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도시환경국의 도시과 순서로 2018년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나. 도시환경국(도시과)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과 울주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상세히 쭉 설명하시던데, 먼저 예산서 4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울주 RCE 주민공동체.

주민공동체 특화사업.

예, 특화사업 이게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하고 밑에 찾아가는 한글배움 이게 아마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설명해 주세요.

권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주 RCE 주민공동체 특화사업 1,000만 원 증액 된 부분은 주민공동체특화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나눔 캠페인과 평생학습체험대전과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으로 해서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희망나눔 캠페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레파스를 수거해서 새 크레파스로 다시 제작해서 아프리카로 보내주는 사업이고, 평생학습지원대전은 울산대공원에서 했던 평생학습체험대전, 잘못 됐습니다. 범서생활체육공원에서 했던 평생학습체험대전에 4,800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 되어 있고,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이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학습교류분과위원회에서 학교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시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신청 학교가 많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할 때 신청 학교에 대해서 전체 다 수용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청 몇 개 들어왔어요? 다 못 한다며.

전체 30개 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 해서 1,000만 원 더 증액시켜가지고 전체 학교 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 더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원은 대충 얼마나?

한 반당 운영을 하고 있고 반별로 하게 되면 30명∼4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더 증액하면 초등학교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찾아가는 한글배움학교.

찾아가는 한글배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업무계획 100페이지랑 연관된 건데 맞죠? 100페이지하고 연관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한글 배움학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울산광역시 안에도 비성인이지만 비문외자가 8.9%가 있다는 게 언론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문외자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12개 읍·면을 찾아가면서 교육시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 잡은 신규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강사비와 재료비로 구성이 되고 계획은 3월에서 11월까지 학교처럼 운영할 계획이고 한 달 방학을 두게 되면 8개월 정도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원하는 시설에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복지관 같은 데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회관하고.

딱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한 곳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12개 읍·면에 성인 비문외자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올해 새로 잡은 내용입니다.

혹시 사전에 조사해서 신청 받은 건 없죠?

따로 그런 부분은 없고 울산광역시 시민의 8.9%가 비문외자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고 그 결과가 2015년도 인구 총조사 결과를 가지고 성인에 대한 초등학교 학력인증기관이 울산푸른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 8.9%라는 거는 그냥 %일 뿐이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8.9%라는데.

그게 인구주택총 조사에 보면 성인이지만 한글을 모르는 분들 결과를 산출한 서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고 저희들도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울주군에 2만 명 정도 있지 않을까 추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다음장에 보면 민간이전비 해서 초등학교 인성교육지원 해놨거든요. 800만 원인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교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효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효예절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있는데 남구에 보면 효사관학교에 효지도사라고 어르신들로 해서 강사들 구성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00명 넘게 있는 지도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은 별도로 학교마다 다니면서 1시간씩 교육하고……

효지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1시간씩 시간내서 수업합니까?

예, 한 반 수업할거고 수업하게 되면 단순하게 효에 대한 딱딱한 강의가 아니라 동화구연이라든가 연극이라든지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애들한테 재미있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한글 배움학교하고 방금 묻는 효에 대한 교육하고 또 하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언양 향교 같은 데서 인성교육을 하더라고. 초등학생 여름방학 때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는 한글 배움학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인성교육에 더 치우치는 게 안 좋겠느냐. 물론 8.9% 라는 %는 과장님 설명 상세히 잘 하시던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연세 많은 분들도 포함되니까 실제로 글을 몰라서 배우자고 하는 분들은, 몰라 별도로 장소를 만들어 주면 신청을 많이 할란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한글 배움학교가 성인들 대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 하셔서 신규시책 잡자고 해서 잡은 사업입니다. 한 곳에만 하다 보니까 다른 12개 읍·면 촌지역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글 배움학교 운영을 보면 몇%라 했습니까?

울산광역시 안에 8.9%로.

울주군은요?

울주군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나온 게 없고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의 8.9%로 봤기 때문에, 사실 울주군이 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 얘기에 보충질의하는 부분은 울주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읍·면 단위로 파악 한 후에 예산편성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대충 울산 전체 몇% 나오니까 울주군에 인구 당으로 하면 몇 명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한글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를 수요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1,700만 원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추정한 걸 가지고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처럼 추정치가 맞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신규시책 잡을 때는 일일이 12개 읍·면에 인구를 파악하기에는 읍·면별로도 한글을 깨우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겁니다.

제 얘기는 읍·면 단위로 편하게, 국장님 방법론에서 이야기 하시는데 읍·면 단위 읍장님, 면장님들한테 오더 줘가지고 한글 배울 의향이 있으신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을별로 이장회의에 줘서 나와야 되지, 산출근거가! 그냥 1,700만 원해서 추정치로 잡아서 해 보겠다 하는 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건 신중치 못하고 문제가 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있으시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아래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서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글 문외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하신 분이 발표를 하시던데 정말 뜻깊은 편지를 읽어……

우리 위원들 다 갔었습니다.

예, 다 들으셨을 건데 제가 정말 찡했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참 좋은 사업을 했구나.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도 문외자인데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상 혼자서 본인이 쑥스러워서 잘 안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교육 관련에서 접해보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 읍·면을 통해서 데이터로 받아 하는 건 위원장님 지적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분들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접근하기 힘들더라도 이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데이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경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엔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글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셨는데 그날 편지에 묻어난다는 건 저희들도 느꼈거든요. 좋은 사업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울산시에 몇 명인데 우리가 몇 명으로 추정해서 한다는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물론 시간적 여유도 필요했겠지만 사전에 조사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하면서 데이터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교통적으로 오고 가고,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에 경로당하고 복지관 같은 데 오는 것도 불편하고 서부복지관에 나오는 그분들은 그나마 활동이라도 하고 나오니까 배울 수 있지 실제로 배우고 싶어도 마을에서 거기까지 못 나와서 못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데 하면 부끄러움도 있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차후에는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바른인성 나부터 시작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최근에 바뀌셔서 계장님이 내용 아실 것 같은데 전년도에 본 위원이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사회가 정말, 어제 뉴스에 보니까 36살 어머니가 8개월, 9개월 된 셋째 애를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인삼밭에 버렸다. 사망했다 하는 게 나오던데 참 서글픕니다. 그런 현실 앞에 요즘 세대가 애들 한둘을 낳다 보니까 내 애만 귀한 줄 알고 인성교육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해서 본 위원이 인성지원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도 보면 군비로 800만 원 잡혀있는데, 유옥선 계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년도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UNIST에 발전기금 50억 주는 쪽에서 일부 몇천만 원이라도 하자 해서 울주군에 얘기하잖습니까. 해마다 50억씩 10년간 해서 드리고 있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UNIST에서 잘하고 있지만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들도 UNIST에서 기금 쪽에 일부를 할애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거고 본 위원이 전년도 과장님 바뀌기 전에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받은 기억이 나는데 군비로 800만 원 되어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왜 군비로 800만 원 잡혀있는지.

예, 맞습니다. UNIST 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챙겨볼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계획서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동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건 할 때마다 이야기고 한두 달 시간이 가면 360도로 바뀝니다.

해외경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18년도는 예산을 아예 안 잡았거든요.

예산할 땐 이렇게 해놓고 갈 때 되면 360도 바뀌더만.

아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마지막 시간에.

아, 그래요.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앞선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한글 배움학교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다른 사례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사전전수조사 내용이라든지 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좋은 사업이라는 건 공감을 하고. 그러면 주류가 다 강사비 아닙니까, 그죠? 강사비인데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사비가 3,072만 원이네요. 그러면 12개 반을 운영하는데 강사운영진 구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성인 문외자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12개 반은?

12개 반이라는 것은 읍‧면별로 1개 반씩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소 부분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한다 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하는 거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북구라든지 여기에 상당히 잘 하더라고. 잘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또 나름대로 발표회도 하고 시상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운영체계 기반이 잘 구축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할 때 당시에 다른 쪽 부분하고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북구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도 다 있겠지만 특히 북구 사례가 잘 하더라고요.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 한번 사전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5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405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지요. 위탁사업비 4,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다른 사항도 그렇다 치고 환경관리 대행용역 6,084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환경관리 대행용역비가 6,084만 원 잡혔는데요. 전년도에 5,124만 원이었습니다. 환경관리 대행용역비가 청소하고 조경용역이 다 포함되는 건데 조경용역에서 한 900만원 정도가 신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표준협회에서 단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자체가 조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반영된 부분으로.

단가 인상비 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인건비와 조경용역에 관계된 걸 추가로 해놨습니다.

조경용역 8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발전기금 있지요. 학교발전지원사업, 여기도 4억 1,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친환경 급식비 지원에는 시비도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설 인문계고 학습기반조성 지원 부분이 8,000만 원이고 명문고 3억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발전지원사업 중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아닙니까, 22억.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지금 22억 예산에 구성된 게 유치원 지원사업비가 2억 1,25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교육청 투자대응사업이라 해서 사이버농장 체험프로그램, 생존수영 등 토요학교, 방과후학교가 10억 9,03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지원사업은 8억 9,720만 원 정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억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앞선 시간도 나왔는데 출연금 관련해서 50억인데 이제 두 번 남았죠?

2018년, ’19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만 하면 끝나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변화된 내용이 2018년도에 뭐 좀 있습니까? 50억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50억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 대비해서 새롭게 변화된 게 있느냐고요.

사실상 큰 변화는 작년 대비해서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없죠.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예산 편성할 때 춘해대학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춘해보건대학은 UNIST 발전기금 하고는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인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UNIST 발전기금은 예전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약인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취업도 거기가 훨씬 잘 되고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더 잘 되는데 굳이 50억씩 계속 줘가지고 실적도 하나 없이, 실적을 내라고 그때도 한창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IT산업이든 뭐든 이런 걸 줘야지. 10년 동안 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춘해대는 잠시 말씀드리자면 별도의 발전기금 이런 게 나가지는 않지만 춘해대가……

그러니까 발전기금 말고 다른 데 지원하는.

아, 다른 거 있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게 있느냐하면 춘해대 평생교육원에 저희들이 학습디딤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해대학 지원금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통합개회식 있지요. 돈은 얼마 증액된 건 아니지만 통합개회식을 하는데 일단 150만 원 늘었어요. 맞죠?

아니요. 통합개회식 금액은 똑같고요.

500만 원이잖아요.

예, 5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전년도하고.

500만 원은 그대로고.

증액된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증액된 부분 설명해보십시오.

탁구대회가 원래 5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150만 원 증액해서 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탁구대회 그 근거는요?

탁구대회가 지금 참가인원도 많고 이틀간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축구나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원이 참가하다 보니까 55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 내역을 딱 보면 물론 인원이 많은 쪽이면 축구, 탁구, 배드민턴 그렇잖아요. 주로 주류를 이루는데 여기도 보면 기준을 거의 550만 원 잡아놨거든요. 거기서 인원 대비해서, 종목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인원 부분 맨하단에 보면 요가하고 태권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요가, 태권도대회는 저희들 지원한 지가 지금 2년차 정도밖에 안되는데.

400만 원 돼 있거든요.

태권도는 2회고, 군수기 요가대회인데 여기 참가인원도 좀 적은 데다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활성화되거나 하면 550만 원까지 지원할 의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분명히 잣대가 있어야 되고, 물론 적은 데 많이 줄 수는 없지마는, 그죠? 그리고 신규사업 413페이지 한마음단합대회 읍면체육협의회 3,000만 원, 맨 상단에 이거 신규사업 맞죠?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읍‧면에 체육회가 12개 읍‧면별로 다 구성이 돼있고요. 제가 알기로 전체인원은 1,000여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체육회에서 보면 군민의 행사라든지 각종 경로잔치라든가 각종 행사 개최하는 데 주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체육회에 대한 단합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읍‧면 체육협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장이라든지 다른 단체에는 한마음가족대회라든지 단합대회가 있는데 체육회에서는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체육인을 위한 단합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해 주십사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개 읍‧면에 울주군 전체란 말입니까, 12개 읍‧면을 3,000만 원 잡은 겁니까? 3,000만 원 잡은 산출근거는.

산출근거는 원래 자부담 포함해서 4,500만 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 세부적인 내역을 위원님이 원하시면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읍‧면에 이래주고 저래주고 어느 정도 기준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산출내역은 있습니다.

있죠? 간략하게 얘기해보라고요.

경품하고 행사운영, 그리고 축구경기나 안에 족구경기 이런 경기를 하는 데 드는 경비로 해서 지금 잡혀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시설비 쪽에 운동장 본부석 정비공사 어디 운동장이란 말입니까?

울주군에 운동장이 11개소가 있는데요.

다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7개소만 정비를 할 계획인데.

그럼 7개소가 있어야지 없잖아요, 표기가.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본부석이 보통 1～2.5m 정도의 높이가 다 돼있습니다. 운동장이 보면. 근데 2m이상 되는 본부석이 있는 곳에는 주민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본부석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본부석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본부석의 높이를 좀 낮춰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체육인들이. 그래서 지금 7개소를 하는 부분, 총 11개소 중에서 제외되는 4개소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간절곶 스포츠파크가 2.5m지만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본부석 높이를 그대로 두고요. 상북운동장은 1.5m라서, 2m이하라서 그대로 두고 온양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m고요. 웅촌면민운동장도 1.5m입니다. 그래서 그 4개소만 빼고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본부석 높이를 1～1.5m 높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정비공사를 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사업 있지요. 4억 잡혀있는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저희들 체육시설이 운동장 아까 11개소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은 전체 1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범서, 굴화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지금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면에 보면 체육시설로 표시되지 않고 각각 개인부지로 해가지고 지목도 전, 답 이런 식으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측량도 해서 정확한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확정지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구영운동장115페이지. 지금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재검토가 나왔고 지금 일련의 과정은 추진됐고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확정이 돼가지고 입법고시가 어제부터 나가는 걸로 돼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시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6월까지 받게끔 돼있기 때문에 시투자심사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통과되면,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는 관계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부지보상비를 예산편성해가지고 부지보상 들어가고 2019년도에도 부지보상 일부와 사업 착공해서 2020년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어쨌든 행정적 절차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2월에 개최해서 거기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확보 해서 감정평가하고 보상하고 이래 계획을 잡고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월에 개최를 해서 통과 여부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번에 재검토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 예산팀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접근성의 재검토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지를 다시 재검토 하라는 말은 사실상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범서주민들도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저희들 일련 과정에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2월에 투자심사 때는 저희들 과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재검토까지 됐고 하기 때문에 재심의 하는 것 같으면 사전포석을 잘 하십시오. 그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절대 진행상 차질이 없도록 분명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413페이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밑에 쪽에 보면 웅촌대복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있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웅촌대복체육시설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 가보셔서 내용을 좀 보셨을 걸로 봐지는데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로 2억 원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한솔아파트 주민들께서 그쪽에다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들이고. 단지 현장에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대체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그 장소를 원해서 일단 그 장소에 사업예산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 부분에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현장을 제가 답사를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현재 그 부분들은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나름대로 재검토를 했었고 지역구 의원이신 박동구 의원님과 박기선 의원님께서도 부지를 지칭해서 아마 건의를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 가봤으니……

자, 답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아닌 것도 그냥 의원들이 해달라 한다 해서 억지로 막 합니까? 행정에서 잣대를 분명하게 대주셔야지, 이게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데 나름대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담당과장 또 담당계장들도 현장에 다녀오고 현장 가니까 지역주민들도 나오셔가지고 다른 부지가 다소 교통도 불편하고 아파트하고도 거리가 좀 떨어져있어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하고 있는데 다른 대체부지가 있으면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해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지가 다시 지정돼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민들의 체육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당연하죠. 체력증진 등등 상당히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는데 어디 보고 타당성이 있는 곳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과장님 답변대로 어디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보시고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조른다고 그냥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안전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제가 보니까 차량 진입이 안 되는데 공사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올라가서 같이 운동하고 막걸리라도 한잔 나누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마치면. 내려오다가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보니까 추락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전사고라도 일어났을 경우에 행정에서 도로도 제대로 확보 안 된 곳에다가 체육시설을 해줬다고 제가 봤을 때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잘못된 지적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불찰이 있다면 현장을 보고 대체부지를 강력하게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 체육시설에 확충하는 부분은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당장에, 내년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대체부지를 충분하게 알아보고 지역민들한테도 이해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억지로 해달라고 한다해서 덜렁 해주고 그 책임을 우리 행정에서 져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걸 그냥 올렸던 자체가, 보고 받았으면 우리 국장님도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고 우리 예결위 할 때까지 큰 문제가 없겠다 하면 우리 위원들 다 동의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결정 지을 사항은 아니다. 우리 위원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료의원들이 해달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요. 아닌 건 분명히 행정에서도 ‘아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앞으로 의원들이 억지 주장 편다 해서, 속된 말로 예산 다 반영해줄 겁니까?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선에 하고 보자 식보다는, 저희들이 안 해드리겠다는 거 아니니까, 인근에 예를 들면 함양고속도로 굴다리 밑에도 보니까 교각이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하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지역주민들 조금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먼저 보면 임자라는 식 개념으로 무분별하게 생각 없이 예산에서 올린다는 거는 우리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까지 난 사항들인데 일단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챙겨보시고 대체부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전달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장님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장을 한번 안 가보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현장 다녀왔지만 우리 김영철 위원장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어차피 조성을 하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 문제라 해서 진입로 동선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이 됐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는 특수성은 있어요. 한솔그린빌은 들어가서 그 지역 자체가 한 곳에 집중돼있고 쌍용하나빌리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 필요한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부지를 우리가 발 빠르게 해서 한다면, 거기 입대위 회장도 사실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체할 수 있는, 내가 그랬어요. 동료위원들이나 뭐나 주민들 입장은 알지만 이걸 행정에서 할 때 명분 있게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확보를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발 빠르게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지보다는 인근,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적절한 부지를 발 빠르게 확보해서 한다면 이거 예산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절차는 바꿀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바꿀 수 있죠?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대체부지 확보하는 이 부분들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가 정해진 상태기 때문에 좀.

국장님, 어쨌든 사전에 이걸 충분히 행정에서 미리 미리 접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도 현장가면서 보니까 고속도로 다릿발 밑에도 있고 그 인근에도 부지가 일부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어요. 오늘도 이 관련해서 미팅도 좀 있어요. 어쨌든 대체부지가 돼야 우리 동료위원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방금 체육시설이나 우리 행정에서 부지매입하게 되면 협의보상이 돼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 큰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서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방금 소규모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매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땅을 사기가 선뜻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해를,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대체부지 부분이, 방법이 아까 기존 교량 밑에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그 인근에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는 공간의 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전체 연계해서 신중하게 대체부지 확보를 발 빠르게 하면 우리 동료위원도 다 인정하고 공감하시니까 그런 절차를 과장님 발 빠르게 하면 행정절차를 바꿀 수 있죠?

공유재산심의를 다시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다른 게 바뀌면 어렵다고 봐집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놓은 걸 다시 받기도 힘들고,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수용단계에 가게 되면 어느 부지……

아니, 소규모니까.

그게 어렵고요. 방금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부지는 지정된 장소 같으면 어디든지 다 가능해지는데 협의매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해야 되고 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부지에 대한 감정가격대로 매수가 가능한지를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소 걸리면 뭐하러 올렸습니까, 이걸 안 올려야지. 그래 접근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부지를 원했었고 각 주민들이 이 부지를 팔겠다고 감정가대로 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쳐진 상태들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에 부적정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지. 그럼 예산에 반영을 안 해야지. 편성을 안 해야지.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를 찾는 부분, 이번 예산……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반영하는 데 다소 무리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 사전에 충분히 접근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 문제점 다 알고 계시니까.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데 적정 소유자하고 협의보상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한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된다면 다른 부지를 찾겠는데 지금 절차상, 일정상도 공유재산심의가 벌써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지 찾는 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단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이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부 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가 검토는 당연히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가 되면 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쨌든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이게 실현 가능하도록 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한테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나서줘야죠. 맞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체부지 빨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이전 있죠. 이거는 쉬는 시간에 잠시 물어봤는데 민간이전에 보면 걷기대회 2개가 있는데 청소년 걷기대회는 웰컴센터 거기서, UBC에서 하나, 경상일보에서 하나?

울산제일일보에서 하는 겁니다.

울주 가족사랑 걷기대회는 범서에서 하는데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울산신문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1,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413페이지에 여기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요. 여기 지금 중학교 스토브리그,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던데 이게 몇 개 팀입니까?

올해 1월에 했을 때는 15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이게 며칠 합니까? 축구는 제법.

14일간 개최됩니다.

14일간 해서, 14일간 날짜가 있기 때문에 3,000만 원 증액했네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간절곶 전국여자축구대회는?

지금 4,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9,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몇 개 팀이에요?

원래 했을 때 20개 팀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24개 팀으로 해서 조금 늘려서 참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팀별로 얼마씩 지급도 합니까?

팀별 훈련지원금을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50만 원을 주는 것을 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50만 원 주던 거를 200만 원 준다고?

예, 그렇게 해서 편성요구 한 상태입니다.

왜 한꺼번에 그만큼 주려고 합니까?

전국여자축구대회가 울산신문사에서 하고 있고 3월 중에 이틀 정도 개최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비 지원을 받다가 따로 지원 받는 게 있어서 자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비 지원받던 거를 자부담을 하는 게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50만 원 주던 거를 200만 원 준다, 이 말입니까?

그게 일부분 들어가 있을 테고요. 지원금 자체는 원래 5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인데 그걸 팀별로 해서 200만 원까지 주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50만 원 주던 거를 200만 원 준다. 날짜는?

보통 3월 중에 개최되고 이틀 정도 개최됩니다.

이틀인데. 양팀에 뭐가 안 맞는데, 그럼 14일로 하는 거는 금액이 이래되고 이틀 하는데 갑자기 이만큼 증액이 되나. 너무 무리한 편성 아니가. 어떻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하겠고. 그다음에 이틀 하는데 한꺼번에 이만큼 많이, 50만 원 주던 거를 200만 원 주고 증액을 또 4,000만 원이나 증액하고, 팀은 4개 팀 늘어나긴 늘어났다만 그것도 지금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돼서 또 이거 접수 받아봐야 알잖아, 그죠. 좀 이런 등등의, 예산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클라이밍대회도 마찬가지죠?

스포츠클라이밍대회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2,000만 원 증액됐죠.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클라이밍은?

저희들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사실상 2017년에 6,000만 원 있었지만 2016년에는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던, 행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2017년에 아시아컵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유치하려다가 앞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시비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컵 유치를 못한 상태고 전국스포츠클라이밍대회 난이도 종목을 하나 더 추가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그다음장에 415페이지요. 온산문화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에 청소대행비가 2억 4,000만 원, 3억 5,000만 원이나 들어요? 이거 청소하는 분이 없나, 무슨 청소용역을 어떻게 하는 건데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합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거기 전체에 별도로 청소하는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청소용역 자체를 줘버립니다.

전체?

예.

근데 3억 5,000만 원이나 드나?

지금 3억 5,000만 원이 전체가 청소용역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청소와 조경용역 그리고 물품이 다 포함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액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표준도급단가가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걸 적용시키지 않다가 이 부분들이 적용돼야 된다해서 표준도급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기본급이 16.4%정도가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 비용이 많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409페이지 장애인숙소 있지요.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 그래요?

예, 월세 50만 원씩 6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입니까?

월세는 앞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니, 월세가 50만 원 앞쪽에 있는데.

아, 아직 숙소를 구하지는 않았고요.

안 구했고, 그럼 지금까지는?

신규로 올해 예산을.

지금까지는 없었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선수가 있는데 두 분이 대구 분이고 한 분은 부산 분이시고 한 분은 울산 분이시거든요. 동천체육관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계신데 매일 같이 훈련받을 때 출퇴근의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점이 있으셔서 이번에 하나 구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세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는 거는 대충 사전에 파악이 돼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예산이 잡힌 거 아니에요?

장애인댄스팀에 보면 지도사 분이, 감독 분이 계시는데 감독께서 동천체육관 주변으로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중으로 알고 있고, 이 예산 정도가 되면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운영비 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비인데 영조물배상, 영조물이 뭡니까? 공제회비 이게 뭐예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라는 게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짓다보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이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다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그리고 본인이 신체상이나 재산상에 차를 운행하다가 그 시설물로 인해서 파손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 영조물배상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회비가 보험이다 이말입니까? 난 회비라 해놨기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그다음에 ‘도서관이 찾아가요 책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두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신규시책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전문성 부족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신청 받아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옥 도서관정책담당 김미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전문사서가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 섭외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도서관과에서 전문사서가 해당되는 도서관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사서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작은 도서관에서는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만 하는 취지로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행사하고 독서의 달 주요행사 시에 각 도서관에서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도서관이 찾아가요 책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이것도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옥 옹기종기도서관 팀에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발굴한 사업인데 저희 도서관에서 지역 내에 있는 아동센터나 노인시설들에 소외되는 정보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 독서치료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고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한 끝에 독서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와 저희 도서관과 사서 중에서 독서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과 협약해서 지역 내에 소외된 정보계층을 찾아가서 독서로써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시설 등 정보소외계층이라고 해놨네요? 지역아동센터 쪽에 계시는 분하고 사전협의를 해 보셨나요?

김미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어느 지역 아동센터를 가겠다는 거는 설정되지 않았지만 옹기종기도서관 지역 내에만 해도 아동센터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양병원도 1군데 있고. 요양병원은 작년에도 책을 읽어주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데려가서 많은 활동을 했고 이거는 사전에 예산만 통과되면 직접 찾아가서 협약해서 하면 좋은 취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사실 소외된 계층에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언양 쪽에 세 군데고 울주군에 전체 16군데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내년에 사업 잘해보시고 잘 되면 지역별로 해서 중부하고 서부 쪽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도서관별로 다 있던데 여기도 그렇고 울주선바위하고 옹기종기하고 다 있던데, 일반보상금 있죠? 북스타트행사 후속 프로그램 강사료해서 96번 맞는교? 96회 해놓고 뒤에 보니까 여기도 있던데, 옹기종기는 50회밖에 안 되나?

예, 같이 편성됐습니다. 따로 따로.

누가와서 강사하는 거예요?

강사는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횟수가 이만큼 많노? 96개 같으면……

선바위도서관은 옹기종기보다 규모도 크고 희망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옹기종기보다 많고.

그러니까 96개 같으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계속 한다는 건데?

예, 강사 분야별로, 강좌가 그만큼 많습니다. 인문학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강사하면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모입니까?

많이 모이면 80명까지 모이고 적게 모이면 20∼30명.

할 때마다 인원이 다 찹니까?

예, 많이 찹니다.

옹기종기도 그렇고?

예.

그리고 앞에 물었는지 모르겠다. 작은도서관 보니까 인원이 도서관이 몇 갠데, 맨 앞장 421페이지 보면 채용하는 데 12명 되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10군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성에도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비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거와 비슷한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임덕철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복지교육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정책 제기나 사업제안을 해 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원안대로 잘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 복지교육국 전 직원들은 2018년도에도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41페이지입니다. 2018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8년 정책목표는 활기차고 매력적인 명품도시 울주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도시환경과 자연경관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삶이 여유롭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사람 중심의 친환경적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이 행복한 미래형 주거환경과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생활 문화 조성에 힘쓰겠으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명품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43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2025년 인구 30만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도시개발 추진으로 양질의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일괄 실효에 대비하여 집행 가능성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과 명품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편의시설 개선과 작은도서관 조성, 안전점검지원 등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시장 문화장터 창조사업과 금곡마을 활력 가득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축허가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악취순찰반과 환경모니터요원 운영으로 오염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속대응 상시측정으로 맑고 쾌적한 대기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과 도랑 살리기 운동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 가축분뇨와 수질오염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로 하천수질 보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고 무단투기 우심지역의 꽃동산 조성과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활성화와 재활용 생활화 추진으로 자원 선순환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안전위생과 소관입니다.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식품을 퇴출하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접시 사용을 계도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하여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명품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육성하여 먹거리 명품 울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 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음악, 게임 제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7억 9,2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감소한 26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건축과 소관 총 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안전위생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7,2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감소한 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도시과의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500만 원이 증가한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생태환경과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비슷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담당 입실) 정재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년 주요업무계획서 · 2018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완입니다. 도시과 2018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총괄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 도시환경국 맡아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필히 좀 숙지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도시과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 9,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국비 부분이 있죠?

예.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감액되고 먼저 581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7,000만 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작년까지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7,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하는 곳이 18개소입니다. 18개소 중에 시설물이 노후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세부적으로 보수해서 담당부서에 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왔다, 그 말씀입니까?

예,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요?

예.

교량, 건축물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를, 체계가 아닌데 이제까지 해왔다는 말씀은 뭡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담당부서로 이관돼야 될 시설물이 일부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관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왜 이관을 안 합니까? 어차피 우리 창조시설과도 건물 지으면 바로 각 실‧과로 다 이관하잖아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각 관리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건데, 보수를 하고 노후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서 넘겨줘야죠.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82페이지에도 보면 GB단속근무자 이거 지특이죠, 지특. 관내여비.

예, 지특입니다.

3명이라고 해놨거든요. 24만 원 해서 3명, 10개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일반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GB 건축 부분하고 토목 부분이 한 사람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 한 사람, 그래서 세 사람입니다.

청경 1명.

직원 2명입니다.

그래서 관내여비 아닙니까? 관내여비, 그죠. 근데 이게 10개월 잡는 이유는 뭡니까?

매년 국비는 2월에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인 것 같습니다.

폐쇄기간이 어차피 12월 말로 연내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차피 2월까지 갔었는데. 그럼 교부 자체가 그래 되기 때문에 2월로, 2월 빼고.

예년을 봤을 때 2월에 교부됐기 때문에 나머지 12월까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량 율리 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계속비인데 업무계획에도 보면, 161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보십시오. 어쨌든 80억 공사인데 내년 2018년도 사업비가 19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총 80억 공사인데 그죠? 근데 여기 예산서를 참고해보면 어쨌든 계속비라 해가지고 6억을 감액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6억 감액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또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까지인데 국비도 2019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맞죠?

예.

이런 사업 자체, 이게 국비 없잖아요.

2019년도는 저희들이.

아니, ’18년도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신청했는데 배정이 안 됐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는 예산서대로 합시다. 예산서 자체에 지금 2018년도는 0원입니다. 그래서 이래 봤을 때 국비가 들어오는 게 총 32억 들어오고 군비가 48억, 총 공사비에 이래 배정되죠. 그러면 앞으로도 국비라는 이게 불투명하다고 보면 올해 없는 것 같으면 올해 신청이 안 됐잖아요. 2018년도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요구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매년 1회씩 요청하도록 돼 있어서.

그럼 이거 201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에는 내년 2018년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8년에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주민지원사업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럼 주민지원사업 같으면 여기에 매칭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사업 성격이 중앙에 어떤 배정 그거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2018년 거는 2017년도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요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2017년도 국비를 2018년도 사업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거도 2018년도에 요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2018년도 요청 안 됐는데, 그럼 또 군비를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껏 해봐야 8억, 8억 해가지고 기투자 부분에 16억 투자됐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데 향후 2018년도 0원이면 2019년 16억 또한 불투명하다. 이거는 주민지원사업을 처음 당초 목적과도 위배돼요. 국비를 받아서 우리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군비 투입해가지고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2018년도에 재원을 하나도 확보 못 했다는 거는 또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게 또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벌써 다가옵니다. 딱 보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하다가 안 되면 또 군비 투입합니까? 사업은 저질러 놨고.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래 지적을 하는가하면 자꾸 반복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분명히 국비에 32억 원을 확보한다는 개념 하에서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다가 안 되면 또 군비 투입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총력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 이거 같이 얹은 이유는 뭡니까, 같이 됩니까?

예?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얹어놨는데 이거 됩니까, 이 사업이?

예, 가능합니다.

그럼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가 바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계속비라고 계속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되는 만큼 공사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비슷하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상 관련해서 보상을 주는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진도가 조금 미흡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보상토지가 얼마입니까?

미보상토지 필지는 마흔한 필지입니다.

얼마요?

마흔한 필지요. 전체 78필지 중에 보상된 필지가 37필지입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시면 보상이 70.8%가 되어 있습니다.

70% 넘으면 강제 수용재결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1월에 중앙지토위에 올려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경에.

5월경에 공탁 계획하고 있네요?

예, 공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지만 주민지원사업인 만큼 이런 걸 더 신중하게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돼야 되는데 국비도 2018년도에 미반영이 됐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더 챙겨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 도시과에서 제일 중요해요. GB지역 내에 이런 주민지원사업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리지만 사업도 보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결국 또 6억 감액했다가 다시 국비를 확보 못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이 사업을 과장님 어차피 계속비가 2019년이니까 국비 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여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문합니다.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또 정명천년 도시계획사업 발간용역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 관련해가지고 불법행위단속 위탁용역, 용역에서 일단 이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3억 8,000만 원이 아까 말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용역정비가 증액됐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장 불법행위는 4,000만 원, 이걸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계획 정비용역은 작년까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용역,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저희들이 1억 예산으로 시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처음 3억이 증액된 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2020년에 실효에 따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정명천년 울주군 도시계획사 발간용역은 ’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고 난 후에 울주군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만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 변천사라든지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서 도시계획사를 만들어서 기초자료, 기본자료,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그 밑에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용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장마다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은 상황을 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 4,000만 원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맨 처음 설명하신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관련은 장기미집행 관련 종합검토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3억 8,000만 원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종합검토라고 하면 광범위하고 장기미집행에 따른, 지금 이번에 하는 순수한 이겁니까? 근데 이만큼 늘어납니까, 예산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조사에 저희들이 계획 세운 거는 7,0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해제권고 용역이 5,000만 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 하는 거는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걸 풀성으로 1억 8,000만 원해서 전부 3억으로 했습니다.

1억 8,000만 원해서 풀성이라고요?

예, 이거는 개인신청했을 때 단계 단계마다 용역을 해서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할 것인지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내년에 하는데 이거 몇 년 전에 한번 했어요?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해마다.

해마다 하는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부분 부분적으로 했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정명천년 부분은 도시계획 변천사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62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으면 55년 정도 되네요. 55년 정도 되는데 이런 변천사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재조명을 합니까? 근거 확보를 어느 기준에 합니까? 물론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 다 있고 하지마는.

지금 시에 도시계획사를 발간한 일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 한 일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시 또 추진, 도시계획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전체 참고해서 도시계획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55년이나 돼가지고 변천사 한다고 하면 그 자료나 이런 거는 다 입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늦죠?

예, 그렇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변천사 부분을 그대로 체계적으로 좀 해와야 이것도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자료를 잠깐 언급하는 이유가, 물론 항공사진 부분 이런 거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있겠죠.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10년 단위면 10년 단위, 5년 단위면 5년 단위, 20년 단위, 단위가 딱 있어야 된다고요. 1년 단위 해가지고 5년이 될 거고 5년 단위가 10년이 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도시계획사를 발간하고 다음에 할 때는 계속 추가자료, 추가자료 들어오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도시계획사가 발간 될 것으로.

이거 8,000만 원인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발주는 용역을 해서 합니다.

발주하는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냐 이거죠.

선정은 학술용역으로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정말로 늦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대로 잘 보관해야 되고 이제까지 흘러내려오는 역사를 재조명하는 건데, 맞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발 빠르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위탁용역 부분은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했으니까 대집행하는 쪽에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4,000만 원을 잡았다. 그럼 이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행정대집행 사항이 몇 년간,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집행 부분은 몇 년 없는데, 그럼 그때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앞에 보시면 장비임차료는 있습니다. 소규모라든지 한 채, 두 채라든지 그런 거는 소규모기 때문에 장비만 임차해서 하는데 대규모 같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거의 GB사업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장기미집행 이런 사업들인데 한 번 더 챙기십시오. 챙겨서 사업을 이런 건 제대로 정리를 해놔야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딱 흘러오는 역사를 재조명해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이게 지금 와가지고, 아까 변천사 관련 문제도 그렇고 대집행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떤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에 따라서, 신규로 처음 도입되는 거네요?

예, 작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의 건축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건설교통국의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