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제28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규태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이자 연장자이신 오재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장수군의 2018년도를 시작하는 예산과 2017년도를 마무리 하는 예산이니만큼 어느 때보다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재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재만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재만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회부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본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행안부에서는 2018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여 자율화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을 목표로 삶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한정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림분야와 사회복지 및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6기 공약사업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합니다.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시군구 의회에 제출하고, 시군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는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 규모는 3,004억 8,1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8.6%가 증가한 2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92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10%가 증가한 2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2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15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7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2억, 지방소득세 4억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의 3.76%를 점유하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부담금과 지난연도수입은 감액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56억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9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금은 1,095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약 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4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258억원으로서 세출예산의 8.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약 21%가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13%, 여비 3%, 업무추진비 3%, 직무수행경비 4%, 의회비 8%, 재료비 5%, 연구개발비 19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837억원으로서 세출예산의 27.8%를 차지하며 일반보상금 9%, 연금부담금등 7%, 출연금 299%, 민간이전 8%, 자치단체등이전 24%, 전출금 3,316%가 증가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과 포상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196억원으로서 세출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2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이 증가하였고, 민간자본이전과 자산취득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55억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내부거래는 6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44%가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기타회계등전출금과 기금전출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144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8%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점유율을 보면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09억원으로서 26.9%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약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87억원으로 16%, 환경보호분야는 442억원으로 14.7%, 일반공공행정은 167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66억원, 문화 및 관광 157억원 순으로 편성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로 점유율을 보면은 주민복지실이 471억원으로 15%, 재무과 422억원으로 14%, 환경위생과 384억, 건설경제과 305억, 농업정책과 273억 순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검토방향입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사전이행 사항 이행여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적용 및 형평성 고려 예산편성 여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중점 검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준경비 개선으로 예산편성 자율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지방의회관련 경비의 총액 한도제가 도입됩니다.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해서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회에 총액 한도가 1억 4,099만 1천원인데 편성은 1억 4,098만 3천원을 편성해서 여기에 맞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율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자치단체 유형별, 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경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 초과 편성 자율성 부여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하도록 개선이 됐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복수직 편성 대상 추가가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복수직위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이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복수직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이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적발금액의 5배 이내의 기준액 삭감규정이 있었는데 교부세 감액하고 이중 패널틱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되었습니다.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총액 한도액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방의 활발한 일자리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해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시 금액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월액여비와 행사, 축제 경비가 기준경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월액여비의 유지 여부 등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 행사, 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행사, 축제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 축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기준경비에서 제외되고, 9개에서 7개만 기준경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원 역량개발비가 신설이 되었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위탁교육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역량개발비라는 편성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위탁교육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 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타 보완사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 취지를 고려해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한 임금 적용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법령상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부담금 편성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조약, 협정 외에 추가로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서도 국제기관 등에 부담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 관사, 보증금, 전세금 편성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임차료 중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 관사를 임차할 경우, 임차보증금, 전세금에 대해서 기타자본이전 경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준은 사무관리비 임차료였었는데 기타자본이전 경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규정이 명확화 되었는데 의장협의체 부담금 대상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협의체로 명시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편성기준에 세부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시 임의 편성 사례 방지를 위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규정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지자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감리비 예산편성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당초 예산 규모가 3천억 미만일 경우는 10억 이상일 경우 본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인데 아래 하단과 같이 장수농업 홍보전시관 구성 운영지원 관련에는 1억임에도 불구하고 투융자를 미이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은 것은 총 11건으로서 이중 3건의 74건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입니다. 총 정수대상은 57개 사업이 있는데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고, 승인 받은 것은 아래와 같이 13건의 9억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입니다. 건당 일정금액 이상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아야 되는데 승인 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고, 승인 받았던 내역은 하단과 같이 7건의 144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입니다. 예산 세우기전에 사전에 의해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사전승인 없는 예산 요구는 없었고, 아래와 같이 7개부서 14건 55억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여부입니다. 총85개 사업이 제출되어서 심사결과 53개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는 52개 사업 11개 사업 이렇게 반영이 되었고,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누락된 아래와 같이 민원과 그 사업이 누락된 상태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넘어가서 18쪽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예산요구 여부도 검토결과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8번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1/100 이내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결과 0.96%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적합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 중에서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약 한 12%가 증가한 69억원이 이렇게 편성되었고,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역시 한 1.57%가 증가한 8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 하단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세부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47억, 보조금 95억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 역시 한 1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 약 13%가 증가가 돼가지고 한 16억 정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설이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증가해서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향후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밑에 물품구매 예산에 산출내역이 기재돼있지 않아서 담당부서 외에는 그 수량이라든가 단가 파악이 어려움으로 수정 때 기재가 요한다 하고 생각됩니다. 하단에 6개부서 12건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시 최저임금 단가가 미준수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지금 최저단가가 6,470원인데 내년도는 인제 시간당 7,530원 하다 보면은 하루에 6만 240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부에서 지침은 안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18년도 최저임금으로 맞춰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하단 두 개부서 9건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기획실 4건 등 총 545건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반영내역은 11개부서에 35개사업 400억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3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검토사항도 아까 총괄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4쪽 특별회계 주요세출은 4개 특별회계에 39건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노후상수관망정비 30억, 장계하수관거정비 22억, 장수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26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다국어 자동번역 시스템 구입으로 8천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홈페이지 다국어 자동번역 시스템은 우리 홈페이지를 실시간으로 3개 언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손쉽게 이렇게 번역하면서 볼 수 있고,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편리함을 줄 것으로 사례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 외국인 방문수가 거의 없고 또 구글 쪽에서도 많은 자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도입 이 장수군에 도입 여부는 좀 신중을 요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쪽입니다. 46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이 기존에 별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명시이월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업 진행을 봐서 추경 때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공원 분수 조형물 보수공사비로 1억 2천만원 세워졌는데 지금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 금액을 보면은 거의 뭐 설치비 비슷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많이 보수비가 나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보수함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 47쪽입니다. 가야문화유산보존으로 60억원 이렇게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우리 가야문화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 2018년에도 또 학술용역도 한 26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성과를 위해서는 언론 홍보라든가 또는 우리 장수군만의 가야문화 관련 선포식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하단에 우리 장수가야 홍보관 같은 것을 조속히 설치를 해서 그동안의 자료를 갖다가 보관, 전시, 열람까지 함으로서 우리 장수군이 전라북도 가야문화 중심지임을 부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8쪽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역시 기본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2018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67억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7년도말 현재가 56억원인데 18년도에는 10억의 수입과 18억의 지출을 통해서 18년도 말에는 48억원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에 의결을 이렇게 얻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이렇게 수입계획을 보면은 67억중에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역시 1억 3천,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억원은 법에 의해서 최저 적립액은 3년간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100 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하단 산출근거처럼 1억 9천보다 많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사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의 6개 기금, 융자성 사업비는 2개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3천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기금하고 운영성과를 이렇게 분석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또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의회에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맞게 또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의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세부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한국희입니다. 먼저 그 행정사무감사 각종 의안처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과별 반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에서 10쪽까지는 그냥 부군수께서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18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조서를 직제 순위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일반회계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에 6억 6천, 지역자활센터근로사업에 9억 6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4억 3천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7억 6천을 계상을 했고, 장애인 복지관운영 11억 1천만원, 여성문화회관 건립 11억 7천만원, 노인생활시설운영 및 공단부담 7억 4천,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및 공단부담금에 7억 7천, 기초연금지급 159억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21억 7천만원, 경로당 공동급식 운영비 지원에 8억 4천, 장애인 복지관 증축에 17억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억 8천, 0세~2세 보육료 지원에 9억 5천,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7억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 내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에 10억 600,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8억 4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에 7억 1천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억 3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5억 5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6억 600, 여객화물 유가보조금에 6억 2천,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 7억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1억 4천,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공원 관광조성 18억원, 뜬봉샘 내에 꽃내음마당 조성사업에 7억 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7억 3천만원, 6차 산업지구조성8억 3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육성 10억 3천을 계상을 했고, 못자리형 상토매트 지원에 6억 800, 토양개량제 지원에 5억 2천, 유기질비료 지원에 1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군비지원분으로 5억 4천, 밭농업직불제 국비지원에 5억 9천, 쌀소득등직불제 지원에 17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쌀소득등보전고정직불제 38억 4천만원, 논타작물 재배지원에 5억 8천, 일반원예시설지원에 9억 8천, 시설원에 생산지원에 6억원, 한누랑 사과랑 축제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에 14억 9천, 한우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9억 6천, 장수한우 TMR사료 활성화 사업에 5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경제수조림에 8억, 조림지 가꾸기사업에 16억 4천, 간선임도신설에 6억 5천을 계상을 했고, 남덕유산 관광개발사업에 6억원, 치유의 숲 조성에 10억원, 방화동 노후기반시설정비 사업에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경제과 소관입니다. 장수 북동로 개설에 5억원, 만남의 광장인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에 20억 9천만원, 장수읍 소재지 지중화사업에 10억원, 당가~봉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17억 5천만원, 습답불량농지개선 11억원, 생활환경정비사업 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38억 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번암면 농촌중심지 사업에 18억 8천, 장수읍 농촌중심지 사업 11억 3천, 산서면 사업에 9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지섶밭마을 취약지역개조에 11억 9천, 장수 금강권역 권역단위종합개발 5억원, 장수농공단지 하수도 원인자부담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수분지구재해위험시설 개선에 16억원, 원흥지구재해위험 개선에 12억원, 사암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에 12억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7억원을 계상을 했고, 명덕지구 지방하천정비에 11억원, 장판소하천정비 6억 8천, 월계소하천정비 15억 2천, 능곡소하천정비 10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식품클러스터육성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으로 장수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에 10억원, 장수가야유적정비에 5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으로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금으로 7억 3천, 순환형 매립시설정비 및 조성사업에 28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그 동화댐 원정수 수수료에 11억 1천, 노후관망 그 정비사업에 30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관리대행사비 16억 2천, 장계4단계 하수관거정비 22억 6천, 구암마을 하수도정비 16억 8천, 오연지구마을 하수도정비 24억 6천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장수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22억 2천, 장계하수처리장 확충 41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으로 47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그 2018년도 본예산 첨부 서류는 별도 설명 없이 의원님들께 배석해드린 자료로 가름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실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들은 그 실과별로 부서장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이것은 인자 어차피 실과 질문할건데 지금 기능별분류 있지요? 기능별분류에 가서 보면 관광하고 체육이 올해가 또 내년도가 전라북도 방문해이고 그러는데 관광이 35%가 지금 삭감 적게 됐고, 체육이 23%가 지금 감됐어요.

이게 인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좀 그래서 그런지요, 인제 대곡제사업 같은 경우에 줄어버리니까.

예, 그런 것 그렇고, 또 입법 및 선거관리 가가지고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20.21%나 감됐어요. 어찌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제일 맨 위에 입법비 선거관리 9억에서 7억으로 그것은 이게 선거 때문에 좀 늘어나야 될 텐데.

1억 9천이 줄기는 했는데.

예.

뭐 부족하지 않게 계상은 했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이쪽 보다보면 인자 또 사업이 큰 건이 있다가 또 그것이 마무리 되면은 뭐 에너지자원개발 같은 것은 93%로 감된 것은 LPG뱅크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실과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큰 덩어리가 있는 거 한번 물어봤는데 실지로는 뭐 기획실장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8,238만 6천원이고, 18년도 조성 계획 중에 있는 수입이 7,290만 3천원, 지출은 4천으로서 증감은 3,2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8억 1,5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총 금원은 18년도 말 조성액이 8억 1,530만 9천원이고, 융자금미회수채권이 9,772만원으로서 총 조성규모는 9억 1,3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는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834만 9천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100만원, 그다음에는 예치금 회수가 7억 8,238만 6천으로 수입 합계는 8억 5,5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인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업비지원에 1천만원, 융자금인 기초생활보장 기금융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금고예치금으로 8억 1,530만 9천원을 계상하여 지출 총 합계는 8억 5,5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행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 17년도 말 현재액은 7억 8,238만 6천원이고, 내년도말 현재액은 8억 1,53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1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17년도 말 조성액이 9억 5,919만 1천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은 수입액이 1,060만 3천원, 지출이 1,060만으로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9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금수지총괄은 21쪽 수입계획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쪽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지원에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400만원, 하단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예치금은 9억 5,9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 기금 역시 농협에 예치하였고, 17년도 말 9억 5,919만 1천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내년도말은 9억 5,91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훈식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2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68만 5천원이고,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09만 6천원, 지출은 5억 1,478만 1천원입니다. 3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1쪽 수입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에 5억 9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수입합계 금액은 5억 1,4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사건립 시설비로 5억 1,47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 그 청사건립기금 연도별 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2017년도 말 현재 5억 968만 5천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중에 불용액이 발생되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 발생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그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식품진훙기금 운용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금조성 및 운용 연도 말 기금조성액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67만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은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670만원이고, 증감은 450만원이 감돼서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2,4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생략을 하고, 42페이지 지출계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좋은식단실천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 식품위생업소 준수사항 및 소책자 제작비에 1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업소 위생마스크 구입에 125개해서 200만원, 모범 및 좋은식단 이행업소 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 구입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문우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조성액은 10억 7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4,540만원, 지출이 10억, 내년도말 조성기금액은 7억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내년도말 조성액은 7억 1,540만원이고, 융자금미회수채권은 20억 3천만원입니다. 총 조성규모는 27억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0쪽입니다. 장금운용계획은 그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고예치금이자로 1,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 금액이 1,24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융자금지원 회수수입이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서 금고예치금 회수는 10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 중소기업육성에 10억이고, 예치금, 금고 예치금에 7억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예치금, 예탁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6,367만 6천원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4,700만원, 지출이 2억 6천만원, 증감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0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3천만원, 예치금회수가 5억 6,367만 6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국고예치금으로 6억 4,0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형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영수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육영수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634만 4천원이고, 수입액은 1,979만 9천원에서 18년도 말에는 16억 3,7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조성규모도 16억 3,7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6억 5,614만 3천원이고, 전년도에는 16억 5,926만 8천원입니다. 312만원 감됐습니다. 예치금회수가 16억 3,634만 4천원이고, 이자수입이 1,9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979만 9천원이고, 예치금회수가 16억 3,634만 4천원이며 총합계가 16억 5,61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으로 312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이는 일이 1.4%에서 1.21%로 감돼서 감되었습니다. 7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이자수입이 1,900만원이고, 전년도액이 2,300만원에서 400만원 감됐고, 예치금에서 지출액이 16억 3,714만 3천원, 전년도가 16억 3,626만 8천으로 87만 5천원이 증돼서 총 합계로 지출액이 16억 5,614만 3천원, 전년도가 16억 5,928만 8천원으로 312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