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효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고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2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여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11월 10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화명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 2017년 11월 22일 북구청장께서 추가 제출한 만덕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2017년 11월 14일 및 11월 23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각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화명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3. 만덕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223회 북구의회 정례회 의안번호 제152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정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두 차례의 제정 요청 및 제시된 감사조례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7년 9월 11일 계획을 수립, 2017년 9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2017년 10월 11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고, 2017년 11월 7일 조례규칙심의회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감사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 임대료 분쟁, 관리규약 분쟁 등을 감사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는 감사의 요청 방법 및 계획의 수립, 계획의 통보사항으로 입주자 등이 전체 입주민 등의 10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하고, 감사계획수립 실시 7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감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필요 시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는 감사의 실시 및 결과 통보사항으로 15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한 차례 10일 연장가능하게 하고 감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제도개선 및 비밀보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2호 화명2주택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로 위치는 화명역 인근 북구 화명동 1258-1번지 화명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화명2구역은 북측으로 화명역과 힐스아파트, 동측으로는 와석초등학교, 서측과 남측으로는 코오롱하늘채 및 대림타운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곳입니다. 주요정비 계획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을 1만 3,568㎡로 지정을 하고 용적률 완화기준적용에 따른 공동주택 계획용적률을 285%이하로, 공동주택 높이를 105m이하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2월 7일 안전진단실시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7년 5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을 신청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7년 9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30일 이상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1523호 만덕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로 위치는 북구 만덕동 670번지 대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만덕3구역은 인근에 만덕 동일아파트 및 협성파크아파트가 있고 동측으로 만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에 준공이 되어 재건축 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요정비 계획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을 1만 6,625㎡로 지정을 하고 용적률완화기준 적용에 따른 공동주택 계획용적률을 255%이하, 공동주택의 높이를 81m이하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7월 16일 안전진단실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6년 12월 5일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4월 1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5월경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공람결과 인근주택가 및 상가 측이 참여를 반대함에 따라 사업구역을 축소하여 변경제출을 하였고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관련부서와 2차 협의를 실시하고 2017년 10월 19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화명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만덕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해당 도시계획업체에서 PPT자료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의 성격은 아니고요. 먼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안인데 건축과장님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5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이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요청을 해와도 건축과에서 사실은 안 받아줬어요. 우리 북구에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지금이라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져 통과되면 각 아파트마다 이거를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감사를 할 수 없었고 2016년, 2017년은 부산시에서 통괄해서 감사를 시행을 하다가 사실상 감사라는 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니까 분량도 많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감사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부산시에서 두 차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감사조례를 마련을 한 거고요. 앞으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지금 의견청취도 그렇고 각 아파트단지마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필요한 감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문영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지금 보니까 시행이 2017년 10월 19일 일부개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3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년 8월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16년 8월에 시행이 되고 2017년 일부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도에 최초로 나왔습니까?

예. 공동주택관리법은 당초에는 주택법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법이 이제 별개의 법으로 분리되면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겁니다.

하여튼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이 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북구가 몇 번째입니까? 부산시 내에서,

지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해운대구하고 사하구하고 3개 구인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들은 올해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전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운대구나 기 시행하고 있는 3개 구도 이거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금곡 8·9단지 150여 건의 주민 간의 고소·고발사건이 있었다. 그 외에도 지금 많습니다. 북부경찰서에 가면 경제1팀·2팀·3팀이 있는데 전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주민 간의 고소·고발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많고 주민 간의 화합도 안 되고 서로 싸우고 이간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법률이 마련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구청공무원은 법적조치권이 없죠?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나 여기를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처분은 저희들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 의법 조치할 수는 있다.

예.

그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나,

과태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화명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먼저 듣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부서에서 PPT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화명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인데 페이지를 화면에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빔프로젝터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그 바로 옆에 인근 대림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대림아파트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화명그린파크 이거를 포함을 시켜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이 한 4,000평밖에 안 되는 이거를 35층을 올리거든요. 35층이라고 계획이 되어있던데 35층을 하게 되면 지금 위치상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뒤에 대림아파트 이쪽하고 일조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림아파트가 지금 25층으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대림아파트가 서향으로 있어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는 일조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조망권에 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망권뿐만 아니라 일조권도 직접 관련이 될 건데요. 지금 이쪽에 대림아파트가 25층 아닙니까?

예.

대림아파트 25층이 앞쪽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나마 괜찮은데 대림아파트가 지금 보면은 대상부지 바로 뒤편 아닙니까? 바로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남쪽방향에 있는 부지에서 35층을 지어버리면 뒤에 25층 있는 아파트 전체는 일조권하고 조망권에 직격적인 타격을 안 받습니까? 저기에 사업추진되는 과정에서 35층으로 지으면 바로 인근 아파트하고 민원이 극심할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아파트는 남측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림아파트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의 남쪽이나 동쪽에 있고,

아, 북쪽에 있는 거죠.

북쪽에 있는 거는 화명힐스아파트입니까? 지금 화명1 재개발구역으로 개발한 삼한아파트하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쪽부분은 일조권문제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법령상으로는 확보가 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거기 살던 주민들이 조망이나 일조를 충분히 누리시다가 35층 아파트가 앞에 서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예. 저도 그거를 아니, 그거는 예상이 아니라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대림아파트를 지을 때 왜 이 부지를 같이 편입해서 그때 진행이 안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대림아파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도시정비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대림아파트 회사가 이전하고 난 공장부지에,

아니, 아니요. 그 대림 말고 지금 대상부지 북쪽에 대림아파트 그게 입주한 지가 얼마 됐습니다. 저게 지금 재개발되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아까 위치 자꾸 그러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그 이번에 입주한 한 2년 전에 입주한 대림아파트입니다.

아, 예.

대림e편한세상.

예.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조권의 문제는 충분히 제기가 될 것으로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거기하고 높이를 같이 25층으로 한다고 해도,

25층으로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35층은 더 심각하겠죠.

35층은 물론 이제 심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25층으로 지으면 또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계획안에서 축소를 하게 되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시행자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이고요. 지금 화명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명2구역도 지금 3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화명롯데카이저도 35층으로 지금 지어져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추세가 지금 그 정도 높이로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미 기 입주한 아파트들이 법상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편의상 정확하게 옛날에 만호제강인가 그 부지 한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를 대림e편한세상 1차라 하고요. 근래에 들어온 건 2차라고 봤을 때 2차하고는 지금 바로 아파트부지하고 붙어있습니다. 붙어있고 그 당시 대림 재건축을 할 때 저거를 편입해서 했으면 민원도 없이 깔끔하게 해결이 됐을 건데 지금 저거를 자투리부지 한 아파트부지로써 작거든요. 4,000평 저 부지에 35층을 세우면 화명동이 조금 시끄러워지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만덕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비구역 의견청취건에서 3페이지 보면 계획의 개요라고 되어있거든요. 거기 보면 지금 안에 주민반대의견이 해가지고 좀 많아요. 부지 제외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6번에 보면 ‘1차 주민공람결과 주민반대의견 수렴’이라고 되어있는데 6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번으로 제외한 지역은 저희들이 현재로서 이렇게 계속사업이 된다면 어떻게 달리 계획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든지 건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견청취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외한 이유가 반대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 사업부지 외에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면은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이 조합설립이 불가능하고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외를 한 것이고요. 다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볼 때 이게 구역지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추이를 보면서 추가로 편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설득을 해서 계속 구역을 확장을 도모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구역변경을 한번 더 해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6번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는 다 제외입니다. 맞습니까?

예. 6번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는 제외인데 그때 그 당시에 당초에 반대했던 분들 중에서 아파트 진입도로 앞에 한 부지는 지금 제외를 안 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아파트 진입도로가 동일아파트 쪽에서 통과도로를 허용을 안 하겠다고 많은 다소 민원이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진입도로만 가지고 아파트를 할 경우에 상당히 교통이나 소방 등 활동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1필지만 지금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지필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필지가 더 들어와야지 입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지금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계획이 잡히면 한 두세 필지를 좀 더 사서 들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 구역이 지정이 되면 반대했던 분들의 설득에 상당한 힘을 얻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일부는 지금 동조를 나타내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해보니까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안 도와주면 일이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도 잘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 노치운 팀장님이나 전경국 팀장님도 잘 도와주고 계시는 거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민들을 안 도와주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정비구역 하실 때 보면 구청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아마 만덕3구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제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상황을 좀 많이 지금 구역에서 빠진 분들은 상황을 조금 많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향후에 나중에 정비구역이 약간 조금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도 발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주민 상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원만히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할 때 아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구청이 조금 중재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재건축을 하게 되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대하시는 분들도 주민이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난감할 때가 많으실 텐데 슬기롭게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진행이 빨리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좀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17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폐지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편의위생용품 비치 제공,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등을 규정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에 대한 변경된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자공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17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청소실적 보고 사항 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개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제47조제2항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별표9의 제3호에는 수집 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제5항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는 규정 이후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자공보,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역시 해당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1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일호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제안이유에서 보니까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 규정의 폐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걸 고친다고 해서 구민들이 피해보고 이런 건 없지요?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유료화장실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보면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개방화장실의 주인이 판단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우리가 법 조례로써 강제하는 거는 괜히 우리가 부담행위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일호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 이후는 앞에 거하고 똑같이 그렇고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4조나 7조는 삭제되어도 괜찮은 거 같은데 5조는 구청에서 좀 필요한 거 같은데 5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5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소대행을 하는 업자가 구청장께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상위법에는 없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우리가 보면 저희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이제 보고를 구청장한테 해야 한다는 이런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기들 자체에서 일지나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청소를 정화조나 청소를 하지 않은 업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지금 권고사항으로 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상위법에 위반 안 되는 거죠?

지금 삭제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삭제를 하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2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의무사항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거죠?

권고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담적인 부분을 전부 해소하는 그런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일괄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융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융자사업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 및 관리·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조항을 안 제7조 신설하고,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안 제8조를 개정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제89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자 환경위생과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시행 및 관리하고 있는 융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융자사업의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일부 미흡점을 보완하고자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17년 1월 18일 통보되어 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보면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목적,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대응·복구 단계로 변경하는 것과, 다.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이 실무반으로 구성된 것을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가 추가되고 대책본부 구성 변경에 따른 임무가 정비가 됐습니다. 마. 상황판단회의의 소집 사유와 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구성원, 사.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과 재난 예·경보의 실시 구분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위법령을 보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과 신속한 재난대응 활동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물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명칭이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대로 시행을 제대로 못한 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으니까 북구에 옥외광고물이 좀 난잡하거든요. 그 조례대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계기로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조례는 2005년도에 처음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도 작년에 법 자체도 제명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면서 시행령도 개정이 되고 시 조례라든지 지자체가 전부 다 개정하는 사항인데 일단 제명부터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그 보완되는 부분까지 앞으로 저희들 광고물 업무하면서 이 조례라든지 법을 엄격한 잣대를 재서 최대한 도시환경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확실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