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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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용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구 자활주거팀장 이은호 통합조사1팀장 이선자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조명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민복지과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좀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1년이 좀 못 됐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의 43만 명 중에서 3.5% 정도가 수급자로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자꾸 안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가 좀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져야 어려우신 분들이 적을 것 같고... 가끔 제가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 집을 가서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상당히 말끔하신데 속으로는 곪아있다는 이야기죠. 누구한테 말은 못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맞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또 이런 수급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못 돼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우리 구에서 아마 가장 힘든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이 보고하신 업무성과보고 중에 주신 자료 5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면 제가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신속·공정·맞춤 통합조사 추진에서 조사·결정 건이 총 1만 6,000건이고 여기에서 부적합이 4,325건, 중지가 3,922건...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신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적은 인원으로 1만 6,000건의 전수조사를 하셨다는 짐작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게 원래 상반기, 하반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자료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사 자료가 1만 6,000건이 내려왔겠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만 6,000건을 전수조사하신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국비가, 나라의 아까운 돈들이 받지 말아야 할 사람, 부적합자에게 흘러가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의 부적합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걸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받아야 될 사람 중에서 못 받는 부분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특히 내년에는 경기가, 우리 부산지역은 더욱 더 팍팍해진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가 그분들한테는 천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소명의식을 느낀다면 더욱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두 개만 더 질의를 하고... 주민복지과에 비정규직이 5명이 계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분들은 일이 전문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채용할 때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사회의 큰 그림 속에서 양극화 현상이 문제인데, 그 양극화를 만들어 내는 요인 중에 하나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라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상 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간극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 계신 다섯 분의 비정규직분들 중에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순차적으로라도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조금 더 나은 신분전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사를...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5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3명, 기간제가 2명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제외시켜놓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두 분 중에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기간제도 저희들이 1년이 지난 뒤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명원

이명원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키면 신분전환에 따라서 발생되는 한 분당 예산부담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지금도 기간제로 쓰고 있어도 단가를 무기계약에 맞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크게 예산상의 부담은 없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대부분인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만 저희 구비로 편성되는 정도이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인당 수급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3,5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줄이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두 명을 추가로 더 선정하게 된...

명원

이명원위원

한 명 더 추가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두 명을 더 뽑은 겁니다. 금년 10월에 뽑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조금 여유롭네요,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신분전환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관리번호3-7, 95페이지입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거 하나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들어와서는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이 조금 더 개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자료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CU편의점, 이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시장진입형은 자활기업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 자활사업으로서 사업아이템을 찾기가 상당히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CU편의점이나 이런 것은 한두 명 정도가 가게를 해 주면 쉽게 자활기업으로 전향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CU편의점을 자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도와주는 게 무슨 항목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수급자의 자활비로 지원해 주는...

명원

이명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CU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가 자활사업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이 고용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편의점이라는 게 일반 조그마한 구멍가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기투자자금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것은 체인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은 자활사업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인건비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편의점을 하나 운영할 때는 보통 프랜차이즈 식으로 하지만 업주들이 상당히 을의 관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편의점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기에 이분들이 편의점을 자활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기존에 자금 능력이 있는 분 같으면 우리가 자활사업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원을 해 주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CU,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점주가, 인건비는 자활근로자이기 때문에 자활사업비에서 나가고, CU에서 인테리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담하고 인테리어비용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대상 점주의 부담은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산이 9,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CU에만 9,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17년 문화회관 커피점을 보시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회관 커피점 같은 경우는 2016년은 8,700만 원인데, 2017년에는 6,550만 원이 들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집행은 2016년에는 8,5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5,900만 원인데... 이 문화회관 커피점하고 CU편의점하고의 차이가 1:1로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죠? 질의를 다시 드리면 CU편의점에는 9,4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문화회관 커피점에는 6,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차액만큼의 차이는 뭡니까? 대략 3,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비용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활하시는 분들이 가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CU는 점포가 문화회관 같이 공공건물은 아니고, 이거는 개인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초기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시간관계상 제가 하나만 더, 그러면 CU편의점에 자활사업으로 하시는 그분은 본인 투자금액은 얼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본인 투자금액은... 이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본인 투자금액은 없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본인 투자금액이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CU편의점까지 자활사업의 대상으로 넣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명원

이명원위원

도덕적인 위험성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책임감 없이 어떤 일을 하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는 쪽으로 하는 일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검증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초기지원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올해가 지난 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명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편의점은 계약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보시면 될 겁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점포는 점장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모든 걸 다 CU에서 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 같고, 대신에 그런 만큼 수수료는 적게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하신 것 같은데 잘 파악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이 모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기의 아내를 신고한 경우가 되는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나 본데...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교정시설에 입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입소가 되는 순간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분이 죄가 없다, 아니면 집행유예다, 이런 식으로 풀려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소급이 됩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는 없고 새로 시작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그거는... (김삼수위원 집행부석에서 답변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음)

삼수

김삼수위원

안 나가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소자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중구에서 30대의 젊은 여성분이 돌아가신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잘...

삼수

김삼수위원

기사를 한번 검색해보시고, 중구의 담당자하고도 상담을 해보시면... 이분도 아주 애매한 상황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으신 걸로, 물론 그분이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았겠지만 조금 지나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당부를 드리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이런 경우를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잡아내신 겁니까? 원래 의료급여 대상자가 강 모 씨인데, 장 모 씨가 강 모 씨의 이름을 대고 가서 진료를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잡기 쉽지 않은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들이 적발하는 게 아니고,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분이 1,200만 원 정도를 부정수급했는데 이거를 낼 능력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하고 수급비용을 받도록 안내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쉽지 않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물론 저희 지역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지만 이거는 복지가 잘돼 있는 유럽국가에서도 복지에 대한 누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환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만큼 대상이 안 되셨던 분들이 혜택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부정수급자들이, 이것도 지금 한 번에 환수가 다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은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삼수

김삼수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못 받을 경우에 털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낼 돈이 많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돈을 못 내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부정수급을 하신 것은 본인들도 내용은 알고 계실 건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수급자들이 집도 절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안타까운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부정으로 받으신 것은 환수를 하셔야 되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희 지역도 여기에 보시면 16개 동네 중에 제가 있는 지역이... 밑에 있는 수준이라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대부분 동 담당자들에게 상담받기를 권유하는데, 어쨌든 부정수급자가 없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만큼 해석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살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중에서 누구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공공연히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장내 웃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지급을 하고 있죠? 90페이지 3-4번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주거... 9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육장려금 지원이 안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2016년도까지는 교육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갔는데 2017년도에는 자녀교통비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교육장려금이 나갔고, 2017년도에는 교육장려금이 없거든요. 그게 자녀교통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수급자 중·고등학생한테 분기마다 7만 6,000원씩 해 가지고 4회에 30만 4,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장려금이나 자녀교통비나 같은 항목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그 점이 다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제가 각 과에 자료제출요구를 해놨는데 통합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중복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92페이지에 부정수급자가 5명이 적발됐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5명 정도를 이렇게 찾아내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적발해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뒤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뜹니다. 뜨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찾아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4,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보면 많은 회수가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하여튼 수급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수급자에 포함되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부분을 해마다 적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등급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만 1종, 2종 등급이 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맞춤형급여로 하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생계형이 제일 하순위이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세 가지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교육급여까지 4단계로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생계급여가 최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되는 거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제일 밑바닥에 두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 우리 지역자활사업에 국가 예산이 64억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자활 근로 사업운영에, 센터운영에 3억 4,000만 원이 배정돼 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역자활센터는 주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는 우리가 성공회 재단에 위탁을 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영곤

최영곤위원

언제부터 위탁을 줬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2000년부터 해왔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00년부터 계속 그러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위탁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가 어느 단체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국계열 성공회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국가, 유관기관에서 지정을 해 주는 단체 중에서 성공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성공회라면 목사...?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신부님입니다. 센터장님이 신부님이십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여기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자활사업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5가지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인턴 도우미 사업도 하고, 사회서비스 근로유지형태의 사업도 하고 있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12개 사업에 190명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자활기업 이런 쪽하고 시장진입형,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업 5가지 정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자립을 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00년부터 했으면 수백 개가 자활기업으로 성장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 한계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을 하시는 인적자원이...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정상인보다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좀 취약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부터 쭉 자활센터를 운영했으면 자활기업으로 성공하는 기업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활하시는 분들이 시장진입형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로유지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청소를 한다든지, 공원 작업을 한다든지... 근로유지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500명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한해서, 그중에서 500명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라서 안 되고, 그 중간 사이인 19~64세 사이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근로능력이 있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은 빼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복지관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지금 도우미들을...

영곤

최영곤위원

인턴 도우미형 같은 경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도우미를 우리가 파견해줘서, 복지관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복지관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파견 보내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복지관 자체 비용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의 자활사업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활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것도 비싸지 않고, 수급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게 복지관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복지관에 우리 기관이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고 자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자기들의 운영비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복지시설 도우미를 파견 받아서 운영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복지관에서도 자신들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다 보니까,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명씩... 지금 보시면 복지시설 도우미들이 44명 정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자체인력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 안 잡히잖아요. 이거는 편법이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곤

최영곤위원

복지관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다음부터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영곤

최영곤위원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영곤

최영곤위원

비슷한데, 이게 그동안 지적을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자활사업자들을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1차 게이트웨이(Gateway)로 면담을 합니다.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근로 능력여건을 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복지관 자체의 사업운영을 놓고 볼 때는, 복지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이야기한 이중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충분히 받아서 쓰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은 자기들이 수급해야죠. 왜 주민복지과에서 전문성도 없는, 그야말로 도우미 형태의 근로자를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활하시는 분들이 근로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곤

최영곤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 부산광역시 정기종합감사, 연번 2번에 생계급여 과다지급액 회수... 여기에 보니까 15만 원을 회수했고 잔액이 197만 9,000원이 남았는데 월 5만 원씩 분납 중이라고 해놨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9회가 되고 2만 4,000원이 남는데 이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3년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3년 안에 회수가 됩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성운

홍성운위원

결국에 결손처리가 돼야 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받는 데까지 받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3,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에 보니까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2016년도에 징수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미수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1억 2,699만 7,000원이고 2017년도가 3,529만 2,000원...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 가지고 계가 1억 6,228만 9,000원인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사실 수급비를 한 번 주고,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1년 정도 받다가 안 되면 세무과로 넘깁니다. 넘기면 세무과에서 수급비용에 대해서 부양의무자나 이런 데서 압류를 해서 받아내기는 받아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압류를 할 데가 있습니까?

웃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수급비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도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액이 567억 6,989만 7,000원인데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집행액이...

성운

홍성운위원

548억 9,505만 원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548억 원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에다가 서식을, 내년부터는 집행액을 좀 넣어주면 보기가 쉽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잔액만 나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5페이지까지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2, 20~2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정확한 서식입니다. 총 10명 중에 공무원 4명, 구의원 1명, 민간인 5명...서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타 부서는 그냥 민간인이 다 들어가고, 구의원도 수당이 나가는 데도 있고... 뒤에 보시면 회의날짜하고 예산집행금액하고 정확하게 한눈에 보이도록 돼 있거든요. 아주 잘했습니다.

장내 웃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6페이지에 관리번호 1-17, 여기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주관 전국 지역자활센터 평가, 여기서 3,680만 원을 받았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수고했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하고 있고요. 전국에 238개소이던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우수기관이었는데 금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46페이지 1-24, 무기계약직이 3명이 있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3명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고, 무기계약직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입원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설득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성운

홍성운위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은 일을 한 지가 몇 년씩이나 됐는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금년 10월에 채용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3년이 지나면 무기로 전환시켜줘야 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2년 뒤에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기회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94페이지, 관리번호 3-6입니다. 여기는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현황인데 총계가 303명이 아니라 305명인데 이거는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관리번호는 1-12번인데, 20페이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연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인원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어디 지침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협의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일단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서기나 위원님들의 참여가 어려울 때 외에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심의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생활보장협의위원회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협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는 한데, 회의를 보면 서면심의가 많은데, 회의를 개최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심의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금년에 보면 대부분 다 회의를 개최했는데, 서면심의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하는 경우인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위원회를 하지 않고, 소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협의위원회를 할 때도 서면심의를 가끔 한두 번 했지만 서면심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소위원회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위원회로 보는데,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출석해서 회의를 대부분 다 하는데, 소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때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출석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명확하게 개최해서 생활지원금이 적정성 있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출석 심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심의를 철저하게 하셔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회의가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관리번호는 1-15번이고, 페이지는 31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본 이유가 타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인 것 같은데, 주민센터를 통해서 집수리를 신청해서 집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집을 다시 세를 놓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수리가 끝나고 나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수리는 우리 지원금을 받아서 집수리를 했는데, 그 집을 세입자에게 또다시 전세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변에서 지역주민들이 ‘저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저런 것을 왜 지원해 줬냐?’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이런 것도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도배·장판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과감하게 확인해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서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과장님! 관리번호는 3-3번이고, 페이지는 86쪽입니다. 2016년도에 양곡지원, 그다음에 교육장려금, 수급자 월동대책비, 이게 2016년도인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양곡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에 따라서 우리가 국·시비 보조율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내시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게 전액 국·시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 양곡은 전액 국비이고, 차상위 계층은 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비율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차상위 계층은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70:15:15, 이 비율대로 내려옵니다. 차상위 계층은 비율이 좀 다른데, 수급자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국가로 다 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교육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려금은 다 시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이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집행잔액들은 전부 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동에 의해서 예산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할 수는 없겠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국가에서 보고 예산이 많이 내려갔을 경우는 3회 추경에서 내시금액을 내려서 수정을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잘...

경미

오경미위원

1년에 3회 정도는 분기별로 항상 조사를 하고 있으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홍성운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외수입 구조에서 종류가 주로 뭐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 주민복지과의 경우는 대부분이 부정수급자나 의무부양을 불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그런 게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부정수급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분들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징수하려고 보면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제일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고 하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작년 2016년도에도 아직까지 징수가 좀 많이 남았다고 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17년은 건수가 별로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은 3년, 4년, 5년 차에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도 징수가 안 됐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큰 금액도 아니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세무과에 이첩을 할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세무과에서 이첩을 받아서 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서 압류처분을 해본들 별 의미가 없이 결국은 그 이후에 향후 몇 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오는 경우라서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 같이 과태료를 깎아준다 할지, 좀 조정해 준다 할지, 이런 제도가 없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차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 되지만 수급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 돈을 받아낼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고로 제일 좋은 방법이 정확하게 수급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수급자들도 보면 아마 자제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본인이 알면서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부정수급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체납액이 가면 갈수록 징수가 안 되다 보면 세무과에서도 결국은 압류조치를 하던데, 이분들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부분이 잘 없어서 최후 수단이 생계용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징수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만 있어도 다른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고... 저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한 번씩 가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사전에 방지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부자지간에 부양의무가 발생돼도 옛날에 가족관계가 해체됐다고 하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국·시비 지원 사업 중간 부분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해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말이 되면 다 소진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우리 과를 보면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사업이거나 관계되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자활센터를 우리가 위탁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대한성공회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인이라는 것 외에는 대한성공회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공부를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대한성공회 법인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대한성공회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대한성공회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던데, 대한성공회가 전체 자활사업을 과연 어떤 경로로 맡게 되는지... 지금 보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고, 나머지는 대전하고 부산에 있어서 대한성공회가 3개의 거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의 타 구에도 자활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대한성공회가 거의 맡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기장에 있는데, 다른 센터는 꼭 대한성공회만 맡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00년에 센터가 생길 때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센터를 여러 군데 만들면 다른 데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대한성공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부산에서는 자활세터나 이런 부분에서 기장 외에 또 다른 구에서는 특별히 대한성공회가 맡고 하는 데는 없다,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대한성공회가 면밀하게 보면 종교단체인데, 대한성공회가 맡았을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타 구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비교를 해서 대한성공회보다 또 다른 단체가 맡아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면 정리를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성공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타 구와 비교시찰을 해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런 것도... 현재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를 받아서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역할이... 지금 현재 자활센터는 위탁을 한 연도가 얼마나 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17년 정도 되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장기적으로 지금... 물론 업무의 연속 효과성은 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단체가 맡아서 꾸준히 하면 전년도의 사업을 평가해 보고, 내년도 계획을 잡다 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활센터가 맡아서 하는 방법보다는 새롭고 신선한 단체가 자활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맡고, 또 전문기관이 맡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아마 매너리즘(mannerism)에 안 빠지게 다른 좋은 단체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자활센터가 작년에는 우수, 금년에는 최우수를 받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실장이나 팀장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서 아주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단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 자활센터를 다른 데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지도하든지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업무의 연속성은 충분히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또 혹여나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지역자활에 관련된 전문기관이 있으면 거기하고 비교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3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특수시책이나 제도개선사항 중에 여기도 자활사업자 부분인데, 자활사업자가 참여하는 힐링 콘서트에 예산은 수반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제도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한 건데, 당초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 보기로 했는데, 해 보니까 강사가 필요해서 강사 수당 11만 원하고, 또 현판을 하는 데 한 16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활수급자들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웃음치료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한 번 해 보니까 장려를 계속 해야 될 시책이라는 판단이 드십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작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 달에 한 것처럼 한마음행사를 더 크고 알차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제안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봤다고 생각만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활사업자에 참여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나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수급자들, 이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들한테 주는 생계비는 최하 금액과 최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자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장진입형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대신에 생계비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렇게 하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로형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를 받고,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렇게 자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생계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비가 생계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도 기초수급자들이 생계비나 의료급여비처럼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에서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 1인 기준해서 49만 5,000원 정도 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1인 기준...?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인 기준 같은 것은 132만 원 정도라서 줄 수 있는 맥시멈(maximum)이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정부에서 지원받는 전체 금액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한 140만 원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134만 원 정도요.

병두

황병두위원

140만 원 정도를 기초수급 비용으로 받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4인 가족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가족 수마다 다 다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4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자활세터나 또 다른 제2의 아르바이트 식으로 가서 생계용으로 수입을 얻으려고 했을 때 140만 원이 넘어서면 그분은 제외가 되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과감하게 정부가 이렇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급자 분들이 어려우면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수급비용은 주고, ‘당신이 벌어가는 것은 당신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할 겁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플러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급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정부한테 돈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회수하는 방법이 국회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주변에 있는 수급자들의 생활모습을 한번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수급자에서 잘리니까 안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손해라서 그냥 앉아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옥의 티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부 시책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건의하시든지 해서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오전부터 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몸과 마음이 다 건전한 분들인데도 생업에서 다른 데를 좀 더 찾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나... 저희들도 당협에서 하는 회의에 한 번씩 가면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 봅니다마는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외면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정부 시책에 대해서 과감하게 건의를 하는 방식도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 혹시나 행정에서 건의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책기조가 갈수록 복지를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국가 정책을 할 때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아마 이런 부분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계비를 주되 기간을 딱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은 생계비도 받고 본인이 일한 것도 가져가게 하면 뒤에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한대로 이렇게 지원만 하다 보니까 근로능력도 향상이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비슷한 사람들의 자괴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도적인 개선이 정말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수급자들이 그 비용 이외에도... 그렇다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처럼 수급자가 되면서 큰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아닌 부분이라서 이것은 행정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82페이지를 한번...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활지원 사업내역을 보면 주로 2016년에는 커피전문점 운영이라서 사업 형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7년의 지원 사업내역을 보면 자활사업자들이 전체 환경미화원 역할로 사업을 했어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84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에...

병두

황병두위원

아~ 84페이지는 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87페이지에 있는... 아~ 그것은 지원 사업내역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사업 유형별로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적다 보니까 양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82페이지의 경우에는 각 동별로 쭉 있는데, 주로 환경정비 쪽이나 이런 쪽에 중점사업이 있어서... 그런데 말 그대로 자활지원 사업이라 하면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 쪽에 업무가 좀 더 치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동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동사무소를 청소한다거나 풀을 뽑는 사람들을 보면 근로능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동에 한두 명씩 배치해서 동에서 김장할 때도 좀 도와주게 하고, 또 청소할 때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동에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으로 편성해 줬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공근로나 아니면 자활하시는 분들을 한두 명씩 보내줘서 그렇게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각 동에 이런 분들이 공공근로 성격으로 투입돼서 지원이 되면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진정한 자활사업 자체는 말 그대로 자활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장진입형이나 다시 자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붙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능력이나 이런 것이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좀...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또 뒤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님, 질의가 더 남아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정회를... 아니면 10분만 더 할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부임한 때가 언제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1월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가 정말 많으시고, 또 좋은 평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 자료 70~75페이지까지... 그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것만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외출장 현황인데, 70~72페이지까지는 작년 거고, 그다음에 73, 74, 75페이지는 2017년도 관외출장 현황인데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과장님이 부임한 2017년도하고 작년인 2016년도의 관외출장 패턴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해외선진지 견학이 이 서류상으로는 프랑스, 독일 쪽으로 1명이 가 있고, 또 올해는 2명이 러시아하고 프랑스 쪽, 정확하게는 러시아와 북유럽이고, 또 1명은 프랑스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크게 분류를 해 보면 ‘국내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남해, 제주, 울릉도, 서울, 장흥, 이런 식으로 국내견학이 많았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보니까 해외연수가 1명 더 늘어났고, 명칭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교육이나 워크숍 참가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패턴이 많이 바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 건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해외에 가는 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적으로 보낼 수는 없고, 이것은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실에서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배낭여행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팀을 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많이 가봐야 직원들이 많이 알고, 특히 관광이나 이런 것도 보면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미나, 워크숍, 이런 교육은 자주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임하기 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 제주, 울릉도, 서울, 장흥 등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2016년도에 관외출장이 있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각종 교육이나 워크숍 참가가 과장님의 설명대로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국내외로 교육이나 견학을 많이 가도록 권장하고,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지하시다시피 현대는 너무 빨리 변화하고, 기술도 빨리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지도는 뒷받침이 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는데,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세미나도 있고,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교육으로써 그 차이를 막아야 되는데... 특히 복지는 일반 행정하고 다르게 시스템적인 스킬(skill)도 많이 필요하고, 현장체험도 많이 필요한 특수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연구나 눈으로 보는 체험연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권장하고,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발굴해서 많은 직원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7년 1월에 부임하셨는데,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정부 제도권 부서 중에서 주민복지과가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복지 정책을 집행하고, 또 지도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체감하는... 혹시 현 제도와 변화된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발견한 게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수급이 되면 영원한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이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각종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그야말로 적당히 하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다면 관련된 질문이지만 주민복지제도에서 큰 트렌드(trend)가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자립형을 돕는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초수급을 하면 졸업이 없다는 거죠. 65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졸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일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더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부분의 수급자들을 보면 가족해체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 교육이라든지, 가족의 공동체 의식이나 가족 의식, 이런 교육을 해서 가족해체가 안 되는 게 수급자를 막는 방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이런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또 새삼 환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올해는 해외 배낭연수가 러시아와 북유럽 등 4개국을 갔다 왔고, 프랑스도 갔다 왔는데, 북유럽은 알다시피 최고의 복지 선진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나 해운대구청에서는 이런 사례 연구나 보고서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사실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보고서를 기획실 쪽에 내고 있기 때문에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 배낭여행을 가면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복지 선진국에 가서 기관을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복지 선진국에 가서 복지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그런 문화라도 접하고 오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74페이지를 보면 몽골 항올구 우호교류 준비단에 4일 동안 복지과 직원 1명이 갔는데, 주민복지과에서 1명이 나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차출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사 한 분이 있는데, 지난 8월 혹서기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을 구해서 부산일보에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임 씨라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복지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몽골에 갈 때 고맙게 끼워줘서 같이 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복지과 직원이 왜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 직원에게 표창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가서 격려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가게 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이명원위원님이나 황병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자활지원 사업에 보면 2016년도는 6억 9,000만 원이고, 2017년도는 6억 6,000만 원인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산 사업비가 좀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것(2017년)은 아직 2개월 정도 남아서... 그러니까 이것(2016년)은 1년 치를 한 건데, 이것(2017년)은 아직 2개월이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괄 사업비 부분에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을 많이 했는데, 2017년도는 사업이 2016년도보다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배정액을 보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후자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전자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후자가 맞습니다. 전자는 집행액을 이야기했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자활지원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한 6억 6,000만 원이 나가는데, 자활기금으로 융자가 나가는 금액이 우리 구에서 한 3억 원 정도가 맞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자활기금의 융자이자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2%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2%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조금...

말숙

임말숙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한 번 기초수급자는 영원한 기초수급자를 원하는 부분에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에서 자활 쪽으로 일하게끔 독려하고 장려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하려면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독려를 해야 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융자이자가 2%인데, 현재 시중 이율은 1.56%라서 저는 이 부분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이 자활기금을 융자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했다가 건강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도 실패할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적자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의욕을 상실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자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나 1% 미만으로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어차피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연체이자가 지금 현재 15%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연체이자도 지금 너무 높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한 5% 정도 낮춰야 되지 않나,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이 15%라는 연체이자가 무서워서 의지가 더 약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그냥 기초수급자에 안주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연체이자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5% 정도 낮춰서 어려운 분들이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 제정으로 안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자료 4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47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현황 중에 연번 1번에 보면 해운대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임대보증금은 이게 전세금입니까, 아니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전세금입니다. KT건물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KT, 공공건물에도 전세를 줍니까? 매년 평수에 의해서 월세 식으로 그런 금액이 안 내지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전세로 임대보증금 넣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옛날부터 전세로 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세금이니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이의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해운대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공공청사가 있으면,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데도 있는 가봅니다. 임대를 하지 말고 하나 줬으면,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임대 9,000만 원하고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별도의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뭐 전기세나...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 안에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도 다 나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운영비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건물을 사용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거나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 공공건물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센터장님을 보면 계속 다른 데는 건물이 있는데 우리도 세 들어있지 말고 부지를 마련해서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일단 써 보고 차후에 검토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센터를 가보니까 사무실동도 있지만 현장에서 작업하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2층에 종이봉투 접는 공동작업장도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공건물이 큼직한 건물이 있으면 가령, 구 반송3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일자리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런 거하고 자활센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그런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는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도 자꾸 이야기하길래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니까 기다려보라고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의 자문 좀 받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구 반송3동사무소 활용방안도 실질적으로 밑에 1층 부분만 일자리 공간으로만 하지 그 위층으로는 거의 보면 운동을 하는 이런 공간이라서 물론 주민들도 생활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아니라 우리 구의 다른 장소라도 그런 공공건물이 있으면 경로당 짓고 하듯이, 노인 정책으로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듯이 이런 부분도 큼직한 건물을 매입해서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도 하고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94페이지에, 오전 시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는 체계적으로 각 병원에서... 가령 오늘 A라는 병원에 가고 또 오후에 B라는 병원을 가면 병원 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의료과다 이용을 못 하게끔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안 돼 있고요. 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과다 이용자로 통보 오는 분이 2,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중에서 의료기관 10개소 정도를 의료쇼핑 하시듯이 막 가시는 분들을 추려가지고 집중 관리하는 사람이 303명,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입원을 하면 1종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습니다. 약국 같은 데 가면 500원 정도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방만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급여사들이 상담도 하고 가서 교육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병원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A병원을 이용하고, B병원을 이용하고, 진료 받은 내용하고 모든 게 다 바로바로 실시간 나타나서 이중치료는 못 받게끔 제도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중복치료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으면, 오늘은 배 아프다고 여기 가고 다음에 감기 걸리고, 아니면 당뇨 있다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군데의 병원을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 통보 온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이용자 현황이 대략적으로 연세들이 좀 많은 분들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고혈압, 당뇨, 뇌혈관, 갑상선,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렇게 과다 이용을 하면 우리 구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치료비는 거의 다 시비로 나갑니다. 국·시비에서 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시비나 국민연금 쪽에서 나가는 거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다 나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더라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우리 구의 이미지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주민복지과가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이게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부서가 중점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사업이지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근로 능력을 상실하신 어려운 분들을 다시 자활근로를 통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활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 번 어려운 곳으로 떨어지신 분이 원상회복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근로의욕을 다시 찾아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500명 정도가 수요자인데,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볼 때는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세에서 65세 사이에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 수급자들을...

영곤

최영곤위원

지원자들은 많을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 빠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0~90만 원대까지 급여가 지급되는데, 그게 지원자들이 없단 말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생계비가 안 나가니까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사이에 있으면서 자활사업을 하는 거보다 내가 캐셔(cashier)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게 둡니다. 자활하시는 분들은...

영곤

최영곤위원

자활하는 방식들이 5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당을 해 주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먼저 가면 한 달 정도 그 사람을 면담해서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당신은 어느 직종의 일을 하면 좋겠느냐고 안내를 하면 나는 해운대구청에 있는 집밥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비어있으면 보내주고, 나는 단순히 해수욕장에서 청소를 하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런 데로 가고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00년도부터 17년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17년 동안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17년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나이가 65세 정도가 되면 자활사업은 안 해도 되니까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현장을 파악해봐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자활사업 자체가 그야말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자활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자활능력을 오히려 다운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자활사업에 대한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생의 의욕을 갖고 뭔가 새롭게 도전해보겠다는, 이런 쪽으로 자꾸 연관성을 갖는 쪽으로 창출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자활사업의 형태가 5가지 정도로 유형이 딱 정해져있지만 유형도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활사업이 국가의 국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하면 2~3년 정도, 3~4년 정도 참여를 하고 나서 독립해서 나와서 뭔가 새로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되는 게 원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자활사업이 그야말로 국비가 지원되는 돈을 저소득층 몇 사람들이 보고 먼저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영구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5년 정도가 되면 자활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든지 다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부적격자는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하튼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청이 국가를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의료비 과다지급과 관련해서, 의료비 과다수급자들이 365일 이상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 중에서 해당될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5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렇죠? 10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집중관리하시는 분이 300명 정도...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서너 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보면 1년 365일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365일을 이용하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원하고, 치료하고, 약국에서 조제, 투약하는 그것도 의료일 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약을 달고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병원에만 가고, 입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약국에 가서 한 달치의 약을 지었다고 하면 30일간이 잡히는 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이것도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들이 상·중·하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의료기관을 그렇게 많이 찾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사실 여기에는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좀 더 실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자체예산을 들여가지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서 원인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하지는 못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환자의 유형도 다양하고 하니까 환자의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활인문학캠프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써 행사를 운영하고 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금년에 8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좋은 아이디어로서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게 기금으로써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문이 좀 가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쓰임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자활기금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례 규정에 이게 맞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자활기금으로, 창업을 할 때 전세금도 빌려주고 주로 이런 실용적인 목적에 쓰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인문학캠프나 이런 것은 자활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도 자활기금의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행사가 저희 과에서 사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인문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글쎄... 기금의 성격에 쓰임새가 맞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장기, 지속적으로 특정한 저소득층에게 필요에 의해서 후원을 하는 금액으로 지출돼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용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본예산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48페이지를 보면 복지시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 예산집행 검사를 나갔을 때 행사부대경비로, 행사를 할 때 1인당 밥 먹을 때 1만 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1만 원을 오버(over)해서 했을 경우에... 급양비 같은 것을 보면 1인당 8,000원이지 않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듯이 이거는 1만 원 이내에 지출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오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침에 맞게 써주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최영곤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용목적하고 갖다 붙이기에는, 보니까 용도가 13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쓸 수가 있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그 용도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또 시기적으로도 갓끈을 잘 고쳐 써야 되거든요.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더욱 더 그런 의혹도 들게 되고, 실제로 기금의 취지가 이런 용도보다는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하는 것이 주된 용도거든요. 주된 용도에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관리번호 1-3, 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런 것은 별도로 세입항목을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회계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세외수입이라면 말 그대로 세수를 제외한,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했던 예산에서 나갔던 돈이 아니고 거기 이 외에서 들어오는 게 세외수입 아닙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있지만 부정수급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예.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산임대수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정수입으로 해서 매각수입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원

이명원위원

아~ 고정수입이 아니라고 해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세외수입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기타수입인데 기타수입이 없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체험 릴레이 있지 않습니까? 32페이지에 관리번호 1-15, 이것도 기금의 용도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체험 릴레이가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나, 국장급, 센터장급, 관련 부서장급, 여러 분께서 하시는데... 일종의 정치이벤트성 냄새도 좀 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선별장 같은 경우에 옛날에 청소행정과에서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자활사업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차원에서 구청장님이나 간부들,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힘든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해 왔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참여자를 로테이션(rotation)을 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구의회도 의장만 계시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와 관련된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주민복지와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 계신 부서장도 얼마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로테이션의 폭을 좀 넓힌다든지 하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7페이지에 기금인데요. 자활근로 탈수급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에는 금액이 490만 원인데, 2017년에는 금액이 810만 원으로 80% 정도 뛴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탈수급한 자활근로자들이 1년간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을 50%만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 다 지원하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게, 법적으로?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늘어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에 해운대지역자활센터가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이 잘됐거든요. 많이 개선됐는데 여전히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 회의록 지연 보고하고 자활참여대상자 참여결과 보고 지연이 올해 또 지적됐는데, 이 두 개는 개선되기가 어려운 항목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아마 담당자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인 문제라면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게 아니고 보고 기간을 늦추어준다든지, 이런 융통성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 되는 것을 매년 지적당할 것 같으면...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날짜를 늦춘다든지 그렇게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꼭 이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관리번호 1-31번에 보면, 참 수고하시는 부서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시면서 오류가 난 게 아닌가 싶은 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과장님이 주신 업무성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놨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특수시책사업 추진 및 업무계획 추진성과인데, 기본현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못 실린 것 같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별로 고생 안 하는 부서 같으면 좀 깊이 따질 건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7페이지에 관리번호 1-42를 보시면 얼마 전에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을 했었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반송지역구의원님이신 황병두위원님을 소개하니까 거의 폭발적인 인기가...

장내 웃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의정활동을 잘한 것인지, 자활가족이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실 그때 참석을 해보니까 결국 여느 행사와 비슷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웃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취지가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든지 동기부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측면, 상을 줘도 선거법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 상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없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오기 싫은데 동원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그때 그 자리에 제가 보니까 3분의 2정도가 차있고 3분의 1은 좌석이 비어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500만 원을, 좀 더 자활가족들이 원하는 다른 쪽으로 기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참석률은 상당히 좀 저조했지 않았느냐...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날은 좀...

명원

이명원위원

내빈이 앞에 전체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저는 그때 두 번째 줄에 앉아있었는데, 내빈을 빼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별로 안 되더란 말씀이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에도 내년은 올려놨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또 하시겠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좀 자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내년 11월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선거가 끝나고 하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경비 자체를 대폭 줄여서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이라도 그럴 듯한 거를 주신다든지... 그것도 선거법 때문에 안 될 건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경비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을 얼마 책정해놨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1,0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지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니까, 된다면 1,000만 원만큼 이분들에게 좀 더 격려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인데요. 역시 주민복지과가 참 잘하신다 싶은 게, 대다수의 부서는 벤치마킹이 해당 없음이 많은데 두 건이나 올려놓으셨거든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놔두고 내년에도 타 지역에 배울만한 게 있는지 직원들을 많이 보내셔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6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복지과에서도 기획실에 예산을 올렸다가 잘린 게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국·시비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도 구비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도 삭감된 거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삭감된 게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말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다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지금 전 부서, 현재 세 번째 부서인데 다 없다고 하길래 제가 자료를 요청해놨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많이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마지막 두 개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오전 시간에 질의했던 것과 연장 선상인데 2016년하고 2017년하고, 81페이지하고 84페이지를 동시에 한번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깨끗한학교만들기, 커피사업, 문화회관커피, 해운대집밥 말고 2017년도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구상을 하면, 바로 저희 과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기에 우리 구비는 투입된 게 없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비가 나가면 그 자활사업비를 자기들이 분할해서 국·시비로 해서, 나가면 그 사업비를 분할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없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비가 없다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이 국·시비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자활지원사업이 통제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국·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 소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쓰는 데 집중하시는 건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일부러 돈을, 국·시비보조금을 다 집행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명원

이명원위원

예를 들어서 드림셋 같은 경우는 작년 2016년에는 버섯하고 세탁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쪼개나오셨네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분류가 됐는데, 아마 버섯재배랄지 이런 것은 사업의 금년 성과를 봐서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여하간 숫자가 느는 느낌이 들어서, 양보다는 질이 우선돼야 안 되겠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8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 뒤에 89페이지를 같이 보니까 우리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445명이 감소했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10월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900명이 증가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445명이 전부 차상위계층으로 갔다고 보고, 그래도 450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이 새로이 증가됐거든요. 이거는 혹시 요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명원

이명원위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과장님,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직원들이 참 고생을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무실에 있다 보면 직원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전화만 받고 있는데, 저 직원이 노는가 하고 보면 사실 감정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전화기에 대고 10~20분씩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응대하는 구민들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일 것이고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겠느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말은 안 해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한해 수고 많았습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감사자료 81페이지, 관리번호 3-1인데요. 2016년도 자활지원사업 내역에는 위에서 두 번째, 커피사업, 커피전문점 운영인데 이거는 2016년이니까 구청 내에 커피사업을 말하는 거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없어지고, 2017년도에 8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시청커피전문점 운영, 제가 시청에 가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계시던데, 이게 그거입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시청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부만 파견을 나간 건가요? 아니면 시청 1층 복도에...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욱

김정욱위원

두세 분이 거기에 계시는 것 같던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정욱

김정욱위원

연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연인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하루씩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2명이면 한 달 같으면 60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946명밖에 안 됩니까? 더 될 것 같은데...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3명이서 하니까 그렇죠. 재무과 같은 경우는 307명이 되는 게 한 명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3명이 나가 있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3명 정도 파견을 나가서...

정욱

김정욱위원

그분들이죠?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장내 웃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사실 해운대지역자활센터에서 구청에서 계속하고 싶어 했는데 푸드트럭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정욱

김정욱위원

내막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청사 내에 다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90, 9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자녀교통비가 2017년도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새로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지원법령이나 조례가 생긴 겁니까? 항목이 바뀐 것뿐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교육장려금이 없어진 대신에...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자녀교통비로 명칭이 바뀐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모닝을 2017년도 4월에 한 대 사셨던데,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에 안 모자랍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모자란데 복지정책과에 카니발이 있기 때문에 급하면 같이 빌려 타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에 카니발 한 대를, 별관에 있기 때문에 과마다 급할 때는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모닝을 추가적으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굳이 모닝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연료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연료비도 그렇고, 여직원들이 큰 차보다는 작은 차를 선호하고, 또 반송이나 이런 데는 작은 골목길을 가기도 편하고... 경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목욕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불편하신 어르신들, 목욕트럭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소개해 주고 하는 부서는 주민복지과인가요?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전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에서 그런 것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위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반영하셔서 주민복지에 좀 더 다가가는 주민복지과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안건 5) 청소행정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는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강현석 청소지도팀장 변광남 오수정화팀장 염승희 자원재활용팀장 백민정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성과를 중심으로 2017년도 청소행정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감사 자료의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청소수거차량이 버리러 갔다가 다 버려졌는지 확인하는 동안에 뚜껑을 닫아버려서 목이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이것은 아마 위탁업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전달하셔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22페이지, 1-12번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부녀회원, 자치위원, 통장,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전문가 몇 사람, 민간인 몇 명, 그다음에 해당 부서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추천에 의해서 됐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와 관련된 요식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제가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시면 여기에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관외출장이 있는데, 국어생활연구 교육을 가셨는데, 이게 청소행정과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여기에 표시된 것은 관외출장 현황하고 환류내역인데, 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권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간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앞으로 다시 와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1-18번, 로드 킬(road kill)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동물병원에서 처리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동물병원은 24시간 근무를 하는 동물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물보호팀인가, 거기에서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에 위탁 계약해 놓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동물 사체라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는 동물보호팀에서 하고, 사체일 때는 저희 과로 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관성 있게 한 업체에서 하면 살았든, 죽었든 가서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데는 시켜놓으면 동물이 살아 있다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럴 수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같이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치우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사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화장을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폐기물법에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일반 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수거만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아침에 병원에 찾아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문제인데, 이것은 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게 구별로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업체 한 군데에서 거의 다 하죠? 부산은 여기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구별로 분류를 하지 말고, 그냥 부산시 통으로만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규정이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게 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왜냐하면 통합으로 해버리면 하다못해 인쇄비라도 조금 아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아니면 비슷한 지역에 있는 구라도 합치면 조금이라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6~157페이지인데요. 미신고 재활용 사업장인데, 이게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신고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 업무를 보다 보면 1,000㎡ 미만은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만 신고해서 자유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한 번씩 하는데, 동 주민센터에 가서 ‘최근에 새로 생긴 데가 있느냐?’,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해서 저희가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 되는 데는 관리가 잘 되는데,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주택가에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은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분들이 이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신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 밑에 보면 희망환경의 이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앞에 와서 시위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중간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참 애매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청소대행업체가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업체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 네 군데 전체를 가지고 구역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한 번쯤 돌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이 업체만 하고, A지역에는 A업체, B지역에는 B업체, C지역에는 C업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토착화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데... 물론 회사마다 규모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우리가... 제가 의회에 와서 올해 네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물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두 번째이지만 앞서 전반기 때 의원님들도 계속 청소용역업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한 번쯤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눈이 왔을 때는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눈이 왔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긴급 제설작업을 할 때 저희들도 다 동원이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분들이 다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는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가로 청소를 하는데, 어쨌든 인력이 되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한 번 오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눈이 안 온지가 한 7~8년 돼서 이제는 한 번 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동원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장비라든지, 방한도구라도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관리번호 1-2번, 5페이지입니다. 구정질문 사항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정책이주지역 내 주택가 틈새 쓰레기 수거대책 마련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반여2·3동과 반송1·2동의 틈새의 공간이 협소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갈고리를 24개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사용해 봤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시범적으로 가서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 뒤에는 문의가 오면 개개인이 사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사서 비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러면 각 동 주민센터에 빌려줘서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이것을 동 주민센터의 단체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처음 봐서 잘 몰라요. 그리고 반여2·3동에서 이 갈고리를 사용한 적도 없고, 또 사용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으니까 단체원들이 회의를 할 때 홍보해서 사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옹벽들의 사이가 이렇게 좁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갈고리가 있으면 집어내기가 수월하기는 수월하겠는데, 이런 갈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3번,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인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징수를 못 한 미수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를 보면 2016년도 것은 징수가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다 징수를 했다고 돼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460만 원이 남았고, 2017년도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2억 9,081만 2,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수금도 하나 넣어서 그렇게 서식을 만들어주면 보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 16~1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장실 악취제거 약품 구입 등’ 해 가지고, 예산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총 예산액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5억 9,101만 7,000원이 있는데, 이래 놓으면 그냥 넘기다가 모르고 넘어가요. 그리고 집행액이 5억 8,501만 6,000원이 있는데,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식을 내년에는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12번, 22페이지인데 위원회 관리 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인이 8명인데, 예산액은 7명분밖에 없거든요. 청소행정과는 위원회 수당을 얼마 줍니까? 7만 원을 안 줍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간사로 되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민간인한테 주는 위원회 수당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그렇죠. 이게 1명분이 모자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6만 원이 돼야 되는데, 4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면 통상적으로 다 7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는 1명이 불참을 해서 예산이 이만큼 됐는데, 당초에는 예산액을 딱 이걸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아마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같이 한 걸로 보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예산을 중간에 봐서 그렇게 잡습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해 주세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66~67페이지, 관리번호 1-36입니다. 찾았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예.

성운

홍성운위원

66~68페이지까지네요. 거기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예산액은 24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예산액, 집행액, 잔액도 계산서대로 하면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 1억 3,2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시고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6만 원이 차이가 나고, 집행액도 6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예산액은 맞는데, 다른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데서 지금 6만 원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잔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67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면 잔액이 1,457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1억 4,657만 2,000원인데, ‘6’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57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냥 맞추면 안 되고, 이런 자료를 상세히 보시고 확인하셔서 내년부터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6-1, 8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 8월분을 보시면 소계에서 167만 7,000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3만 5,504매라고 돼 있는데, 이게 271만 2,504매입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보니까 이런 숫자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6-4, 101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도, 해동, 신해, 희망의 계약금이 있는데, 이 계약금도 계가 안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8,000원이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간단한 자료이니까 신경을 써서... 눈으로 보면 바로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세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특히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이라든지, 앞에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는 부분에서 6만 원이 다르다는 것은... 혹시 배고파서 6만 원으로 떡 사먹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홍성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별도로 수정 자료를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수정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자료에 없는 부분을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민원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과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이 반송에 집을 구입해서 부모님이 그 집에서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집을 줘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정화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반송이나 반여동 쪽은 건물들이 다 오래돼서 옛날에 묻혀 있던 정화조를 보면 일반 주택들은 5인용 정도가 주로 묻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정화조를 푸려고 신청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10인 이상의 정화조가 돼야 수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집은 못 푸는 실정인가 봐요. 그런데 현재 정화조가 가령 5인용이거나 10인용에 미달이 됐을 때는 연 2회를 푸면 되는 걸로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몇 인용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 규모에 따라서 적정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 2~3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화조의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이 얼마면 몇 인용 이상이 돼야 된다.’고 건축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한 40년 정도가 경과된 건물들이라서 정책이주지역에서는 대부분 그 규정을 맞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규정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5인용의 정화조가 가령 10인용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화조가 3분의 1이 모자란다든지, 그렇게 모자란 숫자가 되면 정화조를 연 2~3회를 더 푸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조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새로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해서 정화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에 따라서 정화조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존에 40년 전에 집을 지어서 정화조 용량이 작다 하면 연 2회를 푸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은 집을 개조해서 짓는데 정화조 크기를 계속 작게 한다면 그것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주택을 크게 올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과정 같으면 그분도 적용을 같이 하는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또 담당자가 와서 확인했는데, 계장님과 과장님한테 상의해 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 지역이면 본인한테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을 통째로 개보수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팀장님, 번지를 하나 적어보세요. 반송동 333-7번지입니다. 옛날에 배덕광 구청장님이 계실 때 정책이주지역의 정화조를 처리하는 부분이 합당하지 못해서 연 1회 이상 하던 것을 2회로 해서 정책이 한 번 바뀐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이주지역이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2페이지, 연번 2번에 보면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때 삭감된 예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연도에 편성이 돼서 우리 동료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한때 시끄러웠던 것을 알고 계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그 뒤의 처리조치 내용을 보면 맨 하단 부분에 ‘대행업체의 인건비 지급 등 운영 및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어 불가피하였음’이라고 처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처리 내용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 부분은 삭감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다는 이런 문구보다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과가 이 속에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쓰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아마 이 부분 가지고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당시에는 꽤 논란이 있어서 회의 때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서류에는 이렇게 돼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하절기 새벽에 청소차가 시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 특히 집단 주거주택 같은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청소행정과에 가서 상의도 하고 건의를 드렸지만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방법이 없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당 공동주택하고 의논도 해서 ‘그러면 언제쯤 왔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작업이 사실은 12시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 자체가 오후 10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5~6시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쯤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이라서 오히려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동주택에 피해가 가장 덜 가는 시간대로 일단 업체에서 조절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하절기철이 지나고 나면 좀 잠잠했다가 하절기철이 다시 다가오면 또 그런 현상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비단 청소차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축제를 할 때도 집단민원이 아파트 부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조정을 하든지, 어떤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파트하고는 관련이 없는 단독주택에 삽니다마는 민원이 저한테도 계속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업체와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올 1월 1일에 부임해 오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반송1동 주민의 민원 부분이 해결됐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청소대행업체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어서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 악취, 분진을 일으켜 괴롭히고 있으니 법에 따라 처리요망’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반송1동의 755-3번지 일원인데, 이 업체가 해동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의 답변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내용하고 모든 게 있었거든요. 지금 해동환경이 청소차를 주차하고 하는 부분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해동환경은 자기들의 주차 차고지가 있어서 제가 온 뒤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이 번지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정확히 정리가 됐는지 저도 알고 싶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자원에너지협의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에요?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소각장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소각장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전체를 관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위탁 업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자원센터 안의 모든 관리는 시의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소각장에 갖다 주면 오히려 처리비를 내는 상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자원에너지센터 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해서는 시에서 우리 구를 통해서 협의체를 선정해 주라고 별도의 공문이 안 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온 게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이게 청소행정과입니까? 과장님, 업무 파악이 좀 제대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구성을 해 달라고 2년에 한 번씩 그게 있답니다. 주민협의체의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협의체의 인적 구성을 해 달라고 우리 구에 요청이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임기가 2년이라서 2년에 한 번 온다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숙제를 좀 드릴게요.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때 상위 법령에 보면 ‘주민협의체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 자치시, 특별 자치도, 시·군·구의회 의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가운데...’,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도 ‘그 지역에 위치한 의회의 의원이나...’, 이렇게 상위 법령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구성원이나 협의체를 구성할 때 지역민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 간에 갈등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체 구성을 우리 구에서 다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도 네다섯 분 정도가 그 협의체에 들어가 있지만 이 법률상의 근거로 인해서는 그분들이 예속하지 못할 협의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문 변호사하고도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협의하셔서 가령 거기에 해당... 지금 현재 협의체에 구성돼 있는 의원님들이 해당사항이 안 된다면 우리 상임위에 속한 의원님들이 이 협의체에 구성원으로 된다든지 하는 내용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서에서 주민협의체와 관련된 법률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같이 해서 해당사항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지 않는 지역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 예속된 의원들이 협의체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내용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만하고 또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황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는 6-14번이고요. 페이지는 132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쓰레기가 매년 엄청나게 예산도 투입되고,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2016년도에는 몇 톤이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다 합해서 202t 정도가 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올해는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205t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 2016년도에는 202t에 저희 예산이 5억 3,000만 원 들어갔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는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인원이... 작년에 140명, 올해 117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비용은 다 똑같이 되고...

경미

오경미위원

인건비가 거의 1억 원 가까이 줄었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의 인건비겠죠. 쓰레기 배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쓰레기가 줄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줄은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 관광객이 좀 많이 줄었고요. 해수욕장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많이 줄었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2016년도에는 202t이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번에는 이백...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5t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쓰레기는 안 줄었죠. 쓰레기는 더 늘었고 인원이 줄어서 예산만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생활쓰레기는 줄었는데... 재활용이 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제가 결과보고를 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 자료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2017년도, 2016년도, 여기를 정확하게 봐주세요. 송정에 68.9t이고 69t이면 전체적으로 안 줄고 늘었는데 자꾸만 줄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자료를 좀 정확하게... 위원장님께나 저희 위원들께 새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조금 늘었지만 재활용 부분이 5t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 쓰레기 배출량은 2016년도에는 248t이었고 2017년도에는 245t으로 좀 줄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오경미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준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생활쓰레기 전체 발생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닙니까? 자료에는 분명히 더 증액돼 있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쓰레기는 2016년도에는 45.8t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나눠서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나눠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 쓰레기발생량 톤수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늘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일반 쓰레기만 적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나눠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시다고요. 이 안에 재활용 쓰레기도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해서 오경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정확하게 구분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6-38, 페이지 수는 218쪽부터 봐주십시오. 과장님, 세대별 종량제(RFID) 설치 건이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게 당초에 사업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였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 종결할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의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올해가 몇 차 사업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7차 사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7차 사업으로 올해 끝이 나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조사를 해보니까 더 이상 수요아파트가 없어서, 저희는 올해로 이 사업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지어지는 신규아파트는 아파트를 신축할 때 RFID 기계를 건축하면서 같이 아파트 내에 설치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니까, 올해까지 하면 요청한 아파트는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로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에서는 아주 선호하는 사업이 맞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이게 7차로 올해 계획을 잡으셔서 끝이 나는 건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관리번호는 1-6번이고요.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면 맨 위에 칸에 송정동 송정서핑학교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에 민원내용이, 화장실이 없어서 생활폐수가 바다로 계속 유입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잖아요. 화장실이 없이 학교를 사용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시설은 저희가 내준 시설이 아니라 관광문화과에서 허가를 내준 시설인데, 옆에 아마 인근에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서핑학교가 송정에서는 매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요. 하고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화장실이 없이 바다로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해운대해수욕장이나 바다에 오염되고 있고, 악취나 이런 것도 여기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시설은 화장실은 없고 샤워장만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과에 이야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계도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는 그렇게 계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계도만 돼 있습니까? 그다음 차후에 시설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게 하루 처리량이 2t 이하이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자체가 사실 아니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화장실이 그 인근에 있다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든지, 이런 게 바다로 유입이 안 되어서 바다에서 악취가 안 나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016년 1월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도를 해서 밑에 보면 해당 시설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설치는 다 되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게 유입이 안 되었으면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전체적으로 악취가 덜하지 않았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1-6번에 페이지 수는 14페이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오경미위원님 조금만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11페이지입니다. 1일 오수발생량이 2㎥이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2t.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은 2t이라고 하셨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세제곱미터랑 톤이랑 같습니다. 용량으로, 무게로 따지면...

말숙

임말숙위원장

무게로 하는 것하고 부피하고... 세제곱미터는 부피인데 부피하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면 톤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오경미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1-6, 14페이지 맨 아래 칸에 보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이 내용이 과장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께 보여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가 해운대도서관 정문 앞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여기 제가 가봤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공공시설 해운대도서관 정문 앞인데 거기가 계속 쓰레기와 폐기물 같은 게 입구에 있는데... 여기에는 감시카메라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시설개선을 좀 해야 되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해운대도서관의 정문 입구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어제도 돌다가 보니까 누가 또 트렁크를 하나 갔다 놨더라고요. 오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왔는데, 사실 바로 앞에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는 거기에 무단방치되고 있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는 아예 그 장소를 없애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운대도서관의 정문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 정문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민원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저한테도 들어오고 하면... 과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는 72페이지고요. 관리번호는 1-40... 74, 75페이지에 1-42, 1-43, 3페이지를 봐주시면 타 부서와는 달리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0은 부서별 해외기관방문 및 연수, 출장, 사업설명회, 전시회 등 사업 관련 해외 방문내역 및 효과분석자료, 그다음에 1-42는 부서별 각종 행사 현황, 그다음에 75페이지는 보고하신 대로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실적인데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교류라든지 교육, 홍보성의 캠페인, 그다음에 비교사례조사연구 같은 게 어쩌면 빠져있다,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너무 업무가 많아서 소홀히 한 건지, 우리는 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떤 시책을 만들거나 캠페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업코너가 다 빠져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구 전체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내용은 다 들어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기관을 방문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거는 예산편성도 안되고 해서 해외에 가는 부분은, 1-40은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외기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도 있고 설명회 참여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소엑스포라든지 이런 데에 직원들을 보내서 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회는 사실 저희가 시청 같은 데에 들으러 가기는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1-42 부분에 대해서는...

정욱

김정욱위원

잠깐만요. 했는데 안 적어놓은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회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기본법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직원들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자주 있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타 도시의 선진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선진사례는 없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선진사례는 책으로 배부된 것을 보더라고요. 각 부서에 책자를 배부해 주면 그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담당 직원한테 우리도 벡스코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 자원순환에너지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참석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타 기관에, 다른 시도에도 간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다른 시도도 방문하고 해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할 것이 있으면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5, 2016년에도 청소행정과는 다 이랬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자료는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2016년도부터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떤 선진적인 기법이 나올 수도 있고 우수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적용이 안 되고 기존의 것을 10년, 20년 답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건데... 이거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겠습니까? 주무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책임지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다 비어 있으니까... 행사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행사현황이 너무 없네요. 내년에도 이렇게 안 잡아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은 행사라고 하면 나눔 장터나 이런 것도 사실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뒤에 업무에다가 넣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나눔 장터라든지 아니면 선별장에 어린이들이 와서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도 행사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뒤에 업무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행사로는 별도로 분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약속을 받아두고요. 두 번째로는 6-6, 10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조치내역인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몇 달째 구청 앞 측면 문을 점거하고 계속 농성하고 있는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희망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희망에서 장시간 하고 있는 이유와 현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희망에서 장시간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앞에 대행업체징계 현황에도 보면 있지만 희망에 있는 직원이 근무 불성실로 인해서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희망을 압박하려고 하면 희망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구청에... 저 앞에 와서 시위하는 사람 중에 해당 소속돼 있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하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된 부산시 지부의 동료들을 다 데려와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희망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는 한 사람입니다. 희망을 압박해서 희망이 내부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진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에 압박을 가하게 되면 직원을 다스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업과 근로자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율을 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몇 번 만들어주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두 번 정도 만들어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도감독권이 구청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구청의 지도감독이 사전에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지도감독권이라는 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비용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를 주는 그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근로자의 부당한 부분까지 어떻게 하라, 말라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재까지 주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이 안 나오더라도 조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같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다음은 6-9부터 6-11인데요. 페이지는 119~1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과 자원재활용센터에 대한 자료인데요. 업무성과표 맨 마지막 6페이지에 보면 하단의 평가결과에서 부산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그다음에 밑에 구·군 폐전지 재활용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결과에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별히 해운대구가 이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차별되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어디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 4회의 나눔 장터를 하면서 건전지나 이런 부분을 갖고 오면 새 건전지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크게 캠페인도 한 번씩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도 안 적어놓으시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마 업무라고 판단해서 앞에 안 적힌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아파트의 비율이 많아서 용이한 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어떤 면에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분리수거가 잘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선별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자체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처리를 해버리면 재활용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또 시상을 할 때는 전체 인구수로 나누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더욱 열심히 하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 부분에 제가 하나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리사이클링(recycling)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가 상도 받고 있는 선도구라면 앞으로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up-cycling)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선도할 계획이나 내년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단순히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그거는 기존에 하던 것이고... 학생들을 상대로 초등학교에 가서 재활용품을 가져가서 이걸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해놓고...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첫 질문이 계획이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캠페인 같은 거... 교육도 좋고, 아트(art)라든지, 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에 능한 강사를 새로 한 명 모셔다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학생들 또 일반 주부, 아티스트들, 그다음에 상업용품을 만드는 공장,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도 청소행정과가 앞서서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과 2019년도, 유념해 주셔서 과장님과 공무원분들이 멋진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50페이지 6-17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운영실적인데요. 표에 보면 신규설치가 2016년도에는 26대이고 2017년도에는 10대입니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좀 적게 설치됐는데, 총 운영 누계는 올해까지 운영대수가 153대,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1건, 올해는 0건입니다. 맞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수치만 보면 아주 비효과적 사용이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 사례일 수도 있고 부실한 행정처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에 비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편이기는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 그렇습니까?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밑에 무단투기를 하고 가면 사실 찍히면... 우리가 확인을 하면 얼굴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이나 근처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감시 카메라는 경각심 정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 외에는 효과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놓으면 많이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런 경각심의 일종이고, 저희가 좀 더 강한 경각심을 주고자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은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를 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떻게 알려서 좀 더 경각심을 줘서 그 부분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단속의 효과는 사실 저희가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자리에다가 버리겠네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버리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운영실적이 0이면... 이게 많이 버리는 사례가 없어서 0이면 정말 좋은 건데,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쪽이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가 있고 저희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 간다든지, 또 지금 고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가면 불이 확 켜지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지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지효과도 있는데, 또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좋은 게 있으면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과 자체에서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153세대가 돼 있는데 분포를 보면 어느 동이 제일 많고, 어느 동이 제일 없나요? 가정주택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주택가에, 반여동 쪽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어디가 제일 적나요? 좌동 이런 데가 적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정회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정회시간에 이 부분은 카피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관광도시해운대, 행복도시해운대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우리 도시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인 것 같습니다. 부서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느끼신 절실하고도 시급하게 제도나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기관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저조하다고 저도 느끼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이랑... 요구사항은 사실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CCTV를 해달라는 부분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안 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예산지원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지도감독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나 내년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개선할 점 말고 이런 것을 좀 하고 싶다, 2~3년 정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있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구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비슷한 부분이기는 한데, 청소대행업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해운대구라는 명성을 듣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잠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3, 130, 131페이지인데요.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2018년도 업체는 계약이 미리 돼 있는 상황이죠? 1월 1일부터 해야 되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을 하는...?

삼수

김삼수위원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어쨌든 12월 안에는 계약이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 업체들... 특별한 것은 없고 사업장 주소하고 대표자 이름이 공개 가능한 정도까지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가 돼 있는데, 이게 쭉 149페이지까지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표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경비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문서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 표를 주민들이 잘 보이게끔 위치를 시키는 게, 저희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그냥 놓고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비분이 돈을 대신 받았다가 지불을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적게 받은 경우가 있으면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원이 대신 물어내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봤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품명에 명시 안 된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해서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판단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로, 세로 길이든지, 아니면 소재라도 좀 더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은 물건을 버립니다. 그런데 A아파트에는 5,000원을 주고 버렸어요. 그런데 친구가 B아파트에 사는데 똑같은 물건을 버렸는데 B아파트에는 1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이 경비아저씨한테 따지니까... 저기에는 5,000원을 받는데, 왜 여기에서는 1만 원을 받느냐...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자기가 해석한 것은 1만 원인데 5,000원이라고 그래서 이 주민이 돈을 못 주겠다, 당신이 주고 영수증을 받아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수증에 5,000원이 찍혀있었던 거예요. 이 경비분은 졸지에 이거 하나 때문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는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더군다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경비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많죠. 젊은 분들이 경비를 서는 아파트에는 이런 논란이 있을 일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금 더 기준을, 주민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비치를 하게끔 하면 우리가 수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김정욱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라도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배워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해서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는 조례로 해서, 구 단위의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조문까지는 제가 일어가 안 돼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광고지를 길거리에서 나눠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가 깨끗한 거예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출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막 뿌리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을 수거해서 오면 일부 지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길거리에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까지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가 있나 싶어서 봤더니 사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한 가지의 예이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외국에 많이 나가셔서 많이 보고 오시는 게 더 좋은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한 22억 원이 증액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말씀이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내년 예산이 22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인상됐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7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억 원... 8억 원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인상된 겁니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특히 청소행정과는 구비가 거의 95% 이상이 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과가 청소행정과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원가산정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은 파악을 못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가산정을 할 때 올해는 사실 기준이 되는 인건비 자체가 약 7% 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가산정 부분이 좀 높았고, 그다음에 물량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반입처의 물량을 기준으로 했으면 올해부터는 이게 수집운반 용역이기 때문에 수집운반에 대한 물량을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면서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가량의 용역비가 절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득이하게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업체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수리비,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유류비라든지, 그런 경비 부분은 법정 정부 품셈이 있기 때문에 그 품셈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의 유류비로 원가산정을 했는데, 요새 유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 유류비가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1.78% 인상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4개 업체의 차량 수가 114대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볼 때 5억 2,500만 원을 나누면 평균 한 대당 461만 3,000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고, 유류비는 한 대당 633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청도라든지, 해동에 각각 35대가 있고 40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이 다 운행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차량 운행은 다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다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운행일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운행은 다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고, 또 대형차량 중에서도 많이 운행하는 것, 아니면 적게 운행하는 게 다 각각 있을 것인데, 업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건비 이윤이 8~10%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올해는 몇 퍼센트...?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이윤을 저희가 현재 9%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8%라고 돼 있는데... 103페이지를 보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것은 2017년도 원가계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러면 2018년도는 9%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9% 같으면 사업자가 평균적으로 얼마씩 가져가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평균이라기보다는 전체 금액에서 한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0억 원씩 가져가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억 원씩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10억 원을 가지고 4개 업체가 나누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규모가 큰 회사는 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사업자가 갖는 이윤이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산정하지 못하는 복리후생비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은 기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윤이 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청도가 제일 크다고 볼 때 그러면 한 3~4억 원 정도의 이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 청소업체가 상당히 힘든 업종이라서 이윤이 크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청소용역업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차량도 모든 감가상각비를 지원하고 있고, 유류비라든지, 수선비, 모든 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게 볼 때 사업자는 그야말로 계약금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3~4억 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희망이 몇 연도에 위탁을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는 2013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13년에 같이 신청을 한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개 업체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4개 업체 중에서 희망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주주로 이루어진 형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하여튼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전액 구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일단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 1년 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11개월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회를 한 말씀 하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 행정이다 보니까 시에 있으면 ‘계획을 그냥 세워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껴서 제가 나중에 복귀하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귀하실 거네요? 지금도 빨리 가고 싶죠?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 업체들한테... 방금 최영곤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계약서에 수익률을 10% 이상 보장하게 돼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 이상은 아니고, 저희 용역기준에 따르면 10%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명원

이명원위원

아~ 10% 이내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16개 구·군을 다 받으니까 해운대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윤도 그렇고, 관리비도 그렇고 전부 다 10%를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2개 다 10%를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낮은데, 올해는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 기업도 어느 정도 이윤이 있어야 저희가 업무를 추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를 상승시키자고 해서 지금 9%로 산정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딱하다고 생각한 게 기업이야 당연히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구하고 계약할 때도 10%에 근접하는 수익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드러나기로는 그 정도의 수익을 못 내고 있고, 또 의회나 일반 주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어서 서로가 윈-윈(win-win)이 아니고, 거꾸로 로스-로스(loss-loss)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원가용역에 너무나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분들도 다른 데서 돈을 남길 게 아니고, 실제 수익률을 정상적으로 남기고, 또 용역도 근사치를 찾아서 한다면 서로가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더군다나 해운대구에서 일하시는 이 4개 업체는 다 크게 만족하지 못한다, 외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구 예산을 많이 절감할 건데...’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도 여러 차례 세워보시고 했기 때문에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가시기 전까지 현실을 좀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예산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차량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는 3대밖에 없어요. 감가상각은 내용연수가 5년을 가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몇십 대가 되는 차 중에서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차는 3대밖에 없는데, 실제 용역회사에서는 그 전체 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얼마만큼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또 남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A라는 특정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차량이 오래되고 신차인지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도 당연히 차이가 날 것이고, 또 아까 김삼수위원님도 모두에 질의를 했는데, 동선을 가지고 해 보면 유류비 차이가 날 건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서로가 마땅치 않아 하는 이런 결과에서 합일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언제 가실 겁니까? 가시기 전까지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마 시에서도 우리 과장님을 구로 보낸 이유가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해 주고 오너라.’, 이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6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내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부과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숫자가... 2017년은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다는 아닌데, 2016년도에는 부과내역이 4,405건이고, 금액이 24억 원, 그런데 징수를 100% 다 했더라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이렇게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원

이명원위원

공동주택이라서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것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한 사용료인데, 가구당 버리는 부분에 대한 부과 수수료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그 아파트에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버리는 거니까 관리사무소에서도 한두 달은 지연되더라도 거의 완납을 충분히 다 하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칭찬을 한번 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네요?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안타깝습니다. 21페이지를 한번 보죠. 방금 말씀하신 RFID의 유지보수용역이 21페이지를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일월정밀에서 2번, 그리고 주식회사 부민에서 1번 했거든요? 이 RFID 기계가 다 다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1차 했을 때 저희가...

명원

이명원위원

기계가 다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회사는 두 군데를 항상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유지보수 계약을 처음에 저희가 1차로 할 때는 일월정밀에 했고, 그다음에 2차, 3차는 부민에서...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일월정밀에서 했는데, 2017년도의 2차, 3차는 바뀌었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민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때는 처음 시행하면서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갈수록 이런 유지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2개를 합치면 금액이 조금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입찰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런데 일월하고 할 때는 한 4,300만 원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특별한 기술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일월정밀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7년 2차, 3차에 부민하고 할 때는 거의 절반 금액인 2,000만 원에 맞추셨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낮춘 게 아니고, 이것은...

명원

이명원위원

맞추셨다고요. 수의계약 조건이 2,000만 원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7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금액이 절감된 효과는 없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금액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바꾼 이유가 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바꾼 게 아니라 1차 유지보수는 기계 설치를 일월정밀에서 했기 때문에 일월정밀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일월정밀에 있는 부분이었고 2차, 3차는 RFID 기계를 부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부민에서 와서 기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유지보수 용역인데 내용은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기계가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RFID 기계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할 때마다 똑같은 기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조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청소대행업체를 지도·점검해 보시니까 올해는 어떻던가요? 117페이지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가 1개 있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

명원

이명원위원

없어도 됩니다마는 하여간 점검 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점검 결과는 저희가 조금 환수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점검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직접노무비 가지고 혹시 집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매 분기마다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실제 근로자한테 간 이체 내역서를 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지도·점검을 하실 때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17년도 1월 9일은 청도하고 희망을 했고, 1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4개 사를 야간단속까지 다 했고, 그다음에 9월에는 희망을 하셨고, 이렇게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과태료나 이런 페널티(penalty)를 매기는 항목들이 직접노무비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었다, 이 말씀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30페이지를 봐주시면 수영하수처리장하고 생곡이 있는데, 2016년하고 2017년이 물량이 뒤바뀌거든요? 2016년에는 수영에서 2,800톤이었는데, 거꾸로 2017년에는 생곡에 2,600톤이 가네요? 이렇게 물량이 바뀐 이유가 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게 시에서 물량을 조정해 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이렇게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물량을 보고, 물량 감량률이 낮다 그러면 1일 5톤, 아니면 한 해는 잘했다 그러면 1일 10톤, 이런 식으로 물량을 조정하는데, 수영하수처리장에 들어갈 물량이 1일 5톤이고 생곡에 들어가는 물량도 좀... 하여튼 물량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이렇게까지 물량을 변동시켜버립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물량이 2016년하고 2017년에 10톤에서 5톤으로 줄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수영은 우리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들어와서 절반 이하로 이용을 하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딱 절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딱 절반은 아니고, 절반 이하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절반인데, 업체에서 갖다 줄 때 5톤을 채 못 채우는 경우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 차이가 약간 나는 겁니다. 배정 물량은 저희가...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에 가시면 이것도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수영에다 막 갖다 줬다가 또 어떤 때는 수영에 안 가고, 이쪽(생곡)에 막 갖다 주고 하면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FM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혼란도 없어질 것인데, 시에서 왜 이러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물량을 보고, 2016년도를 예를 들어서 구별로 감량률을 보고 조정을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감량을 잘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감량을 조금 못했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못해서 생곡으로 많이 보내버립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수영은 1만 8,000원인데, 생곡은 7만 5,000원으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조금 당한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손해나는 게 얼마나 되죠? 차이가 거의 3배 이상 나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1만 8,000원하고 7만 5,000원이니까 약 3배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생각에는 올해 저희가 음식물 감량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타 구하고 상대적인 비교 아닙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타 구하고 16개 구·군을 전부 줄 세웠을 때...

명원

이명원위원

시에서 현재까지 체크(check)한 상태로는 우리 구가 몇 등쯤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게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직은 모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아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정리하고 말았는데, 162페이지에 있는 청도 차량을 보시면 3번, 4번, 5번입니까? 3번, 4번, 6번, 이 3개만 감가상각이 발생한 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차는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 계산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실제하고 가까운 근사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김삼수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 4개 업체 중에서 대표이사가 급여를 제일 많이 가져가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모르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해동이네요, 해동...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이렇죠? 이것은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속성상 많이 가져가는 데는 많이 가져가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해동은...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것도 좀 평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급여까지 하기는 그렇고, 해동은 아무래도...

명원

이명원위원

별책 219페이지를 보시면 해동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는 월 270만 원을 가져가는데, 대표이사 위에 또 이사가 있어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해동은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직책도 이런 직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 위의 이사는 월 800만 원을 가져갑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해동은 이사가 회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게 사업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여 부분은 오직 생활계에 대한 급여뿐만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는 수익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동이 사업장이 타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별책 9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원가계산용역 과업지시서에 ‘4번, 위탁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18개 동을 청도, 해동, 신해, 희망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희망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회사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이 3개 회사는 이미 회사가 안정화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어도 회사 영업에 커다란 타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 또 하나, 두 번째는 각각의 위탁 회사들이 맡은 위탁 구역이 편중돼 있다, 어떤 특정 회사에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 회사들의 반발이 물론 예상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평준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업체 평가를 합니다. 지금도 평가 중에 있는 시기인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업무적인 민원이 월등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점수가 낮다든지 하면 구역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까지는 구역 조정을 한 번도 안 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014년인가, 2015년에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은 희망이 만들어질 때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희망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 그 앞의 자료를...

명원

이명원위원

뭐 때문에 했는지 기억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하여튼 한 업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정을 당했다고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시면 이게 탁 튀죠?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지원 없이 그냥 허가만 받고 자기들의 경비와 돈으로 사업을 하는 순수한 민간 기업이라면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나 이 회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구의 지원을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공익성을 많이 띤 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특정 회사는 많이 가져가서 이사가 8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데, 또 조그마한 에어리어(area)만 관리하는 회사는 20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이런 불균형은 없앨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 평가를 한 결과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2월 중순이 되면 결과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 용역회사에 이 과제를 줬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용역회사...

명원

이명원위원

영역 조정에 대한 과제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따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구역 조정을 하시려면 그림도...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는 거 아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정치에서 선거구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뱀 모양으로 그리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해운대구를 깔끔하게 영역을 나눠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돌아 나오는 것도 할 필요 없이 딱딱 말끔하게 정리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 이거죠. 그런데 용역업체는 그렇게 용역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탁 구역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누가 잘했기 때문에 더 주고 하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현재 나와 있는 불균형 내지 편파성을 지금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조정이 힘들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해운대구의 원활한 청소 업무 처리를 위한 구역 조정’, 해서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만간 보고를 한번 해 주시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각종 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칭찬을 해 달라고 넣어주셨는데, 자원순환종합평가부터 재정균형집행평가까지 최우수상부터 여러 가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행정과가 해운대구에서 아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치하드립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이명원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과업지시서에 있는 위탁 구역을 희망 이후에 4개 업체에 대해서 조정했냐고 질의를 하니까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한 번 하셨다고 대답은 하시면서 이유를 물으니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구역 조정을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답변을 지금 바로 할 수 없으시면 행감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1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국·시비 신청 및 지원사업 집행현황인데,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수리하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재래식 화장실만 전체를 수리하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재래식 화장실만 수리하는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잔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200만 원이 안 돼서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상 더 이상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가구당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타일이랑 전체를 바꾸려면...

병두

황병두위원

한 가구당...?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할 수는 없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비 지원금이라서 사전에 시비를 지원 요청할 때 올린 금액에 대해서 5:5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산정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매칭사업 같으면 우리 구비를 조금 더 올려서 하면 매칭 사업비를 더 받아낼 수는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있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료에 있는 투기 관련 장비 현황을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50페이지의 설치운영 실적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카메라 설치가 얼마 정도 예상돼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올리기는 28대 정도를 올린 걸로 제가...

병두

황병두위원

2018년도에 한 28대 정도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단속실적을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큰 숫자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단속에 비해서 부과 금액의 수익금이 세외수입으로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시설유지 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를 한 대 달아놓으면 세외수입보다는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연구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단속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CCTV 주변에 쓰레기 더미들이 있는 부분은 근원지를 찾아내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생활 폐기물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를 하면 거기에서 세차하고 청소까지도 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대행업체 차량들은 세차장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주차장 내에서는 세차를 하거나...?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세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주차장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조를 갖추면 그러면 가능한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구조를 갖춰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다 끝난 다음에 아침에 지정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고 다시 차고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차고지에서는 일체 세차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세차장에 갈 때 일반 세차장이 아닌 특별한 세차장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세차장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계약해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버리다가 오물이 묻은 부분은 그냥 그 부분에 물을 조금 부어서 세차해서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무슨 일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차량 바퀴나 이런 부분은 오다가 세차장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서 세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해 본들 세차장에 오물을 받아내는 장치까지는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소차들이 과연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세차를 하는지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주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임시방편으로 깨끗하게 일부만 청소를 하고, 또 다른 폐기물 업체에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경우가... 반송 인접 지역에 있는 실로암 입구의 주차장은 어느 청소업체가 이용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도가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청도가 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비가 한 번 오니까... 거기는 우리 해운대구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장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사육장 이런 데서 또는 우리가 직접 목격은 못 했습니다마는 혹시 비가 오면 청소차가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방류해 버려요. 그래서 앞전에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 내에서 세차하는 행위, 또 이물질을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세세하게 준비가 돼야 반송천 자체도 환경오염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기장군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 구에는 주차장을 할 만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3개 업체는 다 해운대구 관내에 있고, 1개 업체만 기장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하고 관련된 거라서... 그 지역이 이상하게 오물이나 폐기물, 이런 것을 항상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관련 부분이나 청소대행업체들이 세차하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제가 세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생활 폐기물 민간위탁 계약서를 쓰는데, 맨 뒤편에 보면 별표에 의해서 다 계약을 하죠? 별표가 있죠? 계약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별책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계약서 맨 뒷부분에 보니까 그 별표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하고, 자기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별표에도 보면 세차, 청소하는 부분, 또 작업 중 교통법규 위반, 이게 별표에 있는 내용인데, 교통위반 단속을 당했던 건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감 자료에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내용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도 넣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실적을... 내년에 행감을 할 때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목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어도 이 업체가 교통위반을 얼마나 했고, 또 다른 별표에 위반사항이 있나, 없나를 같이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벌점 부과나 세부적용 지침 부분이 여기 행감 자료에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차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점검 한 내용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차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점검했던 사항이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실적이 몇 페이지에 있죠?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17페이지요.

병두

황병두위원

11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현재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실적 자료가 저는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뒤에 있는 부과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별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폐기물 상·하차 작업을 할 때 마무리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라든지, 또 생활 쓰레기 수거를 누락시킨 경우 등 이 별표에 해당되는 생활 폐기물 차량에 한해서 별도의 지도·점검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다음번에 이 항목을 추가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게 있으면 우리 구청 앞에서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근절되지 않겠나 해서 별표에 있는 그 내용 부분도 단속 결과라든지, 아니면 꼭 단속이라기보다는 지도·점검을 했던 내용 부분은 별도로 자료에 넣어주시면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이 업체들이 현재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서류상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안 펴보셔도 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없는데, 최근에... 과장님, 커피 드시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서초구에서 커피 모양을 이용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한 게 있었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 있는 어떤 업체에서 자기가 설치를 하고, 이것을 구청에서 수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로 청소하시는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데 이분이 답을 한 게 ‘내가 여기에서 한 10년 넘게 가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치워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런데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조례를 발의한 내용을 보면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고, 수거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과장님 카카오톡으로 사진하고 기사를 보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해운대구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업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개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부익부빈익빈의 문제가 아마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같은데, 사업장 부분도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수거를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치고... 100만 원은 다 동일하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용량에 따라서,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업체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큰 업체는 마진을 좀 줄일 거고, 규모가 작은 업체는 정상적으로 받을 건데,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받게 돼 있지만 지불하는 금액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해 보려면 이것은 검찰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또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끝나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차량을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사업장하고 분리해서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 업체의 편을 들거나 특정 업체를 나쁘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우리 해운대를 깨끗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오늘 다들 늦게까지 열중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이번에 무기계약직 청소 근로자를 채용하죠? 이번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4명이 지원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1차 체력테스트에서 몇 명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4명이 합격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저도 내년에 지방선거에 떨어지면 청소용역자로 한번 지원할까 생각 중인데 지금...

장내 웃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체력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체력장이 윗몸일으키기하고, 그다음에 모래주머니를 지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0m가 아니고, 50m를 달리는데, 20m는 그냥 달리고...

영곤

최영곤위원

선착순... 가장 빠른 시간대로 자르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시간대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곤

최영곤위원

남녀별로 구분이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구분도 되어 있습니다. 남녀도...

영곤

최영곤위원

보통 50m를 달릴 때 빠른 사람은 몇 초나 걸립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제일 빠른 사람이 9초대에 달렸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50m에 9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50m만 달리는 게 아니고, 달리다가 모래 20kg을 들고, 나머지 30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30m를 들고 뛰고 하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들고 뛰어야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24명이 이제... 지금 현재 서류면접이 남았고,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영곤

최영곤위원

서류면접이 끝났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번 주까지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 보니까 거주기간하고 자격증,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양 가족관계, 그다음...

영곤

최영곤위원

부양가족...?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다음에 취업보호 대상,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취업보호 대상 부분, 그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4명을 뽑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서류심사까지 16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체력에서 24명이 합격했고...

영곤

최영곤위원

이제 8명을 추려내고, 16명...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서류면접에서 16명, 그다음 면접에서 8명, 그래서 최종 8명이 합격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최종 8명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점이 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양가족이라든지, 거주기간이 있는데, 거주기간은 몇 년...?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0년 이상이 지나면 만점입니다. 10점...

영곤

최영곤위원

10년 이상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해운대에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운대구에 오래 살아야...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꼭 채용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공정하게 선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42페이지의 쓰레기 처리 현황에 보면 신해 같은 경우에 문전수거요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29~32명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신해환경 같은 경우에는 근 90%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문전수거요원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신해같이 공동주택은 문전수거요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운전하시는 운전요원의 연세가 70살 가까이 되는 분도 있고 이렇던데, 청소차량은 주로 대형차량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차량을 운행하기에는 제가 볼 때 연세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봉투 판매내역이 2016년하고 2017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영곤

최영곤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판매량이... 저희가 사업체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체가 늘어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사업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업장의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좀 늘어난 이유가 기존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여태까지는 생활계만 단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장을 파악하러 다녔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서 다니다 보니까 기업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조례에 100리터 같은 경우에는 25kg까지만 담도록 돼 있는데, 압축을 해서 38kg까지 담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존에는 하나의 봉투에 38kg을 담았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니까 100리터짜리 2개를 써야 돼서 소요량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투 판매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하고 수익에 차이는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곤

최영곤위원

많이 차이는 안 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만 딱히 한 것은 아니고, 올해 저희가 봉투를 좀 팔아서 세외수입이 한 8,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강조를 할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께서 용역 과업지시서에 구역을 평준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특히 4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시민주주 기업으로서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윤도 골고루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역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균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향이 설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 각종 평가 결과에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많은 시상을 해 오셔서 치하를 드리는데, 음식 쓰레기 줄이기, 이런 부분의 평가는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같은 부분에서 우리의 평가가 좋으면 아까 수영과 생곡의 가격이 1만 8,000원, 7만 5,000원... 그런 상금을 떠나서 특별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년에는 음식 쓰레기 평가 부분에 한 번 더 도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복나눔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용전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