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나.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원전정책과)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학춘입니다. 연일되는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세무1, 2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세무1과·2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1조 예산에 도달했습니다. 또 1조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전 직원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무과는 특별히 세입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에 위탁교육비 보니까 세정문화정착 워크숍하고 민원실 근무복하고 인원 수가 다른데,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22명인데 민원실 근무복에는 22명이 돼 있고 정착 워크숍에는 33명인데.

그거는 세무1과, 세무2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해서.

이게 1, 2과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예,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거를 세무1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원이 22명인데 33명……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반씩 나눠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89페이지, 도서 구입비 밑에 홍보물 감사 기간에도 계속 지적됐습니다. 군민의 날 산악영화제, 옹기축제해가지고 예산이 또 이렇게 조목조목 다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본 사업예산이 있는데 왜 금고협력사업으로 추가 지출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군금고협력사업비는 금고 약정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 매년 해서 3년에 걸쳐서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약정이 돼 있는데 협력사업비라는 것이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 말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 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전 실·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도서구입비도 제가 와서 도서관과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니까 범서에 도서관에 구입비가 아니고 학교,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학교?

예, 학교라든가 아파트.

학교 작은도서관이요?

학교 도서관, 울주군 관내에 중·고등학교 또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 있고 마을마다 있고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있는데 학교에도 지원합니까?

학교에 100권 정도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100권? 어디?

예, 100권 했고 나머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는 한 1,000권 정도.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걸로 해서 거기는 우리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거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리가 올해는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돌아가면 3,000만 원 정도 매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이번에는 1,500만 원만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도서구입비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출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 실·과마다 협력사업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도 세무과에서 또 지출이 돼있다고. 이거 이중입니다, 전부 다.

이거는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한 것이고 지금 여기 부기 상에 이렇게 한 거는 올해 거를 아마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은 이대로 내년에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 한 거를 의회에서 알기 쉽게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을 표기하다 보니까 부기가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러면 예산 삭감돼도 되네요. 그죠? 이 부분은.

협력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을 금고에서 주는 거니까 삭감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울주군을 위해서 다 써야 될 돈이죠.

명목을, 목을.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내년에는 더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참고로 내년에 1억 5,000만 원이 정해지면 우리 의회하고 다시 또 의논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1, 2과 과장님, 계장님들 연말이고 해서 세무과는 뭐니 뭐니 해도 부과된 금액들 또 지금 체납된 부분들 아마 독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금고협력사업비 내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 돈을 쓸 때는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심사를 해서 어디 필요한 곳에다가 배정을 해 주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금고지정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고 올해 한 부분은 내년에 재정공시할 때 예산부서에 줘서, 물론 금액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보통 재정공시하는 게 10개에서 20개 다들 50억, 100억 단위가 넘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금고협력사업비이기 때문에 붙여서 재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실·과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필요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금액을 명기해서 저희 과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그러면 세무과에서 정해서 세무과에서 보고 판단해서 주네요. 그렇죠?

계통을 밟아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최종 방침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선정은 일단 세무과에서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주고 싶은 데 줘도 상관 없는 거네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전 실·과에서 뭐가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내년도는 또 모르니까 올해는 자료를 받아서 이게 필요한지.

과장님, 공평하다라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방금 도서 구입비도 우리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20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거 외에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동안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파트가 많고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알다시피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은 책을 그렇게 넉넉하게 구입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요, 10권에서 20권 정도 아파트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지원입니다.

10∼20권이요?

아파트단지에 작은 데는 12권 큰 데는 50, 60권 이런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군민의 날, 산악영화제, 옹기축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도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 집행한 내역을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부기를 포함시켰지 내년에도 다시 전 실·과에 공문을 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객관성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약간 반한다라는 말이 불요불급한 곳, 시급한 곳에 주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군민을 날, 산악영화제, 옹기축제, 도서관 같은 데는 기 예산이 배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 일반행사라든지 사업 이런 부분에 보조금상한제에 걸려서 못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못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곳에 예산을 줘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는 곳에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산악영화제 같은 경우는 재정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나중에 나와서 이거를 같이 2억 3,500만 원에 5,500만 원 더하면 24억 원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법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나눠서 줘야 되죠?

저도 산악영화제를 벌써 두 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 24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가 예상을 못했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투자심사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반납한다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년에 집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줘가지고 재정투자 상한액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세입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꼭 세무과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야 되나요?

금고 총괄을 저희들이 하니까 농협에서 자기들이 협력사업비로 주고 싶은 데가 사실상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물론 4억 5,000만 원 3년에 걸쳐서 받으면 우리 마음대로 모사떡 가르듯이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금고와 쌍방 간의 약정이니까 그쪽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반영하고……

그러면 농협의 의사를 좀 존중하네요?

존중도 해야죠. 약정이라는 것이 쌍방 간의 약정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세무과에서는 수입이 생기면 그걸 우리 예산 안에다가 편성해서, 편성하는 곳에서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알다시피 그전에는 협력사업비가 그냥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썼거든요. 썼는데, 그거를 중앙정부하고 재정법에 따라가지고 세입 편성을 하라고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도 편성을 하라고 돼 있고 또 그것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또 재정공시까지 하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고협력사업비에 대해서만 재정공시를 별도로 합니까?

예, 그거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재정공시할 때 같이 하도록.

그런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또 불요불급한 곳에 이렇게 하지만 전 실·과에 드릴 게 아니고 저희 기획실이라는 곳이 전 실·과의 예산이라든지 총괄 담당하는데 세입에 잡아서 그냥 같이 배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입 잡아서 우리가 총괄해서 배분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아니, 세무과에서는 어차피 다른 세금도 다 받아서 우리 세입에다가 넣잖아요.

그거는 법적인 세입이니까 그렇고 이 협력사업비는 말 그대로 그동안에 세입이라기보다는 그냥 쓴 돈을 재정법에서 예산 편성해서 투명하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투명하게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에 넣어서 같이 하면 훨씬 저희들이 편리한 거 아닌가요? 업무적으로는.

물론, 세입예산에 잡아 넣어버리면 기획과에서 총액으로 예산 배정하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그게 1억 5,000만 원이 전 실·과에 1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1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그게 분산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섞여버리니까, 전 실·과 부서, 읍·면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협력사업비가 재정공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정공시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재정공시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1억 5,000만 원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한답니다.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별도만 재정공시를 따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재정공시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따로 재정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내년에 재정공시할 때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시면 133페이지 대용량 메시지 발송해서 있는데요. 이거는 KT랑 월 약정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얼마로 약정이 돼있습니까? 133페이지입니다.

월정액이 3,000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월정액은 3,000원이고 장문일 때 그거를 롱문자라고 해서 LMS 거기에 보면 27원이라고 적혀있죠?

예.

그다음에 MMS 이거는 사진하고 그림하고 같이 이미지를 보내줄 때는 80원해서 건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과장님, 월 3,000원이면 1년 하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요? 3만 6,000원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월 3,000원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고 보낼 때마다 아까 말한 대로 건수, 장문일 때는 27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요금에다가 사용하는 만큼.

월정액은 별도로 내고.

그거는 기본료로 내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건수대로 돈을 주겠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예산서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1조 예산이 큰 규모입니다. 1조 예산을 우리가 세입을 잡을 적에 세입 추계에서 보면 사실상 아주 정밀성이 요구가 되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서가 세입을 얼마큼 잡느냐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사업 부서의 사업 예산이, 세출이 잡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지금 최근 4년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행자부 재정자립도에 의하면 우리 군이 4.9%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4.9% 낮아졌다고요?

예, 감소되었어요, 재정자립도가.

원래 재정자립도라는 게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규모가 제일 정확한데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다 보면 거기에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또 공장에서 법인들이 내는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데이터를 내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4.9% 낮아졌다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예산서를 세울 적에 사실상 재정자립도 면에서 특히, 일반회계 자체 수입 있죠?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 부분이 사실상 자체 수입이 449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449억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449억이 군세 부분에 기록된 대로 243억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206억이 증가됐습니다. 군세 자체 세입 중에서 보면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아시는 대로 S-oil하고 고려아연 이런 데 결산에서 영업이익이 갑자기 92%까지 증가되고 고려아연이 10% 정도 증가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돈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데 올해 세입이 들어오는 거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특별이익 비슷하게 갑자기 돈이 들어온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3년치 세수 경로를 평균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좀 추측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입이 증가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쪽에는 아시는 대로 군청사 매각 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초에는 매각 대금이 400억이 넘는 돈을 세입에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불투명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구도 이거를 일반 용지로 도시계획을 바꿀 의사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시에다가 협의를 해서 좀 협조를 해 달라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구청사 매각 부지에 용도를 무엇을 해야 될지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에 또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매각이 안 됐으면 세수가 손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부분이라는 게 매년 뭉텅이 돈이 한 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에 4호기, 5호기 연결돼서 이런 부분들은 세수 손실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세수 손실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산 규모를 잡는 데 있어서 한 해 한 해 잡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한 해 한 해 잡을 때 이 부분을 포함함에 따라서 사실상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그 규모에 따라서 각 실·과에 사업부서의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게 매각이 안 되고 그래서 손실이나, 손실은 아닙니다. 매각이 안 돼서 입금이 안 잡히면, 수입이 안 잡히면 결국은 다른 사업부서에 그만큼 잡혀 있는 사업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을 적에 상당히 고려를 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잡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 지방소득세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좋은 부분이고요. 우리 군 세입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한 이익이 되니까 활성화 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불투명한 그리고 향후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진행돼서 매각이 될지 또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부분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놔서 거기에 각 부서 세출할 적에 사업부서에 사업비로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수입을 잡을 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세입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세수 손실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방 세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충당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렇지 만약에 충분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다 잡으면 매각 대금은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매각 대금뿐만 아니라 산단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원전지원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총괄적인 부분들은 사실 세무1과에서 세입을 잡을 때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일반회계만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회계니까, 특별회계는 놔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1조 예산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세입을 무리하게 편성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투명한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함에 따라 결국은 이게 다른 사업부서로 세출을 잡을 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지적이 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기선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는 특히 세원 확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공무원 전 직원이 사실상 세수 확충을 위해서 불성실한 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체납하는 부분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읍·면을 통해서 할당량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무리하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본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거기에 부담을 가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우리 업무인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 직원을 체납 업무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 부서에 콜센터를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직원의 부담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배려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고생한 만큼 사실 포상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98쪽 예산서 보면 포상금이 지방세가 세외수입해가지고 2,500만 원,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징수포상금입니다. 징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한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해줘가지고 사기앙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풀형식으로 집어 넣어버리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 끝나고 나면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세무1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군금고협력사업 잠깐 여쭤볼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군금고협력사업, 올해부터 해가지고 3년 계약돼있습니다. 그렇죠? 1억 5,000만 원씩 받고 있는데 4억 5,000만 원 해서, 그게 적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억 5,000만 원.

예, 제가 인터넷 쭉 찾아서 다른 데 군금고협력사업비 받은 걸 보니까 다른 데는 꽤 많아요, 예산이 많으면. 저희는 예산이 다른 웬만한 시보다도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도……

저희들도 금고 약정할 때 금고협력사업비라든가 점수 환산할 때 돈을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금고를 선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군하고 관계 속에서 뭘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 대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협력사업비로 현금화해가지고 오는 거는 4억 5,000만 원이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군금고에서 12개 읍·면의 행사,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기여사업 이런 것도 보면 거의 한 5억이 넘거든요.

그건 많긴 하지만 세무1과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타 지역에 군금고협력사업비 저희와 예산이 비슷한 곳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번 찾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서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억 1,3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맞죠?

이게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계속사업이라고요?

예, 계속사업인데 세계측지계 변환하려면 변환계수를 산출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기반이 지역측지계입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한 세계적인 측지계로 변환하려면 얼마큼 정밀하게 이동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변환계수 산출을 위한 측량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예산 편성은 이번에 처음 된 겁니다.

작년에도 해오던 사업이네요?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는 예산 없이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산 없이?

예, 예산 없이 하다가 올해는 지적 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기권 공무원들이 직접 다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한기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30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권업무, 여권 접수 보조에 보니까 기간제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명이 돼 있는데 다른 데 보니까 306페이지 기간제는 일수가 전부 다 167일로 다 돼있네요. 306페이지, 308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전부 다 167일로 나와 있는데 여권에만 206일로 돼 있거든요.

여권 부분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어서 기간제가 8개월로 지침이 되어서 우리 자체적인 운영은 8개월씩 편성됐고 국가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10개월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10개월로 편성하고 순수한 지방비로 지출되는 부분은 8개월로 편성된 그래서 날짜가 다른 겁니다.

8개월 하면 206일인가?

10개월이 206일이고.

예, 10개월.

나머지는 8개월씩 편성된 겁니다.

10개월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같은 과인데도 다 167일 돼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206일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다른 데도 167일 하지 말고 10개월로 다 해주면 안 됩니까? 기간제들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군 방침이 8개월로 편성하기로 돼 있고 이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10개월로 해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 1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3D 공공시설물 영상 구축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계장님하고 담당자한테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조금 있어서, 3D해서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스캔을 뜨고 그다음에 그걸 제품화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안 30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요. 정밀항공영상 3D 후처리 소프트웨어 구입은 되어있는데, 후처리는 가능한데 여기 안에 보면 3D 프린팅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유하고 있습니까?

3D프린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3D로써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구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저께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기초가 중요합니다. 다음에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좀 더 탄탄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 보고에 앞서 박도원 산림공원과장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재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9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2018년 정책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일하기 행복한 명품울주’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신뢰하고 살기 좋은 원전주변도시 조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수산업을 육성하며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역점 시책입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 육성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창출하며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원전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대체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남권 에너지산업 거점육성을 통한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 및 곡천시장 주차장 조성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과 기술닥터사업의 지속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 인턴사업 및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전략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으로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생에너지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의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으며 간절곶 명소화사업과 명선교 명품화 사업 및 용곡산 하늘길 조성 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원전주변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공무원과 유관기관, 주민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전적 행동화 위주의 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자율적인 주민대피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 비상소집훈련과 2018년 을지연습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첨단 ICT접목으로 인공지능형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지향적 농장관리로 노동력 절감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및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농촌지역에서의 전원생활이 부각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 팜투어 및 체험텃밭을 제공하고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도시민 유입을 통한 농촌환경개선과 농촌경쟁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주로컬푸드 확대에 따라 로컬푸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향후 농산물 생산과 수집, 가공 등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하여 노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을 통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축수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가축 개량과 울주한우의 우수성과 가치향상을 위한 유전정보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그리고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등으로 우리 군의 모든 한우가 명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우불고기특구의 집중육성으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으며, 가축질병으로 사회적·경제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안정비사업 등 아름다운 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의 상징인 연어를 테마로 한 태화강생태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생태도시 울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을 육성하여 임업생산성 향상과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에 대한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동남권 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 내에 미보상 잔여지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운영을 통해 원활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64억 1,700만 원보다 30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96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특별회계는 지난해 1,735억 5,000만 원보다 369억 700만 원이 증가한 2,10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원전정책과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지난해 721억 8,000만 원보다 10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82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892페이지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지난해 62억 2,000만 원보다 5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의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지난해 951억 5,000만 원보다 208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15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일하기 행복한 명품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예, 조충제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국장님, 예산심의 때에는 공무원 출석요구가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데도 과장님도 없고,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정말 바쁠 때에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의는 갖춰야 되고 또 위원장한테라도 사유서를 내든지, 사유서를 못 내면 말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시 다녀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고, 국장님도 모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방금 알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특히 산림공원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책임자인 과장이, 뒤에 계장님들 잠시만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명찰 밖으로 내세요. 아무리 감사이고 예산심의이지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 주무계장은 누구입니까? 과장님 없으면 주무계장이라도 와서 국장님한테 설명드려야 하고, 뒤에 계장님들 뭐합니까?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고, 계장님들 앉아주세요. 특히, 주무 과장님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기본적으로 위원장한테 정도는 사유를 설명해주든지, 위원장이 앉아서 회의하려니까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국장님도 모르고 있고.

죄송합니다. 먼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니까 시간만 끌고 하잖아요. 바쁠 때에 가지말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회기 중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관내에 가는 거는 사전협의를 안 거칩니다만 관외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거칩니다. 저도 여기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단 국에서 먼저 챙겨야 되고, 본 과에서도 챙겨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 43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양시장부지 국유지 임차료가 올라왔네요? 8,700만 원이죠?

예.

작년에 40억을 예산편성해가지고 국유지 매입한다고 했었는데 임차료가 왜 올라옵니까?

임차료는 2017년도 내용들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땅을 사기 전에 올해 임차료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에는 전체 8,700만 원에 대해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시의 부지가 3분의 2쯤 되고 저희들 부지가 3분의 1쯤 되는데 저희들 부지를 산 지가 며칠밖에 안됐습니다. 예산편성 전이라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땅이 다 사지면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은 땅 산 부분만큼이라도 내년 예산에 빠질 수 있도록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내가 알기로는 40억 정도부지매입비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맞지요?

예.

국유지 매입은 몇 % 했다고요?

30%쯤 했습니다.

30% 했으면 70% 정도 남아있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도로로 편입될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은 매입 다 되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로부지가 70% 차지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외에는 매입 다 했다는 말 아닙니까?

자투리 두 필지를 승인요청해놨는데 27㎡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재부로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바로 매입을 해서 군으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언양 국유지 부지 는 매입이 100% 다 됐다, 시유지 70% 들어가는 거 빼고는 다 됐다, 그죠?

예.

그러면 예산에 안 올라와야죠, 2018년도 예산 아닙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할 때 지난 10월쯤에 예산편성안을 올리기 때문에 다 인쇄된 상황에서, 땅을 산 지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간에 뭐하고 일주일 있다가, 당초예산에 승인해 줬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선거도 있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산목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자기들 심의를 한다고 해서 늦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내 돈처럼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57억 아닙니까? 아니 87억, 임대료가 87억입니다.

아닙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아, 8,700만 원. 차후에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곡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곡천시장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곡천시장에 오시는 고객들에게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또 곡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본다면 웅촌면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이 부지 8필지를 다 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2면 정도 나올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2층으로 올릴 것인지 그 상태로 이용할 건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땅을 다 매입했을 때, 전부 8필지 중에 두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군 땅이기 때문에 시에 것도 무난하게 매입이 된다고보고 월복식당인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매입되면 전체 52면이 바닥면적이 되고 나중에 2층으로 올렸을 때에는 100여대 가까이 될 수 있도록……

2층까지도 검토할 용의가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 한다는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해야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지금 곡천시장이 전혀 활성화되어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장만 한다고 곡천시장이 잘 되고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까?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는 시장상인들이 많이 오시면 활성화가 되고 상권이 형성될 건데, 앞으로 웅촌에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면사무소 근방으로 많은 개발이 있을 걸로 봅니다. 기반이 조성되고 여건만 만들어지면 더 많은 상인들과 매매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전에도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신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3년째 계속 국비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올해에도 저희들로 봐서는 불투명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연말에 땅을 매입해서 중소기업벤처부에 전통시장 주차장시설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시설공사하는 부분들은 국·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보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웅촌곡천시장은 울주군 시장 중에서도 제일 낙후가 되어 있고 시장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시설현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국비를 받아와서 좋은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곡천시장 활성화가 되지 싶습니다. 주차장이 만능이 아니고 주차장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지형적으로 보면 곡천주차장 부지가 위에 도로와 편차가 심합니다. 높낮이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52면밖에 되지 않는데, 2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건이 좋습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1페이지 KCC 울산일반산업단지 안내간판 신규 설치는 뭡니까? 어디에 간판을 설치합니까?

KCC 일반산단이 봉계에 있는 겁니다. 입구에……

봉계에 있는 KCC 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산업단지에 명칭 입구 간판이 없어서 2,000만 원 들여서, 다른 산단은 다 있는데 없기 때문에 설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KCC 산단 표시 간판이 2,000만 원 신규네요?

예.

KCC 조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개인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KCC를 조성한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승인을 했고……

그러니까 승인을 울산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울산시에서 조성한 거지, 그런데 울산시에서 조성했으면 시에서 간판해야지 왜 울주군에서 간판합니까? 그러면 길천산단도 울주군에서 다 해줘야지요.

그런 데에도 대다수가……

과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울산시에서 조성했는데 울산시에서 간판해야지 왜 울주군에서 간판합니까? 시에 요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울주군에는 돈 많다는 소리가 나오지요. 가만히 있어도 울주군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해달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지, 왜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최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최자애 KCC 산단에 들어서 있는 입주 기업들이 울주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안내간판을 하고, 이 안내간판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위치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간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울주군에 있으면 다 울주군민이고 다 상관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안 해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것도 울산시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시에서 조성했으면 시에 건의해서 간판이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진정이 들어오면 군에서 시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 돈 있다고 오는 것마다 다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서 세울 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세워주십시오. 곡천시장 올해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442쪽 곡천시장 내에 보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 창업센터를 곧 철거할 건데 여기에 방수공사비가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예.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면, 곧 철거할 건데 이런 예산을 잡은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간파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 곡천시장을 하는 부분들이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를 가정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이 돼도 시니어클럽을 중소기업서비스센터로 옮기려면 서비스센터에 있는 기존의 물품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다시 시설공사를 해서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예산편성이 돼서 철거할 형편이 되면 예산 목을 바꾸겠습니다.

목을 바꿔서 쓰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필요한 부분은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동시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이것만 올라온 게 아니고 곡천시장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진행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인되면. 그러면 시니어기술창업센터는 철거대상인데 굳이 집어 넣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

443쪽에 자치단체 등 해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많이 주고 있죠?

예.

대부분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국가서 좋은 시설도 보고 견학도 하고 무역사절단 파견도 기술연수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평가보고가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주고 나면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자기들 당초 계획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산에 대한 반납을 받고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정산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지원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술연구도 하고 기술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실적보고를 받고 평가를 하느냐는 겁니다.

예, 합니다.

그 평가가 있습니까?

예.

올해 평가된 게 나와있겠네요?

아직은 안 됩니다. 내년 1월쯤 돼야……

지난해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평가서 작년 것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하고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보니까 온산공단노조협의회 지원 2,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지역 관내에 노동조합을 보니까 미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까지 합쳐서 53개 되네요?

예.

그런데 특별히 온산공단노조에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보니까 온산공단노조협의회 지원 2,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지역 관내에 노동조합이 미가입된 노동조합까지 합쳐서 53개 되네요?

예.

특별히 온산공단노조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노조원들한테 실지적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이 기존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편성돼서 작년에 1,000만 원 올려지고 올해 2,000만 원 올라간 부분입니다. 실지적으로 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기보다 지역 의원님들께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하셔서 저희들 군과 협의해서 편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관해서 한 부분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계획서 220페이지 보시면 노사화합으로 기업에 활력을 위해서 지역노사안정 지원해서 대상이 관내 모범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산공단노조 말고. 관내모범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조합원 중에 한 명씩 추출해서 보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한 특정 노조를 보내드리는 겁니까?

실지적으로 뜻은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하든지 산단을 통하든지 모범노동조합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뽑아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민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노조단체 지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편성을, 갈 대상자를 정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어느 단체를 줍니까?

지금은 민노총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한노총에 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줍니다.

한국노총에요?

예.

이렇게 되면 지역 내에 노동자들도 많고 노동조합들도 많은데 특정 한 단체만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지역의 의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줬다고 하면 선거법관련해서 저촉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관련 근거들도 미약해서 이번에 조례에도 노조원 복지나 사기앙양을 삽입시켰고 이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과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지적으로 노조직원들은 노사관계에서 풀어야 되지 행정기관이 개입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불협화음이 있으면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들 순수하게, 노동조합 신고 접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푸싱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안 올려야지 예산에 올라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노조라는 것은 보통 말하는 강성일 경우도 있고 일반사고가 근로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면 한 곳에 특정으로 치우쳐주면 다른 노조들도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다 해 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반대를 많이 했고, 실지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산단별로 다 편성하든지 해야지 명분 없이 자꾸 하느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되면 다 삭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0페이지와 업무계획 224페이지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 운용 전문인력 양성과정해서 2년해서 4기까지 배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력을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면 방과후 양성해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방과후 양성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행감때도 설명드렸지만 아직까지 기초단계이고 이 부분들이 산업전반에 저변확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면 기업에서 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3D프린팅 산업들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수료증 단계에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자격증이 주어진다 하니까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초기에 하면 다른 데에도 유리할 것이고 심화과정을 넣어 국가자격증을 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줬으면……

저도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풀도 구성이 안 되고 아직 교육도 미비한데, 울산에 보니까 ‘2017년 3D 갈라 in 울산’해서 교육센터가 따로 생깁니다. 울산시내에 자체적으로 3D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국가기술자격증도 준비한다고 하니까, 저는 기존에 1, 2, 3, 4기가 배출되어 있으니 신규로 1, 2기를 모집하지 마시고 1, 2, 3, 4기 계신 분들 심화과정만해서 그분들이 한두 번이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난 다음에 그게 활성화가 되고 나면 신규를 모집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아두이노 3D프린팅해서 있는데, 기계 한 대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좀 더 심화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실지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해주시고 나서 신규로 모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는 말고 있는 분들 심화과정을……

예, 기존 분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40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온산공단 노조협의회 지원 있지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지역의 현안사업들, 지역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와 의논하고 사업부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다수의 의원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그 본보기로 대표적인 예예요. 항상 그것이 문제가 돼서 말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은, 아무리 의회와 행정의 소통, 지역구 의원의 협조사항이라고 하지만 공익에 부합돼야 되고, 마을 전체의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같이 부합되는 사업에서 이루어져야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업무계획 211페이지에 울주 정명천년 전통시장 어린이 나들이가 있거든요. 전통시장 가는 게 언양알프스시장, 남창 옹기종기시장을 초등학생들이 체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대상학교가 언양에 있는 학교, 온양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면 아이들도 가면 엄마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현재 재래시장이 있는 곳과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로 하면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범서권에 있는 학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주시면 언양시장이라든지 남창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되지 않을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래의 전통시장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억쌓기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영화초등학교를 했습니다마는 방과후와 연계가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후에 수업을 한 게 올해에는 4학년인데, 4학년 전체를 담임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교육도 받고 아이들도 인솔해서, 티를 반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 줄 겁니다. 아이들이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솔하기 좋도록 그렇게 하고, 장바구니를 한 개씩 줘서, 장래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씁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범서 쪽에 두 개 학교씩이라도 해당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재래시장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한 게 멀리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범서권에 있는 아이들은 재래시장을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학교와 연계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442페이지에 기업통상지원사업, 443페이지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인솔, 글로벌 기술교류협력 인솔, 위에 것은 직원들이 가는 거죠?

예.

밑에 것은 기업체입니까? 밑에 글로벌기술교류협력 지원사업.

아닙니다. 인솔요원은 공무원들입니다.

위와 밑에 것도 다 똑같습니까?

예.

아니, 위에는 인솔자들이고 밑에는 기업체?

아, 공공기관에 인솔하는 분도 있고 해당되는 기업들입니다.

예?

위탁받은 겁니다.

글로벌기술협력지원에 몇 명 갑니까? 10명?

예.

올해 10명 정도 갔지요?

예.

인솔자는 몇 명 갑니까?

올해에 두 명 갔습니다.

내년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 가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10명 가는데 직원 3명 가면, 10명 가는데 3명이 필요합니까? 두 명만 가면 되지. 해외무역사절단에 두 명 되어 있는데 글로벌기술교류협력 인솔자가 기업체에서 10명 가는데 직원이 3명이나 갈 필요가 있습니까? 두 명 가면 안 됩니까? 검토해봐 주시고, 그다음 450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돈을 해마다 이만큼 들이면서 지금까지 몇 명이 됐는지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9세 이하 처음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에게는 80만 원씩 9개월간 720만 원을 지원하고 인턴에게는 9개월 내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군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군 관내 기업에 취업했을 때 혜택을 주는데, 전체 모집을 해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했는데, 군에서 승인을 해줘야 그분들이 취업해서 하는데, 전체 68개사에 182명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시켜보고 자기 적성에 맞아야 채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68개사 182명을 승인해줬지만 20개사 32명이 중도 탈락됐고 현재 30개사에 42명이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좋네요.

50명 채용해서 4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좋은 부분인데 실적이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01일반보상금에 인턴사업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금.

그게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이게 청년인턴사업이네요?

예.

이번에 결산할 때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던데요.

왜냐하면 올해 시범적으로 됐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2월부터 신규를 했는데, 2월에 전체 50명이 채용된 게 아니고 처음 2월에 10명, 3월에 10명해서 7월에 10명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기간동안 임금을 못 주고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연말까지 하고 나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을 겁니다. 남은 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데, 감사 때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써도 되는데……

쓰려고 하니까 채용이 돼야 쓰는데 써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11월, 12월에 지급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억 정도는 남을 겁니다. 남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예, 내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답변 속에 제가 의아해서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아까 440페이지 온산공단 노조관련 답변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지역구 의원이 편성하라고 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 이런 말을 과장님이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혼자서 판단해서 사업합니까? 예를 들어 기술닥터사업 6억입니다. 이거 울주군 기업이 몇 개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또 금강KCC는 업체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기업 홍보하려면 자기가 간판 달아야지 왜 우리가 돈 들여서 답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혼자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기술닥터 문제도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에도 왔어요. 예산 세워달라, 그렇게 의원이 편성하면 할 수 있는 거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지역구입니다. 내가 부탁했어요? 지역구 의원 세 명이 있는데 누가 했어요! 그렇게 폭로를 해가면서 답변을 하고 삭감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 예산은 130억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협조도 자문도 안 받고 혼자서 다 했어요? 의원은 예산편성 할 권한이 없어요? 심의만 하고? 자문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 위원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답변하면 되지, 본의 아니게 지역구 의원이 그랬다, 의원 3명 중에 누가 했어요? 그것도 밝혀야지. 그리고 과장 정도의 공직생활을 해왔으면 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면, 동료 의원들끼리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합니까? 국장님,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2,000만 원은 중소기업협의회 위주로 해가지고 온산 외의 단체에서 갔다왔고, 온산은 국가공단입니다만 온산 쪽에서도 기업이 많고 하니까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된 걸로……

아니, 추가를 해도, 온산공단에 200개 기업이 있습니다. 200개 기업이 있으면 노조가, 예를 들어 2,000만 원 들여서 노조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필요한 거지요. 꼭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됩니까? 그러면 중소기업기술닥터도 6억 예산은 큰 돈은 아니라고 하면서 돈 2,000만 원은 어떻게 큰 돈이에요! 김상일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들은 답변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실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이 부분들은 군에서 너무 관여를 해서 할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들은 여기에서, 마이크 끄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런 권한은 없어요! 묻는 대로 답변만 하세요. 할 이야기가 없으면 제가 계속 할게요. 돈 2,000만 원, 기존에 1,000만 원을 작년에 편성했고 올해, 저도 처음 봐서 이런데, 그렇게 하면 노조가 관여하는 거는 맞지 않다, 노조 자율적으로 하지, 군에서 관여한 게 뭐 있어요? 노사도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 해서 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깎아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전 부서에 그렇게 합니까! 할 말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지역경제과 예산은 일일이 다 보고 필요한지 안 한지 예산 한 건 한 건 지금과 같이 그런 답변 준비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것도 보조금 심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온산공단노조협의회 지원해 주는 거.

예.

심의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까?

올해.

올해 보조금 받은 목록에는 없네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까지 심의 받은 걸 삭감해 달라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애를 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원전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 전문위원 장명기입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457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원자력회의 및 행사운영비 이게 지금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00만 원으로 해서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홍보 행사를 해본 결과 5, 6호기가 증가도 됐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내실 있고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회의 및 행사운영비인데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인원도 워크숍 횟수도 늘어나고 참가 인원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참가인원이 확대가 되기보다 범위가 확대됐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신규사업으로 462페이지 울주군 의용소방대지원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62페이지?

46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방 안전 및 재난 체험시설 견학인데, 신규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번에 저희들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통과해서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 관련 의용소방대원들 견학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 그죠? 그다음에 특별회계 884페이지,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환경개선공사 이거는 뭡니까?

저번에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울타리라든지 이런 쪽에 녹물도 새어 나오고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얹었습니다.

1억.

예.

주변환경개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밤에 빛나는 명선교, 이거는 뭡니까?

명선교는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 등이 오래 되면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 교체비네. 그죠?

하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얹어서 그렇게.

이게 얼마입니까? 1억이 넘네요, 그죠? 1억 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1억 600만 원인데 명선교 명품화사업 여기는 해마다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조명시설이 어떻게 돼있길래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조명이 그냥 보통 가로등 조명이 아니고 관광지에 맞게 하는 조명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바닷가라서 염분이 많기 때문에 녹도 빨리 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 기술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전구라든지 시설물이 이렇게 해마다 매일 투입이 돼야 됩니까?

전체 등의 교체비는 아니고 거기에 화단도 보수……

교체하는 건 아니고, 일부?

예, 일부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간절곶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미지입니다. 특히 명선교도 조명도 문제고 거기 주변 시설도 녹이 슬면 안 되고 특히나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 잡혀있는데 세트장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좀 정비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887페이지, 해외원전견학은 뭡니까? 15명 돼있네. 국제화여비.

국제화여비, 예. 민간인은 매년……

15명.

민간인이……

민간인이 가는 겁니까?

민간인 3,300만 원이고 공무원 3,300만 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해외원전 선진지 시찰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인데.

두 개인데, 하나는 공무원.

공무원은 주로 방사능 방재 관련 공무원들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고.

후에는 민간인.

민간인은 예를 들면 5, 6호기 고생한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주로 선진 원전에 견학을 해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그런 홍보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인 220만 원입니까?

1인 그 정도 칩니다. 3,300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1인 220만 원 같으면 유럽 쪽으로는 못 가는데.

유럽 쪽으로 가려면 자부담 좀 해야 되거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5명 해놨는데 15명으로는 1인 해가지고……

일본이 선진 원전이라서 주로 일본에 3박 4일 정도하면 그정도.

예를 들어서, 일본 가면 남고, 원전 선진국 같으면 캐나다, 미국, 프랑스 그쪽으로 가면 220만 원 갖고는 안 될 텐데. 그러면 자부담……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신다면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원전정책과장님, 예산서 세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이 총 예산수입이 820억 정도로 잡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대부분 원전지원금으로 특별지원금이 나오는 건데 그게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883쪽에 사용처를 보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원전기본지원에서 기본지원금 사용처가 정해져 있죠?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용됩니까?

아시다시피 기본지원금은 50%는 서생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결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50%는 저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서생에, 서생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서생만 사용합니까?

기본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기본지원금?

예, 기본지원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육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전체 대학생 장학금……

아, 육영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서생주민만 사용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전소주변 균등하게 사용하라는 지원금이거든요. 여기에서 3호기가 상업운전하고 있죠?

예.

4호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호기 예정일은 내년 9월 정도에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9월이면 상업운전이 가능합니까?

현재 원안위에서 다시 안전 진단하고 끝나는 시기가 내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상업운전이 가동이 돼야만 그 세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기본지원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들어오는데 지역단위 시설세만.

그러니까 지역단위 시설세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간 60억 정도 되죠? 한 기당.

한 기당 그쯤. 현재 3호기가 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용처를 물어봤냐면 이게 발전소 주변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상 원전지원금 가지고 기본지원금 가지고 그동안에 육영사업에다가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을 해서, 작년부터 했죠? 해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까, 더?

예.

그 대상자가 좀 많이 바뀌었죠, 작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쨌든 간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원전지원금은 목적이 있어요. 사업처 목적, 그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생이나 온양, 온산 이 일대에는 아주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지원금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울주군 전체로 대상해서 했을 때는 대부분 사업비보다는 육영사업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영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올해보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6,900만 원 정도 확대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육영사업도 학교,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제 혜택이 가야될 사람들한테 가야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정규모에서 급격하게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효과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동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한테 그렇게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렇냐면 학점제도를 운영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배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학점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학점으로 하다 보면 고학점들은 대부분, 제가 이거는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집이 안정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자녀분들도 교육열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학점이 높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분들 교육 여건 안 좋고 환경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실상 학업에 그렇게 열중하지 못하다 보면 학점을 받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 어려운 사람들도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말씀대로 3, 4호기 운영되고 이러면 한 120억 정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0억 중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방재나 또는 원전 운영 지원에 있어서 원전 소재지 행정협의회 부담 경비라든가 또는 현재로서는 에너지산단에다가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지원금이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써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에 일정 부분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집어넣다 보면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인데 그 예산이 균등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 인정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누차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 산단을 통해서 전출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수를 하시고요. 그거 회수를 해서 다음 사업 부서에 특히, 지역균등발전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어차피 2018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이행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88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편성 잡아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 임대료 수입을 책정하기 위해서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재산정하면 지금보다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집값이 대부분 어느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 사용료 수입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7,56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더하기 부가세 750만 원 하면 그 금액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1억까지 될 이유가 없을 건데 정해져 있는 금액은 바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84페이지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융자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4억 있고.

서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에는 5,000만 원, 개인은 2,000만 원씩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까지 하고 개인은 2,000만 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자도 지원을 같이 해 주나요?

이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저리로 합니다. 시중……

저리는 몇% 정도 하나요?

1.4%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주민에게 해주는 2,000만 원 이 부분이고 기업은 5,000만 원 해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887페이지에요. 여비 부분에 국제화 여비해서 해외 원전견학해서 220만 원 15명 있는데, 이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위에 국제 여비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방재 관련 공무원들하고 또 민간인 보낼 때도 인솔자 일부하고 그렇게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