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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7차 본회의2017-11-30

박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고창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이 오셨고, 고창군 생활개선회 회원,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는 앞으로 고창군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저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요. 함께 가는 그런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창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창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건의 시책사업과 14건의 일반업무, 그리고 2건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1 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 7개 사업으로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예방접종사업, 금융지원 서비스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비예산 분야입니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산업 참여자 기초검진은 노인맞춤현 운동처방 서비스사업 참여자 149명을 대상으로 사회의 기초검진을 실시하고 유조견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노년기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의 질환에 대한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진건강복지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질병관리본부장 표창과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보건사업 시책방향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시책업무로 생활안전 응급처지 교육입니다. 응급상항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환자 초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300만 원이며 일반인과 복지시설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로 지역주민의 생명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 100점 학교 및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신체활동 활성화와 최적의 영양관리를 위한 통합건강정보 서비스를 제공,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건강 100점 학교 운영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주 1회 굿모닝 과일타임 교실을 운영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워킹데이 운영, 건치왕 선발 그리고 어린이건강생활 실천 콘텐츠 공모사업을 실천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관리 능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잠재적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습관 개선과 자가관리 유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이상자 및 사전건강검사를 실시,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관리 목표설정 등 사업설명과 3개월, 6개월 후 건강위험요인 변화 관찰, 전문가상담 등 모바일 앱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지원으로 만성질환의 이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 일반업무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흥덕면 후포보건진료소를 내년도 3월에 착공, 8월에 개소할 계획이며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145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이며 지금까지 12,578명에 대하여 국가 암등 검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검진대상자 파악 및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급률을 높이고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하여 7천여만 원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노인 25명에 대하여 무료 의치, 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와 치아 홈메우기 등을 통해 어린이 충치를 예방하고 2군데의 6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구강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시설 점검을 통한 비흡연자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과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과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꾸자 건강나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100개소와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면 만들기 19개소, 은빛청춘 건강 100세 노인대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청소년 통합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청소년에 올바른 건강습관 생성을 위하여 영양, 비만, 신체활동 등을 통합한 건강생활체험터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금연교실, 체력 튼튼 어린이 몸짱 교실, 청소년건강생활실천 교실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함께 건강생활 실천해요를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인구증대 시책에 적극 대처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17년도 분할 지원 대상이었던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대한 2회분 지급액을 포함하여 2018년도에 출산한 가정에 출산순위에 따라 1자녀는 100만 원, 2자녀는 200만 원, 3자녀는 500만 원, 4자녀는 700만 원, 다섯 자녀 이상은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고 영·유아 물품 및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 축하기념품 및 영양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8월 고창군 치매안심센터를 준공 개소하여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1:1 사례 관리와 치매환자 쉼터 및 보호자를 위한 가족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지지 프로그램,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극복으로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며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영광기독신화병원에 위탁하여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및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우울증 감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제가 장애인의 기능증진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등록장애인 관리 및 제가 장애인 가정방문, 맞춤형 재활운동교실과 장애인 자조모임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재활교실 운영으로 장애로 불편한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 방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 운영, 마을권 및 취약지 1,299개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관리사업, 만성감염병인 결핵, 한센, 성매개질환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 31,000여명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치매안심센터 증축입니다. 총사업비 6억 4,1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6억 1,300만 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시설 사업입니다. 고창읍 호암안길 동해원에 종사중인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동절기, 한시 공사 중단에 따라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기에 보조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노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2018년도 보건 업무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청하셨습니다. 아마 듣다 보시면 몰라서 혜택을 못 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보건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을 비교해서도 물어볼 것이고 우리 고창군 병원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우리 옆 군인 부안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은 몇 개이고 옆에 부안군은 몇 개정도 됩니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 군이 현재 지금 운영중인 보건진료소가 23개 있으며, 내년 8월에 1개소 추가해서 2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안군은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우리 고창군이, 군민 수는 거의 비슷하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 고창이 2천 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도 보건진료소가 훨씬 많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이, 고창이 병원, 의원 해가지고 몇 개 정도 되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총 64개소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고창군에 있는 큰 병원들이라든가 적은 병원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이 옮겨가지고 고생을 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간호원까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고창군에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소홀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발견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병원이 있었죠.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지도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약국도 마찬가지에요. 약국도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18년도 예방접종, 예방, 방역 이런 것은 아주 잘해주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올해처럼 18년도처럼 철저하니 예방과 접종,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2018년도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특히 우리 병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고창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추천서를 큰 병원을 가면 추천서를 받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소견서라고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소견서를 받아서 가면 큰 병원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우리 군민들이 와계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의료진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창에 있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가지고 갔는데 큰 병원에서 C급, D급도 아닌 의원취급을 받는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니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우리 군민들의 건강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소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어느 단계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의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피력해주실 수 있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 고창은 사실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상당히 높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너무 갑작스러운, 또 시책보고 자료하고도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됐을 것으로 느낍니다. 의료장비 확충은 지금 크게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자료에 나와 있는 의료장비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지소, 진료소 장비 구입관계는 우리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이용도가 높은 제품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인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로요. 바꾸자 건강 나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100개소. 이 부분은 마을 단위로 순회하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인가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경로당 몇 채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매년 경로당이 바뀌면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은 전년도 했던 경로당을 배제하고 새로운 신규경로당을 선정해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이 부분에 반영이랄까, 어떤 효과를 소장님께서 피력하실 수 있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주민만족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 면 만들기 16개소는, 지금 14개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명품면 만들기는 현재 고수면에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개소 다 고수면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리고 아까 이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에서 지역자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런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간단하게 설명이 됐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이랄지 체육회랄지 주민복지실이랄지 다른 부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로당은 배제하고 하려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러면 기관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협조라기보다는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까지 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증축 관련해서 2017년도 치매관리 사업에는 2억 1,300만 원을 당초에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2018년도에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이라고 해서 약 14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물론 2017년도 치매관리 사업은 등록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2억 정도 가지면 아마 됐을 것이다.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2018년도에는 물론 등록 관리도 하지만 진단, 치매 선별 진단검사나 치매예방교육 차원에서 1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선공약으로 국정과제 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치매안심센터를 금년도까지 다 설치를 해라. 금년도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치매안심센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직원채용이랄지 인건비, 운영비 등 이런 사업비들이 추가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반영된 것입니다.

김영호의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가 18년도 8월에 개소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6억 4천이고 아까 이쪽에서 14억 짜져 있는 부분을 여기를 운영하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김영호의원

그런데 이제 8, 9, 10, 11, 12 뭐 그렇습니다. 8월 달에 개소한다고 해도 불과 몇 개월, 아무튼 이 부분은 또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상 이해 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후포 보건진료소가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사업조서에 봤더니 의료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나 문제점.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여하튼, 농촌의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준공하는 과정에 미흡한점이 없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세심하게 체크해보고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방금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00세 행복경로당 관리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도 고령화시대 그러고 있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초고령화 시대.

이봉희의원

그러면 건강관리를 하려면 이 경로당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운동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한 운동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운동프로그램이랄지 또 우울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울증 관련 검사라든지, 기타 혈압, 혈당 만정질환 체크,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올 7월 달인가요? 보도를 받더니 우리 고창군에서는 60개 경로당에 근력강화 운동 기구를 보급하고 있다. 참 좋은 모습이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우리 전자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웰에이징 시대, 지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나이는 들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지금 체력관리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무엇을 어떻게 제공을 하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냥 가서,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어르신들이 매번 TV보고, 고스톱 치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건강관리를 하는데 과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취미생활, 어떠한 기구를 보급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들이 기구를 배부하는 것은 사실 도에 60개소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요. 사업비를 개소당 120만 원씩 운영비를 주고, 50만 원씩 근력용품을 배부해라.

이봉희의원

근력용품을 어떤 것을 보급하느냐? 이거예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것을 주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보통 주고 있는 것이 매트라든지 스트레칭 기구, 8자 밴드라고 해서 잡아당기는 근력용품이 있거든요. 그런 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여기에 보니까 100개소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60개소만 한다는 거예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도비로 사업하는 것은 60개소입니다.

이봉희의원

군비포함해서 더 할 수 있나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 통합검진 사업에서 15개소, 하고 있고요. 한마음기공체조에서 5개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소장께 지금, 주된 질의목적은 무엇이냐면 노인어르신들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줄 안마기나, 지압 벨트 같은 것.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너무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경로당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물론 우리 도비도 도비지만 군비를 더 포함해서 주민복지실에서 한다고 했어요. 같이 동참한다고 했거든요. 이 질의한 내용에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긴밀하게 협조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게 드시다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 시대가 되어야 쓰겠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공감대가 서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고창군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인구정책도 되지만 우리 고창군 젊은 여성들한테 출산의 기회를 더 주고 장려하는 그런 계획이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이봉희의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혹시 불임여성들이 입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입양. 자녀를 입양을 한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있나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불임여성이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출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조례에는 출산만 명시되어있어서.

이봉희의원

그러니까 입양을, 주민복지과에서 입양축하금을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100만 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A라는 부분가 입양을 해왔어요. 아기를 못 낳아서 데려왔어. 그래서 내 자녀로 입양을 올렸어. 그러면 출산을 안 했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로서는 출산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봉희의원

내가 안 낳았으니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이봉희의원

아니지, 본 의원의 생각은 아기를 못 낳은 불임부모가, 출산이나, 꼭 배 아파서만 낳아야 아기일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입양은 내가 안 나았어도 내 자녀를 입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잘못된 생각인가?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지만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 그런 여성들한테, 이것도 출산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출산장려금 또 아이들에 필요한 용품 같은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양하는 가정도, 아이가 커서 5세 이상부터는 또 육아수당인가요? 그걸 1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검토를 하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이봉희의원

공감대가 서시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본 의원의 생각이,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고창군 모자보건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창군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고창군 산부인과가 우리가 15년도에 지원을 해서 지금 매년 얼마씩 지원하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운영비를 매년 5억씩 지원합니다.

이봉희의원

15년도에 10억, 또 운영비 1억 해서 11억을 지원했고 매년 5억씩을 지원하는데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이용자가 적다. 그걸 느꼈어요. 그러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분만건수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제 외래진료 건수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6년도에는 3,500여건, 17년도 10월말까지 4,800여건, 한 5천 건 정도 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창에 산부인과가 있는데도 출생인구는 22명밖에 안 돼요. 그러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왜 그럴까요? 원인 파악해보셨는가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도 많은 분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반지역으로 임산부들이 출생하면서 친정이 있는 도심 지역 병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광주나 전주, 정읍을 선호하고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여의사님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산전 관리했던 병원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대책이 있다면? 만일 이것을 개선하고 우리 고창군 여성들이 고창군 산부인과를 찾을 수 있는 개선책이 있다면 아까 여성의사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네요. 한 번 생각해봐야 쓰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가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그 부분은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산부인과가 있어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않는다. 그만큼 신뢰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요, 신뢰성도 없고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창 산부인과를 이용했을 시 우리 군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러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셨나요? 물론, 출산용품은 주더라도 고창 산부인과를 이용할 시 우리 고창군이 이용할 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사실적으로 저희가 출산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지만 또 출산 용품이랄지,

이봉희의원

지금 산부인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우리 민생경제과장. 있죠. 민생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천 원짜리 쿠폰도 생각해보고 도우미, 장앤정 도우미 사업도 해보고, 그것은 내 본인이 어느 시장, 정읍으로 가도 되고, 영광으로 가도 돼요. 단지 고창시장을 애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산부인과를 우리가 군에서 5억이라는 돈을 매번 지급하는데도 10월말까지 198명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22명. 이것은 11%밖에 안 돼요.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11%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안 그래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과연 우리 고창여성들이, 산모들이 외래진료만 하지 말고 진짜 거기에서 출산도 하고 여기에서 출산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 고창군의 신뢰도도 높고, 산부인과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안하면 그만큼 자꾸자꾸 산부인과는 멀어진다는 거죠. 이용자가 없다는 거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만한 가치를 형성치 않으면, 투자가치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장사로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고창 여성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여성의사도 검토해보시고 또 우리 고창군 산부인과를 이용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때, 또 홍보할 때 분명히 우리 고창 여성들은 찾을 줄 알고 또 믿고 싶습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홍보, 안내뿐만 아니라 그런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검토해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에서 학교어린이 청소년통합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런데 49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보통 이 사업을 하시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회씩이나 순회를 하시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는 보건교사가 미 배치된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럼 자주 가서 보시고 실시를 하셨네요. 그런데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업무 쪽에서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건강100점 학교 어린이 건강 생활실천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책업무를 내놓으셨네요. 여기에서 예산은 천만 원.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지금 제철과일 섭취, 걷기실천을 통한 건강실천 전개, 그런데 제철과일 섭취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가서 학생들 교육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이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과일을 가져가서 지원을 해주고,
정숙

박정숙의원

과일을 가져가서 지원을 하세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과일양이 천만 원 예산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가 21개 전 학교를 대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1개소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철과일 섭취와 걷기 실천이라는 건강실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른들도 10분을 걸으라고 하면 10분 못 걷습니다. 그래서 애기들한테 과연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는 되겠지만, 이 걷기를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연 본 의원은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병행을 해서 애기들이 청소년시절에는 많이 뛰어놀고 건강이 첫째 인데 우리 사회가 주입식 교육으로만 흘러가다보니까, 2세대들의 건강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건소는 모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서 애기들이 자유스럽게 뛰어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 측과 협약해서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약해서 주입식,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비만이라든지 공부만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건강한 프로그램,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소장님 그점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정말 어린이들이 자유스럽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건강상태로, 학교로 찾아가서 건강검진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시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옛날 우리 유년시절에는 양호검사라고 해서 이런 검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보건소에서 시행 안 하시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학교마다 보건교사들이 있고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보건소에서도 통계를 취합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애기들이 더 자랄 수 있는지를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건강검진을 타 지역에서 차량으로 와서 건강 검진하는 차량 있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이동검진 차량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것 규제하고 있나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건기관이랄지 읍면사무소에서 협조를 못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우리 고창군에 건강 검진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차량으로 와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 보다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것이 훨씬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리고 치매, 아까 안심센터 증축을 하는데 엊그저께에도 이 사람이 행방불명 된 사람들 보면 거의 치매환자죠?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전자 팔찌 사업 하고 있나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 암 보헙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인식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걸로 하면 위치추적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위치추적은 안 되고요.
인규

최인규의장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걸 해서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이 되면 빨리 찾아가지고 객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노창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2017년도 성과와 2018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및 계속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주요성과 예산부분입니다. 11개 사업에 111억 4,19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소규모 기반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식량작물 주요시범 사업 등 7개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7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입니다. 명품화 전략으로 추진한 고창멜론이 지난해에 대통령상에 이어 금년에도 17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과 대한민국 성공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치유농업을 개척하여 금년 제22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농촌 활력화 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음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중점방향인 감성농업, 명품화 전략, 치유농업 모두 2년 만에 전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의 최고기반인 원예특작과학원 6차 산업 시범모델인 상하농원, 유통전문인 이랜드디테일, 농협 등과 업무협약을 함으로써 최고의 농업기술과 농업현장, 유통이 협력하는 삼위일체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 시책업무로 읍면 미래유망 떡잎작물 시범재배입니다. 읍면별 지속적인 새소득 작목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그간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 추진하여 이중 소득 및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작목인 체리, 아스파라거스, 미니양배추, 토란 등은 연구회를 결성,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새소득 작목과 재배기술을 기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치유푸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치유음식을 테마로 기획 루트를 개발, 농촌관광과 연계한 상품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새롭게 부강하고 있는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치유농업과 농촌마을치유 음식체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유음식 자본조사, 치유음식개발, 치유음식 기획 루트를 개발, 농산물의 치유음식 상품화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내육성 벼 품종 이용 수제맥주 제품개발 및 상품화입니다. 국산 쌀과 보리를 이용 수제맥주 원료의 국산화로 수제맥주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지조성과 원료보관 창고 신축, 수제맥주 발효시설, 브랜드 개발 및 홍보하는 내용으로 적정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제맥주원료 벼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요즘 트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수제맥주 개발 및 체험행사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공용 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빵, 면, 막걸리 제조 등 다양한 벼 품종 재배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개 단지 50헥타르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가공용 쌀 생산단지 50헥타르를 조성하여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수요 및 납품처를 확보하고 일부는 쌀, 빵, 면 등 시범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창멜론 상품화 사업단 발족입니다. 고창 고유품종 육성, 재배기술의 향상 상향평준화 가공 상품의 체험상품 개발로 통합브랜드 고창멜론을 육성하여 세계 명품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고창멜론 품종 선방을 위한 실증시험 2개소와 고창멜론 명품화를 위한 재배면적 확대, 멜론 빵, 멜론 쿠키 등 가공 체험상품을 개발하여 군민 소득 향상과 과일선호 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싱글푸드(고창딸기) 육성사업입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딸기, 방울토마토 등, 껍질을 깎지 않고 먹기 쉬운 간편 과채류의 소비량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4천만 원으로 고창 딸기 통합브랜드 구축, 소포장 개발, 냉동건조딸기 상품화 개발과 과육의 치밀도를 높여 명품화 하는 전략으로 해외수출까지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사업도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른 기존의 타 단지에 대비하여 다양한 상품과 마케팅 전략의 차별화를 통하여 새로운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창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쓰레기 종량제 등 트랜드에 맞춘 작은 수박은 우리 군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생산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으로 작은 수박 재배면적 20헥타르를 확대하고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및 소포장재 개발, 해외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금후 고창 전용 품종 선발 및 보급을 통해 시장 확대와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고창 수박의 명성을 유지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창복분자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 체계화입니다. 그동안 침체를 거듭하던 복분자 산업이 각계 각점에 종합적인 노력으로 금년부터 재도약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복분자 고사대책과 그동안 주춤했던 신품종 개발을 통해 복분자 사업의 재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내병성 품종개발, 다수확 품종개발, 온난화에 따른 토양 지원 관리와 고온경감 경감대책을 마련하여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체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사업은 예산막바지까지 노력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기회에 꼭 확보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업무로서 전문농업 인재 양성 교육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변화를 선도할 농촌의 핵심인재양성 및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안전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개발대학 4개 과정 160명, 품목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전문교육 3천명, 직거래 활성화 농업인 정보화 교육 천 명, 전문기술자격 취득반을 운영하여 농업인 전문기술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 연구 모임 육성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농업정보 신문보급,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행사, 품목별 연구회 교육을 통하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사회체연합회 및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와 84개의 품목별 연구회,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의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시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지원, 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영농교육으로 예비 귀농자가 우리 군으로 귀농하여 안정적인 정착 및 6차 산업과 연계하고 농업창업교육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교육대상자인 입주자 30세대를 모집하고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2018년도 7월 준공예정인 단기 농촌 체험시설 등을 일원화하여 직영 하에 따른 소요인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은 물론 젊고 유능한 귀농귀촌 인구의 농촌유입으로 경제사회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농정착금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귀촌 활성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농촌재능 나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박람회 참가, 수도권 귀농체험 학교, 도시민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여 유능하고 젊은 귀농인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 간담회, 음식봉사 등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귀농정착과 지역주민과 화합을 유도하여 인구증대와 고령화 된 지역농촌 사회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한 은퇴자의 귀촌을 고창으로 유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귀농귀촌 학교운영,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서울시 인력개발원과 협력하여 도시의 은퇴자들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으로 많이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학교 등 3개 사업과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창업 및 컨설팅을 추진하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적응을 통해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귀농귀촌 기반조성 및 임시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소규모 귀농귀촌 마을기반 조성으로 주거불편 해소 및 도시민 유치와 빈집을 활용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통한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양은 소규모 기반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기반조성 3개소, 귀농귀촌 유치우수마을 시상을 통한 주민숙원 사업 지원 3개소, 귀농인의 집 조성 5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로 대상자를 선정 후 공사 추진으로 주거만족도 제고와 안정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작물 병해충 방지입니다. 농작물 사전 방제 및 돌발병해충의 방제로 피해율 최소화 및 토양분석을 통한 지속농업과 안정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32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병해충 사전방제 4,000헥타르 무, 배추, 뿌리혹 방제 448헥타르, 돌발병해충 방제 312헥타르,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12개소와 토양검증 및 액비분석 7,410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병해충을 방지하여 농업인의 피해최소화와 토양환경보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벼 품종 실증재배와 보급종 및 원종 등 우량종자를 공급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34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 보급종 200톤, 밭작물 보급종 종자 103.7톤, 식량과학원산, 종자사업소산 등 원종 1.5톤, 아세미 1호 등 상보 등 기후변화 아열대 품종 시험재배 등입니다. 각종 보급종 등 우량정자를 적기에 보급하고 품종비교 시범포 평가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우량품종을 조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쌀 수급 안정 및 농업소득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은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 육성사업 1개소, 총체사료용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50헥타르, 재해대응 시범포 7개소 운영입니다. 각 분야별로 시범사업 추진 및 평가회를 갖고 쌀 소비확대 및 논 다양화 용도와 품종의 재배 확대로 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특화기술 확산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한 농업 연구성과의 현장 실용화를 통하여 원예, 축산, 친환경, 생산비 절감 및 개방대응 기술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5,3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최고품질 과채생산 시범단지 6개사업, 시설과수 재배농가 환경관리를 CCTV를 통하여 원격조종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이 1개 사업이며 ICT 축사관리 생력화 기술시범 사업은 축사환경 자동컨트롤 시스템으로 송아지 전자동 먹이 먹이급여기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3개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재배기술과 ICT기술이 조기에 보급되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8년도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입니다. 축제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도와주는 체제로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먼저 축제를 즐기고 다음으로 관광객이 즐기는 축제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변화된 축제 분위기와 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 수박품평회, KBS전국노래자랑, 복분자 장어 요리 경연대회 등 전국 행사를 개최하여 방문객 13만 5,200명이 참여하였으며 수박은 1만덩이를 반값 판매체계를 만들었으며, 복분자는 생과가 없어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복분자 산업의 재도약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발전하여 농산물 대표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윰은 25쪽, 2018년 고창 국화축제입니다. 고인돌공원 일원에서 꽃의 차별화, 테마의 차별화, 시기의 차별화로 역사, 자연, 문화가 연계된 새로운 축제상품으로 화분 이외에 새로이 오색들녘국화 14,500평방미터, 식용국화 3,300평방미터를 식재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사장 방문객은 전년대비 2.03배가 증가한 21만 7,367명이며 판매수익은 전년대비 3.17배가 증가한 4억 300만 원의 입정 농가의 수익이 있었으며 특히 20여 농가의 감농가와 고구마 농가가 성황리에 판매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61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오색국화 위주에서 색상별, 구역별 꽃의 조화, 운곡습지 테마의 강화, 인근지역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대규모 감동을 주고 국화 식재 지역의 행정적인 절차의 미흡했던 부분까지 보완하여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타 지역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고 경쟁우위 확보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통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대다수 군민이 참여하는 유일하고 차별화된 국화축제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입니다. 복분자 등 특화작목을 가공판매하고 있거나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적인 방향에 역점을 두고 기존에 상품이 개발되어있고 판매되어있는 품목으로 행복초, 아로니아 쥬스, 이엔지 푸드의 돼지양념갈비 등은 현재 자체 매장과 농협 등 네이버, 스토어팜, GS쇼핑몰에서 2016년도에는 약 8억 원의, 2017년도에는 1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제품 복분자 초코파이, 홍삼베리, 홍삼복분자 혼합음료, 7년근 홍도라지 음료 등은 자체매장과 홈페이지,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를 통하여 약 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계속 증가할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이 베리류 잼, 땅콩 막걸리, 복분자 바지락 고추장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화 준비중에 있으며 새로운 매출 창출과 연차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외부연구과제 수주 28건, 연구발표 17건, 특화출원은 등록 10건을 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타오바오를 통해 신토 복분자 등 9개 업체가 입점하여 제품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연구개발 기술이전 12건, 베리류 소스제품, 푸드테라피 제품 등 25개 제품을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연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이 안정적인 운영으로 농작물의 기계화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해리임대 농기계 사업소 운영으로 전년대비 2.2배가 증가한 3,908건의 임대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임대사업은 농업인을 위한 시설이므로 농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점심시간 등 농업인이 기다리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고수면에 위치한 실증시범포는 지속적으로 새소득 작목 시험재배, 미생물 배양공급, 고구마 종순 생산보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새소득 작목 시험재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고창, 부안, 정읍 3개 시군이 협력, 불가사리 액비공급시설 50평방미터를 신축하고 액비로 연간 100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고구마 종순은 3만주에서 4만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생물 배양장 인력부족이나 과로에 따른 대책을 보고하여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식용곤충의 대량생산 및 가공 유통 일괄 체제 시범모델 구축으로 식용곤충의 실용화로 농가 신소득 창출 및 곤충산업 활력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곤충표준사육장 및 가공시설, 식용곤충 원료 가공기기 및 제품생산장비,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소비자 초청 홍보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식용곤충을 생산자 단체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적합한 시설 및 표준사육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신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이월사업으로 인삼새싹채소 소득화 사업입니다. 인삼새싹채소 양액재배로 브랜드화 및 새로운 지역특화 소득품목 육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삼재배 시설 구축과 양액재배 및 포장시설 등 시설기자재 5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4월 전라북도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가지 시스템 중 최적의 시스템을 선택하고 자부담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9월 29일에 교부결정 및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실시설계 작성 및 공사내역서 작성 등 늦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설하우스를 신축 및 완공하여 인삼새싹채소 생산 및 판매로 소득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속비 사업으로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식량작물의 수출활성화를 통해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오색보리 수출단지 100헥타르를 조성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촌진흥청 수출예산팀과 협약하여 오색보리를 적극 홍보하여 미국, 중국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이 수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출방안을 마련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땅콩 명품화단지 육성 및 기능성 가공 제품 상품화입니다. 우리 군의 중요한 특산품인 땅콩을 더욱 명품화를 추진하여 땅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신팔광, 다안땅콩 등 신풍종 땅콩단지 80헥타르를 조성하고 생력기계 16종과 57대를 공급하였으며 땅콩 싹나물 재배 시 재배기, 건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 계속해서 볶음땅콩 위주에서 풋땅콩, 유색땅콩, 새싹막걸리, 땅콩새싹분말, 땅콩오이 등을 개발하고 상하농원과 협력하여 뼈로 가는 칼슘우유 개발, 서울 이랜드디테일과 협력하여 유통업체에 대한 직접 납품을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대표관광지 상품으로 홍콩의 에그타르트, 일본의 온천에 삶은 계란, 대만의 땅콩아이스크림처럼 고창 관광지에서 가볍게 사먹을 수 있는 대표상품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팜팜스테이션 사업입니다. 농촌의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교육을 통한 농업의 생산현장과 각종 체험농장을 네트워크화 하여 6차 산업 모델 및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소득화 하는 방안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팜팜스테이션 3개소와 팜팜농가 15개소로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17년도에는 6개소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1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팜팜농가 네트워크와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자원을 상호연계한 프로그램개발로 새로운 소득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시설 공동활용으로 제조가공 시설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가공기술 평준화로 제품품질이 상향 균일화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 내용은 농산물 종합가공사업장 300평방미터, 냉동저장고 66평방미터를 신축하고 종합가공장비 구입 및 창업교육 디자인 개발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산물 종합가공 사업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가공제품 개발에 따른 기계 및 설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를 준공 및 기자재 구입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가 가공공장이 없어도 좋은 아이디어 상품을 최소 비용으로 농가가 직졉 가공하도록 하고 연구소와 연계하여 공신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마케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물 한잔 하세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농업기술센터 시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 농업의 방향이 달려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촌개발을 통하여 농촌발전과 농가소득을 올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기관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지도 기관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지금 방금 보고 내용에 상당히 막중한 업무에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에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가, EM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데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아서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배양을 안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배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과로에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다른 시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창군이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하더라.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다. 고생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귀농귀촌 상담원이라고 있죠? 귀농귀촌. 귀농과 귀촌을 어떻게 분리해야합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은 농사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을 귀농이라고 표현하고요.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촌으로 생활지를 옮기는 것을 귀촌이라고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귀농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귀촌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골로 귀촌을 하신 분들이고요. 귀농을 오신 분들,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하여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로 직접 우리가 가서 상담해주는 방법과 귀농인이 고창군으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방법.
기현

김기현의원

고창군으로 와서 상담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창군으로 귀농상담을 요청했을 때에는 현재 저희가 귀농어촌귀촌 지원센터에 상담원 한 분이 있습니다. 상담원이 연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상담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담원은 과거에 귀촌을 해서 현재 우리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귀농하신 분입니까? 귀촌하신 분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귀농하신 분이 상담을 한다. 이건 안 맞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보완을 해달라. 부탁드리려고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각 면단위에 상담사들이 있죠? 귀농 상담사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면 단위에는 상담사가, 우리 농업인 상담 소장이.
기현

김기현의원

상담소 말고, 그 전에 보면 농민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농사짓는 기술도 이렇게 보급을 해주고 하고 있더라고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관 거버넌스 행정의 일환으로 귀농귀촌협의회와 협의해서 멘토멘티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귀농하신 분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갖춰진 분들로 선정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분들을 데려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담요령 및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철저하니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하기 좋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바로 멘토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96개 단체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이 96개 단체를 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조금, 그러면 작목반은 몇 개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는 84개 연구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고창에서 84개 이상의 작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현

김기현의원

작목반이 있으면 84개의 작목은 있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개 작목에 지역별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는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꼭 84개라고 이꼬르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올라 왔습니다. 25분 설명을 했는데 또 내가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성실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있는 모든 작목반이 84개의 작목반이지만 면단위까지 흩어져 있는 작목반이기 때문에 84개의 단체로 이야기를 하죠. 작목반으로. 그런데 관리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하면 방울토마토 해가지고 고창군 한 개의 단체로 만들어서 같이 지도 관리를 해야 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고창군에만큼은 작목반이라면 한 개 단체로 이렇게 같은 작목을 가지고 2, 3개 작목반으로 해서 관리하면 힘들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개 단체로 군 쪽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통합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발전적으로 꼭 지향하고 이룩해야할 방향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야 작목반원들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지역별로 약간 조직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작목별로 전체 고창군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종자를 우량종자를 여기서도 여러 가지 공급을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우량종자를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은 없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품종육성 분야에서는, 저희가 다른 작목은 못하고 있고. 복분자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우리가 복분자,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 받고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브는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유전자원 관리지정을 받아서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래서 우리도 좋은 종자를 개발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하나의 품종을 개발해서 지역 내에서만 그 품종을 개발하는 체계가 많이 정착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고창군이 그렇게 먼저 선도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멜론이라든지 작은 수박에서 먼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좋습니다. 29페이지 살짝 보실까요?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고창에서 실패한 것이 하나가 있죠. 부군수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귀뚜라미가 여기 나와 있네. 소장께서도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우리 농업을, 사기꾼이 많이 사기를 해먹습니다마는 몇 년 빈도로 귀뚜라미 우리 메뚜기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를, 우리 농민들이 당했어요. 대충 몇 년 빈도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본 의원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뚜라미를 고창군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2농가가 여기서 보조금 받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환 문제가 두려워서 빨리 털어야 하는데 못 털고 여기서 보조금 2천만 원 받았는데 자기 돈 6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종류를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고 뭐하고 했어야 하는데 귀뚜라미만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200억 사건이 공중에 떴습니다. TV에 나오니까 바로 그 농가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올해요. 이래서 이런 데에는 조금 더, 지금 여기 좋은 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보급하고 뭐하면서 자기들이 수매한 것처럼 하면서 분양사건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귀뚜라미는 종류 중 쌍별 귀뚜라미가 식용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특별히 주의해서 우리 농가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32페이지 잠깐 볼까요? 땅콩입니다. 땅콩을 가지고 고창군에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상하농원과 MOU체결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체결해서 상하농원에서 얼마정도의 땅콩을 수매해갔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하농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뼈로 가는 칼슘우유 개발인데 원래 칼슘이 인체에, 몸에 쉽게 흡수되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개발하는데 2년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연구개발을 마친 후에 고창땅콩을 이용한 우유를 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한 때는 고창땅콩이 전국 생산량의 7, 60% 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지금 많이 퇴색되어있는 편인데 그래도 아직은 고창 땅콩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창에 한 분이 땅콩에 미치다시피 해가지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실적은 조금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경제적인 실적은 아직은 태동단계라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본 의원이 아까 주문한 교육이라기보다도 우리 지도를 많이 하고, 개발을 하는 곳이니까 좋은 것 많이 물건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이번이 우리 소장님 개인적으로 마지막 보고인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고창은 흔히 농군이라고 말을해요. 농업 빼고 다른 것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농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농군 중에서도 우리 고창군의 행정적인 모든 실과가 고창군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 농업진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 대부분 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감기가 걸려서 표현이,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왜 하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것이 농민들 보급을 위해서 계속 증축 확대를 해온 것도 맞고요. 더욱이나 우리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는 또 축협에다가 별도의 미생물 생산단지를 지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흥덕농협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고창군에서.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으로는,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과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실과소별로 행정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한 쪽 방향만 보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생물 보급에 관련된 시스템을 고창군은 넉넉하게 시스템상은 만들어져있다. 생각해요. 다만, 소장께서 표현하셨듯이 인력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가 결원은 없어요. 부군수님. 기술센터에 결원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고창군 기술센터의 기본적인 사업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연의 기술센터 임무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충분히 표현했기 때문에 본 의원보다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가 축제부서가 된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업부서가 되어버린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원은 부족하지 않은데 인원은 부족하다. 그러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은 안 계십니다만 우리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전반적인 기술센터 사업을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을 보충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미생물에 대해서 보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부족량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에 급급했어요. 시스템상에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것은 미생물의 질적 향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농가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최적의 균질을, 실험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고창군의 어떤 지향해야할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적 향상의, 미생물의 질은 대체적으로 한 용량 내에 미생물이 개체수가 얼마냐? 하고 또 하나 개체 수는 있는 미생물이 활력이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생산된 미생물은 거의 원종단계로서 직접 뿌리지 않고 한 번 더 배양해도, 배양해서 뿌려도 충분한 활력과 미생물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사용하는 요령과 실제 사용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상품화, 미생물을 유용한 농산물 생산과 이를 활용한 상품화 여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아까 균질을 만들어내는 것은 미생물이 수천만종의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학자들이 말하기는 우리 지역의 미생물을 아주 활력 있게 배양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금후 우리가 여력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최적의 미생물을 선발해서 그걸 증식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규철의원

설명도 장시간 하셨고. 또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또, 여기 방청객 계시는 분들도 듣다보면 질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면 답을 간단히,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도 그런 만큼 답도 가능하면 핵심적인 것만, 어쨌든지, 실험성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용이한 주 균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메시지니까 소장께서도 충분히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요. 다음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보니까 국화축제 자부담이 나온 것이 위탁축제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자부담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5억 5,700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자부담이 6천정도, 여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 계획을 갖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6천만 원의 자부담을 해서는 사이즈를 키워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원래 개념은 민간이 하고, 우리 행정이 도와주는 체계로 가야 앞으로 더 큰 발전성이 있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도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규모가 식재면적을 조금 늘려볼까 해서, 대규모로 오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크게 줄까 하고, 예산도 조금 늘렸습니다.

조규철의원

국화축제는 여러 가지 사연 속에서 장소도 선택을 하고 축제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의회와 이해관계가 충돌한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있었고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어요. 이 가운데에서 국화축제가 어디다 하는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지,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축제의 기본은 민간 중심적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국화축제는 묘하게 행정과 의회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제일 처음 국화축제 5억을 편성하는 과정부터 숨은 그림으로 나와 버려서 사실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2번 정도의 경험을 직접 하니까 민간 위탁하는 것이 훨씬 낮겠다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으로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제까지 축제를 행정에서 주관했을 때 우리 의회의 요구는 물론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대단히 많습니다. 국화축제만큼은 국화축제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농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업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고, 다시 말해서 국화축제 재배만이라도 농가들이 재배를 했으면 농가소득과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주문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병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화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협의과정이 이러고 보면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은 민간위탁을 가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2017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문구상으로는 전부 이해가 가요. 이거 외에 또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혹시 없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이제 요약해서 표현 한 것이고요. 여기서 논의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실과소 간에 업무협력, 협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세부, 세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해도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담 가는 질의입니다. 국화축제 장소가 문화재보존보호 구역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가장 고창군에 자랑할 만한 거리 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세계문화유산 생물권보전사업이에요. 고인돌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산이에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보전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전보호구역에서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하죠? 이거 승인 받았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구역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승인을 받았고, 다만 국화를 금년도에는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추후 계획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 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형질, 현상 변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간단하게 모든 문화재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충돌하지 않고 축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식재를 못하고 화분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사실 그런 입장에서 많이 추가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화분으로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까지도 현상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식재를 했었을 때에는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가 앞으로 계속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2017년도 축제 할 때에 식재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받은 것이 있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부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이것은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청의 승인 사항이잖아요. 우리 부서 간에 이해할 것 같으면 군수님이 해라. 하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행정절차상 필요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내년에는 꼭 하겠다는 말이 2017년도에는 안 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좋습니다. 솔직히 부담 가는 이야기라, 솔직히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람인지라 질의를 했을 때 애매하고 모호할 때에 과장님들이나 실장님을 곤경에 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어쩌다 보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표현을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 할 때가 있어요. 업무상, 업무이해 관계상, 이것은 소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행정절차가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해서 앞으로 하면 되고. 본 의원은 이제까지 안 한 것도 안 한 것이지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식재하면 절대 안 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변경, 그것도 조건부가 여러 가지를, 허가신청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양식을 갖추어서 내용설명서, 배치도까지 다 해서 신청을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는 국화축제 하기 전에 코스모스 심을 때부터 우리는 불법행위를 사실 한 것은 맞아요. 제가 안 봐서, 코스모스는 자연적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간에 그 구역은 문화재보호 구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계획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은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 행정절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재 승인이 어떤 절차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것 꼭 좀 잊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소장님이야 이것 보고 하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떤 분이 축제 관련해서 담당을 가지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군수님 이하 기타 고창에 모든 분들이 이것을 인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여기는 어떨 때에는 농업진흥과 소관 연구소인가? 기술센터 소관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산편성은 기술센터에서 해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일반 사업이나 연구결과에 따라서 우리 농가들에 기술제휴를 하고 실용화를 위해서, 협의과정에서는 또 농진과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농진과에서 있는 사업을 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포괄적으로 본 의원의 소견만 전달하겠습니다. 기술센터도 그렇지만 연구소도 본연의 임무만 해야 돼요. 기술개발하고 농가의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농가소득에 연결이 되어야한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6차 산업에 대한 교육, 교육은 기술센터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연구에서는 기술센터 교육이 잘못, 특별히 교육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정말 기술센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센터. 본 의원보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연의 임무는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조직개편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농업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힘들다는 것은 본 의원보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더 잘 아리라고 짐작은 갑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농촌의 문제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위한 처방이 기술센터에서 나와 줘야 해요. 그러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어떤 기술개발보급에 대해서 연구소와 연계해가지고 정말로 농민에 대한 새로운 대체작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답안지를 내줘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소장님이나 기술센터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연의 임무보다 그 외에 축제나 기타사업이 어떤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하지 않는 한, 신이 아닌 이상 못하게 되어있는 구조가 우리 기술센터 구조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마지막으로 소장님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기술센터의 발전이나 우리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특별한 생각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알다시피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도 여기에 따라서 변화에들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제가 한 마디로 제가 당시 소장으로 왔을 때 이 자리에서 감성농업을 통한 명품화 전략과 치유농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은 변함이 없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지도 체제도 갖추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소견까지 잘 들었고요. 대답하기 난해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지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신 것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소장께서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시간을 많이 할애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체류형 창업농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138만 원을 잡았거든요. 지금 예산은 아니지만 이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지원센터하고, 귀농어촌귀촌 지원센터하고 운영하는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입주예정이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1월말까지 모집공고해서 그 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그 이후에 입주를 하죠? 그러면 입주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용 산정은 이번에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조례 내용에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민규의원

교육비만 받고, 이를 테면 거기에 숙소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곳은 별도임대를 받지 않고 주는 건가요? 무상으로?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 내용 중에 숙소임대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1억 8천이 아닌 더 많은 비용이 되겠죠. 그 받은 비용이 되면, 이 비용으로 1억 8천으로 다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이 비용으로 유지를 하고, 교육비 및 임대료를 받은 것은 별도로 내년에 세울 예정입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를 테면 강원도에서 고창으로 오고 싶어서 체류형, 여기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나서 2019년도에 내 고향으로 다시 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통제라면 그렇지만 규제가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분들에 대한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게 가장 어렵죠? 현재 상태에서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민규의원

그러면 어찌했건 우리 고창군에서 유지비용을 다 대면서 간단한 교육비만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심부름만 해주고 고창군에서 80억 들였으면 40억이라는 돈을 고창군 비용으로 또 냈고 국비를 가져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해요. 어찌했건 교육을 우리는 다 시켜주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고창군을 위해서는 어찌 보면 완전히 손해 아닙니까? 교육만 시켜주고 규제도 못하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추진도 안 해야 되죠. 지금 지방자치 시대로 볼 때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고창군에 자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약간 국가나 도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 고창군으로 주로 귀농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창군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일부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는,

조민규의원

어쨌든 그 문제만큼은 소장께서는 임기가 끝나는 기간도 되지만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 문제는 강력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우리 고창군에 최소 5년 동안은 고창군에서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부분들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육만 받고 가버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깊이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별도로 이야기는 많이 않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축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범위를 피해서 중복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민간위탁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인돌 마을에 기존에 고창군 죽림리 뫼산마을이 있었어요. 아시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민규의원

그 뫼산마을에서 이주를 해서 도산리 뫼산마을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그 이주를 하면서 고창군수 직인을 찍어서 그 일대에 고인돌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들 우선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적 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그쪽 이주대책위원장을 했었습니다. 해서, 혹시라도 몰라서 이런 약속들을 그때 군청에서는 구두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류로 해 달라. 했더니 당시 읍장님 도장을 찍어준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군수님 직인이 없으면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잊힌다면 관공서와의 약속인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많이 거론하기 보다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충분히 약속이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고창군하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부분은 파악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국화축제에 대해서 좋습니다. 민간위탁이든 군에 직영을 하든, 이건 관계없지만 본 의원이 아마 정례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지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면 단추가 안 맞아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문화재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늦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 일대에 하수종말처리장 아래쪽으로 휀스를 친다든지 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오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출입이 한 곳으로 몰려요.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약 8만평정도 돼요. 땅 전체가, 보통 요즘에 말하는 들, 산, 밭이나 임대를 하면 인삼밭은 비싸고 하지만 논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약 1,200원씩만 줘도,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임대료를 그렇게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분들은 다 환영을 해요. 토지주들은. 단지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 그걸 임대해서 쓰시는 농사짓는 분들은 자기들 소유가 안 되고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를 해요.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 약간 동산도 하고, 들 전체에요. 그림을 그려서 5월에는 장미도 피게 하고 가을에는 국화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조금씩, 예산은 물론 들어가지만 또 반대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고창군민의 어떤 경제적 수익도 같이 창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조금 하니까 좋으니까 조금 더 넓히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첫째 일단은 전체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나서 조금씩 펼쳐가더라도 했으면 좋겠는 의견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순서지, 작은 것부터 크게 그려나가면 여러 가지 코드가 안 맞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기존에도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그 내용 일대를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크게 기획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소장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민규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 외부 연구과제 수주 28건 해가지고 38억 1,700만 원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수주 목표를 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수주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28쪽.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28쪽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외부 연구과제 수주가 28건. 38억 1,700만 원이 맞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과가, 맞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면 궁금해서요. 진짜로 궁금합니다. 보통 수주를 할 때에는 어떤 경우든 수익이 떨어지죠? 이익창출이 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간접비가 떨어집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간접비가 3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규모는 그 정도 전체 1년 동안에 간접비 수익 올리는 것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10%정도 밖에 안 된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 말하면 10%도 안 되거든요. 이게.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총수입이 38억 1,7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소 부담비율이 지금 3억 3,400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만 10%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간접비용을 빼서 10%가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연구비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간접비 내용에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요. 간접비는 어쨌든 수익이 낮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포함 됐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된 인건비는 연구소에 현재 인력 말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일시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일시 채용을 해서 연구를 한다는 건가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에 소요되는 인력을 별도로 일시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반대로 베리&;바이오식품에서 사업수주를 해서 우리 편한 표현으로 하면 다시 외주를 준다는 이야기네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외주가 아니고, 연구원이 연구를 함에 있어서 각종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소요 인력을 사업비에서 채용을 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민규의원

이를 테면 박사 한 분이 계시면, 박사 한 분이 연구 수주를 해오면 내가 다른 인력들을 따로 불러다 쓴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민규의원

그러면 그 박사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있습니까?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어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인력 중 박사인력은 기본인력으로 하고, 연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의 나머지 소요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래지향적이지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그 부분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한 분만 더 해주시고. 시간이,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 행정에서 군민들이 불법을 하면 규제를 하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행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내용을 말 안 해도 알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리고 소장께서는 국화축제를 하면 고창에서 누가 생각이 많이 나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름을 거론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래요? 군민들이 다 알겠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너무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 늘 말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을 정말로 잘 파악을 해봐야 돼요. 기술센터 모두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기술센터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우리 군의 발전이라니까요.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늘 하는 이야기지만 빌게이츠가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가 우리 회사가 2년 후에 망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해서 지금 세계적인 갑부가 된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도 하는 사업들이 망하는 법을 생각해보라고. 망하는 법을 아는데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리&;바이오 지금 이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의원님들 관심도 많고, 베리&;바이오연구소, 자립연도가 이미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014년도죠?
진의

송진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거기다 돈을 얼마씩 계속 박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 같으면 진작 망해서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아시고 왜 내가 이이야기를 하느냐면 부군수 잘 들으세요. 베리&;바이오에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1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흥덕에다가 최인규가 삭감했다고 소문내고 있어. 다음 선거에서 최인규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몹쓸놈의 연구소는 우리 부군수께서도 잘 짚어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불편한 자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개선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으로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5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한규 생물권보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생물권보전사업소장 황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138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생물 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쪽, 비예산 분야로 지난 9월 13일 고창 갯벌 운곡습지 및 고인돌군 선운산 등 12개소가 도내 최초로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으로써 우리 군 지질 지형의 우수성과 가치를 입증하였습니다. 3쪽, 2018년도 생물권보전 행정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시책업무로 생물자원 보전시설 자원생태원 건립입니다. 생물자원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역량 강화 및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박물관 옆 18,478평방미터 부지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생태원, 유리온실,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인천강 기수역 지역의 생태환경과 동식물 서식환경 복원으로 수생태계 보전을 통한 연안습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인천강 기수역 일원 12만 평방미터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내륙 연안 습지복원, 생태체험학습장, 수생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편입토지 매입과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일반업무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복원사업입니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서식지 훼손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 감소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2018년에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휴지 나무심기, 볏짚존치, 외래식물 퇴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유지를 실태 조사하여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고 핵심구역으로 지정된 동럼저수지를 대상으로 외래식물 퇴치 및 볏짚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 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고창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 3천만 원의 사업비로 핵심지역 현장체험학습, 공모전 개최, 환경정화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중 관내 학생들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 중심의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면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73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생태마을조성,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태마을 조성, 소공원 조성, 운곡습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2017년도 분에 대하여 완료하고,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생태체험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면 용계리에 1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학습관, 농산물판매장,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갖춘 생태체험학습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국가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질유산을 보전하고 교육 관광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우리 군과 부안군 권역을 묶어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홍보동영상 제작, 영상물 제작,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질명소를 연계하여 생태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운곡 람사르습지 도시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람사르를 브랜드로 지역공동체 활동과 지역주민의 참여유도, 습지보전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기준에 충족 부합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인증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운곡습지 생태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운곡습지를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생태마을 조성, 생태탐방 코스 개발 및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생태관광활성화 사업계획서를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 관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인돌박물관과 연계한 청동기 시대 경관 조성으로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에 1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4계절 경관조성, 선사마을 체험실 운영 및 박물관 기획전시 등을 추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유적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의 보존환경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를 원형 보전하기 위하여 2018년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시설과 조경 등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고인돌유적지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고인돌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통신선로 공사, 보완 CCTV 및 안내음향 장비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 승인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부터는 이월사업으로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 발전, 지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58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상 2 층 연면적 1,500평방미터의 규모의 관리센터, 전시물, 기타 시설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9월에 건축물은 완공하였으며 관리센터 내 전시실, 전시물에 대하여 2018년 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선사문화 유적과 자연생태자원 보전 등 친환경적인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8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 관찰장, 숲 전망대,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입니다.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습지 복원, 습지 방문자센터 신축, 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수변철조망 제거, 습지관찰로 데크 설치, 방문자센터 건립과 친환경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3월까지 습지방문자센터, 전시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체험을 위한 에코촌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면 용계리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5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숙박시설 및 에코관,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림저수지 일원에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체험학습장과 생태관광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 둘레길, 조류 관찰대,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국가생태 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생태관광인프라를 구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둘레길, 생태관찰시설,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하여 2019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황한규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은 이렇게 그냥 사업비가 35억이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저기로 하지 말고 우리 고창도 하려면 제대로 된 어떤 세미나실이나 이렇게 숙박시설을 갖춰가지고 다른 관광객들이나 내지는 다른 큰 행사를하는 단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도 35억 원의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총사업비를 60억을 예상해가지고 추가사업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을 우리 군민들이나 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을 돌아봐도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고창은.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조금 조그마하게 몇 십억, 이런 것들은 간혹 이렇게 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지금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죠? 내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18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추진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무엇이 문제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3차 년도 사업부터 시작했던 탐방로 데크 설치 관련해가지고 사업 추진업체와 소송 중에 있고요. 그 뒤로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 뒤에 추진하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된다면 3차 사업에, 소송이 되어있는 사건이 해결이 안 된다. 그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재판 중에 있어가지고요. 재판이 완료가 되어봐야 저희가 향후 고창군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차 년도 사업 분에 대해서는 경과를 지켜보고.

이봉희의원

결과는 언제나 나올 것 같아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지금 감정평가를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의뢰를 했는데 평가일정이 안 잡혀서 재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희의원

여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체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가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건설회사 재산압류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봉희의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확실히 말해주세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니죠. 이건 아니죠.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체보상금 법적으로 받게 되어있잖아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법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생태탐방로가 다른 것 주차장이나 전망대 이런 문제는 없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주차장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30면 규모로 완료한 상태고요. 제방 쪽에 지금 오는 탐방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니까, 탐방로 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기존에 있는 길을 쓸 수 있고, 지역여건에 맞게 탐방로 개설을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의 여론은 민원이 무엇이 있느냐면 그 길을 따라 한다고 해도 너무나 안으로 들어온다. 너무나 동네 안으로 들어 와가지고 돌아서 가는 길을 하나 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그 천을 건널 수 있는 데크라도 놓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돌아가면 지역민들,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겠고. 또 그 지역에 농작물, 사람이 그러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또 손을 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천을 건널 수 있는, 탐방로를 직접 건널 수 있는 길을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의견 들어보셨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일부 반영해서 목교도 지금 6개소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방금 민원 있는 그 지역은?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이봉희의원

해결한다면 됐고요.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만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동림저수지 생태환경 탐방로 사업이 어디다 내놓더라도 보기 좋고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거기하고 옆에 같이 자연생태원 건립사업 이 두 가지 같이 볼게요.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다가 냈었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보류가 됐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부결되었습니다.

이봉희의원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가 사전에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을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연기마을 앞에를 사업대상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또 다른 의견도 있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봉희의원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업조서에 넣은 것은 무엇이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제출된 상황이어서.

이봉희의원

그러면 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어요. 그 의견에 공감대가 서느냐? 안 서느냐?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섭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그러면 질의를 않겠습니다. 4쪽도, 자연생태원 건립, 이것은 이제 승인이 됐어요. 이것도 지난 의회 때 공유재산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심의했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이 사업은 이제 본 의원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청솔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크게, 물론 달라요. 다르기는, 그런데 거기하고 대동소이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본 의원이 소장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내년부터 20년까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솔제 생태공원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 바로 거기서 거기잖아요. 고인돌박물관 바로 앞이니까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지양하면 좋겠다. 그런 본 의원 생각이에요. 청솔제 생태공원 사업이면 자연습지를 그대로 개발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권을 조성한다고 이 사업조서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에도 유리온실이나, 이게 식물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 생물권보전사업소 사업이니까 우리끼리만 한다가 아니라 어차피 군비가 여기서 23억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국비도 15억인데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본 의원은 거기를 건설과에서 질의를 했었어야 하는데 못했는데, 거기 근방을 우리 고창군에 테마공원, 고인돌유적지도 있고, 고인돌박물관도 있고, 생태공원도 확립이 되고, 그리고 또 관리센터도 있고, 선사시대 체험마을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꿈이라고 할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을 우리 고창군에 어떤 관광벨트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작으나마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생물권보전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교류하셔가지고 남은 공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쪽, 박물관하고 이번에 생태원 건립을 한다고 하면 거기하고 또 관리센터, 그 중간에 상당히 많은 땅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구상하면 좋겠다. 그런 자그마한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전에부터 생물권보전관리센터부터 현재 고인돌박물관까지 우측 부지 그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려고,

이봉희의원

거기서만 하면 힘드니까 건설과에서 그게 주축이 되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기회가 되면 저도 그에 대한 어떤 발의든지 할 계획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일부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단지 이게 생물권보전지역, 지금 생물권보전사업소 건만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요즘 사업을 몇 가지를 보면 여러 사업들이 지금 하면서 관련된 사업들을 서로 조율하거나 조금 더 확대해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조율해줄 수 있는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와서 그 사업이 필요로 해서 하면 그것이, 뭐라고 할까? 과에서 따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군에서 볼 때는 이걸 차라리 조금 더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은 따로 따로 조금씩 하지 말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상당히 사업의 효율성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생물권보전사업소에 나와 가지고 질의를 하는 부분 중에 이 부분도 기수역 건에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 들어 있다는 부분.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고창군은 다른 지자체하고 달라가지고 넓은 지역이 굉장히 어떤 사업하기도 좋고 여건이 좋은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많아요. 또 스토리텔링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는 좋아요.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그걸 각 실과에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런데 그걸 통합해보면 결국 이것정도는 조절을 해가지고 기획실이라든가 같이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이거 하나 제대로 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요즘 해보게 돼요. 그렇지 않고 각 실과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겠느냐? 방금 우리 의장께서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에코촌 건설하겠다. 에코촌 내 숙박시설이 12개 실 해서 80명하겠다. 이런 부분도 신중히, 꼭 거기에서 자야 되는 것인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숙박에 관련된, 단순히 잠만 자고 갑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하나를 하더라도 거점적으로 하던지, 중심적으로 하던지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지 생물권보전사업소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인가 해양수산과에서도 본인이 그런 의견을 내세운 적이 있지만 염생식물, 바닷가에 있는 어떤 테마성 공원, 여기저기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대로 거기 하나 와서 봤더니 역시 고창답더라. 이런 부분이 고창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물권보전사업소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기수역 훼손 복원사업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그거 그쪽에다가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해볼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가 그쪽에 지금 훼손지로 복원을 당초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서 고민을 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시간이 가더라도, 똑바로 된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빠른 어떤 사업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단지,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생물권보전사업소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사업소에서 같이 협의하고 좋은 결과물 하나,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해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해낼 수 있는 기획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한 번 내보세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할 때 충분히 공유재산 승인안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급하게 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서에도 올리고 그래서 이거 지금 부결되었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계획대로 의회에 먼저 승인을 맡으세요. 그러고 나서 예산도 올리는 것이지. 승인도 안 맡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어쩌라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전 실과에 공통된 주문사항입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 서 사실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이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에코촌은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철의원

설계완료하면 바로 발주를 하겠네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공사발주 계획은 올 11월, 12월경에, 실시설계도 거의 끝나가겠네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거의 끝났습니다.

조규철의원

원가심사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한다. 사업내용이나 이런 건 수차례 들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우리 소장께서 모든 설명 속에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니까 이걸 규모 있게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35억 예산을 60억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당초에 했던 계획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35억 가지고는 돈이 부족합니다. 사업비가.

조규철의원

아니요. 사업이 수차례 이런 과정 속에서 지적도 하고 요구를 합니다만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이 요구해가지고 심의되기까지는 행정절차상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 의해서 다 하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 속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하려니까 예산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35억에서 60억으로 간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의 변경이 있다든지, 상황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공무원들이 구상했을 때는 35억쯤이면 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알았습니다. 설계하다보니까 이미 설계가 나온 것이 60억으로 설계가 나온 것이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35억에서 60억으로 변화되면 어떤 것을 해야 돼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다시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해야합니다.

조규철의원

공유재산 재심의를 해야 되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심의는 의회의 심의에요. 그리고 30%이상 예산이 초과됐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심의 사항이에요. 예산도. 이것 아직 안 거쳤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조규철의원

내일모레 발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60억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버리니까, 본 의원도 헷갈리는 거예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설계를 그 정도 나왔습니다마는, 설계를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조규철의원

여기는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고창군 실과소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35억이라는 것은 이왕에 할 것이면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답변이 60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억을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소장께서 60억을 한 것 같아요. 반드시 의회 심의절차상의 문제는 결정된 이후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고나 협의가 있었어야 해요. 만약에 40억 이상이 되면 도 투융자 심의도 받아야 되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또 다시 원가심사 다시 받아야 하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11월 달에 모든 것이 끝나고 발주한다는 것은 또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0억을 재심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예요? 35억으로 심의를 끝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요구를 할 거예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몰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시기적으로 원가심사까지는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원가심사 심의 중이던지.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원가심사는 저희가 내년 중으로, 내년 1월중으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금후계획에 2017년 11로 나왔는데. 원가 심사가 끝나야 발주를 하는 것 아니에요? 발주는 또 12월 달에 한다고 해버리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자료가 시기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철의원

원가심사도 늦어질 수가 있고, 발주도 늦어진다? 다시요. 어쨌든지 계획은 생물권보전사업소 계획은 65억으로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변경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업결정이 되어가지고 30%이상이 사업변경 신청이, 내역이 바뀌면 이것은 의회 보고 사항이 아니라 예산심의, 재심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공유재산 심의나 투융자심사도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걸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행정절차 이행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보다 최초에 계획이 다 맞는다고는 안 봐요. 하다보면 보다 효율적이고 좋게 만드는 것이, 또 의회에서도 그러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구를 반영해 가지고 설계나 이런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행정 절차상이 가장 중요하다. 이정도만 하고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고창천하고 주진천 합류지점이 있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거기에서 하류로 국가지정하천 받기 위해서 생물권보전사업소가 추진 중에 있나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추진하다가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안 할 생각이에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규철의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수렴이나 기타,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그것을 더 정립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려고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의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고창군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적으로 보류하고 있다. 사업신청을 한다면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선정을 한 사업,

조규철의원

선정이 됐어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예. 아직 지정은 안 됐으니까 선정은 안 됐는데요. 환경부에서 내년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정도는 내려 보내줘서,

조규철의원

2018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겠네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나 기타 환경적 영향을 따진 것으로 치고 그다음에 주민여론 외, 기타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하천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의 명은 다릅니다만 핵심은 재해예방사업이에요. 거기에 고향의 강으로 해가지고 저 하류부터 해오고 있고. 지금 호암교까지가 공사발주가 되어가지고 진행 중이에요. 거기에서 주진천하고 고창천하고 맞닿는 구간이 또 잔여구간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주민들의 의견이,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국가지정하천으로 생태에 대한 소중함도 분명히 압니다만 재난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더 크다. 재난예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기관인 우리 하천계하고 충분히 협의는 했겠네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협의는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공사를 해도 된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는 의견인가요? 검토의 의견인가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어떤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됐을 경우에 하천을 대상으로 제한행위만 없다면,

조규철의원

아니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법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죠? 하천법하고 환경법하고요.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는 공론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하천계에서는 재난예방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생태국가지정하천으로 사업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재난예방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협의부서는 해도 된다. 아니면 고민해보자. 의견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민을 해야 된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냥 쉽게 우리들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는 결정은 아닌 것 같네요. 때로는 결정될 수도 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저희 생물권 사업부서에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이전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난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도 의견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죠.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은 무엇이 염려되느냐면 국가지정하천이 필요하다. 않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는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난이다. 그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관건의 해석은 본 의원은 거기에다 두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반환, 상류까지가 합류지점이, 사업 기점이 주진천하고 고창천 합류지점이에요. 여기까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재해예방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어요. 다만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고 계시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 합류지점에서 주진천, 아산 쪽으로 상류지점으로 사업결정이 된 140억 공사 알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것도 재난의 유형은 하류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군수께서 밑으로의 사업을, 변경신청을 요구하고 있죠? 익산청에다가.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것도 결정도 안됐어요. 또 그놈이 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구간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예산의 확보까지는 여러 가지의 고창군의 입장이나 설명을 최대한 해도 예산 따기가 쉽지 않죠?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조규철의원

그런데 국가지정으로 만약에 이것이 장애인물이 되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렵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싶어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이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것 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협의부서와 충분히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정하기까지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재난예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장이 없었으면, 더 확실한 것은 끝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한규

황한규생물권보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7

속개 14: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성과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등 전국단위와 도 단위 26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전북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대산농어민 체육센터와 읍면 게이트볼장 개보수사업 등을 기 완료하였으며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고향희망심기 사업 등은 이달 중에 마무리 하여 공공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 시설 확충으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비예산 분야로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조성을 위해 9,5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과 끼를 키워가는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목표로 고창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문화축제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와 수원시 교류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현재 이용객은 22%, 사용료 수입은 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 시책업무입니다. 6만 군민이 건강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11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3개소에 4,500여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맞춤형 전문지도와 강습을 실시하겠으며, 고품격 생활체육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명품 유스호스텔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시설개보수와 서비스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이미지를 창출하여 고객욕구에 부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외벽과 식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비수기와 다자녀 할인, 정기적인 친절, 위생, 안전교육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선운사를 대표하는 명품유스호스텔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소년이 만드는 역동적인 문화입니다.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5,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길거리 농구대회, 고3을 위한 힐링콘서트 등 7개 스포츠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56회 도민천제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오는 2019년도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개보수를 위해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체육시설 개선과 우수한 체육기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공체육시설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과 숲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스포츠 공원 조성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스포츠타운 등 체육시설 일원에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월에 수주확정 등 준비를 완료하고 5월까지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공원 속에 명품체육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업무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 역량강화를 위해 3억 7,200만 원을 들여 고인돌마라톤 대회 등 전국규모 11개 대회와 도 단위 5개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여 군민과 함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입니다. 청정고창 홍보와 엘리트 체육종목 육성을 위해 6억 3,800만 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국 체육대회 등 전국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 하였습니다. 연중 체계적인 전지훈련과 순회훈련을 실시하여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려 고창군 홍보와 이미지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의 품성과 감성 키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익한 체험활동을 통해 감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습득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환경조성입니다. 위기 청소년과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 발견과 보호 및 상담활동을 연중지원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생활, 건강, 학업지원과 함께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위기 및 불우청소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허리돌리기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림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체육 공간 마련을 위해 35억 원의 사업비로 신림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창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전지훈련팀과 국내외 경기를 유치하고자 고창읍 월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149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하고자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용역과 군 관리계획 결정,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으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전문체육인의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1,500평방미터의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는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성송 체육회관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동안 체육진흥기금 교부결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산면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흥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36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축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으나 금년하반기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공사입니다. 지난 2001년에 설치한 공설운동장 우레탄트랙 중금속 검사결과 기준치 초과 검출로 우레탄트랙 25,000평방미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7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3월에 착공,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테니스장 인조잔디를 KS기준에 적합한 재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21쪽, 상하면 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대보급을 위해 상하면 하장리 일원에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토지주와 협의 감정평가를 마치고 14,905평방미터를 협의 취득하였으며 잔여 토지 2필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취득협의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내면 농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복합문화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등 건전여가선영 기회를 성내면 양계리 일원에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토지주와 보상협의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과 군립체육관 등 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주차장 14,698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2,219평방미터를 협의 매입하였으며 이 매입토지는 지난 7월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사전재해 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용역 평가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등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토지주와 보상가격 이견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운산 유스호스텔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내진성능 보강을 위해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추경예산에 반영,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청소년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정서진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 소관 보고 내용 및 질의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인규

최인규의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말이에요. 우리 실내테니스장 지금 언제 준공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달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테니스 지금 총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창군에 지금 전체 2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여기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200명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그러면 테니스장 2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현재 기존에 공설운동장이 6면의 테니스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야외테니스장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실내테니스 코트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고생한다고 봐주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매번 느끼는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군립체육관 있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군립체육관에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해요. 아직도 거기가면 음향시설이 참 노후하다. 행사를 할 때마다 다른 이벤트회사 음향을 가져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하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관 임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이벤트에서 음향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저희 음향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립체육관 음향시설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16년도에? 그 뒤로도,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 뒤로 문제가 되는 게, 무대 앞쪽에 바로 4, 5m 공간에 메인스피커가 그쪽으로 전달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무대 앞쪽에 스피커를 4개정도 추가설치하면 그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예산 세웠습니까?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반영을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못 봤네요. 그러면은 뭐, 항상 느낀 견해라.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음향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스피커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마을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도 1억 했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25군데인가 했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25개소했습니다.

이봉희의원

내년에도 1억 책정을 했어요. 본 의원이 행감 때인가 지난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가 너무 적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느끼는데. 대다수 경로당에서 지금 올해 해줬던 사업이요. 그 운동기구를 거의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에 우리가 예산이 충족치 못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이걸 어떻게, 대다수 경로당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게 제일 골치 아플 거예요. 이 사업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증액을 해서라도 더 지원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에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소요예산이 20억 원이 들더라고요.

이봉희의원

그것은 들었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도 5억 정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기획실장님이 까버리셨나,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네. 이것은 지금 경로당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조건이 그것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절충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발휘해보십시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확충해서,

이봉희의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보겠다고 확신을 해버리세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이봉희의원

이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제일 숙원사업일 거예요. 본 의원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사업을, 물론 어르신들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니까요.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여러 가지 애로점도 많이 있을 텐데. 좋은 능력,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림면 체육관 짓고 나면 다음은 어디에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없는 곳은 고수면하고 해리면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장

흥덕은 있어요?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북부권체육관이 현재는 있어서요.
인규

최인규의장

북구권체육관은 북부권 다 있잖아요. 신림면은 북부권 아니에요? 부안면이라?
서진

정서진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북부권에 속해 있는 곳이 체육관이 확정이 되면 흥덕면 한 군데만,
인규

최인규의장

흥덕 남았죠? 제일 큰 면인데. 그러죠? 대답해요. 사실대로 그냥. 염치가 있어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21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