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명진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명진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옥주 간사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 53페이지 증지수입 1억1천만 원과 54페이지 세움터·G4C민원, 여권발급수수료 등에 4천7백만 원, 5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징수액 5억 원과 59페이지 위생과태료 1백만 원 등 순수 자체수입 예산은 총 6억5천8백만 원이며, 국비보조금은 65페이지 여권대행경비와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경비지원에 4천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및 위생분야 5천6백만 원, 지하시설물 및 지적 관련 예산 1억3천3백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수수료 2억2천5백만 원, 6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관련 예산 4천5백만 원,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주거현금급여·주거현물급여·장애인 개조사업 등에 9억8백만 원, 72페이지 빈집철거정비사업 1억 원 등 총15억7백만 원 이며, 도비보조금은 81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관련 1천6백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수수료 8백만 원, 주거급여 및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관련 9천6백만 원, 91페이지 식품위생 관련 6백만 원, 도로명주소 관련 1천6백만 원, 빈집활용 임대지원 사업 2천4백만 원 등 총1억6천6백만 원으로서 이는 2017년 세입예산 23억2백만 원보다 2천8백만 원이 증액된 2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급식관지원센터운영 위탁금 1억1천2백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2억1천7백만 원, 지적공부 도곽 정비 사업 1억2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 수수료 2억5천9백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5억9천1백만 원, 모정신축 및 보수에 4억4천2백만 원, 마을회관 실내화장실 설치사업 6천8백만 원, 소규모모정 설치사업에 3억1천6백만 원, 농촌빈집 리모델링 지원 1억4천3백만 원, 공동주택지원사업 1억4백만 원, 주거현금급여 4억6천4백만 원, 주거현물급여 4억2천4백만 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3억4천4백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4천9백만 원 등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48억5천1백만 원보다 1억2천5백만 원이 증액된 49억7천6백만 원으로서 증액 주요인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2018년 기금운용 계획서안 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1억3천2백15만7천원이었으나, 금년 11월16일자 과징금 3백5십4만원과 1백64만5천원의 이자가 발생, 총 1억3천7백34만2천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이월예산안은 2018년 2월 이자발생액 1백52만9천원을 합하여 1억3천8백8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해 주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내 년 한 해 군민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위민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부연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3쪽부터 56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네.

지금 농촌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보니까 1억이 배정이 되어있네요. 이게 어떤 근거로 내 놓은 건가요?

그게 100동이거든요? 한 동에 100만원씩 줘요. 말 그대로 빈집 정비하는 비용이에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게 다 못하면 다시 돌려보내나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올해도 한 10동 정도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부기변경을 해서 대신 빈집정비는 소요가 별로 없지만 슬레이트 정비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올해 그 놈을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빈집정비 사업 100만원씩 주는 것이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슬레이트 정비 그쪽으로 돌려서 빈집정비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집을 철거,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대지로 남는 겁니다.

토지 집 주인, 건물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승낙을 안 해줘요.

근데 철거를 해도 나중에 그 분들이 거기에 다시 재건축 집 짓는 데는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지?

특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천 초등하교 거기 앞에가 지금 아주 슬레이트 다 망가져서 거기에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 쫓아다녀도 승낙을 안 해줘서 못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건축 허가를 하면 얼마든지 검토해서.

그럼요.

검토 의뢰 마쳐서.

네.

근데 왜들 그러시는 거지.

그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과장님 저는 페이지 58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서 한 5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네요. 58페이지 하단부. 세입부분. 근데 지적 재조사를 하다보면 땅이 상대방 땅도 있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 차액은 국가, 공시지가로 해서 사고팔고 하나요?

아니요. 감정 의뢰해서요. 감정평가 정당하게 감정평가 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국가 땅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그것을 그쪽분이 가져간다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돈을 받고 그렇게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택재조사를 할 때도? 땅도 보다보면, 하다보면 쭉쭉 그어서 자기네들 땅이 남의 땅에도 들어가 있고 그 것이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겠네? 찾아주고 하다보면.

물론 또 그렇지만요.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목적은 쉽게 얘기해서 경계를 벗어난 건물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벗어난 건물 위주로 해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히 개인땅을 도로나 공동이용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사들이다 보면 의외로 우리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할 부분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사업인거 같아, 보니까.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하면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동일 번지인데, 동일 번지인데 앞쪽하고 뒤쪽하고 가격이 틀려요. 동일 번지 내에서 앞쪽은 도로변이라고 해서 앞쪽에서 편익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도로 옆쪽에 그 쪽은 비싸고 또, 같은 번지 내에 한 100평이 있는데 뒤쪽은 땅이 저쪽집하고 얽혀있는데 그 가격이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나버리더라고. 동일 번지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게 그렇게.

그게 의원님. 동일 번지이지만 분할했잖아요? 분할했죠? 제가 감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예전에 토지업무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맹지이면 가장 집값이 싸요. 그리고 도로가 넓은 도로에 접해있냐, 좁은 도로에 접해있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아마 전반부하고 후반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분할이 우리 집을 했었는데 앞 쪽에 있는 것은 도로가 조금 편입이 됐다고 그것은

비싸죠?

가격이 평당 평방미터당 얼마가 나오고 또 뒤쪽으로 있는 우리 땅은 뒷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뒷집에서

의원님 그러니까 그건 도로에 안 편입해있죠?

네?

도로에 연접은 안 되어있죠?

이쪽은 골목길까지 도로에 접해있는데 그 땅은 우리가 받는 돈은 적게 받고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거는 배가 그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면적은 평수는 겨우 2평이나 3평 늘어났는데 이백칠십몇만원 돈을 내라고 하는데 돈을 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 동일 번지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다만, 도로가 쉽게 얘기해서 넓은 도로에 접해있냐, 좁은 도로에 접해있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해서 하니까 그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는 인허가 건축 수수료 있잖아요. 거기에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관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위약금도? 그 수수료에?

거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간사 상관이 없어요?

네.

간사 그러면 이달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것도?

3월, 내년

간사 내년 3월?

아직 시간 있습니다.

간사 지금 얼마나 그 분들이 신청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되시나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해줬고 조례를, 그렇게 해서 저희도 홍보 나름대로 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간 그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간사 어차피 중앙에서도 인정한 기관이니까 조금 좀 틀을 널리 해서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위약금 적게 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221쪽하고 222쪽과 관련해서 모정에 대한, 신축은 거의 같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보수하고 소규모 모정 설치는 이게 금액이 동마다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왜 그러는가. 왜냐면 소규모 모정 같은 경우는 아마 국도비 1천만 원 지원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2천만 원, 1,200만원

네. 설명 드릴게요. 그게 이제 소규모 모정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면적이, 부지가 적어서 3평하는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4평정도 더 크게. 명품 모정 최하 6평이거든요? 6평 이하, 3평, 4평 평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아닌데. 왜냐면 그전에 각 마을마다 소규모 모정 신축한데를 보면 부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 물어보면 자금지원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작게 짓는다고 그렇게 신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모정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공이 같아야 할 것 아니냐. 금액이. 약간 차이는 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보면, 대게 소규모 모정은 자연부락, 예를 들면 A라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형성이 한 3개부락으로 같이 모여서 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적은 데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적은 걸 하지만 어떤 마을은 몇 십 명 되는 그런데도 있거든요? 그런데는 적은 2~3평 자리가 작으니까 좀 더 큰 것을 원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을마다 형평성 있게 자금 지원도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 같은데

그건 만약에 신갑수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마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말씀주시면 그 부분 저희가 감당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모정 보수 관계는 왜냐면 지금 거의 비슷해야하는데 봐도 200, 500, 600 회관 같은데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회관은 근데 모정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왜냐면 비가림 아니면 눈가림 같은 것도 어느 모정은 하고 어느 모정은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요. 저희가 비가림은 원칙적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는 제가 주거복지팀에다 지시를 해서 일찍부터 10월부터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모정 소유조사, 보수 부분 그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2달 동안 그 모든 모정에 대해서 접수 들어온 데에서 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그냥 쉽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고 조사를 해서 일일이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무튼 감독 잘 하셔서 헛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페이지요. 빈집 활용 단가 임대 주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 데가 내가 작년에도 호응도가 너무 좋다. 그리고 농촌에 있는 빈집을 이 기회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더만이라도 해서 우리 군비, 다른 데에도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인색해서 가령 군비 한 여기서 뭐 도비, 군비 합쳐서 4,800만원에서 겨우 4동 하는데, 여기에서 한 1억이나 2억만 해도 한 10동 이상 이렇게 군비를 투입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수요조사 그 신청자가 항상 밀려있고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심사하는데도 애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군비라도 좀 해서 다는 충족을 못 시켜도 하다못해 한 10동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좋은 사업을 무관심하게 하시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안 잊어먹고 1회 추경때 일단은 올해 도비하고 연계된 사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1회 추경때 그 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거에요. 해서, 그 분량대로 해서 추경때 예산해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설명서에 23페이지, 주거 현물 급여가 있고 그 다음 25페이지에 저소득 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 현물 급여도 저소득 취약 계층에 따라서 주거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가구별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서 350만원부터 대보수는 950만원까지 하게 되어있고 그 뒤에 저소득 계층 노후 주택 개보수는 동당 4백만 원씩 해서 86동, 그 아래는 78가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국비,

저쪽에 25페이지는요. 복권 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요, 25페이지는 복권 그쪽에서 주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쪽 것은 국비하고 국도비 군비하고 포함된 예산이고요.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러면 23페이지는 주택을 개보수 하는데 하는 것이고 25페이지는 가령 도배나 장판을 갈고 보일러 고치고 이렇게 하는 소소한 것을 하는데 쓰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국가의 시책이 그래서 그러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을 텐데 이거 전체를 LH공사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는가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어있어요? 내가 알기에?

앞에 것은 LH에서 하고요. 뒤의 것은 우리 자활에서

자활에서 뒤의 것은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분 해가지고.

그럼 앞의 것도 우리 진안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면 안 되는가?

거기는 LH에서 전권적으로 거기서 저희들은 예산 세워서 하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랑은 누가 해요?

거기도 지금

수요조사는 당연히 우리가 할 거 아니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명단을 주게 되면 그것 가지고 LH공사에 가서 현지 가서 자기들이 다 답사를 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큰 기업에서 35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950만 원짜리까지 갖다가 78가구를 갖다가 그런데서 해버리면 이런 여기에 있는 조그마한 소업체들은 어떻게 진안군단위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책도 이런 잘못된 정책은 우리가 건의라도 해서 우리 진안에도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왜 꼭 LH공사에서 가령 뭐, 몇 백억 짜리 몇 천억 짜리 이런 것 큰 공동주택을 짓고 그런 것을 한다하면 모를까 이런 큰 사업이면 모를까 소소한 3백만 원에서 9백만 원짜리 이렇게까지 있는 이것을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 이건 도저히 지방을 갖다가 자기들 사유화하는 것이나 똑같지 이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군비만 LH에다가 공사를 끝나게 되면 끝났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군비를 주는 것으로

이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예산이 진안군에 예산이 서있는데, 진안군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의 집행권자가 누구에요?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 진안군수가 다 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식으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예산서에 있는 이 예산을 제하는 분이 진안군수에요.

그래요.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 진안군수인데 진안군수가 집행을 하는데 진안군수가 집행을 못 하고 다른 데에서 하는데다가 우리가 따라가서 그렇게 한 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또 대단위 주택단지 그, 우리가 공모해서 따와서 하는 것 덕천지구하고 부귀하고 내년에 마이산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기에 이것이 안 된다. 왜 진안 예산서가 여기에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알기에 내년도 진안읍이랑 통합지구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이제 진안군이 직접 발주해서 하는 걸로 군수가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거든요?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군수가. 이것은 예산 집행권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 그러니까 그게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집행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으니까 해야겠다는 것도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씨가 먹힐까 그런 생각은 하는데 하여간

정책적으로 하려면 LH공사에다 그냥 줘버려서 거기서 하게 해버려야지. 왜 비겁하게 진안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리 돈을 돌려주게 그렇게 만드냐고.

그쪽에 사실은 예산이 여기 있지만 위탁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 이것도 이렇게

하여간 그 부분은 반드시 공모를 해서 제가 어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이 많네요. 임대 보증금, 이자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임대 보증금 그것은 집이 없는 분들, 집이 없으면서 다른데 가서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 그 임대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면 임대비용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황제인 것 같애.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해주고 하면 진짜 국가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일도 안하고 그냥 그 돈만 받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에 취직을 하면 나오는 생활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러 취직을 안 한데요. 일부러. 그 돈을 받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지만 사회복지과도 보면 말도 없이 저소득층에다 지원하는 것이 많거든요. 치료비도 하나도 안 내도 돼. 그 분들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근데 이게 이 가구 수대로, 이 설명서대로 다 그렇게 지급이 됩니까, 지금?

일단 이게 뭐라고 할까, 목표량이고요. 양. 실제로 저희들이 다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주거 급여에서 주거 현금 급여도 있어요.

그래요.

전월세 살면 10만원에서 25만2천원까지 또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고만. 집세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서 보수를 원하는 사람을 건물을 보수해주고 집이 없는 사람을 임대, 돈을 지원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420가구를

그렇죠.

월세금을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백만 원 좀 넘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고만, 예산서는.

그 금액은 따라서 달라요. 그게. 거기 보면 가구규모나 소득 그런 것 차별 있습니다.

그러니까 420가구가 지금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이런, 지금 저희들하고 해당되는 주거급여라든지 현물급여 임대분 이런 것은 돈이 남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남죠?

네. 2억 얼마인가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돈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모자라진 않죠?

네.

그러면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없어요? 또 잘 못해서

지금은 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청 안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신청 안 하는 분이 없다고 홍보는 다 잘 되고 있고만요.

그럼요.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간사 네 위원장님.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는 설명서 9페이지, 공중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3,500만원이 순 군비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생겼는데 이게 예전에도 해오던 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예산 세워주셔서 앞치마라든지 뭐 그런 것 해줬잖아요?

간사 여기에는 이미용 업소

그러니까 그때는 음식점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중위생업소, 목욕탕, 목욕탕하고

간사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작은 목욕탕 있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타월을 해주려고 합니다.

간사 그러니까 5천 원씩 7천장이 고만요.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3,500원 정도면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10,000장정도 만들어서 목욕탕에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데는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간사 그런데는 숙박업소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네.숙박업소라고 해봤자 진안읍하고 일부가 있고 그러니까요.

간사 아니, 저는 이게 몇 년 거치 정기적으로 해오던 사업인가

신규 사업이에요.

간사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인가 싶어서.

신규 사업입니다. 이런 음식점에만 해주다보니까 이쪽에서도 왜 우리는 전혀 우리한테는 손을 안 뻗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간사 아니, 만약에 없던 사업이라 갑자기 이런 사업이 나가면 또 선심성 그런 쪽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성기 위원님.

과장님 저는 19페이지요. 빈집 철거,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보면 동네들이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세를 내달라고 해도 세도 안내주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있고. 또 다니다 보면 길옆에도 있는데 사유재산이라 여기에는 일 년 이상 되면 가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임의대로 우리 군 임의대로 철거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개인 소유라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해주십사 하는 집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다 하다보면 슬레이트라든가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슬레이트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 산림과 거기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는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슬레이트가 제거가 되면 슬레이트 비용이 300만원~400만원 지원 될 거예요, 최고 많이. 환경산림과는. 그러면 그거 제거 되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백만 원 지원해서 빈집 철거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보니까 143동씩 철거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빈집정비 사업이 의외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못해요. 소진을 못 해서 올해 10동 남은 것에 대해서 그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레이트 빈집 정비 그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바꿔서 부기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세도 안내놓고, 집도 비워놓고, 방치해 놓고 흉가가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그 분들은 왜 내가 있다가 와서 살려고 하는데 왜 철거를 하라고 하냐.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도로가 옆에도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그렇게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독려는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법으로 조례로 만들던가 해서 오랫동안 안하고 비어있고 다 쓰러져가도 그걸 못 하게 한다니까. 다 쓰러져가도.

다 쓰러진 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집도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지금 아까 예로 들었지만 오천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찾아가고

그러니까 도로가 옆에 있어서 흉물스러우니까 그걸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정리라도 해놓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도 길옆에를 그렇게 해두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이 남아서 철거를 하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머리를 좀 써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할 것인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금해서 묻는데, 그게 집이 완파가 되어서 다 주저앉아버렸을 경우에는 통보를 하고 연락이 안 오면 사진을 찍어놓고 완파가 되어서 다 주저앉아버렸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도 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가요?

없어요.

완파가 됐을 때

안 돼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니, 완파가 되었으면 건축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완파됐다고 그놈 다 뜯고 그러면 주거 뭐라고 할까, 주거 침입죄랄까

침입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도심에 한 가운데에 있을 때는 더 문제가 많이 되는데 도심에 한 가운데가 있을 경우에는 첫째는 미관에 너무나 보기가 안 좋고. 그리고 또 쓰러져가게 생기게 된 것은 서울 도시 같은 데는 흉물로 남아있는 것을 리모델리을 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그렇거든요? 집을 짓다가 만곳, 부도가 나서 방치 되어있는 그런 건물들을 정비를 서울시는 하더라고요. 그 정비를 10년 이상 몇 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자산공사하고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저당이 되어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왜냐면 흉물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알기에 처리를 해 나가거든요? 순차적으로? 도심 한 가운데에 몇 층짜리 건물이 계속 흉물로 그렇게 남아있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처리를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져 앉아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건 참 진짜 웃기는 얘기죠.

저희들이 공공부지에 있다고 하면 대집행해서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오천 거기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요.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런 분들은 땅을 팔라고 해도 절대 안 팔아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 22쪽, 23쪽, 25쪽, 이렇게 지금 보면 420가구 78가구 86동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중복은 안 되나요?

절대 중복은 안 되죠.

중복은 안 된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내 집 가지고 살면서 현금급여까지 받는다면 안 되죠. 절대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22쪽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

그렇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쪽에 78가구는 주거 현물 급여는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을 고칠 경우, 개보수 할 경우 고쳐주는 돈이죠.

그러면 22쪽은

현금 급여는 여기 보시면 임차료, 자기 집이 아닌 경우, 첫 번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자기 집이 없고. 그런 분한테 하는 것이고. 23페이지는 그렇게 되고요.

23쪽은 그럼 자기 집이고요?

어떤 거요?

23쪽에 현물급여는.

이것은 고향마을 아파트에 3 가구가 임대에 있어요. LH 공사에서

아니, 사업 대상이 78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28쪽이요. 주거 현물 급여. 23쪽.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수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22쪽은 임대 하신 분들 것이고 23쪽은 본인들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수를 원할 경우에 이 돈을 드려가지고

23쪽은 본인 집이고

네. 그래요.

본인 집인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약층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신 분들이 78가구 본인 집을 수리해주는 거고 이 420가구는 다른 집을 임차를 한 것이고요. 25쪽 저소득층 노후 주택 개보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틀려서 복권기금

물론 예산은 틀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중복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78가구하고 86동하고 중복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보면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사실, 이거 하신 분들 계신가요? 본인서명확인서?

이한기의원님께서는 하셨죠?

이게 어떻게 하는거에요?

지금 현재는 인감으로 하잖아요. 도장을 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본인 자필입니다.

어디다 자필을 하는거에요?

군청이라든가 읍면에 가서 인감대신 신청을 하는거에요. 본인 자필로. 지금 선진국이 다 우리나라만 도장으로 인감 떼어줄거에요. 사고도 있고 하니까

도장대신 자기 서명하는거에요?

그렇죠. 본인 친필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자기 인감도장 갖고 찍는 분들 없잖아요. 다 자기 서명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자기 도장 가지고 해요. 도장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문제는

근데 그 자필 서명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법무사 사무실이나 건물 이전등기같은거 할 때

그럴 때도 받아주도록 홍보를 하고, 주로 금융기관이거든요. 금융 아니면

자기 서명이라는 건 확인을 어떻게 받아요?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내 서명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그쪽법무사나 이런데

그러니까 인감증명대신에 자기 서명 그것으로 대행하도록 되어있어요. 인감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가면. 인감 대신이에요.

이걸 떼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활용이 안 되던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도 14개 시군 중에는 프로수가 많은 편이에요.

몇 %나 되나요?

26%요.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저희들이 몇 번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선 아직 별로 활용을 안 하던데. 지금도 인감 떼어오라고 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대서소라든지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각 공문을 내보내고 그래서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시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금 있는데. 기금 아까 설명했는데 질의. 기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이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매월 2월 달에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이자 발생액을 포함해서 2018년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해석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분야에 큰 관심과 협력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5천 6백만 원이 감액된 26억 3천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된 주요인으로는 역도훈련장 조성, 성석린고신왕지 주변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 주요사업으로는 기타사용료 3억 9천 5백만 원으로 작은 목욕탕 이용료와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 사용료 골프연습장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입 등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향교문화재 활용사업과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진안마이산 주변정비 및 강정리 근대한옥 보수정비사업 등 4건으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은 6억 8천만 원으로 원강정문화마을조성사업 8천만 원과 월랑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6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억 2천 5백만 원이며 진안홍삼축제 2억 8천만 원, 가야문화유산 발굴조사 1억 5천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 3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천 2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백 2십 7억 3천 2백만 원으로 진안군 전체예산의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전년대비 2억7천2백만 원이 증액된 2십5억6천2백만 원으로 자료 10쪽입니다. 진안음악단체 운영지원 입니다. 음악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능력개발 및 봉사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진안고원음악회와 어린이합창단 등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7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진안군 소재 창작소설 집필 지원 입니다. 총 2개년으로 계획 추진한 마이산, 금척 등을 소재로 한 창작소설 집필사업은 현재 2권중 1권 분량의 집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1권에 대한 집필 작업과 완성작품의 납본을 위한 집필지원비 1억 1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지원 입니다. 예술적 열정과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선작가 장정환 화백의 창작 및 지도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재능기부를 유도하고자 창작 공간 조성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금척 지식재산권 원서 제출 및 등록 입니다. 금척과 관련된 각종 디자인권, 상표권을 우리군의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이를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사립 화동학교 자료 조사 용역 입니다. 주천에 소재했었던 화동학교는 100년 전 폐교된 학교로 배일사상과 민족교육에 공헌하였으나 학교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시 졸업생 및 관계자와 후손의 구전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조사용역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수몰문화미술관 운영입니다. 용담댐 수몰지역의 수몰 이전의 모습을 기록한 김학곤 화백의 수묵기록화 22점이 나있고 퇴색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처리가 필요한 보존처리비 2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진안문화의집 위탁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10여 프로그램, 1만 3천여 명이 문화의집을 이용 중이나 관리 인력이 4명으로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리인력 1명을 증원하고 관리 인력의 임금수준을 2018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4천 6백만 원이 증액된 1억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마이홀 공연장 시설보수 입니다. 2013년 문화의집 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공공업무시설로 등록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문화예술사업의 공모와 그 외 공연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업무시설인 마이홀을 공연장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연장 등록을 위한 건축, 전기, 소방 관련 시설보수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작은 도서관 운영 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진안군홍삼한방약초센터 2층 예식장을 리모델링하여 소재지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앙초등학교권역 주민 및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시설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 3천만 원, 운영 및 관리비 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및 문화재분야 입니다. 전년대비 6억5천1백만 원이 감액된 2십1억9천만 원으로 먼저 36쪽,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군 생육진단과 관리방안 연구용역 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14호인 평지리 이팝나무의 수세가 쇠약하여 전반적인 생육진단과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지원을 받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전통사찰 은수사 수행시설 신축 입니다. 전통사찰인 은수사는 신도 및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요사체 공간이 협소하여 신도와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행시설인 선방을 신축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부담 5천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무형문화재 진안고원형옹기장 동막 신축지원 입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진안고원형 옹기장 동막이 2016년 11월 화재로 완전히 전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옹기제작 작업 및 전수·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복원하여 원활한 장인활동과 나아가서는 중평청자가마터 등과 연계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복원사업비 1억 2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진안역사박물관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진안역사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한 11년 된 건물로 지붕 방수층의 누수로 인하여 누전과 유물 손상 등의 위험이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수공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 입니다. 전년대비 1십2억1천1백만 원이 증액된 6십8억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 대규모행사 이동식 화장실 임대 입니다. 현재 용담댐 유지 내에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어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 시 화장실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대비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여 내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게이트볼 활성화 운영비 입니다. 노년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이트볼은 관내 17개 구장에서 31개 클럽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활발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10여 차례의 대회참가 등 제반경비가 소요되는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3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및 52쪽, 전국 춘계 역도대회 및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인 역도 전용훈련장 조성과 연계하여 내년 6월 전국 춘계 역도경기 대회와 10월에는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11월중에는 동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춘계 역도경기대회 예산 1억 원과 동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추진 예산 1억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아시아대회에 소요되는 국·도비 1억 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진안군 골프꿈나무육성지원 입니다. 우리지역 골프꿈나무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향후 골프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사용료와 강사료, 훈련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1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및 60쪽, 월랑공원일원 체육시설보강사업 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풋살 경기장 시설이 우리 군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시설 설치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 이용이 저조한 성뫼산의 야외공연장 부지를 활용하여 풋살경기장을 설치하고, 공설운동장 내에 휴식공간인 파고라를 설치하여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시설비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70쪽까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귀·마령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체련공원 정비, 동향 체련공원 우레탄 보수, 정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붕 도색, 마령체련공원 표지석, 궁도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 4억 1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공사 입니다. 2012년도 준공되어 5년차 운영 중인 수영장은 소독약제인 염소와 다량의 습기로 인하여 천장마감재의 탈락 등으로 연간 6만5천여 이용객 안전에 위험이 있고, 등기구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을 위한 시설공사비 2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문예체육회관 보수사업 입니다. 내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역도와 사이클 종목의 개최장소가 진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명설비 교체와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비에 기금 9천만 원과 도비 1억 5백만 원을 지원받아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79쪽, 골프연습장 시설개선공사 입니다. 지난 9월 개장한 골프연습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대기시간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골프 꿈나무 육성 등 수요 응답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층 18타석 확장, 골프 벙커연습장 설치, 연습장 주변 정비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분야 입니다. 1억1천3백만 원이 증액된 9억6천5백만 원으로 먼저 82쪽 및 83쪽, 진안군 지역축제 관련 입니다. 축제홍보비 6천만 원, 홈페이지 및 SNS 운영관리비 1천8백만 원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축제 인지도향상 및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로쇠 축제 4천 5백만 원 수박축제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화산업과 축제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다만, 원연장꽃잔디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마을사업과 연계한 자체행사와 사유지인 꽃잔디 동산의 자체축제 운영 등으로 보조금 없이도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의지가 명확하여 2018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쪽, 2018년 진안홍삼축제 입니다. 2017년 26만 명이 참여하여 155억의 경제효과를 낸 진안홍삼축제는 대표관광지 도비 2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과의 축제 경쟁력 강화와 문화 관광형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1쪽부터 9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275쪽부터 310쪽까지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2쪽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개최해서 혹시 내년도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자체 우리 군비로 해서도 개최를 하겠다 그런 보고를 하셨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국도비를 확보를 못 하면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9월 26일 날 간담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필요성을 인정받았었고 그 이후에 세계역도연맹과 한국학도, 역도 연맹에 내부적인 승인은 받은 상황입니다. 그 동아시아 대회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내년 4월 예정되어있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세계 역도연맹 최종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9월 26일에 간담을 통해서 저희가 유치신청을 대한체육연맹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쨌든 진안군이 확정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또한 국비와 도비 문제는 국비는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 또 도비 또한 국비와 매칭해서 1억까지는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행절차가 있고 또 국내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 신청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유치할거면 국도비 좀 확보하셔서

국도비가 아무튼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3쪽에 보시면 진안군 지역축제 해서 당초에 홍삼축제까지 4개가 되어있죠? 그런데 고로쇠하고 수박은 개최하고 연장리 꽃축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개최를 안 하게 되면 과는 틀린데, 주차장 시설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축제를 개최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꼭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축제, 저희가 지역축제 자체는 위원회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인력 자체가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또 상당기간 이렇게 해오시다 보니까 지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간의 갈등도 좀 있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마을의 실익이 무엇이냐는 부분에서 접근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축제를 공식행사를 하든, 안하든 축제 행사장으로 인해 인파가 몰리고 관광객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은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단지 저희가 공식 행사만 안 할뿐이지 꽃이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장은 연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는 한국 국악협회 진안지부 지원에 대해서 설명서 11페이지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 축제 때 국가 공연 때문에 양 팀이 굉장히 힘들게 줄다리기 한 팀 맞죠?

그쪽하고는 다릅니다.

간사 여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는 우리 국악협회 진안군지부, 지금 현재 박찬종 회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간사 그러면 그 때 공연을 하신 팀은 뭐에요? 정식 명칭이

거기는 한국국악협회 자체, 우리 진안군 지부는 아닙니다. 거기는 공연 부분이고요.

간사 진안지부가 아니라고요? 진안지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진안지부는 아닙니다. 여기는 국악협회 진안지부로 지금 현재 회원들이 209명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 이승철 선생님이 하시는 그 팀인가요, 이게?

거기하고는. 거기는 전라좌도 농악 쪽이고요. 여기는 신명장터굿하고 읍면별로 있는 풍물 이 부분이 같이 뭉쳐서 활동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간사 그러면 국악팀이라는게 지금 풍물 팀만 해서 국악이라고 진안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사 언제부터 되어있었나요, 이게?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죠.

간사 그러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다들 스포츠댄스나 뭐나 난타나 유니폼 때문에 굉장히 의원님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주문이 많은데 여기 보면 하복 구입비가 1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유니폼 지원도 가능한가요?

우선은 국악협회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홍삼축제 열린마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날, 읍민의 날, 면민의 날 식전공연 행사를 6번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단위 대보름 굿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없고 그간의 개인적으로 동복 하나를 가지고 사계절을 입고 이렇게 공연을 해오고 있어서 1인당 5만 원짜리 하복 하나 정도는 지원을 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간사 근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면 단위에서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은 면단위 행사 때는 계속 봉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간사 근데 여기도 면단위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좀

여기가 지금 읍면에서 국악을 하는 이 부분들, 풍물을 하는 분들도 여기 회원이 가입이 되어있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간사 그러니까 이제까지 행정지원과에서 유니폼을 해주는 것은 전혀 금지하다시피 해왔거든요.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한다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풍물패만 옷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간사 그니까 그 기준이 있잖아요. 면 단위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도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오래되어서 진짜 면 행사에 군 행사에 식전행사 봉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계속 이제까지 유니폼 지원을 요구해왔고 그러는데 여기 국악협회쪽만 유니폼 지원을 해주면

그 부분은 염려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간사 지원근거가 무엇인가요? 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풍물복 구입과 관련해서 선심성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건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전혀 그 부분은 지장이 없다.

간사 그러면 주민자치활동하시는 분은 여기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있어서 지원을 못하고

근데 거의 주민자치회에서 풍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거의

간사 풍물 아니고 다른 팀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많다고요.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는

간사 단체 등록이 되고 안되고로 지원근거를 한 다고요?

그렇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가위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해외 기록 인증 심의 요청해가지고 3천 5백만 원이 올라와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가위박물관 가로등을 대당 4백만 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밤에 누가 가위박물관을 가나요? 거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로등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가로등을 또 넣어야 되는가.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가위박물관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12월 9일이 개관 1년차가 됩니다.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제반 여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 관광화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가위조형물에 대한 기네스북 등재 관련은 지금 현재 간담때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에 6.3M 기네스 등재 이후에 저희가 우선 비공식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형물 설치된 일을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 조형물로 기네스에 등재를 해서 저희 지역에 부족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예산 관련은 한국기록원에서 견적을 우선 받아본 결과, 그런 정도가 최소 경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염려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등재를 해서 진안에 부족한 재원에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부분은 하절기에는 사실 박물관하고는 조금은 어두울 일은 없겠죠. 퇴관시간하고는. 그렇지만 동절기에는 또 필요하고 그 지역자체가 어쨌든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관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명인명품관과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이번 행사도 해가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없다보니까 끊겨버리는 동선이 끊겨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박물관을 떠나서 도립공원 정비 쪽으로 이렇게 염려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박물관에 사람이 많이, 이런 기네스북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나요? 꼭 굳이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나.

사실은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궁색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뭐든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그때 작은 행사 하나도 옛 말에 햇볕에 그을리면 문화가 되고, 달빛에 그을리면 역사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자체가 어떻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자원화 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위 조형물에 대한 많은 평들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건으로 인해서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위에서 또 이걸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물론 다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할까, 이쪽에서 하면 이쪽도 하는데 시끄럽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꼭 들여서 해야 하나. 일단은 그래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다른 홍보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가. 그게 의아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렸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꼭 다섯 개해서 거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 개에 4백만 원씩 들여서

우선은 저희들 마을 단위에 있는 가로등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마을 단위 가로등의 경우에는 강관주에 대만 연결해서 등만 다는 형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여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관주를 세워서 하는 경우에도 150~200만 원 정도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위박물관의 경우에는 고원지역에 있고

가위박물관이 밤에도 관람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지. 가로등이라는, 등이 뭐에요? 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낮에 놓았을 때는 조형물이 덜 예쁘겠죠. 낮에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나.

뭐 어쨌든 효용 면에서 보면 저희 소원축제 때문에 요즘 자주 올라갑니다만은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고요. 4시 반이면 그늘이 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기는 기존에 전신주가 없기 때문에 지하 매설을 해서 경관 조명 형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관조성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경관조성비는 조형물 만든 아래쪽에 작은 식생을 갖추어서 조형물을 갖출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간사님.

간사 저는 마지막 페이지 홍삼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억이 더 업시킨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 사업이. 5억 5천에서 7억 5천으로 예산을 세우셨고만요?

지금 전년도 본예산이 5억 5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7억 5천이

간사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축제가 성공적이어서 도 축제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던가 뭐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도에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아직 도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면 선정 된 것은 맞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우수축제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대외적인

간사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인정이 되면 도비나 국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표관광지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 결과에 따라서 몇 천정 도는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아니, 하여튼 제가 축제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지만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진짜 애쓰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는데요. 외향적으로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는데 솔직히 돈 버는 축제는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돈이 되고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잘 연구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무튼 개선, 보안해서 좀 더 나은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다 하셨어요?

이한기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남기 의원님이 창작 소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창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은 진안군에 다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진안군에 다 있고. 그럼 이 소설이 다 써지면 출판도 우리 진안군에서 다 해줘야 하나요?

출판은 이 비용가지고 기본 출판을 합니다.

이 비용으로 기본 출판까지는 한다 그럼 초판은 몇 부 정도 할 그런 계획은 서 있어요?

초판 계획은 100부로 계획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부?

네.

100부를 해서 무료로 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매품으로만 출간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당연히 판매본으로 가야죠.

판매본으로 그러면 초판 100부는 비매품으로

네.

그러면 지역에 이 책을 읽어보고 홍보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 분배하는 식으로 100부를 하겠다 초판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작권이 아무리 있어도 저작자한테 우리가 책이 출판되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저작료는 줘야 되나요? 그것도 인지대는

아, 그것은 출판권에 대한 것은 작업자와 우리 진안군이 50대 50으로

지금 50대 50으로 얘기가 됐다고요? 어떻게 50대 50이 되지

일단은 저작권 자체는

저작권 자체는 진안군에 있잖아요.

저작권 자체는 저희 것이 아니죠.

왜?

그것은 작가 본인의 것입니다.

저작권은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출판권에 대한

모든 비용을, 그 책을 저작을 하라고 작가한테 우리가 비용을 싹 대줬잖아요. 그러면 영화 같은 것을 만들 때 제작사가 작가도 선정을 하고 감독도 선정도 하고 배우 일하는데 그 비용을 전체를 다 대면 거기에 따른 모든 권한은 제작자한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계약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근데 흥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다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저작권이라 해서 50대 50이라? 우리가 다 이렇게 해주고 수입은 반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인지대를 거기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가령 인지대는 가령 우리가 책이 얼마가 팔리면 거기에 따른 부당 몇 % 인지대가 나가거든요. 당연히 인지를 해야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대 50으로 우리가 돈을 다 댔는데

저작권과 판권에 대한 이득금의 50대 50. 그런 상황입니다. 저작권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저작권과 판권에 대한 이익, 그 건에 대한 배분이 50대 50

그러니까 통틀어서 50대 50이라고 봐야겠네?

네. 통틀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다 대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50대 50으로 나는 가느냐.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자는 것 까지 우리가 다 대줬어요. 거기에다가 소정의 원고료, 원고료라고 봐야 되겠지? 저작료? 그렇게까지도 다 줬는데 어떻게 50대 50으로 가느냐. 자기는 이미 돈을 많이 받고 책을 냈어요. 썼어. 그러니까 저작료 그것을 가령 인지대는 내가 가져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50대 50으로 준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상당히 안 가는데. 그럼 그렇게 무슨 서로 협약을 하고 계약을 했나요, 그렇게?

우선은 저작권법에 50이 기본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은 적자와 예산 지원, 우리 진안군의 협약에 의해서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건 50대 50과 본 협약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권이나 저작권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자문변호사의 고문을 받은 결과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런다면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고요.

50대 50이면 합리적이다?

네. 사실상 타 지역들을 보면 53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그 쪽 작가 입장에서는 5,3을 요구했었는데 5로 협약을 협상을 계속 해나 간결과 5로 끝을 낸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조정도 되지도 않겠네. 근데 우리한테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런 얘기도 안 했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협상을 해서 저작권과 판매권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얘기가 없이 우리한테 했단 말이에요?

확정적이지 못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린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판매권까지도 전체를 통틀어서 50대 50으로 이미 협약이 되어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판은 이 책을 다 하고 나중에 초판을 100부하고 나중에 발행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출판 비용도 우리가 대줘야 되나.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직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초판까지는 여기서 한다고 하지만 가령 재판이랑 할 때 수입은 하나도 안 잡히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나요, 그럼 그것도 반반씩 부담을 하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약대로라면 반반씩 해야 되겠네?

앞으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에 대한 배분이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협약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수익, 하긴 그렇겠네. 수익에 대한 홍보야, 홍보는 진안군에서 이걸 했으니까 당연히 홍보는 많이 해야 되고 본인도 홍보는 하겠지만 군에서 하는 홍보가 더 크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혜택을 본인은 반은 그냥 일은 군에서 거의 다 하고 본인은 오로지 썼다는 저작하나로 50프로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고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행감때 물었던 가위박물관 제가 구두로는 들었는데 이제 내년 2월까지 현재 있는 예산으로 행정실 직원하고 인건비까지 이월하고 2월부터 계약기간이 내년 10월말로 되어있다고요? 계약기간이? 가위박물관이

11월 1일.

그러니까 10월말까지가 그러겠고만요. 10월말. 그러면 10월말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공식, 공문화해서 공식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구두로만 서로 오고 갔는가.

운영자 측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공문으로 받았고요.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김남기 의원이 질문한 금척 무용단이 이제 모르겠어요. 금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금척 무용단,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 앞 페이지에 진안군립합창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 군립합창단이 금척무용단보다는 더 한 7~8년 이상 더 먼저 창설이 되었고 그리고 활동도 상당히 군립합창단이 활동도 했는데 아마 내가 그때 맨 처음 될 때 대한민국에 군 단위에는 처음으로 생긴 합창단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곳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진안군이 군립 합창단을 그때 창설을 해서 상당히 이슈도 되고 했는데 이쪽은 전문 무용가를 운영을 40만원씩 주고 이렇게 연입을 해서 금척무용단은 합창단보다도 늦게 생겼는데 아까 설명대로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그 오래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군립합창단도 이렇게 전문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재원이 없어서 진안군에 있는 나이 먹은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이 하다보니까 짜임새가 지금 38명으로 숫자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진안군 관내에 이렇게 전문 인력을 합창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로 하면 합창단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활성화되기는 훨씬 더 합창단이 좋을 텐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단위 합창단같이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이름을 더 날릴 수 있을 텐데 대회 같은 것도 나갈 수가 있고. 그런데 합창단은 그렇게 해볼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가. 제가 알기에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서도 음악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이 정도만 무용단 하는 정도의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조금 나는 이 부분이 아쉽다. 한번 과장님 말씀한번 줘보시죠.

우선은 합창단은 38명이 활동을 하시고요. 내년도에는 단무장하고 단원들의 수당은 조금 1~2만 원씩이라도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합창단의 경우에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 안천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천 면민을 상대로 공연을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7733부대에서 우리 부대원들 공연을 위로 공연을 두 번 가진바 있고 마무리로 연말에 발표회를 가질 그럴 예정입니다. 우선은 보면 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금척무도 똑같이 매월, 매주 하루씩 합창단은 화요일 날 금척무 같은 경우 월요일 날 두 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척무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재원이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은 합창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런 요구를 받은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지역에 역량 있는 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또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은 우리 지휘자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휘자, 이게 공식적으로 연말에 연주를 한번을 할 때 되면 성악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주에서 대여섯 명을 7~8명을 모셔와야 된데요. 모셔와야되면 그 지휘자가 자기 후배나 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서 그래도 공연을 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와서 같이 몇 번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연을 하려면. 몇 번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특별히 주는 수당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정기 연주회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한 열 명 정도만 해주면 진안에 있는 진안에서 발굴하면 좋고 없으면 전주에서라도 열 달 정도를 매일 와서 연습을 해주면 그런 애로가 없이 연주회도 더 나가지고 모든 분위기가 나아질 텐데 왜 합창단에는 나는 그런 신경은 못 써주고 금척무만 이렇게 그리고 합창단이 훨씬 더 먼저 발족을 해서 했는데 먼저 된 것을 활성화가 늦어지고 이렇게 금척무에 관심이 가져지는가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은거에요. 과장님 생각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깊이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안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 대안을 언제까지 좀 찾아서 한 번 줄 거예요?

이번에는 당장에는 어렵지만 내년 초에는 그 건을 접근방식을 찾아가서 내년도에는 그런 역할들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갈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에 보면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조성지원해서 지원근거에 보면 문화해설진흥조례 제4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근데 4조를 이렇게 보면 개인한테 주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 개인한테 8천만 원씩 작업실을 조성해서 지원해준다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목적구장, 저번에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다목적구장,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해도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받아오시라고 했는데 받아오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다목적 구장으로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천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디죠? 풋살경기장을 또 시설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목적 구장이 있는데 월랑공원 풋살경기장 겨우 한 식, 한 개 하는데 이분들도 나중에 눈비 오면 또 지붕 씌워달라고 하겠고만요. 지금 이미 다목적구장 20억, 20억을 들여서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서 하는데 거기를 분명히 다목적 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월랑공원 풋살경기장을 왜 설치를 또 하시는 다목적 구장을 이용하시면 되지.

답변.

예. 답변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두 건 같이 주세요.

다목적 구장을 공유재산 심의회때 다용도 활용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저희가 주 핵심은 테니스장 내면을 전천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협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당초에 염려주신바대로 사실은 테니스협회에서 타시설로 활용을 못 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논의한바 그쪽에서는 어떠한 활동이라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점을 찾았다. 그래서 저희한테 동의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행사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사들도 우천 시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자체는 체육관에서 성뫼산 올라가는 길에 우측에 있는 예전에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인데

아는데, 알아요.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목적 구장 20억을 들여서 전천후로 하고 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월랑공원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눈비가 오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눈비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전천후 다목적구장을 2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 한 면이라도 풋살경기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우선은 테니스코트하고 풋살 경기장은 접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풋살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안에 축구 형태입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축구인데요.

축구장인가요? 몇 미터, 규격이 어떻게 되요? 풋살 경기장은

25m에 42m가 정식 규격이고요. 그리고 그 건하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 규격에 맞도록 기존에 그 월랑정에 관람석까지가 마련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망만 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들인데 그것도 나중에 전천으로 해달라고 지붕 씌워달라고 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용담호 사진 문화관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방문 객수나 용담호 사진관을 운영해서 우리 진안군에 어떤 홍보랄지 이런 되는 부분이 인건비를 총 사업비를 8,200만원씩 연간 지출할 만큼 효과가 있는 시설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담호 사진 문화관은 2013년도에 개관을 해서 용담호 수몰과 관련한 실향민의 아픔이 담긴 작품들이 총 26,401점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사무인력으로 보조인력 해서 사진전문가 한 분하고 안내요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간 관람객들을 보면 14,000명 정도 매년 집계가 되고 있고 지금은 또, 예전에는 14,000명이라는 인원이 어찌 봐서는 실향민들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외부인들도 상당히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향민들의 아픔도 달래는 공간이 될 수 있고 또 외부적으로 지역에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 장정완님이 국선화가신가 본데 이게 우리 진흥조례 4조에 부합된 부분인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원 대상에서 보면

저의 진안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는 어떤 포괄적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은 개별사업을 전체적으로 명시된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요. 이게 대회를 나간 다랄지 축제나 행사를 개최한 다랄지 이런 문화원이랄지 또 한국예술문화단체 이런데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이렇게 되면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면 진안에 있는 모든 문화 활동, 예술 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해줘야지. 창작 개인이 도자기 굽는 데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것이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금 운영 계획안 73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역도 전용 훈련장 출연금 지출입니다.

출연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