌도림동에서 도림동 지역에. 두 군데 지역에 이번에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리게 된 거는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할려고 남촌동은 4400만원 정도가 되고 장수동은 임대료 관계 때문에 9천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으로 자리 아직 안잡았어요, 장소는?

장수동은 지금 장수서창동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536번 종점 지역에 지금 현장민원실을 운영할만한 건물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면은 거기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보다는 밑에 노인정 그쪽이 낫지 않아요? 어떤 게 나을까, 자리가?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 추천해주시면 거기 계약을 한 건 아니니까 한 번 다시 저희랑 동에서 같이 나가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수동에 보면 536 종점이나 아니면 노인정 쪽이나 여기는 양쪽 끝자락이 돼요. 왜냐면 중심가 쪽에 다 올 수 있는 좋은 조건, 자리가. 그런 자리를 골라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명 쓰는 거예요, 우리 직원은?

지금 직원 두 명 발령을 총무과에서 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익 한 명 해서,

서창동 거기는 몇 명 나가있죠?

똑같습니다, 두 명.

두 명?

네.

사회복무요원 한 명 하고?

네네.

그럼 동사무소에서 빼는 건 아니죠, 인원은?

아니요 직접 구에서 발령낼 겁니다.

좋은 자리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지금 문종관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갖고 말했는데 다른 뭐야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그 회장 임기가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임기를 조례에 제정해준 거는 주민자치 하고 통반장만 있고요,

그냥 무제한으로,

나머지는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거는 자체 운영규정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중앙새마을지회에서 문서가 시달이 돼가지고 회장을 뽑고 그렇게 임원진 뽑는 거,

자체 규정을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개별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네 조례가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자부담이 5:5가 원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 나갈 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5:5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아니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나간 게 거의 뭐 5:5로 나갔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안 그러네.

지금 저희들이 자부담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미니멈은 30% 이상이면은 자부담이 우리한테 신청들어온,

만약에 새마을 같은 경우 봉사단체잖아요. 그걸 갖다가 보조금이 4천 나갔는데 자부담을 2천 하라 그러면 이거 본인들이 하겠어요, 돈 내고? 돈 내고 봉사할래면.

그런데 단체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봉사활동 단체한테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은 조금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최소화시켜야지 이걸 50%까지 끌어올리면 아마 안할려고들 할텐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50%까지는 일단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들이 30%까지는 자부담을 일단 하라고 하고요,

그러게 이게 최소화 시켜주고,

네, 그건 최소화 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이면 우리가 구에서 7천만원 지원해주고 3천만원만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봉사를 시켜야지,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50%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저 기준점을 30% 두고 그 이상 각 단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단체 자체적으로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 과장님, 앞으로는 50%로 끌어올리지 말고,

네,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를 할려고 하면 30%로 낮춰줘서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거 50%로 끌어올리면 나 같애도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봉사활동 하는데 일단은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비용을 줄여서, 너무 줄이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50% 너무 많다고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신청한 거에 보니까 새로운 업체도 있어요.

지금 2018년도에 저희들이 아직 모집만 신청만 받았는데,

신청만 받은 거죠?

네, 총 13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처음 들어온 업체도 있네.

지금 처음 들어온 업체, 13번에 대한미용사협회 인천남동구지회는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전에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일단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고 요거는 최종적으로는 해당 부서와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니까 지금 요건 현재까지는 신청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내년에 신청 안한 이유는 뭐예요? 업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해문화라고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네, 서해문화.

거기는 사업장이 연수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이 안되니까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 빠진 거예요?

작년에 서해문화,

사회복지협의회 여기는 왜 신청에서 제외됐을까요? 작년에.

그거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각 동에 복지분과 운영이 되는데 그 사업 내용이 중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동사무소하고?

네, 그래가지고 중복돼 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중복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받을 때 동이나 우리가 복지관이나 등등해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빼고 새로운 사업 위주로 받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서 동하고 중복돼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내년에 심의할 때 잘 챙겨서 좋은 데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아까 한민수 위원하고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잠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림동에 현장민원실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장이 수차례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민원실 설치하는 거는 별 무리가 없는데 장소는 있는데 인력에 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지금 보면 서창동에서 지금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서창동에서 지금 현재 민원담당 두 명하고 사회복무요원 한 명으로 해서 세 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인제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나요?

지금 현재 장수서창동 장아산 공원 그 앞에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이 많으면은 좋겠지만은 두 명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거로,

아직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게 두 명은 좀 어렵고 최소한 세 명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민원담당 두 명에다가 사회복무요원 한 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민원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문서 사송도 중요한 건 하지 못하지만은 안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어려운 거고 실질적인 업무는 직원들 두 명이 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장기적으로는 원활하게 업무를 할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한 명의 인원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뭐 정규직 담당 공무원이 아니래도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라든지 한시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최소한 세 명 정도는 있어야지 정규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이 그 정도는 돼야지 이거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민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민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육상선수 성과금이요, 이게 또 증액돼갖고 올라왔는데 그 밑에 보면은 대회기록 경신 보상금이라고 해서 또 올라와 있고 이러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승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과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1600만원이 증액된 총 13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으로 종량제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65억원,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 12억8천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 20억2천만원 등 기정액 95억600만원에서 18억1600만원을 증액한 11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166쪽 사항별설명서 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49억1709만원에서 15억9849만6천원을 감액한 233억185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을 4억7649만6천원을 감액한 64억49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에서 폐형광등 등 작업장 연료대금 공공운영비를 200만원 감액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사업에서는 화재보험료, 시설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296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서 잔재처리비 2천만원을 감액하여 2억2천만원으로, 시설비에서 선별장 시설 설치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상단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에서 10억원을 감액한 75억559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천만원이 증액된 105억20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천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9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4억9203만2천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천만원이 증액된 105억20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음식물폐기류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10억이 감소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음식물 대행수수료를 당초 예산을 저희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당초에 48억원을 세웠었는데 예산안을 그래서 한 10억 정도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 원인이 우리 RFID 그거 종량제 기기 설치해서 그 원인도 있나요?

네, 그 원인도 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좀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인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올해 7월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1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물론 음식물 RFID 사업을 하면서 좀 감소가 됐지만 그 수수료 값이 인상이 됨으로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RFID 종량제 기기는 내년에도 어떻게 예산을 하고 있나요? 설치를.

네, 내년에는 저희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건 아닌데요 올해 RFID 저희가 설치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 비율이요?

네, 공동주택에.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는 60%를 다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올해 남은 예산을 인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나타나지 않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RFID 한 아파트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RFID 종량제 기계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 이었다면 음식물이, 한 몇 프로 정도 감소했다고 보세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거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최초로 한 게 삼환아파트를 했어요, 소규모로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설치하기 전 하고 설치한 후 하고 음식물량을 비교를 해봤는데 한 30%에서 40%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30%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5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한 42,000세대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 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량원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600여만원이 증가한 2337억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세무과의 재산세, 주민세 증가와 자동차면허세 폐지, 재정보증금 등 51억1900여만원의 농축수산과 어선법 위반과태료 등 1400여만원, 그리고 환경보전과 악취개선 보조금 추가 지원 등 69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9200여만원 증가한 253억1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재무과,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국민체육기금 13억원을 반영하였고 일자리정책과 희망열둘 마을공방 사업 물품구입비 2100여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는 만수시장 골목형 시장육성 매칭사업비 2억6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반납을 위해 시비 지원비 1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는 악취개선보조금 추가 지원비로 1억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그밖에는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과 보조금 감액에 따른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20억6315만2천원 대비 11억9935만원 증액된 132억6250만2천원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주요 경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부분에 회계 운영 방법 개선 단위사업에 일반수용비 절감액과 결산검사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33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경비 중에서 대상필지의 감소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절감 등 일반운영비 701만원 감액과 구유지 간석동 32-66필지와 시유지 984-1 필지의 교환자금 예산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425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물품과 기타 폐기물의 물량 감소로 사무관리비 183만원을 감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와 자동차보험 입찰을 통한 낙찰차액으로 2620만원을 감액 처리했고 정기물품 조사의 격년제 시행에 따라서 전자테그 및 소모품과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절감분 5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정화조 분뇨 수거료와 난방연료비,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 구청사 대행사업비의 절감과 낙찰차액 반납금 등으로 988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171페이지 구월1동 복합청사 국민체육기금 30억원의 마지막차 분인 13억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 475페이지 당초 2018년도 배정예정에서 조기 배정돼서 2018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고 462페이지 복사기 임차는 임차계약기간 사유로 인해서 위생용품 수거함과 구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예산은 공사기간의 장기 소요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구월1동 청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이 안되는 말들을 막 하고 돌고 있는데 한 번 더 구월1동에서 오시고 싶은 사람을 오라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시급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먼저 번에 행감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6일까지 용역을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동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안으로 해서 자리를 마련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수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62억7903만7천원 대비 4%인 51억1965만9천원이 증액된 1313억986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 34억3천만원, 세외수입 5억1356만3천원, 조정교부금 11억7609만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세 종업원분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기준이 변경되어 주민세 납부대상자 확대로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 변경 등에 따른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1월 3일 징수액까지 포함하면 목표액을 5억1356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시의 재정보증금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11억7609만6천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8799만2천원 대비 2.3%인 1388만원이 감액된 5억7411만2천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중 급량비와 국내여비로 집행예정 잔액인 1388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용석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청소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문화예술담당 강천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