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일과 12월 4일 이틀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윤횡단입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의장께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곽창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1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511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 제안이유로는 2013년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현 덕천3동 공영주차장부지에 도시재생복합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주차장 건립비가 우선 확보됨에 따라 주차장 건립 시 향후 복합센터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여 이번에 덕천3동 공영주차장 상부에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센터, 즉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부산시의 대표적인 복지모델인 다복동 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출산보육, 건강증진, 문화복지 등 인프라 동시 구축으로 부지활용 및 시설 이용을 극대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덕천동 139-3번지 덕천3동 공영주차장 상부에 노인건강증진센터와 다복동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2페이지에 취득재산 등에 대한 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페이지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취득재산 및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인 가칭 덕천3동 다복동복합센터, 노인건강증진센터용 건물 증축 사항으로 지상 4층, 5층 2개 층에 철근콘크리트조 1,000㎡ 규모로 증축 예정이며 기준가격 25억 원에, 취득 시기는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설명 드린 덕천동 139-3번지 덕천3동 공영주차장 상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4층, 5층 증축 연면적 1,000㎡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 즉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9억 원은 기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예산은 향후 특별조정교부금 및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덕천3동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연면적 3,451㎡의 3층4단 주차장 126면을 2016년 7월 준공 사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4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11호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에 정기분일 때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또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그럴 때는 수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기획실과의 내용을 알기로는 현재 공문이 시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예.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 조정교부금은 다복동 추진단에서 설계 후 부족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이 내시를 할 때 구비를 매칭으로 하라고 하면 저희들 구비를 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다시 특별교부금 또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에 내년 3월 이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받아올 그런 계획으로 있고 5월 추경 전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역세권이나 이런 데 하면 25억 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 부지가 없다면 최소한 100억 원 이상 투자를 해야만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국·공유지 중심,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중심으로 이걸 해라, 특히 보건소에 하면 제일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 형편이 보건소가 지금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획총무위원회 저번에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 보건소가 구청과 함께 어디든지 지금 정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보건소가 덕천지소도 있고 그다음에 화명동 보건소도 권역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금곡동이나 덕천1동은 마을건강증진센터라 해서 또 분야별로 지금 보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부분은 역세권은 괜찮은데 단지 정말 치매가 돼서 못 움직이시는 분이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치매검사를 하기 위한, 또 치매 관련해서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위치는 분야별로, 지역별로 보면 그렇게 외진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건강증진과에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 정부에서 내려오게 된,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전국 각 지역에 하라고 이렇게 된 건지, 그 점에 대해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우리,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지자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말하자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기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은 전역이 넉넉하다 보니까 하라는 소리하기 전에 미리 아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는 이미 아마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252개 지자체라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52개 지방자치단체는 점차적으로 전부 다 시행을 하라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해서 지금 9월 우리 북구에 2회 추경이 아마 끝날 무렵쯤 돼서 예산 교부가 됐습니다. 강제로 거의 평당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나, 지금 급하니까 보건소든지 뭐 구청 건물이든지 기존에 있는 건물을 원래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빨리 지으라고 이렇게 좀 시급하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도 못 할뿐더러 또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못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지를 구해서 지어야 되는데 부지를 구하려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우리 구 소유 부지라든지, 공공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전국적인 우리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만 국공립 부지가 있는 구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온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관내는 이렇게 부지가-아까 말씀하시는데-특별한 데가 없었습니까?

제가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마는 부지를 찾기 위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건강증진과에 발령을 가자마자 6월 29일에 중앙정부에서 제가 가기 이틀 전에 치매안심센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평 규모로 지금 지으라고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시형, 통합형 치매안심센터의 규모가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자, 과장님.

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간단하게 답변을, 우리 부지가 우리 구 관내 혹시 확보할 데가 있는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최종 발견된 곳이, 마땅하다고 적합한 곳이라고 발견된 곳이 지금 현재 이 장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를 화명동 쪽에 시도를 하려다가 안 하고 지금 또 만덕으로, 덕천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시도를 했었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화명뿐만 아니고 금곡, 화명, 만덕 다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명동에 치안센터가요, 그게 우리 지금 구 부지입니다. 사실은 한 몇십년 전에 기존 마을 주민들이 우리 북구에 기증을 했어요. 그게 최초로 동사무소였습니다. 화명동 면사무소였죠. 면사무소요, 그 자리가. 그러다가 동사무소가 카이저 밑으로, 카이저 짓기 전에 주공아파트로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 자리를 치안센터로 우리 구에서 거기에 있는 경찰지방청에다 무상으로 준 거죠, 줬고. 거기에다 짓게 했는데 그 임기가 지금 내년 2018년 4월 되면 본 위원이 그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환수를 해서 돈 안 들고 짓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 말씀대로 13개 동을 이렇게 보면 조금 치우치는 그런 위치에 지으려는지 조금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러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런 부지도 있는데 부지가 없다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또 동료위원 두 분이 다 해서 나름대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하병수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2월 중으로 설계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사실은 12월 초에 시비를 지원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지금 좀 검토보고를 하면서 설계가 된 이후에 돈을 지원하겠다,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11월 22일, 그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착공하고 내년 초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내용이 참 갑자기 정말 내려와서 일선에 일하시는 분은 업무에 정말로 또 차질도 있을 수도 있고, 업무에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찾다, 찾다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본래의 목적은 주차장으로 설계를 했을 것인데 지금 앞으로 향후에 다시 또 설계를 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거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리라 믿고. 이게 지금 한 300평 되는데 증축한, 4층, 5층 전체 평수가 300평 정도 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부터 설계할 때부터 지금 덕천로에 지하3층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위에 2층을 더 올려서 300평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도시재생 공영주차장을 할 때 복합센터로 하겠다고 그때 의회에도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한 사항이고, 거기에 건축설계만 하면 가능하도록 지금 건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도 넓고 여기에 그만한 또 인력과 장비와 여타 비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지금 치매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치매환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가 사실은 좀 그 위로 주공아파트가 좀 어려운 세대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자 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런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문적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노인건강증진센터에는 치매안심센터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인력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인력은 나중에 건강증진과장님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저희들이 문화센터로 하자고 2014년부터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다복동복합센터 여기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하기 위해서 짓는 거고, 또 출산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저희들은 맘카페나 보육실을 가지고 이 지역에 또 보육을 선도할 수 있는, 출산을 선도할 수 있는, 시에서 또 지원을 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맘카페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기나 이런 부분은 전체 건축비에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답변은 정종원 과장님, 말씀…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규모가 150평 규모로 진단실, 프로그램실, 진료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어집니다마는 지금 운영면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치매안심센터 계획에 인력을 25명에서 28명 정도로 운영을 하도록, 인력구성은 센터장을 비롯해서 촉탁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을 해서 3개 팀으로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인력을 25명을 또 그것도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다 짓게 되면 그 인력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내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 짓고 나면 물론 그때 가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원래는 다 지어서 빨리 금년 중으로 개소하라는 원래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어떻게 1년 6개월 만에 지느냐 해서 집 지을 기간 동안 딜레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할 시점이 되면 인력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중앙부처에서 급하게 돈을 내려 보내서 급하게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또 그런 부분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럼 이런 부분이 산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일단 건물을 증축을 지어놓고 보자는 그 식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짓기만 하면, 건물만 준비되면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지으라고 평당 500만 원의 예산을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평당 500만 원이 적습니다. 돈이 그거 가지고는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에, 지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이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서 짓는 좀 효율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 보건소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매년 해마다 확장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이러는 판에 이럴 때 우리 보건소를 ‘좀 도움 주세요’ 해서 같이 짓는 그 방향은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를 한번 옮기려면 이 돈으로써는 택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갈 수 있는 데가 구청이 옮겨지면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최선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누구나 평등한 보건복지를 누리기 위한 이런 시책들이 보면 다들 집중된, 어느 한 곳에 가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사는 동네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존의 보건소는 기존의 보건소대로, 덕천지소는 덕천지소대로. 또 지금 현재 저희들 3개 운영하고 있는 건강활력센터는 센터대로, 또 여기 지금 건강증진센터는 센터대로, 이렇게 각각 기능을 분류해서 운영하면서 다른 데 있는 분들도 좀 시간을 내서 여기 가면 치매에 관한 것을 할 수 있다, 또 덕천동에 사시는 분도 아, 덕천지소에 가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덕천3동에 가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아마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홍보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키즈맘카페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분소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비나 인력은 거의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비를 최소화 하면서 시설은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현 정부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속된 말로 속전속결로 집을 짓고 빨리빨리 시설을 하고 하라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에 대한 어떤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이거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왜 또 그러냐 하면 지금 의료보험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건강주민센터인가 해놔도 거기에는 형식에 불과할 따름이지,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정말로 전체적인 분석을 파악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 바람인데, 이게 지금 좋은 부지 있으면 돈을 넣어줘서 집을 빨리 지으라고 하니까 또 밑에는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어떤 측면에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 생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구민이 바라봤을 때 바라보는 눈에 눈살 찌푸리는 그런 행정을 안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구로서는 기회였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덕천3동은 너무 소외됐다 이래서 복합센터를 계획했었는데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복합센터를 하나 덕천3동 주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고령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희들 공부할 때는 일본이 너무 고령화가 빨리 진행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걸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아래 보니까 우리는 초고속 고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 아마 노인 인구가 부산시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북구가 또 제일 많은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매라는 건 치매 걸리는 시기가 차츰 차츰 빨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 한 분이, 저도 90대 된 시어머니를, 노모를 모시고 있지만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한 분이 이렇게 치매 걸리게 되면 온 가족이 생활과 리듬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센터가 건립된 것에 대해서 참 우리 구로서는 참 뜻깊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우리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금 지원하는 게 너무 적습니다. 기 투자된 부분이 있고 지금 2017년도에는 특별교부세 한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지금 나머지…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정원지침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 우리 구 총 정원이 752명에서 755명으로 총 3명이 증원되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738명에서 74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정원 총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752명에서 755명으로 3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계는 750명에서 75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702명에서 70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정원 증가 및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 1억 1,057만 8,000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증액된 예산은 9급 1호봉 기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이며 개정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으로 총 5개의 조례에서 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제1513호, 사전에 또 실장님부터 직원 여러분이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우리 기획총무위원들을 설명을 하셨기에 특별한 그게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있다든지,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이번처럼 이렇게 사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 전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회의도 참 원만하게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예. 기획실장 하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명칭이 자꾸, 조직법 명칭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에서 이거는 바꿔서 쓰면 밑에 일선에 자꾸, 자치단체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어떤 행정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절차가 형식적인 걸 꼭 심의하셔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저희들은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 그다음에 지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바로 수정해 나가지 않으면, 혹시 실수하거나 좀 잘못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늘 귀를 열어놓고 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 대신에 조례안은 의회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어떤 시간낭비,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명칭이 바뀌니까 또 제일 밑에 있는 기초단체 이런 부분 또 개편해야 되기는 한데, 이런 거 너무 또 심하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사실 선출직이고 이건 뭐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했다가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주민을 대변을 하고 또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은,-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다 생각하고 계시지만-저는 혼동스러워요, 사실은. 혼동스럽고.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걸로 한번 바꿔보고 또 새정부가 바뀌면 또 바꾸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밑에 뒤에 혹시나 다른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을까봐 본 위원은 방금 질의를 했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면 조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이 또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 규칙, 규정 또 지침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너무 세세하게 하기보다는 각 부처별로 이런 바뀐 내용, 명칭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복사를 하든지, 챙겨 주십시오. 참고가 될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도 이런 중앙부처의 변경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에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12호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조3항에 따라 출연 전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533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조사·연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전년도 지방세 보통세액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533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을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1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규정 신설 및 2017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토대로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100%에서 50%로 감면 축소코자 합니다. 또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안 제4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하고 현행 제5조2에서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감면 조례에 대한 최소납부제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등록면허세 추진대상에 대한 신고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감면기한의 특례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13조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으며 합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간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시 북구시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12호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 의안번호 제1515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답변 드리기 전에 국세같은 경우에는 조세연구원이라고 이것보다 예산도 10배 정도 인원도 10배 정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조세연구원이 있는데 지방세가 아무래도 국세보다는 좀 뒤쳐져 있습니다. 모든 게. 국세가 먼저 나가고 지방세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마음대로 발굴할 수 없고 법에서 규정된 세목 하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세원발굴이라든지 이런 게 자치단체별로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광역시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모으자 해서 전국의 광역단체, 기초단체 총 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금 고관호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아직까지는 국세만큼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출발한 지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 전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의 세무과장들 지방세 체납정리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서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불만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시 단위라든지 고문이라든지 회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서도 그거는 지적된 사항이다. 그렇게 좀 더 역할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안 가지고 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오늘은 조례를 심의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2018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지방세기본법에 해서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에 대한 우리가 법으로 2016년도 정해진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미비한 점은 고칠 점은 고쳐야 되겠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법으로 전국의 지자체에 다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미비한 점 이거는 국가에서 법령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아무쪼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것도 다 지방세특례법에 의한 시행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재보호지역 안에 있는 지정된 문화재 안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거는 100%에서 50%로 해주겠다 하는데 우리관내 이런 곳이 많습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에는 만덕사지하고 구포왜성하고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유적하고,

몇 군데 없다…

3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구세를 삽입함으로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뺐을 때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조명같은 게 보면 통일을 기해야 되는데 일례로 지금 현재 북구는 북구세 감면 조례되어 있고 만약에 사상구 같으면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영도구는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문구를 통일을 기해야 된다. 통일을 기해야 국민들도 주민들도 알기 쉽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자 해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주민이 알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낸 문구네요.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세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체 세액을 제가 아직까지 뽑아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 조례가 심사보류된 이유가 우리 구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사이버음란물에 대해서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6항 기술적 조치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 1항과 3항이 조금 신설되어서 중요도를 3항을 1항으로 올려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요. 조금은 저희들 이 조례가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조례임을 압니다만 시에서조차도 아직 여기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애매합니다만 일단 좋은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해서 조례를 발의하기를 원합니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는 ‘그밖에’를 삭제하고 제1호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 좋은 조례를 많이 제정하시거나 또는 다른 구에서 좋은 조례를 하고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오셔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만 재출마하실지 다른 위에 시의원 내지는 다른 곳으로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례 관련해서도 내년에도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를 가져오셔서 구민들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례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발의한 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발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앞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