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도시관리공단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승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63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4500만원 대비 21.53%인 64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도시관리과에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용지인 만수동 1118-2번지 매각대금 55억5천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0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8억9800만원 대비 1.66%인 112억4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 건설과는 간석4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리사업 9억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와 공원녹지과는 사업 예산에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삭감으로 각각 1억6200만원 5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용역비 감소 등으로 총 2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총 예산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50억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억5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서 245쪽과 사항별설명서 7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2100만원이 증액된 17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서 굴삭기 유류비 절감으로 4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관내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46쪽 사항별 설명서 77쪽, 주민지원사업 교부 결정에 따른 부평농장내 도로포장보수공사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설명서 78쪽 하수도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만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비 6억5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을 용도변경 승인받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9월말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간석4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침수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분야는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경신지구 소3-4호선 등 7개 사업비 44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겨울철 설해대비 제설용덤프트럭 등 긴급재해복구장비 임차료 5200만원과 연수교외 5개소 내진보강사업에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유로 2억12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쪽 하수도 하천관리 분야로 만수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 2개 사업을 4회 추경 예산 확보후 사업 시행중인 사항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16억55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7쪽 구 관리분야 구거정비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후 사업중인 사항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구요 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만수동하고 간석동 사업계획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5491만7천원이 증가된 154억115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2017년도 주거급여 국시비 보조금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거급여는 매칭이 97%로 국시비 부분에서 3억745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금은 매칭이 50%로 1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사항별 설명서 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주거급여 국시비 증액 부분과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금 감액 부분을 구 매칭금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161억8921만2천원 대비 3억4690만원이 증가된 165억36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승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억6700만원보다 66억30만원이 증액된 102억6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소래포구어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해수 사용료 감소로 해수사용료를 2억659만원을 삭감하고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보전부담금 부과액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71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수동 1118-2번지 공유지 매각에 따른 용지매각수입금 55억52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발생에 따른 보험료 징수액 315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석자유시장 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국토교통부 국고보조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구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1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사항별 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7억7634만1천원보다 3396만원이 증액된 178억103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공람 및 고시 공고료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사업이 국비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구비 32억4834만원을 국고보조금 11억9400만원으로 구비 20억5434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주변 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697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만수동 1118-2번지 공유재산 매각으로 불법시설물 정비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만부마을 원도심정비사업의 사업비 정산으로 시비반환금 1억2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공급시설 운영 관리 경상경비 자본적 대행사업비를 2929만7천원이 감액된 3억125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간석자유시장 주변 원도심 정비사업 국고재원 사업으로 결정돼가지고 변경은 했는데 변경하면서 그래도 한 7천만원 정도를 전체적인 사업비를 증액 했잖아요.

증액은 없는데요,

기정액이 33억200이었는데 33억7500으로,

요건 재원 변경만 한 사항이지 사업비 증가분은 없습니다.

아, 이건 관리 분야에 제가 잘못 본거네, 아니 제일 윗줄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렇게 나와 있어갖고 혹시나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건지 물어볼려고 그랬던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앞에 보면 노상적치물 철저 장비임차료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못쓴거죠 이게?

저희가 노상적치물 대규모로 발생한다든지 그럴적에 노상, 우리가 노점상이 대규모로 발생한다 그럴적에 그 장비를 동원하다든지 그럴 때 쓰는 용인데 작년에는 그런 게 적었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제가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서창2지구 다이소 건물 그쪽으로 해서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저희가 적치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막 이런 거 혹시 보이시나,

네 배너기 말씀하시는,

아로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단속을 동하고 구에서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좀 깨끗했는데 지금은 또 많이 나와있다고, 그게 좀 많이 나와있다고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참 할때는 조금 잠잠했다가 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또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그 지금 동에서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하고 동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구하고 동하고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구요, 특히 인제 서창지구라든지 우리 저기 아시아드라든지 신규로 아파트가 형성된 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동하고 구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동에서만 하면 뭐 힘을 안받는 거, 못 받는 거 같고 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인원 부족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좀 해줘야 그게 좀 없어질 거 같아요 한 사람이 내놓으면 그냥 내가 질세라 그러고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 지저분해지거든 이게. 그래서 아예 내놓지를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안내놓으면 서로 인제 저기가, 경쟁이 없는데 한 사람이 내놓는데 단속을 안하잖아요 그럼 계속 내놓는 거야, 옆에서 내놓고 뭐 내놓다 보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하고 동하고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원 위원님.

네, 아까 조영규 위원님이 자료 준비하실때요 각 사업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이후 추진 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희 위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고렇게 해갖고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간석오거리 저기 고가하부색채디자인 있잖아요,

네네.

거기 예전에 그 고가철거 거론된 적이 있었죠, 시에서, 없었나요?

간석오거리기 때문에 철거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네.

저번에 그 시의원님들 거기 뭐 현장 나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쪽으로 저희한테는 간석오거리쪽에 철거한다 그런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 들은바가

지금 그 고가 때문에 솔직히 상권이 다 죽고 이 고가 그 저기 밑에 색채같은 거 하신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교각에다 세운,

네, 교각에 했는데 너무 이렇게 색채가 뛰어나지도 않고 언제 한 건지도 모르겠고 좀 지저분한 거같아요, 거기.

이게 작년에 했구요 저희가 모토를 교각 모토를 이게 너무 환한 색깔로 하면 운전에 약간 방해되기 때문에 패턴을 약간 은은한 색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반된 게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보기좋게 디자인을 해서 너무 화려하게는 아니라도 조금 그래도 아, 뭘 이거 했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교부금이 309만9천원이 증액된 40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9억235만6천원보다 5억7207만원이 감액된 113억302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분야입니다.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에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1732만3천원을 증액한 7억469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민간이전에서 6600만원을 감액한 5억2400만원을 공원시설관리용역 민간이전에서 1억100만원을 감액한 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한 21억9962만원을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200만원을 감액한 12억3721만6천원을 공원환경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031만1천원을 감액한 20억38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잔액 2억802만원을 감액한 27억29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에서 4814만원을 감액한 92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958만3천만원이 감액된 5억9698만8천원을, 그리고 푸른 산림조성에서 33만9천원을 감액한 2억77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하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8쪽 사항별설명서 134쪽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0억73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47억2156만5천원에서 3억515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업은 총 2건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징수액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5억5000만원에서 17억8500만원으로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 1억8000만원에서 2억9651만6천원으로 1억165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2쪽 사항별 설명서 14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50억730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2156만5천원에서 3억5151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분야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 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2050만원, PDA단속 프로그램 유지비 보수비 등 단속장비 유지관리 연간 단가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5284만5천원, 주정차 금지 시설물 낙찰 차액 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신규설치 낙찰차액 1374만4천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유류비 등 집행잔액 43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 미접수로 인하여 예산액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 350만원, 노외주차장 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용역 연간단가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80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 집행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운영경비 집행 잔액과 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및 퇴직금 등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836만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2018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7일에 착수한 만수동 895-6번지 일원 및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200만원과 현재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아 11월 건축 허가후 12월 공사 착공 예정인 돌산마루 1호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사업비 34억395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4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입니다. 뭐 예산과는 관계 없구요, 그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이제 우리도 지금 헷갈리더라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데가 혹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데는 없습니다.

다 위탁 준건가요?

네, 다 위탁을 줘가지고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구요, 저희들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그래서 인제 위탁을 주면 지도감독은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인제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그전에 보면 제가 모래내시장, 모래내시장 인제 행사가 있거나 일 있어서 갔는데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차가 텅텅 비어있어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 지역 주민만, 몇 사람들 월정제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월정료를 내고 아마 이용하는 거 같애요. 출퇴근, 출퇴근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오니까 자기들 사용 개인 주차장으로 쓰는 거를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그게 우리가 관리를 안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게 인가를 해줬는가요 그게?

저희들이 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월정액으로 하는데 6개월에 한번씩 추첨제를 합니다, 추첨제로 시행한지가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그게 아직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제도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정도 인지가 되고 많이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인제 월정, 개인이 월정액 내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주차장 이렇게 공영주차장인데 물론 인제 월정액 냈으니까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하니까는 그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그때 대고 낮에는 그냥 비어있고 그거 좀 잠궈놨으니까 그 차 좀 대고 싶은데 낮에, 행사 있어서 갔는데 주차장 모래내시장 안에 보니깐 굉장히 주차장이 없잖아요, 협소하고. 그런거를 좀 월정액이 맞는가 어떻게 보면 월정액 하더라도 낮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이렇게 너무 월정액 예를 들어서 한달에 5만원 내고 그 사람이 계속 그걸 그 관리인들이 있는가요 혹시, 관리하는 사람? 월급 주고 뭐 관리하는 사람?

네, 관리인들이 다 지정돼 있고,

그 관리인들이 굉장히 편하겠네, 그냥 월정액 딱 해놓고 월급을 줄 이유도 없는데 그거,

그 월정액이 전면이 월정액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일부는 또 그렇게 몇면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한테 특혜를 뭐,

그걸 저희들이 안내를 좀 잘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글쎄 그걸 느꼈구요, 그다음에 인제 소래, 소래도 보면 공영주차장이 지금 5공영주차장은 그냥 사용하죠, 그냥 무료로, 5공영주차장 소래포구역 그 뒤에 보면 4단지, 4단지 앞에.

아 네, 거기에 지금.

무료로 쓰잖아

네, 무료 운영합니다.

근데 자동은 저기다가는 이렇게 표시는 해놨더라구, 표시해놓고,

네.

그게 주가 그전에 보면 주안감리교회 거기서 뭐 연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계약을 했는가요?

그 계약을 안했습니다.

일요일날, 일요일날 사용하는 거를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뭐 1년 계약을 해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어떤 특정업체 뭐 교회나 이런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은 안했습니다.

무료로 개방은 한 거죠?

네,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이용할려는 분들이 한 사람들이 각기 방법이 다른데 그거를 잘 균형을 맞춰 소리없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운영이 잘안돼서 거기도 이용이 잘 안되더라구 완전 거기도 비어있더라구 거기도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저 들어가는 입구에 뭐 몇 명 들어가는 뭐 있더라구 정원 이렇게, 주차 몇 대 이렇게 있는데 또 일반 이용자들이 돈을 내는줄 알고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는 줄 알고 안들어가요 또. 그러다보니까 도로에다만 차 세워놓고 그 안에는 안들어가니깐 자리는 텅텅 비어있고 무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로에다가 세운다니까 도로에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하구요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뭐를 잠깐 왔다 간다던지 우리 대한민국 저부터도 그러는데 돈을 내는데는 좀 인색합니다.

안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색하다보니까 좀 그런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걸 받을때까지라도 홍보를 해서 그거 이렇게 써붙이든지 무료로 개방

네, 저희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 무료로 들어가면 이 도로에다가 차를 덜 세워놓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아깝더라구 그냥

네, 저희들이 그 뭐야 요즘 국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캠핑카나 뭐 화물차나 지금 여러 가지를 면을 조성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사용 제고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하나 그 보면 일방 대복집앞에, 대복집 앞에 일방통행 있어요.

네네

소래 그 있으면 그 주차 라인 그려놓은데 그것도 인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여기도?

그렇죠, 저희들이 노상이나.

네, 지나가다가 그 아주머니가 그 일하는 직원이 제가 언제 어떻게 뭐 별 저기 없냐, 어려움이 없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앞에 차가, 차가 상시 주차하는 차가 있대요. 자기도 그거를 신고를 해도 뭐 누가 관심도 없고 또 뭐 주차관리요원이 뭐 어려운거야, 어디다 상부기관에다 보고하고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가봐, 지나가다 물어보니까 내 의원이란 표시안하고 인제 물어봤지, 그랬더니 요 앞에 빨간차가 장애인차래, 장애인차 그 공영주차장 자기들 관리하는 컨테이너 바로 앞에 빨간차가 있는데 장애인차인데 저 차를 좀 항시 대놓은대요, 대 놓고 딱지고 많이 붙었대, 딱지 많이 붙었는데 주차도 뭐야 그 스티카 많이 붙여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그냥 우겨도 자기 자리다 그 자리가, 항상 대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인제 그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셔가지고 그거를 항상 주차 대는 건 거기도 개인 주차장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상인들이랑 항상 거기다 대놓는 거 같기도 하고

네, 도시관리공단하고 공문을 보내고 관련 동에도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저희들이 한번 그쪽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분 설득을 좀 시키고 앞으로는

아니면 랙카차로다가 끌어가든지 뭐 신고,

그래가지고 여 직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동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견인할 수 있게 연동하는 게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공문 보내시면서,

네.

그 저 친절, 친절하게

네, 친절하게.

항상 느끼는게 제가 뭐 차가 많이들, 저도 대지만 7시에 가잖아요, 그럼 8시까지잖아 근무가 예를들어서 그러면 선불달라고 그래, 선불. 선불이 맞는건지 후불이 맞는건지 모르지만 몇시까지 있느냐고 물어보고 퇴근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더라구. 그런 것도 좀 친절하게 관리를 해야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문구도 공문에 넣어가지고 보다 친절하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시까지면 8시까지 자기가 근무 딱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데 안하고 7시쯤 가는 거예요, 인제. 퇴근하는 가봐 인제 몇시까지 있을 거냐 아, 그럼 7시 이후는 무료로 하게 해줘야지 그걸 받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돈 천원만 주세요 뭐 이런다니깐. 돈 천원만 주고 가세요 그러면 자기가 퇴근하면서 그 저 뭐야 시간을 거기가 6시까지면 1시간 값을 미리 받는 거야 말하자면 선불로.

저희들이 지금 앉아 있다보니깐 전부다 뭔가 100% 파악을 못해요.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하시라도 위원님 좀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제 그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인제 거기 약속 있어 가면 불친절하더라구 솔직히 편하게 하질 않더라구.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건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가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제가 뭐 의원이라고 얘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망신 당하잖아 그 사람들한테.

네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좀 친절하지가 않아 꼭 그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구.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그 소래 거기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 신경을 쓰고 도시관리공단에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소래포구 일원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되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주차장 관계 있고 그다음에 소래포구 찾아오시는 분에 대한 보행 관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노점상 관계 그 복합점이 여러 가지 있는 그 자체를 어차피 소래포구 자체를 현대화사업 들어가고 관광명소를 만들라면 전반적인 그 단체에 대한 지구단위 관련 있는 자체를 다시한번 좌판을 깔아가지고 그 자체를 어떤 것이 효과적인 거 자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지금 현지 나온 거 갖고 그거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돼요. 줘가지고 어떤 것을 폐지시키고 어떤 것을 살 것인가 자체가 나와서 소래포구 전체 일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내년도에 가가지고 한번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번 그건 좋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 같고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밑그림을 잡는 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세입예산의 규모는 총 16억4687만1천원으로 기정액 21억5670만원 대비 5억982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편성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감소로 조정금 산정시 당초 예상한 공시지가 금액 대비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총 19억9132만7천원으로 기정액 20억1681만7천원 대비 254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69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사업별로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은 대부분이 2017년 사업집행잔액 등의 감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사업 부분에서 435만3천원을 새주소 홍보사업 부분에서 8만5천원을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사업 부분에서 884만2천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 부분에서 국비 지원에 따라 4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에서는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용역비에 감소로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그 도로명주소위원회 한번도 안하셨어요?

올해에는 개최 사유가 없어가지고요 도로명 부여를 해야 되는데 도로명 부여하는 게 없어가지고 개최를 안했습니다.

저기 그래서 이거 심의자료 책자도 안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삭감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도로명 주소를 이제 거진 주민들이 다 숙지 안했죠, 아직까지.

저희가 인제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지금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많이 됐어요?

네, 학교에도 지금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구요,

이 도로명 주소가 진짜 저 자체도 우리 아파트 주소밖에 잘 모르겠어,

저희가 아파트는 인제 다

아파트는 그러니까 인제 쉬운데 빌라나 이런데는 진짜 굉장히,

빌라도 인제 저희가 상세 주소 부여해서 다 인제,

다 붙였어요, 인제?

문 앞에다가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월 24일자로 임명받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입니다. 24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속에 보다 발전될 공단을 만들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부선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화식 체육센터장입니다. 조세훈 문화센터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최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공단의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금액은 제3회 추경예산 124억1906만4천원대비 2억5675만2천원이 삭감된 121억62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경영목표는 59억1440만7천원으로 제3회 추경 목표대비 2억605만9천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사유는 지난 3월 18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발생으로 화재 전소구역 201개소에 대한 해수공급 중단과 수산물 소비위축 장기화에 따른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에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7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국민연금과 4대보험 부담금 부족액과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기정예산 대비 총 2억5675만2천원을 삭감한 121억623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쪽 해수공급 시설의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대비 2911만8천원을 삭감하여 3억12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95만원을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당직수당은 임시공휴일 증가로 20만원 증액, 수선유지교체비 581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0쪽에 심야전력 가동 및 연간 계약 체결로 인한 절감액 전기요금 1983만3천원과 위탁관리비 272만4천원을 각각 삭감하고 101쪽 자본적지출 집행 잔액 17만9천원을 정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03쪽에 현수막 게시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대비 545만6천원을 삭감하여 28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45만6천원과 106쪽에 자본적지출 차량구입 132만원, 자산취득비 178만원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07쪽 보안등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대비 342만5천원을 삭감하여 1억66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경상이전비는 집행 잔액과 미집행 예산을 각각 정리한 사항입니다. 111쪽에 공원등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대비 267만7천원을 삭감하여 77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경상이전비 또한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각각 정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쪽 공영주차장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기정액 대비 4638만3천원을 삭감하여 20억98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1031만7천원 증액과 경비 5670만원을 삭감 편성에 의한 것이며 먼저 인건비는 2017년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을 반영에 따른 증액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120쪽에 여비,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121쪽에 수선유지교체비 2140만3천원, 122쪽 동력비 수도요금 위탁관리비 등이 집행 잔액 정리외 예산 절감으로 각각 삭감한 사항이며 평가급 부족액 29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3쪽에 자본적지출 퇴직연금 적립금은 급여 인상과 연동하여 2017년 적립 부족액 6049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이며 유형자산취득비 삭감은 시설공사와 자산취득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연 예산이 얼맙니까, 17년도?

총 121억6200만원 정도 됩니다.

121억,

네, 6200만원 정도.

2014년도 전까지는 거의 110억에서 120억을 1년 예산을 쓰면서 의회에 한번도 보고 안하셨죠?

14년도까지 말씀입니까?

네, 2014년도까지요,

글쎄 의회 보고 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 할 수가 없는데,

보고 했어요, 안했어요?

그 당시에는 안했다고 합니다.

100억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우리 남동구의회 보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신지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 도시관리공단 사업이라는 게 다 구청의 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구청에 개인 사업이요?

해당 과에서 보고를 하고

본부장님?

네.

구청에 개인 사업을?

대행사업이요, 대행사업.

대행사업을 한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같은 경우엔 교통과에서 보고를 했을 거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엔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마 따로 보고가 안드렸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위탁사업자가 보고 안하는 거에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지금은 인제 위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경영목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의회에 잘 보고하고 또 문제점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이 공공기관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점이 위탁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왜그러냐면 그 원청 사업이 있고 대행사업이 있으면서 거기서 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 위탁 사업이 하나야, 공적 위탁사업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바람직한 의회 보고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의회에 보고가 다 되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의회 보고를 철저히, 심도있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까?

네, 다만.

위원회별 보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없죠?

있었던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그 고유의 업무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같은데요,

나는 인제 우리가 공적 위임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공단에서 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남동구의회 위원회와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없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던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본부장 맞아요?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간 철저하게 하나의 우리 공정 위임사무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99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부다 인제 기정 경정과 관련해서 10%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맞죠?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와 관련해서 그 기정 경정해서 10%씩 삭감돼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공단의 예산의 본예산은 위원들이 10%를 다 삭감해야 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

아니아니 내가 저 지방재정의 전문가니까.

아니 금년도에 10%가 삭감이 됐다고 내년도 예산도 10%를 줄여서 세운다는 거는 조금 억측인거 같구요,

위원한테 억측이란 용어를 쓰면 안되지.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용어를 좀 분별해서 써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위원님한테 억측이라는 표현이,

불용액이 안남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업무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니까 억측이란 표현이 바람직하냐 이거에요, 위원님이 생각할 때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억측이란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억측이란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시죠?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용액이 안남도록 노력하는 방법으로 불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아니 근데 인제 나는 이제 본부장님 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리고 이게 대행 사업들 아니에요, 전부다. 우리 공단에 대한 대행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부풀려서 제가 3년치를 다 파악해봐도 마지막 추가경정에서 10%씩 다 삭감해서 들어와요. 그렇다면 본예산을 자스트하게 정확하게 10%를 삭감해서 하자 이거야, 그럼 안된다 이거야,

예산이라는 거는 불특정한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10%가 남았다 그래서 내년도도 10% 줄인다는거는 조금 재고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 삭감해놓고 부족하면 나중에 세워줄게요.

물론 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또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가 또 구차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나는 이거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이렇게 예산을 남겨오다가 12월 한달 남겨놓고 10%를 또 그냥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본부장님.

또 달리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꼭 뭐 불용액이라고 해갖고 뭐 예측을 잘못해서 남는 예산도 있지만

아이 공단이.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의 편의성을 내, 위원이 질문하는데,

네.

공단의 편의성을 위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부풀려서 해줄 필요성이 없다 이거지,

부풀렸다는,

이게 예산의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주장이 맞습니다. 예산은 자스트하게 해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0원이 남아야 맞는데 그거는 거의 신의 경지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나, 편성을 해주면 2018년도도 이런식의 편성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 의결을 해달라라는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거를 정당성을 간단하게 한 30초만 얘기하세요.

뭐 그렇게 꼭 뭐 부풀려진 예산을 심의해달라는 그런 주장은 아니구요 뭐 연도가 열두달씩 되는데 그거를 당장 한 달 앞에 것도 못내다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고 또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상황이 변동이 돼서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모자라면 추경이란 세운 예산도 절차를 밟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공단의, 공단의 역사가 언제에요?

네?

공단의 역사가 언제,

지금 13년 됐습니다.

13년된 공단이 한달에, 한달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한달은 열두달로 나눴을 때 한달이지 그 뭐 꼭 예산이 남았다고 다 나쁘다고는 저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저 본부장님한테 30초의 정당성에 그 저 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이걸 해주지 말아야 되는 쪽으로 가야되는 거에 많이 기울어져요. 다시 30초 여유를 드릴게요.

하여튼 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좀 그렇게 하면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은 10% 삭감돼 왔는데 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많이 증액돼서 왔어요, 예를 들자면 첫페이지에도 사업예산은 다 10%씩 삭감됐는데 당직수당만 인제 늘려서 온 거예요, 그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직급별로 뭐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다든가 이런 케이스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구요 주된 당직비 인상 사유는 금년도에 휴일 일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가 있어요?

공휴일 휴가일수가요, 그래서 그게 증액이 된 주된 이유입니다.

그럼 그게 많았으면 미리 2017년도 예산 할 때 예측을 해서 올렸어야죠,

물론 그랬어야 되는데.

공휴일이라는 게, 공휴일 이라는게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딱 만들어서 공휴일을 만들 수 있어요, 공단의 역사 13년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더 더 디테일하게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본부장님 안계셨었나?

아이 뭐 제가 안 있었다고 해서 발뺌하고 싶은 마음은 없구요, 앞으로는.

잘못 된 거예요,

네,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해주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서는. 왜 그러냐 이 인건비 자체도 얼마 그 예측을 못해서 연도별 예산을 그 의원들한테 올린 자체도 잘못이고 마지막 한달 남겨놓고 말이야 인건비 이렇게 그 증액 사유가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올려달라 이런게 뭐 사업을 통해서 사업예산 증액돼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라는 건 남동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업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올라오면 의원들이 의욕있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건비 가지고 17년도 예산에 반영도 안하고 말이야, 지금와서 1개월 남아서 우리가 받아갈 거니까 의원들한테 지금 여기와서 달라고, 이게 공단의 현실이라는 게 내 기분이 안좋은 거예요. 18년도는 그러지 마세요, 본부장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왔는지,

아니 내가 진급 사유나 기타 등등이 아, 본부장이 자꾸만 그런식으로 하면 의원들하고 한번, 이 내 얘기는 그거예요. 인제 신임 인제 우리 저 이사장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사장님 이런 거를 제가 인제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 좀 일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명은, 변명은 위원들한테 하는 변명은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 뭐 될 수 있잖아요, 진급이라든가 새로 이입되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필요 사유에 의해서. 사실 그런 것도 이 공단이라면 퇴직자, 자연퇴직자에 맞춘 들어오는 사람. 우리가 공단 직원을 할 때 몇 호봉에 직급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인건비 예측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예산하고 매칭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의 일이라니까 본부장님 말씀에 일리는 갑니다. 사람의 일이니까 그렇다하지만 우리 일반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업체가. 그런 의미에서 18년도 예산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수요 예측 사업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사장님,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본부장님 어떠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승원 위원님.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보면 인건비, 마찬가지 인건비에서 직급보조금 같은 경우 5급 이상은 대부분이 다 증액이고 6급 이하가 많이 삭감됐는데 그 사이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승진 이동이 좀 많았던 겁니까?

아, 인사이동 관계가 아니구요 아까 신동섭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할려다가 그거 했는데 그 저희 공단 전년대비 저기 인상율이 매년 2월달에 시달이 돼요, 올해가 3.5%였었는데 또 저희는 임단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인제 4월, 5월에 끝났고 또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부득이 좀 늦어진 사유가 됐구요 그 직급별 보조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그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5급 분들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거고 6급 이하는 다 감액이 된 건데,

감액된 게 없는데, 기정예산에 많이 세워진데는 그니까 하위직은 많이 세웠다가 자르기 위해서 삭감이 된 걸로 보인거구요 고위직은 적게 세웠다가 그 인상분을 반영하다 보니깐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부터 해갖고 모든 분들이 다 3.5% 다 증액으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돼 있는건데.

일반직은 3.5%구요 시설관리직은 6%를 올렸습니다.

시설관리직은 6% 일반직은 3.5%

네.

그렇게 해갖고 반영돼서 하다 보니깐

그렇습니다.

기존에 많이 세운 데는 감액이 된 거구 세우지 않은 것들은 증액 편성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및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7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신동섭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최승원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유윤수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이기창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김종필 본부장 최부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