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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서경순 의원 발언

제248회 제408차 총무위원회2017-11-30

서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노인여성아동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보건소, 우포늪관리사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40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연선

김연선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김연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 401-01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 내진성능평가용역 1,600만 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18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영광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보면(몇 페이지요?) 105페이지에 친환경골프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예?) 여기 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용역비는 중간에 용역을 하려고 입찰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불가하다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입찰을 안 했습니다.

서경순위원

용역도 안 하고(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군도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지요?(예?) 우리 군에서도 정책실명제 하고 있잖아요?(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담당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계장님들도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예, 맞습니다.) 시간낭비고 많이 시달렸다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도 많이 시달렸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여기다 공을 들이고 했는데도 이게 무산되고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라고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어 친환경골프조성사업 이 부분이 44억 7,200만 원 그렇지요? 삭감되어서 스포츠파크 야구장 본부석하고 또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기존 추경에 편성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운동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60억 원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도 드렸고 도에서도 방침이 창녕군에서 사업을 불가하면 해당시군에 이 사업비를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문체부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문체부에 올라가서 창녕에 이 사업이 불가하니까 이 사업은 창녕에다 예산을 투입하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체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체육시설부분에 투입을 해야 되지 다른 데는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장이 지은 지가 한 이십이삼 년 됐습니다. 그래서 골조구조만 놔두고 전체적으로 의자라든지 이게 플라스틱종류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푸석푸석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일부 투입하고 다음에 당초에 야구장 본부석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있으므로 해서 본부석을 또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합니다.

이칠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친환경골프장이 무산됨으로 해서 지특회계 부분을 우리 창녕군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락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예)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리모델링, 또 야구장본부석 저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계획이 없던 차에 예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부석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운동장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렇게 설계하고 시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광

김영광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노수열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건입니다. 부곡온천 관광지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부곡온천관광특구 방송광고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까지 방송이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1억 8,040만 원과 그다음 우포생태촌유스텔 운영 401-01 우포생태촌 내진성능평가용역도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서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이칠봉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 01 시설비에 보면 낙동강 남지개비리길 쌈지공원 조성하고 그 밑에 보면 남지개비리길 옹달샘 복원 이게 전에 현장을 총무위원회에서 둘러보러 갔는데(예, 그렇습니다.) 그때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했지요? 그런데 왜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먼저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때 당시 현장 확인과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심도 있는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지주의 민원해결을 위한 협상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경관을 저해한다, 또 묘지 조망권이 훼손된다, 전봇대 인입에 따라서 자기 부지에 불편을 준다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과 민원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어서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에 죄송하지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설물 및 부대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리고 113페이지 6억 8,451만 3천원 국고보조금 반납에 5억 9,657만 2천원 이 부분이 워터플렉스 관련해서 반납한다고 설명했지요?(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도 시행 안했는데 반납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워터플렉스사업은 2014년도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역비 설계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보니까 보조금 운영 관련 법률에 따라서 3년이 경과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렇다면 기존 처음 계획을 수립했을 때 재정규모가 결국은 이만큼 모자란다는 부분이 되는데 차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다음 2018년도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반납하는 이 규모만큼은 전체 사업비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워터플렉스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시설 면적도 이번에 다시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조금 축소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액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워터플렉스조성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그럼 워터플렉스사업은 실시는 하되 규모는 축소가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시설규모 일부가 조금 축소가 됩니다.

이칠봉위원장

추가재정부담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열

노수열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소 소관
규룡

이규룡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규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하단부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1건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광환

손광환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손광환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1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칠봉위원장

제안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 조정하였으며 이에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경순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서경순 위원입니다.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531억 9,910만 3천원보다 249억 1,503만 1천원이 증액된 2,781억 1,413만 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13억 1,622만 4천원보다 248억 8,043만 원이 증액된 2,761억 9,665만 4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억 8,287만 9천원보다 3,460만 1천원이 증액된 19억 1,7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봉위원장

방금 서경순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