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군위읍장 서성용 소보면장 백승욱 효령면장 박연덕 부계면장 최익찬

방금 읍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읍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위읍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서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읍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위읍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군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소보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소보면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소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령면장 박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우리 효령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효령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효령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님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부계면 행정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부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민체전의 예산이 군위읍 같은데는 큰 데 이사가 몇 사람입니까?

120명 정도.

이사회비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올해 800만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다 내는 게 아니고, 우선 독촉을 해도 올해 징수한 게 800만원입니다.

우리 효령에는 몇 사람입니까?

141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군위읍에는 자부담이 너무 적네요, 인구는 훨씬 많은데 예산은 군위읍이 적게 썼네요? 알뜰하게 했습니까?

피복비를 확 줄였습니다.

부계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자부담 320만원에 비해서 사실 보조금을 피복비 쪽에 너무 많이 썼다는 그런 감을 받거든요.

저희들 면 체육회 운영을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5만원, 6만원짜리 살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나락 타작할 때나 입지,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 할 때 그렇게 하지말고 윗도리만이라도 옳은 것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좀 좋은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입기가 사실 힘들어요. 힘든데 피복비에 너무 많이 든 것 같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분들이 이사회비를 제대로 좀 내 주셔 가지고 자부담을 조금 더 부담하면 행사에 내실이 더 클 수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군위읍에는 농기계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일일이 명단이 제출되었는데 3개면에는 그게 제출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의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바깥에 나가보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면에서는 여기 군위읍처럼 사업자가 누군지,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택개량사업하고 빈집정비 그 내역서를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위읍은 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 그것만 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야만이, 다음에 또 저희들한테 부탁을,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다른 걸 부탁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서면으로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베기 사업에 대해 얘기나왔는데 부계면은 시설비로 했다가 다시 단체에서 해 달라 하고,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연도변 풀베기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민간단체하고 풀베기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실제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3자, 사업자한테 다시 풀베기사업을 자기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또 거기서 하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도 당초에 계약이 된 원도급단체에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사실 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풀베기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후처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감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고 독려를 하고 다시 추가로 더 하라 해도 더 이상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보면장님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각 단체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의욕은 많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는 적십자 봉사회도 할려고 했었고, 농업경영인회에서도 할려고 했는데 막상 시점이 되니까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쌀전업농회에서 하반기 사업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는 직접 했습니까, 다른 인부로 해서 했습니까?

쌀전업농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읍에는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에서 1구간, 2구간 한번씩 했던데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실천연합회 속에서도 군위읍 회원들만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군위읍 회원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경실천연합회에서도 군위읍회 예산이 따로 있고, 소보면이라든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역시 사단법인 쪽으로 다 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읍이면 읍, 면이면 면, 그 단체의 기금 마련을 위해 해 준 사업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데에 하면 이거는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올해 풀베기사업을 하면서 1구간, 2구간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작업을 시켜 보니까 비용 관계는 정산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읍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마는 읍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민간위탁하고 대행사업으로 한 취지에서 지금 8개 읍면 중에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논의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 소보, 부계는 경로당 보수사업이 각 자체사업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읍이나 소보나 부계는 하나도 없네요, 올해 하나도 보수 해 준 게 없습니까? 경로당 보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를 안 했네요?

저희들이 지역개발분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나가면 무조건 뭘 자꾸 해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동네에 보면 했던 동네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보수가 된 동네가 한 마을 회관에 몇 차례나 되거든요. 효령면장님한테 묻겠는데 자체에서 보수한 내역과 돈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정을 받아서 또 했네요?

예.

사실 이런 거는 주민들의 성향이 좀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데도 다 하고 싶고, 좀 더 늘리고 싶어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두 번에 걸쳐서 한 데는 처음에 했던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경로당 파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물론 주민들이 다른 데서는 요구를 안 하니까 면장님 입장에서 말씀 안 하시겠지마는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그 마을들이 몇 차례 리모델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마을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요. 그걸 다음에는 연도별로 나간 곳, 안 나간 곳을 조금 구별해서 지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집행내역이라 하면 사업자는 어느 어느 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계면에는 사업자 대표 이름 표기가 돼 있습디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대표인지 알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항상 사업자명 밑에 대표자 이름도 표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우보면장 오영종 의흥면장 박정찬 산성면장 송중길 고로면장 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면장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보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보면장 오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보면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보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우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흥면장 박정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흥면 발전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의흥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의흥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성면장 송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산성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산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산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로면장께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로면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님, 김윤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로면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고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멀리서 오신 면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전시간에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읍면에 농기계 보조사업, 지금 전체적인 수량 표기만 해 놨지, 누가 뭘 받았다는 게 없습니다. 이것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흥면에는 빈집이나 주택개량을 누가 했다고 표기돼 있어 좋은데 다른 면은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누가 받았는지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흥면에는 중간에 풀베기사업을 한번 더 추가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재량을 발휘하셨다 하니까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전에 대해 기재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피복비가 많이 든 면이 있더라고요. 부계면 같은 경우는 자체 회비가 삼백얼마인데 피복비가 1,400만원 정도다 하면 면민들 잔치에는 좀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사업자 대표명이 표기가 다 돼 있던데 고로면만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무슨 건설에 대표자가 누구다 이런 걸 앞으로 표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나가면 자꾸 더 해 달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를 받아야, 당신네들은 2017년도 이런 이런 보조를 받았으니까 올해는 당신네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그게 저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니까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회비 활용 방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체육회비를 여러분들이 쓰는 방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모두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데 따라서 한다는 얘기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회장이 면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이사회 임원들이 있습니다만 면장이 안을 낸 걸 임원진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최종 이사회에서 결정을 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보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임원회의를 해 가지고 임원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추진하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집행내역이나 뭔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체육회 뿐만 아니고 대비할 수 있으면 다른 사항도 작년과 대비표를 만들어 내고,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를 할 때는 내역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서로 따지고 묻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일하시면서 일선행정에서 위에서 또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에서 넓게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흥면에는 세무행정에서 징수율이 96.8%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달리 마을담당 책임징수 운영을 하시네요?

예, 담당 부락별로 해서 직원들로 편성을 하고 또 이장님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징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로면에 지금 댐주변 사업으로 주민편익사업이 내려오는 게 있지요?

예, 1억 7,900만원 정도, 아까 재배정 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16건입니다.

그래서 1억 7,400만원은 군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이 아니고 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한테 혜택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더 가는 거는 전체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고로에 사업 배정을 많이 못 했습니다마는 고로는 고로댐이 있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하라는 부분은 전부 다 이유가 있어서 자료 제출하라는 겁니다.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는 이미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은 다 크게 크게 넘어갔지만 예산서를 지켜야 됩니다. 일선 행정에서 예산서를 안 지켜주면 의회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예산 뭣하러 세웁니까, 예산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지원이나 재배정 사업들 그 내용들을 왜 달라 하면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된다,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보면 당장 재배정 사업자도 편중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왜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지, 왜 행정사무감사를 길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선에 계신 면장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 읍면별 감사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6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