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개요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7년도 3205억 5800만원 보다 202억 9200만원이 증가한 3408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40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168억 600만원 규모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41억 4600만원이 증가한 216억 8400만원을 81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규모를 분석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55억 54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2688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이 7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이 394억 3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2757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55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은 394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지표를 분석해보면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8.50%보다 약 1.56% 낮은 6.94%이고,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대비 54.48%보다 1.96% 높은 56.44%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08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3205억 5800만원 보다 202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2017년 대비 일반회계는 3240억 4400만원으로 22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8억 6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186억 3100만원 대비 18억 2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3240억원의 주요 세출에 대한 편성내역은 농림수산분 야에 658억 4500만원, 보건&middot복지 분야에 649억 6600만원, 지역개발 분야에 354억 500만원, 문화&middot관광분야에 228억 5800만원, 기업&middot교통분야에 270억 600만원, 교육&middot환경등 분야에 158억 700만원,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분야에 92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68억 600만원은 상수도사업 30억 12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억 7600만원 새농촌 육성기금 134억 1700만원 기반시설 100만원 등 2017년 대비 약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을 분석해보면 세계경기는 상승흐름을 전망하지만 계속되는 국내경기 불황에도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202억 9200만원이 늘어난 3408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예산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각 부서별로 국가예산 확보 노력 및 열악한 세원이지만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재원별 세입 총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255억 5400만원으로 10억 72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533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98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154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도 70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394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3240억 4400만원으로 22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4%로써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지만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7.34%, 보조금은 35.61%, 조정교부금은 2.16%를 점유하여 우리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96%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현안사업과 신규시책 등 중장기 투자 사업의 미래성장 예산 반영과 친환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농업&middot농촌 육성과 생활기반개선 등 소득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과 장류, 관광 등 순창의 전략산업 확충과 신규시책사업의 미래변화 선제 대응』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 기반조성사업,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참살이 발효마을조성 사업, 수체험센터 및 쉴랜드 조성사업,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사업, 강천산 명소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 사업으로는 친환경 생산 장려금 사업 쌀 보전 직접직불제 친환경 연구센터운영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농업소득지원 사업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 농공단지 보완사업』사업으로는 지산&middot안정선 및 경찰서&middot옥천교 도로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선도지구 및 풍산 농공단지 도로 개설사업, 쌍암 농공단지 오폐수 하수 처리장 연결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금과 입체교차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 반영』사업으로는 군정발전 발굴 타당성 용역,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관리위험도로 실시설계비 용역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예산 및 재해예방』사업 등 군비 부담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재해위험지구 경천고향의 강 정비 상&middot하수도 정비 사업 등 군비 부담액 전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인건비&middot공공운영비 등 경비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 운영비 등 법적&middot의무적 경비는 최소화 하고 사무관리비, 행사성 경비 절감 등 건전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3000억원 시대의 전망을 이어 갈 지속적인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공모사업 발굴 그리고 자체 세원 발굴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철저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 ㅇ 기 획 실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오늘부터 세입예산을 시작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시고 다만, 세출부분에 있어 2018년에 편성된 예산 중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사업별로 2017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사전 주문하겠습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참고하여 각 부서장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예산서 9쪽에서 80쪽까지 총괄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3408억에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을 4년 치를 분석해봤어요.

예.

지방세 수입이 &‘15년, &‘16년도 대비 16.7%가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세외수입이 &‘17년 대비 &’18년도는 0.5% 하락했거든요. 전체적으로 8% 성장은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줄어든 원인을 찾아봤는데 원인이 뭐냐 하면 임대재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임대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는 143억 1700만원 이였는데 &’18년도 추정에서는 142억에서 83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 원인이 다른 것은 전부 10% 늘어나고 있는데 왜 세외수입만 줄었나봤는데 재산임대수입이 줄었는데 원래 물건이 감가상각해서 줄어들면 위탁료도 줄죠?

그렇죠. 같이…….

이것이 형평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곳은 똑같이 받고, 어떤 곳은 더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하고 관련 있는 단체에서 쓰는 것은 일률적으로 깎아줬어요. 세외수입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주로 수입이 재산임대수입이 대부분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원인을 찾아서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여기 보면 유효미생물 생산시설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축산진흥센터도 위탁사용료가 52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줄어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농촌체제형 가족농원, 고추장 민속마을 저온저장고 이렇게 군하고 관련 있는 업체는 전부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일반인하고 관련 있는 곳은 같거나 늘어났거든요. 이거 형평에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필히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예산도 &‘15년도 29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14.7%가 늘어났는데 평균 5%이내 계속 증가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느 정점에 가면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창 땅덩어리는 한정 돼 있고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교부금이나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사회복지성 예산 같은 것도 계속 10%대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늘려놓고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존 재원이 아닌 자주 재원에서 지방세도 보통 5% 내&middot외로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15년 대비 &’18년에는 16.7% 예산에 변동 추위를 따라서 늘었는데 유별나게 세외수입만 줄었습니다. 또 하나 주행세는 기름과 관련해서 울산에서 오는 것이죠?

예.

그것을 보면 앞으로 기름 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고 전기차 등이나 기름이 조금 드는 차 개발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 기름의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로 석유제품 소비가 자동차에서 많은데 앞으로는 친환경 차가 생산되면 아무래도,

주행세라는 것은 자동차 관련 기름 값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17년도에는 11억원을 잡았는데 &’18년도 12억원을 잡았거든요. 6.4% 정도 늘려서 잡았는데 그것이 맞는 개수인가 그것이 묻고 싶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지금 &‘15년도 대비 &’18년도에는 16%나 늘려 잡았어요. 그런데 금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저는 담배를 잘 안피지만 그런데 담배는 당초 담뱃값이 올라갈 때는 금연을 많이 했는데, 참지 못하고 피는 분이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담뱃값은 이해하겠는데 주행세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에 아까 말한 재산임대 수입인데 그것을 행정하고 관련 없는 민간인이 임대를 했을 때나 행정에 관련된 관변단체에 임대를 했을 때는 격차가 심합니다. 물가상승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깎아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지금 총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총괄이죠.

83쪽까지에 대한 질문만 하시고…….

이것을 하려면 총괄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루십시오.

앞으로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을 형평에 원칙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총 예산 증가율이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분석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모로 쳐있는 것은 전부 감소한 것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재산임대수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8%가 상승됐고 시&middot도비 보조금이 3% 감했어요. 물론 보조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비 100%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도비 비율이 각자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감사원 지적에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2013년도부터 시&middot도가 부담해야할 355억원 중에 171억원 정도를 법적으로 도에서 당연히 내려줘야 할 보조금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감사 지적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8%가 상승되고 매칭이 돼 있는데 시&middot도비가 전체 예산에서 3%가 감해졌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총괄부서 재무과나 이런 곳에서 각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middot도비 비율이 정당하게 우리 군에 내려오지 않는 예산이 있는지 철저하게 예산에 대해서 정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있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5억원정도 줄었네요. 저희들이 도비가 일반도비가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5억원이 늘었는데 아까 보조금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은 가급적 그 법을 준수하도록 도에 수시로 건의도 하고 도청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재원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많이 소호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에서 일괄적인 그쪽 사업을 군에 상관없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지방비 부담을 꼭 파악을 하셔서 원칙에 맞게 내려왔는지 그런 것을 철저히 다시 확인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외수입이 85쪽에서 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보조금 세입은 부서별 세출 예산심사 시 심사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 본예산은 예산서 133쪽부터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총 125억 5678만원이며 예비비를 제외하면 15억 2924만 9000원입니다. 2017년도와 대비하면 예비비는 5억 5207천원이 감소했고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은 62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의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37쪽 순창군 영상홍보 광고 1건입니다. 순창군 영상홍보 광고는 언론매체 중에서 홍보효과가 높은 방송 분야의 광고비를 신설하고 타 시군에 비해 낮은 홍보비로 급증하는 홍보매체 수요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분야 마케팅 홍보, 인구증대를 위한 귀농귀촌 등 군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용을 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으로는 134쪽 국제교류 협력 지원 등 4건입니다. 먼저 예산서 134쪽, 설명자료 책자 56쪽, 국제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2017년 예산 중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북유럽 국외연수 완료에 따른 3000만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6000만원은 출연이 끝나 작년대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설명자료 책자 57쪽, 차별화된 순창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관광지, 농특산품, 인구증대, 기업유치 등 순창군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주요 일간지 등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홍보매체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군의 주요 분야 마케팅 홍보를 위하여 7000만원과 방송분야 홍보를 위한 영상홍보 광고비 5000만원 등 작년대비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쪽, 설명자료 책자 58쪽 통합모바일 체계구축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모바일 순창 앱을 통하여 각종 군정소식 및 문화행사 정보 등을 수시로 주민과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제1회 추경시 반영했던 모바일 영상컨텐츠 제작비용 증액분 3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9쪽, 설명자료 책자 59쪽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군정베스트 선발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우리군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가&’ 등급 획득에 기여한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군정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작년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8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133쪽에서 141쪽까지, 그리고 읍&middot면 예산은 603쪽에서 689쪽까지 입니다. 먼저, 133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실장님, 예산서 134쪽에 공무원 국&middot외 자율연수 있죠?

예.

여기에 25명이 가신다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공무원 자율연수는 직급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보다 후진국은 안가고 선진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포함되면 정규직이나 공무직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럼 작년에 공무직 몇 분이나 가셨어요?

작년에 한명 갔다 왔는데 그때 민간 예산이 부족해서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그런 실수없이 보내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도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그분들이 같이 동행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물어보시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 본위원이 14개 시&middot군 다른 곳을 보니까. 진안이나 정읍이 별도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예.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고, 본위원은 최소한 25명이 가면 5명 정도는 포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율연수는 팀원을 구성해서 가거든요. 자기들이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은 공무원, 공무직 상관없이 팀을 선정하고 보면 한두 명씩은 꼭 포함되더라고요. 만약 의견을 들어보고 본인들끼리 가고 싶다고 하면 그런 부분 예산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설명 자료가 올해 좀 바뀌었네요?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바뀌었나하고 다른 실과도 봤는데 다른 실과하고 기획실은 사업개요에 총예산이 기록이 없고, 사업비 총액이 없어요.

사업비 내력에 합계가요?

아니요, 사업개요에 총액이 있고 아래는 이제 사업비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없앴습니까? 사업개요에 사업비도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실만 설명 자료에 그것을 없애고 다른 실과는 다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셨나요?

이유는 없고요. 예를 들어 국제교류 협력지원 보면 위에 총 사업비가 나오니까. 아래에 계는 칸을 신설 안한 것 같은데…….

아니, 사업설명 자료에 총 사업비가 없어요. 국제교류 협력지원 이것은 있는데 그 뒤에 나머지는 다 없어요.

통합모바일 구축도 8000만원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실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전체 예산에 99.8%가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국&middot도비 비율이 0.1% 밖에 안 되는 유일한 부서인데 더군다나 2017년 대비 이번에는 3.74%정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원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정원관리랑 예비비가 줄었는데요.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삭감된 367억 1300만원이 내부 유보금으로 예비비가 잡혀서 있는데 아직은 예산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비비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목적 예비비나 일반 예비비는 증액편성을 했는데 3번째는 내부 유보금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분석해서 보면 물론 예비비에서 줄어든 것이 있지만 실용 예산 쪽을 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실생활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주요정책 발굴 조정&’ 이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세종시 공동이용센터 국제교류 협력사업 같은 이런 것은 9000만원 정도 줄였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사람들이 관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고 봅니다. 혹시 선거영향은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목적이 끝났고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 주요정책 발굴 조정 같은 것을 이제까지는 요식행위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인 것은 참 잘한 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 협력 지원 공모 국&middot외 연수 같은 것은 전부 줄였죠?

예.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직원의 사기앙양이나 아니면 시책발굴 이런 쪽은 좀 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데 그쪽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계속 말하고 있지만 59쪽에 성과관리 우수부서 있잖아요. 그 예산은 500만원을 가지고 직원 2명이 다루는데 순창군에 모든 사업에 성과평가는 사실 그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그것을 재고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과평가 기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한 것도 성과평가는 앞으로 일상이 돼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방 보조법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성과계획서나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왜 성과계획서를 안 만듭니까?

여기 만들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거의 요식행위로 하고 있어요.

e-호조에 입력 된 서식이…….

그때도 그 석식이야기를 했는데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의원이 아니라 군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들게 놨어요. 이 질문을 하면 석식이 그러니까, 양식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의원을 8년 했는데도 결산서 같은 것도 보면 읽어내기 힘들어요. 왜 석식이 그러냐고 개선을 하라고 하면 행정안전부 때문이라는 이유, 그것이 무적의 칼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합동작업을 하러 가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를 저도 잘 이해가 안갈 정도로 애매하고 그 다음에 대상도 그렇고 게이트 작성한 서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개선 요구를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창군 자체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서식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서류를 저희들이 만들어야하는데 보완서류는 앞으로 위원님처럼 관심 갖고 해주시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달라고하면 그 분야에 맞춰서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2명의 인원으로는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쪽 예산을 늘려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부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가 정말 핵심부서가 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상하게 한 집같이 보여요.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 거침없이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 한사람이 조계장이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자질을 사장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 보강이나,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거기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당했습니다.

부서간에 이기주의도 있지만, 성과평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만약 부서에 안 좋게 해놓으면 &‘그 자리에 평생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성과평가를 소신을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독립할 필요도 있고 이것은 상부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돼요.

이제 아까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것은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BSC평가하는 것은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가급적 외부 평가의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구성으로 된 평가단을 구성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 평가단이야말로 외부에 위탁을 줘야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시키면 본인이 갈 자리에 침 뱉겠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도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모아서 저희들이 성과에 대한 계획을 부여 시키고…….

본위원이 A라는 부서에 뽑혀서 갔으면 우리부서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막 싸울 텐데?

아닙니다. 평가단을 4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평가하면 의외로 저희들 생각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 믿겠습니다. 실장님 말대로 좋은 쪽으로 시행하고 있으시다면 위원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했고, 위원장님 읍&middot면까지 함께해도 된다고 했죠?

예, 하십시오.

읍&middot면 세출예산을 보면 순창군은 22%가 증액됐고, 구림 18.4%, 팔덕 13.3% 두 자리 숫자로 증액 된 곳이 3개면이에요. 그런가하면 동계 0.2%, 유등 1%, 마이너스를 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미운사람들만 사니까 그런 겁니까.

읍&middot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읍&middot면 청사를 정비하는데 군에서 안하고 읍&middot면에서 직접 고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읍&middot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가지 정비를 깨끗이 하려고 대책보고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순창읍은 청사 옥상이 샌다고 해서 방수공사 2000만원 넣었고, 유휴지나 군락지 같은 꽃을 많이 심어서 볼거리와 편익을 제공하겠다 고 해서 아마 김용남 읍장이 저한테도 오고 3, 4번 왔을 것입니다. 제가 읍&middot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관철시켜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계는 작년도에 2000만원 청사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줄어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등은 올해 청사 정비를 했는데 5000만원 들어갔는데 단위가 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상을 했어요.

그런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어디는 읍&middot면장이 부지런해서 그렇고, 어떤 곳은 재무과에서 하고 어떤 곳은 읍&middot면에서 하고 이게 형평성의 원칙으로 예산을 다루는 곳에 계시는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읍&middot면에서 달수 있는 입찰이 있고 지도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청으로 넘긴 것은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큰 대보수를 하는데 읍&middot면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재산관리와 군에 건축직이 지도감독해서 고친 분야라서 재무과로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창이나 구림 같은 곳은 특별할 것 없는 일을 하면서도, 순창만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수가 있습니다. 예산서 숫자대로만 보면 동계나, 유등은 감소했고 다른 곳은 두 자리 숫자로 증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봐서도 그것이 옳다고 느끼겠느냐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전부 군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바꿔서 생각하면 읍&middot면장이 부지런한곳은 더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럼 나머지 면장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군에서 생각할 때 읍&middot면별로 지역 특성이나 형평성을 모르기 때문에 읍&middot면장들 보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반영을 했다는 뜻이지 읍&middot면장이 게으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산 서 편성을 지양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7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24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21억 11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3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본예산 479억 6700만원 보다 9.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복지예산 521억 1100만원을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59.3%인, 308억 8500만원, 보육 및 청소년보호예산은 15.2%인, 79억 3200만원, 기초생활보장비는 9.3%인 48억 27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소외계층 지원비는 13.8%인, 71억 9600만원, 여성가족, 다문화 복지예산은 2.4%인, 12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보다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7500만원, 읍&middot면 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팀은 2016년도에는 순창읍을 기본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동계면과 구림면에 권역형으로 설치 한 바 있고, 나머지 유등, 풍산, 팔덕면을 관할로 한 풍산면에는 내년 1월부터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기 위한 운영비와 차량구입비로 작년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92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분 1400만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6년도에 도교육청과 갈등으로 미 편성된 4억 8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6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 56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활동비가 금년 8월 1일부터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0,000원씩 인상됨에 따른 5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2100만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1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희망 키움 통장 사업은 가입 희망자가 적어 1500만원을 감액 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 국ㆍ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27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200만원 정부의 저 출산 극복 대책 일환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0~5세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신규로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자체 신규 사업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 청소년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단 운영비 3500만원, 지난 11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한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비로 7억 2000만원을 새로 계상 했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90%이상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각종 지원 사업에 신청이 누락되거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변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145쪽에서 198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23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7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을 어째서 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2억 4000만원 정도에서 올해는 2억 8000만원 정도 왔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운영비는 한 2억원 정도 있으면 운영비가 충당이 되는데 금년에 복지부에서 전국 자활센터 운영비를 배정할 때 조금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의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7500만원정도 과다 내시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배정한다는 겁니까? 내역서를 보니까. 큰 군이나 작은 군이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럼 지방에 내려줘야 하는데 다소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그렇게 했는데 그 증액 내용 중에서 4가지 사업하고 계시죠. 초록육묘 행복도시락, 화훼, 콩이랑 두부랑, 본위원이 다른 건 다 들었는데 화훼란 말을 처음 듣거든요. 거기에서 화훼사업도 합니까?

복실리 마을 앞에 있습니다.

화훼 산업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1억원 정도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원정도 됐네요. 그럼 가시적인 효과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화훼를 한번 시도해봤는데 문제점이 이 사람들이 기술이 없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유통망도 갖추지 못한 것 같고…….

행정에서 끌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할 건데 우리에게 도움을 좀 주라고 해야지. 행정에서 주제를 정해주고 &‘이거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행정 관료에요. 콩이랑 두부랑 그 사업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89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내역서를 봤는데 사기진작비 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아까 사업별로 초록행복도시나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시찰도 보내주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비가 따로 34만 8000원 별도로 있는데 사기진작비, 사업진행비는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8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사기진작비라는 개정은 처음 봤습니다. 예산계장님 개정 중에 편성목이나 통계목 쪽에서 사기 진작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행정이나……. 그럼 우리 위원도 사기진작 좀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초록육묘, 행복도시락, 화훼, 콩이랑 두부랑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계획서나 진행과정이나 거기에 투입된 장비나 총망라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련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라 보는 눈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행복실장님께서 행정용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기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는 것은 실장님은 더 몰라요. 그래서 그쪽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재무여건이 나오고 사업의 진취성이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꼭지만 있으면 돈 주는 그래서 그 돈이 집행돼서 영수증만 있으면 인정해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이였는지 아닌가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관련된 담당계장하고 별도로 이야기하겠지만 대체대의조표나 손익계산서 그쪽에는 없죠?

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총계장원장이나 금전출납부를 보면 분기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를 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센터 운영비는 물론 여기에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이런 것은 문제 삼아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군비 비율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가 국비인 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름 잘하셔서 전국에서 표창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표창이 영구히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요구를 할 것인지는 담당직원과 상의해서 가능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실장님 159쪽을 보면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44만원 계상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여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고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현재 총괄자는 없고 근무자만 있어요?

과거에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총괄자를 나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째 보수는 적고 일은 굉장히 많아서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크게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행복만들기 바우처 사업도 수행하고 있고 심부름센터 푸드 뱅크 좋은 이웃들이라던 지 이런 사업도하고 그다음에 읍&middot면 지회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하신 1044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려고 세우신거예요?

그것은 매년 지원된 경비인데요. 사무실 공공요금 그 다음에 사무실 사무용품 소모품비, 종사자들 출장가는 출장여비, 이정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 분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고 원래 목적대로 이 예산이 잘 쓰여 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아동수당 6억원이상 편성하셨거든요. 6억 7403만 9000원 편성하셨네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지금 아동수당을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부터 0~5세까지 월 10만원씩 주도록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고, 예를들어 보조 인력비용이 1000만원이 내려오고 운영회비도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럼 아직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추가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뒤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산은 내려왔으니까.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급대상이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정부 방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내년 7월 1일부터 주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 발굴,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개도를 하고 그 다음 행정쪽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7월1일부터 일제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런 대상자들을 보면 서류상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분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부녀회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증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대상자들이 빠지지 않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경로당 관련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몇 군데 계획했다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총 순창읍에 5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설치를 한곳이 17개소가 있고 그 다음 외곽마을빼고, 심야전기 쓰는 3곳 정도 빼고 한 24개소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5곳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기자 위원님도 아시다 시피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개도를 해서…….

실장님 본위원이 보니까. 냉&middot난방비 2200만원 중에 국&middot도비가 포함이 돼 있고 이제 군비가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이 사업을 해놓고도 정말 예산절감이 되는데 운영비나 기타 간식비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하신 경로당에서 이것을 하면 우리가 여유로 단합대회를 하거나 더 할 수 있는 조금의 자투리 돈도 없고 너무 팍팍하더라. 그런 불만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정말 실제로 {2} over {3}예산이 절감된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이 사업을 중지하고 머뭇거리고 안한다면 이것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비가 70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이 도비 부분도 전용할 수 있도록 간식비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청과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을 해서 연료비를 절감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라든지 보급하고 있는 것들 시설 개선이라든 지 우선순위로 본인들이 절감한 예산에서 엄격히 따지면 우리군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낭비될 요인들은 절감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도에서 지원되는 경비. 그것이 절감이 되면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쪽에서 남으니까 운영비나, 간식비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절감된 경로당은 다른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음성적으로 나온 냉&middot난방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번기회에 도시가스 시설을 경로당에 보급함으로써 실제로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원하는 것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조순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172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1억 9400만원 정도 감액사유가 국고에서 지원이 감액이 돼서 그렇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인건비는 사람숫자를 줄인 것인지, 어떻게 한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1년이면 내시가 16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14억원 정도 내려왔어요. 금년도 경우를 보면 추경 때 또 추가로 내시가 옵니다. 인건비를 안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추경 때 보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인원수를 줄여서 맞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차후에 또 내시가 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160쪽을 보면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지역복지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국&middot도비 합쳐서 6억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가져오기 위한 절차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매 4년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7년부터 우리가 3번째 용역을 해서 내년에 끝나고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내년에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입니다.

그럼 이전에 2018년까지 계획 세워 놓은 게 있죠?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예측이 가능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이윤사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사업들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맞을 수는 없고요.

정부 자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용역 이 자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하면 되지 왜 순수 군비로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면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함께 보내야죠.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듯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내려 보냈으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함께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아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순창군 계획이기 때문에…….

아니, 순창군 계획이지. 여기서 서울시 계획을 세울 리는 없죠.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사업을 내려 보내면 법적으로 비용까지 내려서 그 나머지 것을 우리가 매칭 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학술용역인데 법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안하면 안 된다는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 해소 됐을 때 풀어주면 안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예산 짚지 않을 테니까 관련된 법조항을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149쪽에 장애인 연금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이 순창군에 502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억 3000만원 정도 감을 해도 드리는데 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작년에 비해서 현금 같은 경우는 지급액이 정해져 있지만 몇 천만원도 아니고 2억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월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1년 단위로 1년에 얼마가 나간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는 것은 있지만 그런 통계가 올라가서 그것을 통계로 보고 예산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다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 안줄 수 없기 때문에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장애인들의 혜택이 장애인 스스로가 개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셔서 혜택을 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장애인들이 255명 정도 됩니다만 저번에 읍&middot면에 일제조사기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다시 한 번 조사해봐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읍&middot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명 더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몰라서 불이익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청소년 위생용품. 지금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순창군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못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은 개개인의 이유로 한창 예민할 때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쓰는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한 용품을 주니까. 학생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것은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본위원도 봤습니다.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파악하시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지급해서 국비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효율적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 지급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에 청소년 수련관 지원 사업비가 상담복지센터나 또 문화의집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총 9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또 드림스타트 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부류로 보면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상담 수련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팀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가서 활동을 하고, 하나의 팀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계속 이쪽저쪽 활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중복된 사업 같은 것은 배제를 하시고 새로운 창의적인 또 우리 청소년이 개개인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중복은 제외를 시키고 또 활동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방안을 강구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되는 그런 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셔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세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없애고 잘되는 것을 더 활성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과 로뎀나무 법인화시설 추진 잘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치고 28일날 군수님 결재를 맡고 29일에 도청으로 허가서류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처리 기간이 17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보완서류가 없으면 금년 안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17일 이내에 허가 절차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다 갖춰서 제출했다는 말씀이죠?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지원비가 3억 6100만원이 금년예산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 3억 44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선 도에서 예산 내시대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집행은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10%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매칭 비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저희 군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전라북도 내에 개인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렇게 지원 받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전계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 2년 동안 설득을 해서 이제 법인화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됐기 때문에 법인화가 되면 2년 후에는 국ㆍ도비 지원을 국비는 70% 도비는 6%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약 2억 3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 8년차 연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군비를 실장님이 좀 더 일찍 추진하셨더라면 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늦었고 앞으로 이 관계는 금년에도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너무 법인화 추진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법인화가 속히 돼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3쪽에서 194쪽, 마을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이 부분을 보면 금년에 경로당 없는 마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다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대책이 없고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경로당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까 내룡 같은 곳은 보완을 해서 노인종합시설로 변경이 됐을 겁니다.

내룡 마을은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이 없는 곳은 형태를 갖추던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지금 경로당들이 순창군에 370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까지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경로당 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비,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겨울이니까 난방비까지 군에서는 지원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을 통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을에서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 자체를 폐쇄를 시키고 문을 잠가 놓고 있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고 하시는 마을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각 면에 지시를 하셔서 그런 마을이 없도록 경로당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 사업들을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쪽에 급식도우미 관계도 지금 370개 경로당 중에 신청안한 마을이 많이 있죠?

예, 지금 370개 중에 277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5%정도 신청 했습니다.

어차피 7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편성을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급식도우미가 없는 마을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시골 어르신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골고루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3쪽 보시면 대중목욕탕 부분에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요금 인상입니까?

지금 우선 53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9월부터 시행이 되서 5300만원이 소요 된 것이고 금년에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요금도 500원 인상됐고요?

그리고 요금도 시단위는 5000원에서 6000원 올랐고, 군단위는 500원씩 올랐는데 그것을 반영한 겁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200원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200원 때문에 행정에 불만을 토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상이 또 발생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을지라도, 차후에 형평성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의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비율을 다시 조정하시든지 이왕 지원하시면 읍&middot면하고 형평성이 맞게 하십시오.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원해주면서 200원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행정이 안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성균 위원께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관련 자료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용역 법적 근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행 정 과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18억 9861만원 대비 31억 1398만 5000원이 감액된 87억 64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순창군옥천인재숙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비 46억 936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으로는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련 예산 9억 700만원과 격년제로 시행되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지원 예산 7000만원,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3000만원, 지역인재 으뜸사업 1억 70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4억 9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1억 2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여름 휴가철 동안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예산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숙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도 공모사업 확보로 주말ㆍ방학기간 특강에 따른 강사료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용 파일서버 솔루션용 서버구입 2500만원과 2006년도에 구축한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화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시스템 및 CCTV 유지보수비로 1억 3500만원, 관제상황 통보 및 망연계 솔루션 구입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독립운동 유적지 견학과 협의회 운영비 등 1714만 5000원을 증액, 5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인, 성인문해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이 증액 내시되어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과장님, 221쪽에 전북대 순창 분원이요.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똑같습니까?

예산은 편성해놓고 평생교육원장과 상의해서 그때 주로 쟁점 됐던 것이 3가지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삭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을 올려놔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 삭감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순창군은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내년 예산이 적용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지침이 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태파악만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회 중앙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이 안 왔다고요?

예, 지침은 명확히 안 왔습니다. 지금 실태파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에 이미 발표를 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발표는 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은 안 왔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요파악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창에서 전환 심의위원회라던가 그런 것들이 구성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지침이 오면 그런 부분을 걸쳐서 심의회 구성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럼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자료 120쪽에 공통기관 노후자금 개최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2억 2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사업량을 보니까 AP서버하고 웹서버를 교체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공통 기관 사업이 2006년도에 구축이 됐어요. 장비가 노후화 돼서 구축도 해야 하고 회선료도 내야하고 일부 있어서 이번에 2억원이라는 돈이 오른 것 같습니다. 장비가 한 15년 되다보니까. 노후 돼서 장비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장비들을 구입할 때는 기존 장비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폐기처분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교체만하지 마시고 장비가 어느 정도 사용가능하다면…….

왜냐하면 그 장비가 2006년도에 구축이 됐는데 지금 보수를 하려고해도 부속품이 없어요. 그래서 바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부속품이 없다고요?

예.

오래 쓰기는 썼는데요. 아무튼 노후장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작성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과장님, 217쪽에 방범용 CCTV설치 지원 사업 있죠? 현재 면 단위 마을에 CCTV설치 안 끝났습니까?

예, 아직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지금 몇 개마을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231개 마을에 593대가 됐는데 한 75%정도 됐습니다.

지금 해마다 4400만원 편성했다가, 금년에 4000만원 편성해서 4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몇 개마을 안 남았으면 희망마을에 한해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도비 매칭비율로 된 도비 확보사업이라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온 사업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를 100만원 지원 받으면 거기에 매칭해서 꼭 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군에서 더 추가로 부담해서 마을 CCTV가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하고는 범죄라던가 도난예방 비율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없는 마을들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마을에 한해서는 일시에 불안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지원해주는 비율에만 꼭 맞춰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군비를 부담 더하셔서 범죄 예방을 미리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파악해서 그 부분 반영해보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마을은 2018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도난, 범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예산은 방범대 범죄예방 결의대 한마음 행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150만원 이 부분은 뭡니까?

역량강화교육 사업입니다.

역량강화교육 사업이요?

예.

본위원이 방범대 간식비가 너무 적다고 증액해 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명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3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500원 밖에 안 되는데 방범순찰을 돌고 집에 가기 전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시켜서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반영이 됐습니까?

올해 방범대 예산은 읍ㆍ면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 급식비가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간식비는 50%로 하게 돼 있어서 올해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500원 증액 시켰네요?

이왕 하시는 김에 1000원 정도 더 계상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지침에 적용이 안 되는 한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순차적으로 증액을 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3500원인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쯤에 한번 500원 증액 시켜주고 또 그다음에 4년, 5년 있다가 한번 증액 시켜주고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증액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이번에 그게 적용이 돼서 더 이상 증액을 못시킨다. 고하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음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더 증액 시켜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상동 자율방범대 에어컨 구입에 6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거 단지 에어컨만 하는 겁니까. 냉ㆍ난방기 같이 겸용으로 하신겁니까?

냉방하고 난방하고 에어컨 겸용입니다.

600만원가지고 냉ㆍ난방기 2대 설치가 가능합니까?

하루에 한 300만원정도 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서 받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분이 몇 % 입니까?

3%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이내 군요? 예산서 215쪽을 보면 자원봉사종합센터 사무국장 기본급 있죠?

예.

기본급 인상률이 몇 %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거기는 호봉수와 인상…….

아니, 호봉수를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편성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순수 군비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전행정부에서 그걸 간섭을 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15쪽에 자원봉사센터 보면 사무국장 봉급 인상률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7.2%에요. 7.2%는 호봉에 의해서 높이 책정해서 되는대로 막 주면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라는 것은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지침은 조례보다도 한참 아래니까. 운영방침이 틀리면 해야죠. 자원봉사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봉사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죠.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를 본위원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 용어와 정의에 나옵니다. 자원봉사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서 종사하는 일선에서 뛰는 사람은 대가 없이 뛰어야 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공무원의 배가 되게 호봉으로 따져서 하면 됩니까. 호봉이라는 이름이 본위원이 호봉 책정을 안 해봤지만 그런 이름으로 공무원 인상분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인상을 해도 괜찮습니까.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봉이 4400만원 됩니다.

예, 그것은 드러나 있는 것만 그래요. 할 말은 아니지만 군 의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4000만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4000만원 가까운지 알아요. 3020만원입니다.

예.

자원봉사의 정의가 그렇게 될지 인데 이것을 공무원보다 3배에 가까운 인상률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호봉이라서 그렇다는 것은 대답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임금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 보면 지침은 장관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 기준표가 있는데 호봉수가 쭉 있습니다. 호봉 수에서 주기 때문에 여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건, 안했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할 거 아녜요. 공무원이 2%인데 사무국장 인상분이 7.2% 인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민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률로 할 수 없는 것은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는 것은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제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맞습니까?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봉급을 주는 것이 안전행정부 장관이 운영하는 지침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하겠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무마하기에는 자원봉사의 성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선에서 노력과 시간과 힘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무보수로 일하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훨씬 상위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그것도 공무원의 3배 가까운 급여를 호봉이라는 이름으로 더 받는다는 게 솔직히 납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조리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조리에 맞습니까. 또 호봉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자원봉사센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1호봉부터 29호봉까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설명 자료 124쪽을 보면 인건비들은 다 올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라던가, 희망나눔 가족단 봉사운영 이런 것은 감소 시켰어요. 자기들 받을 것은 인상하고 정말 사업을 해서 혜택을 줄 것은 줄여버리고, 이게 잘된 것입니까?

이런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퇴직하실 분이 지도를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조직 제도상으로 잘 만들어놔야 이런 불만이 없는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불만이 좀 있어요. 옛날부터 순창 사회단체가 이렇게 급여를 받는 곳이 몇 군데 되거든요. 말을 하고 싶어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봉급 인상률이 공무원보다 훨씬 상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진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무보수하라고하고 잘해야 실비 제공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온 군민들이 들어서 일리 있다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람들이 이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런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만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호봉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을 보면 법사랑위원 순창지구회 사업지원 2000만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1100만원이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81%를 증액했어요. 그 내역으로 보면 120만원을 들여서 불우청소년 돌보기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올해 했는데 불우청소년을 직접 보니까. 교도 시설에 있는 청소년을 데려다가 검사가 직접 와서 멘토링과 상담도하고 보통 1인 2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와서 12시까지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격어 봤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담하는데 12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오는 애들 숙식도 시키고 작년에는 오정자 삼거리에 있는 관광농원에서 했거든요.

불우청소년이라는 것이 교화시설에 있는 사람만 불우청소년 입니까?

그런 시설을 올해 했었습니다.

전주 교도소 방문 260만원, 교도소 방문 그 다음에 청소년 희망캠프. 남원지역 한마음대회등 순전 행사하는 데로 다 들어가 버리지 실질적으로 불우한사람을 교도하거나 개선하기위한 노력이 있느냐, 형을 살고 나와서 전과자로 낙인이 찍힌 아무대도 갈 곳 없는 사람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선해준 적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범죄, 범피하고…….

그것은 범피에서 하는 것이고, 법사랑 위원회에서 한적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것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피부에 닿는짓을 해요. 그런데 거기를 1100만원 주는 것도 모자라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1100만원을 반영했다가 추경에 900만원 편성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남원지청이 장수, 남원, 순창 3곳을 관할했거든요. 그래서 공영 2000만원씩 반영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지청에서 하면 무조건 줘야합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 예산 2000만원 중에 900만원 인상분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예.

요즘 신문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딥니까. 검찰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추운 곳에서 떨면서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방범대나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줘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올해 와서 계속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지켜봤는데 보람된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퇴직해서 나중에 걸릴 것을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걸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사돈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는 식으로 진안, 장수에서 얼마를 주던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아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피부에 와 닿게 &‘이 사람들은 진짜 올려줘야겠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병전우회 같은 곳은 1년에 300만원 지원받고 스쿠버다이버 해서 저수지에 오물들 다 치우는 봉사를 하시고 애쓰시기 때문에 더 지원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따뜻한 곳에 앉아서 면담 몇 마디하고 한 해에 900만원 올려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1년 동안 행사를 다 가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게 정말 애쓰시더라고요. 검사 한분이 오셔서 하는데 애들도 부모와 함께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또 어떻게 한분이 와서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상담하는 것을 보면 우리 같으면 지루하기도 하기도 할 텐데 그런 모습 봤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말 아십니까? 자기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만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올려줘야 합니까?

아니, 그분들이 검사 수당으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쓰는 돈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곳은 큰 이슈가 없어도 180% 인상을 해주고 예를 들어 장류축제때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 매연 속에서 호루라기 불면서 애쓰는 방범대나 지역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백만 원 해주고 큰 생색내고 원칙에서 그게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행사할 때 한번 오셔서 참견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사업 보면 도비 540만원이 있는데 어떤 성격이죠?

아마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돼서 국가에서 보조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관내에 당초에는 27명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다 돌아가시고 1명만 남아계세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 생활 보조비와 진료비하고 사망하실 때 조의금하고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우리 군에 1명만 지금계신 것으로 됐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준것이네요?

예.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사업이 지난번 위안부와 맞물려서 찾아보면 신고를 잘못하면 정신대에 끌려가고, 위안부 생활을 한 것이 알려질까 봐, 공장에 끌려가서 피해를 당한 주민들도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도 신고를 안 하고 그 전에 학력도 부족하고, 빠진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계셨던 분들, 생존해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위안부로 가지 않아도 12~20세 이하의 어린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누굴 차출해서 보내라고 하면 동네 이장님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던 지, 친인척이 없는 분들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명을 보내다 보니까. 끌려가다시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병을 얻거나 아파서 빠져나오신 분도 있고 정말 잡혀서 오랫동안 고생하신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빠져서는 안돼죠.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내년부터 8월 14일을 일본 위안부 피해 기립의 날로 지정하고 순창에서도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돼서 많은 군민들의 호응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일본군들한테 피해를 입어서 인권 명예회복하고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데 정말로 짓밟힌 인권이 있다면 그것을 찾는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위안부가 아니고요.

위안부는 본위원이 사례로든 것이고 근로자예요. 근로자인줄 아는데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근로자로 끌려간 분들이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더 추적을 해서 찾아내고 이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보상 받도록 노력을 같이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책정이 돼야 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1명이 살아 계신다고 하니까.

예, 한분 살아 계신분의 지원 예산입니다.

도비 차원에서 그런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면 더 발굴해서라도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한분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3750만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예.

이거 지금 행사실비보상으로 올해 첫 사업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금년 신규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군립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도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강사수당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 교육차원에서 강사비를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강사비지원이요?

예, 강사비요. 지금 보면 이런 일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군립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립도서관에서 인문학 같은 경우도 6개월을 하고 있고 책 세상을 연다는 사업도 11월부터 12월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도의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센터와 군립도서관이 협의를 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협조처리를 갖춰서 거기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업하고 똑같이 강사수당이 겹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 잘하셔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다음 211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6442만 9000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453만 7000원이 줄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작년도에 학생 수와 올해 학생 수가 지금 2554명에서 2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학생이 주니까 거기에 인원이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학생 수 대비해서 예산을 줄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고, 나머지는 자부담 있습니다.

몇 %인가요?

40% 있습니다.

40%요. 그래서 본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지적했어요. 글로벌 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대변화에 맞게 지금까지 했던 스타일보다는 스포츠계에 성적을 많이 냈던, 연식정구 선수들이나 또 지금 예능계에서 페어리 방송댄스같은 경우 중앙에서 시상도 받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엔젤팀하고 페어리팀이 있는데 대상자들도 본인부담을 작게 해서 보내야. 본인부담금 40%못할 경우에 중복해서 같은 사람이 갈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부담율을 잘 조절하시고 어려운 애들은 그냥 갈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연식정구 하는 애들은 조손가정이나 힘든 학생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체능계도 참여를 하고 본인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노력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6:4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에서 매칭비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예, 도비 받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고 아까 그런 채용 같은 것은 인재 육성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글로벌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40%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도 지원을 해주시길 노력해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 인원이 순창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488명입니다.

488명이요? 자율방재단 숫자 혹시 모르시죠. 자율방재단은 530명 정도 되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작년예산을 보면 소방대는 추경까지 합해서 1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번에는 줄어들었더라고요. 업무가 비슷한 방재단 같은 경우는 가족한마음 행사 한가지로 2500만원 편성되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3개 사업을 하는데 7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의용소방대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는,

똑같은 일을 하는 방재단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사업만 봤을 때 가족한마음 행사 2500만원이 세워있고, 비슷한 인원수인데 예산이 400만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순창군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나 가족한마음 행사가 비슷한 성격인데…….

소방경연기술대회를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순창에서,

그것은 전국대회고, 400만원 형태가 가족한마음대회 그런 성격이거든요.

지금 방재단에 비해 400만원 예산이 적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금액 적으로 차이가 왜 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비슷한 인원에 비슷한 숫자인데 어느 단체는 2500만원이고 어느 단체는 400만원인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마 의용소방대에서 작년도에는 소방기술지원계로해서 4000만원 편성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 예산편성이 안 들어 와서 반영을 안했는데 한번 그쪽에서 그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수정 예산 때라도 보완해주시고요. 아까 전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단체들과 형평성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아마 이 부분이 소방 업무관계는 도 사무가 되가지고,

도에서 오는 사업비하고 그걸 다 빼도 안전건설과에는 9100원이 세워져 있고 읍ㆍ면 방재단에는 이미 10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재단이나 이런 일들은 군 사무인데…….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아니까. 수정예산때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한번 충분히 반영하셔서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도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줘요.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해명을 해주셔야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체육대회 하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업무는 도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과 소관 정봉주 위원께서 주민자치운영 2억 5746만원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 2억 49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법사랑위원 순창군지구회 사업지원 인상분 9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