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장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안전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408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요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매장에 나오시고 아침부터 일찍 고생 많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김장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6억 6,639만 9천 원이 증액이 202억 6,624만 3천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등 5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4억 5,854만 2천 원이 감액된 118억 8,442만 7천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창녕단감 유통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5억 2,250만 원이 증액된 219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조사료사용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932만 6천 원이 증액된 10억 6,247만 4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등 9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5억 7,911만 2천 원이 증액된 51억 2,28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7쪽부터 1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1,658만 4천 원이 증액된 500억 3,96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 보강 성능용역, 어선기자재 지원사업 등 236억 7,06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6,93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사실리지 제조비 지원, 창녕단감 유통 제조가공 활성화 구축사업 등 144억 3,80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억 2,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으로 농업농촌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106억 9,488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14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지만 농업정책과장이 수매현장 참석으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 후에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태삼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블록 지원 사업에 2,896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2017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번식농가하고 비육농가 다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비육농가는 선호를 하는데 번식농가에서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물량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기호위원
비육농가는 신청이 안모자랍디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우리 축협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3번 정도 추가신청을 받아도 물량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차례 독려도 하고 추가신청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기호위원
번식농가는 신청이 어떻습디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다른데 구미 선산 같은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쪽에는 선호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번식농가도 상당히 선호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그런지 번식농가 물량분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기호위원
어렵게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축산농가들도 어떻게 보면 대가축은 가격이 그해서 그한데 상당히 축산농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예산 확보한 것을 굳이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안맞는 것 같고, 또 축협에 보면 이것은 인동초 브랜드 사육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 블록 지원 사업은 일반 한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각 읍면 산업계에서도 홍보를 합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해서 전부다 신청을 받아 공고를 해가지고 매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기호위원
산업계에서 사육농가에 홍보를 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전 읍면에 내려가서 신청을 받고 물량이 남으면 계속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읍면에 공문이 내려갑니다.

이기호위원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다음 193페이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구제역 백신 지원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기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정산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69%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백신 1병 가격이 얼마입니까? 축협에서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백신 1병, 동물병원에서 얼마에 팝니까, 백신 1병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두당 1,900원 계산을 하였습니다. 1병 가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하여튼 몇 만원 됩니다. 과장님 아시면 되고 1,900원 지원이 된다. 전업농한테는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우리가 1,900원 해가지고 21만두 계산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기호위원
1,900원 단가를 올리면 안됩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우리 병당 가격해서 내년 사업에는 이 사항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밑에 민간사업보조에 보면 자동목걸이는 650만 원이니까 그하고, 그 밑에 축산농가 쿨링패드 지원 2,636만 3천 원이 감액 편성을 했다 그렇지요?(예) 설명을 하셔 보이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축산농가 쿨링패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양돈, 육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동냉각장치입니다. 여름철 온도가 올라갈 때 시원한 물을 넣어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10호 정도를 계산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육계 2농가, 산란계 1농가, 3호 정도 밖에 신청이 없어서 이것도 수차례 대상 농가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허가가 있는 농가에는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허가가 있는 농가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나니까 실제 10호 계획했지만 3호 정도 밖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기호위원
양계 사육농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양돈, 육계, 산란계 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10호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올 여름은 무척 더워서 신청농가가 많을 것인데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많은데 지금 적법화 관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양성화 적법화가 안된 농가에 신청은 있었습니다만, 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시설을 해서 농가가 적법화를 못하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이기호위원
4,000만 원 예산 편성할 때 육계, 양계 사육농가 10호로 했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양돈, 육계, 산란계 다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러면 생산자협회 양돈협회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육계, 산란계협회에 홍보를 합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모든 농림사업은 연초에 전체 읍면으로 다 내려서 축종별로 회장님들한테도 통보를 해드리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죄송하지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소비를 하려고 보통 이런 사업은 몇 번 정도 재신청 공문을 읍면에 내리고 합니다.

이기호위원
농림사업 연초에 할 때 쿨링패드 지원은 당초신청이 3호 농가 뿐 이였습니까?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은 10호 농가인데 농림사업에 사업자 선정할 때 3호 농가만 심의를 받았습니까?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심의자료는 이것도 당초 신청을 받을 때 몇 농가가 들어와서 몇 농가 탈락되었는지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저가 왜 몇 개 삭감된 부분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농업 부분에 소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농업 분야 예산은 하여튼 늘려야 된다. 전체 우리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에 20% 안쪽 왔다갔다 하는데 농업 관련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 늘리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몇 천만 원씩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내용을 물어봤고 삭감된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업계획 수립한 이런 부분은 다 우리 농가들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내년 사업계획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절대 예산이 사장되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농축산유통과 전 직원들이 명심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현재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성 기반은 상당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마지막 결산추경할 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삼
김태삼농축산유통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종환
윤종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종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요즘 농업정책과장 수매장에 다닌다고 고생 많이 합니다. 오늘 수매등급 잘 나왔지요?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수환
김수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우
황재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할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장하였으며, 이에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호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제24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73억 7,960만 8천 원 보다 68억 1,201만 4천 원이 증액된 2,541억 9,162만 2천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801억 2,407만 원 보다 1,861억 9,856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72억 5,553만 8천 원 보다 7억 3,752만 원이 증액된 679억 9,305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호 간사가 보고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