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 이어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여권과 라. 평생학습과 마. 보건소(보건행정과)

이재경 민원여권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2018년도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8,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266페이지 맨 위의 무인민원발급기 대당 2,000만 원 3대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3대 설치하기로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했고 설치 장소는 현재 도시철도 연산역에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는 노후가 되어서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는 주민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주민센터에 1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라면 어느 주민센터입니까?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동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산5동에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설치를 3대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올해 3대를 하면서 1대는 우리 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하고요, 2대는 주민센터 거제1동하고 연산9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계속해서 일반 다른 동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있고 해서 1대는 현재로서는 연산5동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대가 전에 설치한 데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대 구입 가격은 2,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는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포함해서 2,000만 원이 조금 못 미칩니까? 그래서 3대를 하면 한 6,000만 원가량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 편성을 해서 대당 놓은 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3대라고 말씀드렸는데,

3대가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뒷부분에 2,500만 원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그거는 구입비는 똑같습니다. 기종은 다 똑같고 조달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500만 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이 아닌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되면 통신 보안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2,5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대당 한 500만 원의 추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대는 지금 현재……,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따로입니까?

예, 위의 3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밑에 1대는 주민이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성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보통 우리가 9월에 다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이 거제1동입니다. 거제1동에서 요구한 예산인데 사유를 한번 들어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제1동인 경우에는 동사를 이전하면서 과거에 있던 주민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동해선 교대역에 하면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또 한 가지는 거제1동에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려고 해도 거기 대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제1동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동해선 교대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보완이 되니까 주민이 요구한 예산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지금 2,5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거제1동에 민원발급기가 1대 있고 거기까지 민원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하는 시간이 장시간 걸리니까 동해선 교대역 쪽에 하나 두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3대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 금년, 참 금년에 한 부분에 대해 한번 분석 다 해 보셨습니까, 이거?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은 명칭이 무인인데 사실은 자동발급기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지 않고 그 위치를 파악해서, 위치는 우리 연제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어디 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위치 장소에 가서 현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게 본인이 꼭 가야 되는 단점도 있죠, 그거는? 그거는 본인이 꼭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 종류가 한 62종이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위임 발급이 안 되니까 본인 지문 인식을 해서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쨌든 홍보라든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이번에 3대 하는데 발급기 기기는 한 2,000만 원이지만 그 밑에 500만 원 이거는 보안 장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다는데, 거기 우리가 도시철도 연산로터리에 1대 설치한다 안 했습니까?

예.

거기는 행정선을 또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 보안 장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반 보안 그게 있는데,

일반 보안은 뭐고?

그게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구청에 여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신 회선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동해선하고 도시철도 연산역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도 그 회선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건데, 그것까지 포함이 된 부분인지 이 예산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통신 사용료는 매월 20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유지ㆍ보수비라 해서 당초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 8% 유지ㆍ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되고 추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연산역이라든지 동해선 교대역 같은 경우는 자기 장소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사용료는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현재로서는 도시철도는 사용료 관계는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에 동해선에 설치하게 되면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용료 매월 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쪽 입장도 있고 하니까 동해선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용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꾸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동해선이라든지 도시철도 내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하는데요, 아까처럼 사용료 이거도 우리 예를 들어 부산은행 ATM기인가 저 부분도 보면 그거 하나 놓는 데도 보면 한 60여만 원 세입이 이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따른 지출이 소요 안 되도록 하면서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또 다음은 주민들이나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잘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도시철도는 연산역이 제일 번잡하고 거기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장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동해선 교대역 거기도 사람들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데 거기도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거보다는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잘 해서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여기 264페이지에 ‘민원 행정시스템 개선’ 이거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64페이지, 민원 행정시스템 개선 사무관리비.

264페이지 하단에 찾아보세요, 하단.

맨 밑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 1,5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제가 이거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하고 265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일일이……,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민원발급기도 내년에 3대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유지ㆍ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기계를 처음 구입하면 1년간은 유지ㆍ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1년이 넘어가면 8% 가량해서 유지ㆍ보수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수가 통합민원발급기만 해도 총 9동 합쳐서 31대가 되거든요? 통합민원발급기만 해도 주민센터에 28대, 우리가 3대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8대에서 올해 예산대로 하면 12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유지ㆍ보수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총무국장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설치를 3대, 4대 안 합니까? 그거 하면 265페이지에 위에서 밑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새로 3대 설치를 하고 또 밑에 토너, 그다음에 카트리지 이런 부분이 약 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밑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하면 유지ㆍ보수비가 구입비에 해서 8% 들고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무 관리가 오래하다가 새로 추가 증설 내지는 새로운 부서가 생겨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쭉 해 왔던 사무 업무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해가 갈수록 절감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제가 물어봤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나 자동발급기의 유지ㆍ보수 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되어 가면서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한이 들어가면 갈수록 고장 횟수도 잦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생각을 관심을 늦추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국 다 다녀보면서 심지어 섬에 가서도 요즘은 주민등록증 없으면 승선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럼 옆에 무인발급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민등본을 하는데 대체로 가보면 애를 많이 먹입니다. 주민등본 하나 떼는 데 보통 30, 40분씩 걸리더라고요. 뭐가 하나 걸리고 지문 인식하는 데도 뭐 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소위 대한민국 IT 최고 강국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늘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대민 민원여권과에서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나온 김에, 거제1동 같은 경우에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 추가 증설에 대해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대립이 됐냐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기 설치해 놓는 게 더 불편하다. 이 어르신들 내지는 무인 장비를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되면 직원을 부른단 말이죠. 그럼 직원이 붙어서 이걸 해 주다 보면 이게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직원들 입장에선 더 힘들다. 차라리 무인발급기가 없는 것이 안 낫겠냐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서 법원 민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설치의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이 부분 거제1동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직원들 생각하고 또 그 발급기를 사용했던, 하는 민원인들이 어떤 피드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봐서 요즘 주민들이 관공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려면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합니다. 하게 되면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은 아무래도 기계에 좀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관공서, 관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되고, 아까 거제1동 예를 드셨는데 거제1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적어도 몇 분, 몇 시간까지 걸립니다. 걸리면 무인민원발급기 가서 발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아직 피드백에 대해서 들어보시질 않으신 것 같은데 연말 가기 전에 거제1동에 대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하고 직원들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1대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좋은 점 혹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로 베이스가 되어서 새롭게 설치하고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해서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비, 돈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제대로 100% 이상의 효능, 성능을 보장받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빨리빨리 해결되어야 되고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기계 자체의 문제든 사용하는 민원인들이나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든지, 그래서 하루가 내일이 되면 또 좀 더 나은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이걸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좀 많은 문제들이 나중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이종식 평생학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예산 편성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74페이지에,

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9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액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2,900만 원 증액된 게 전체적으로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설명을 하기가, 밑에부터 다 합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제가…… 각각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뭐 증액된 부분은 사업별로 별도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내용들이 워낙 흩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학습센터 사업 운영’에 대한 4,600만 원은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이 신설이 되지 아니했는데, 이렇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원래 작년 예산이 3,500만 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단위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단위사업이 평생학습 도시활성화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옮기면서 전년도 예산 부분이 아마 뭐 예산 편성 기법상으로 이게 적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당초 작년에 3,500만 원에서 올해는 4,600만 원이 되면서 순수한 증액은 1,100만 원입니다. 순수한 증액은 1,100만 원인데 이게 증액된 사유는 현재 행복학습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 것을 내년도에 한 군데를 증설합니다. 증설하게 되면 5개가 되고, 5개가 되면서 현재는 행복학습센터 한 곳마다 연간 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5개가 되면서 700만 원을 하게 되면 3,500만 원이 됩니다.

어디어디에 있죠, 4개가 그러면?

4개가 지금 거제2동 주민센터, 연산4동, 연산6동, 거제4동 네 군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는 지금 늘어나고?

1개는 더 새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 계획만 하시고 지정은 하지는 않았나요?

예, 하지는 않았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예산만 지금 현재 편성을 하시고,

예.

그래요? 지금 27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600만 원인데 증액된 600만 원이 1,200만 원 되어있죠, 그렇죠? 6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체험마당.

100% 증액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증액이 600만 원……, (평생학습과장, 뒷좌석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2016년도에는 2,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2017년 예산을 너무 줄여서 600만 원으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200만 원으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횟수는 300만 원씩 4회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 할 때 3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그럼 올해 예산은 600만 원을 뭘 어떤 예산으로 이것을 충당을 했지요?

600만 원 올해 한 것은……, 그 내용은 담당 계장님이 잠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계장님이 좀,

그러면은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 밝히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평생학습계장 강경화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체험 나눔터 운영이 원래는 2016년도에 한 2천3백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데 쓰냐면 주로 축제할 때 평생학습체험 부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재료비라든지 실비로 지원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온천천 축제가 없어지면서 이 부분의 예산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해서 거의 한 4분의 3을 줄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그 외에도 많이 하는 축제에 필요한 평생학습체험이라든지 뭐 그 지난 번 같은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많은 축제에서 체험 예산이 너무 줄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예를 들어서 4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끝낸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실비 정도는 책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6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2배로 1,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쓴 나머지, 그럼 예산은 지금 6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600만 원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니까 지금 6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턱없이 부족해서 600만 원을 또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6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경위는 지금 횟수는 4회를 했습니까?

이제 하기는 다 했는데요, 부스를 제대로 여러 군데를 예전에 하던 것처럼 못 한다든지 시간을 재료가 모자라서 빨리 끝낸다든지 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대로 지금 부스를 움직여서가는 전체의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겁니까?

전체에 저희가 그 평생학습에 많은 부분이 공연도 있고 체험도 있고 전시도 있는데요, 체험이나 전시 부분에서는 재료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각 동에 부스 만들고 하는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금 현재 그,

각 동에는 지금 주민자치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하는 모든 행사입니다.

학습 차원에서, 그럼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 필요한 부분들 부스를 하는 어떤 행사 그겁니까?

예.

제가 알아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600만 원 하던 예산을 100% 올려서 1,200만 원을 만들었는지를 잘 몰라서 지금 알아야 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 과장님!

예.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해서 국ㆍ시ㆍ구비해서 3,300만 원이 또 증액 되었지 않습니까?

예.

275페이지,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 해가지고,

예.

보이십니까? 전체 금액이 이렇게 3,300만 원이 늘어난 경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3,400만 원은 평생학습 주관 행사 개최에 약 860만 원과 또 행복학습 주관 축하공연에 140만 원, 그리고 연제의 책 선정 행사에 약 600만 원, 다 전체적으로 밑에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것이 전체 합쳐서 약 3,4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전체가 다 조금씩 많이 늘어났네요?

예, 조금씩 조금씩 다 부분별로 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해볼 때 지금 물가가 상승이 되고 특히 책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책 정가가 종전에 비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런 책 정가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을 보면 쭉 널려가 있는 게 상당히 필요성 있는 예산일 것입니다마는 우리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증액 시켰겠지만 평생학습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또 각 부서의 직원님들께서 고생을 좀 많이 해서라도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실효성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73페이지 좀 전에 우리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의문이 해소가 안 돼서 다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공간이 50평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50평 정도 됩니다.

50평이 지금은 통으로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예, 통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몇 가지 정도 지금 예상이 가능합니까?

그 프로그램은 장소가 다목적실을 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개를 만들 것이고, 또 간단한 사무실 형태의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학습동아리가 한 약 70여개, 80개 가까이 됩니다. 동아리들이 커뮤니티센터로 거기 회의도 하고 간단한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그 외에도 거기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품이 나오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또 거기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체험에서 물품을 만듭니다. 만들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판매한 수익금을 가지고 또 공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현재까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50평 해봐야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위원회실만 해도 30평에서 40평 가까이 된다고요, 이 공간만 해도. 그런데 50평 같으면 여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

보기보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50평이라는 면적이 넓고,

여기보다 한 10평 정도 아마 더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방을 이렇게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5개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 넣기는 지금 어렵고요,

그렇게까지도 안 되죠, 그런 공간이, 그렇죠?

못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답답한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복합문화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토지 매입, 건물 매입할 때 든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합하면 제가 파악하기로 한 6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지금 효용은 그 써먹는 그런 지금 턱없이 비용 대비 가성비가 엄청 낮다. 어떤 2층을 비워서 평생학습관으로 쓰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 저 우리 복합센터, 문화센터 그 다음 동마다 문화 프로그램들 강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서 여러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도 많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각 시설들 또는 뭐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연제구 학습 프로그램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복지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복지관 쪽에 조금 더 연관성 있는 쪽으로 밀어 넣고, 또 연령대나, 그 다음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그 쪽으로 해서 규모를 맞춰 주고, 그리고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자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문화센터를 짓더라도 만들더라도 그에 합당할 만큼 비용 대비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볼 때 100% 실패작입니다, 이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이런 전체적 그림이라든지 좀 더 세밀한 이런 연구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 건물 사서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값이나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있겠죠, 복합문화센터 지은 주체들은.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일단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층 같은 경우도 6,00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우리 강경화 계장님께 지난번에 들으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는 제대로 뭐 그 안에 내부시설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설을 하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쨌든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설계도 제대로 내야 될 것이고 또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두 번, 세 번 손 안 가도록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이 지금 예산으로는 설치하기가 업자들에게서 답이 과장님은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일은 아마 힘들 것 같다. 틀림없이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일이 갑자기 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더라도 한 템포 두 템포 정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입안하셔서 향후 10년, 20년까지라도 충분히 사용 내지는 추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이게 좀 필요하다. 이왕 돈 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쪽에 두드려 부수고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이런 걸 누차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김봉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결산 추경 이 앞에 할 때 그때 리모델링비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원래 거제3동 주민센터,

맞습니다.

저 자리 2층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제 평생학습관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새 정부 들어서,

치매, 뭐 보건소에서,

노인치매센터를 독립건물로 전체로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래야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전체 건물을 치매센터 건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거제 평생학습관으로 옮겨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2층에 공간 전체를 ‘CU’라는 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 공간에. 그래서 1년에 임대비를 5,100만 원씩 받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남는 부분 50평을 지금 거제 평생학습관으로 쓰려고 지금 리모델링해 서 한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반영만 해 주시면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리모델링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게 한 5년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 예산에서 또 하게 됩니다. 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어려운 자치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도대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인, 실장님이나 우리 구 의회하고 소통, 교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간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을 간다든지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학교 관계자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그 지역민들 하고 의원님들 하고 많은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내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우리하고 다른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교류가 활발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리고 3년 전, 4년 전, 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도 없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학교를 소통하고 한다는 게 결국 학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득표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부분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기회가 우리는 선출직들이니까 자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게 학교 또 교육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처방들, 뭐 학교 경찰도 만들고 하지만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보통으로 한두 건씩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내지는 문제로 인해서 성범죄 또 학교 교내 폭력, 또 심지어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하는 이런 문제, 교육적 이런 환경은 학교에서만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전체에서 다 고민하게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선출직이니까 학부모나 또 이웃주민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노.”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이렇게 유리되게 하면 진짜 올해는 제가 말씀으로 끝내고 넘어가겠지만, 다음 다시 구의회 의원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면 있을 수 있으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더 도와서 더 덧붙여서 학교 행정 하는데도 훨씬, 그래서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고 저희들 같이 선출직에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여론을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실행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학교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 보조에서 금년에 한 350만 원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보조는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저 뒤에 275페이지 보면, 책 읽는 도시 여기에서는 국고 또 세입,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또 여기가 물론 국ㆍ시ㆍ구비가 매칭 되는데 한 3,300만 원 늘어났거든요.

예.

늘어난 내용은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고도 국고 보조가 작년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도 편성목에서는 한 두 가지 같은데, 어디에서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것은 감이 되고 세출은 또 늘어났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35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특히 우리 구비 쓰는 것이 좀 쉽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이 되고 뒤에 보면은 세출 부분에 가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여기도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한 3,300만 원 하지만 책 읽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또 늘어났는데 이게 구분 구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이리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 국비가 감액되어 오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특히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지자체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오히려 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국ㆍ시비 이렇게 들어간 거 이렇게 늘어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데 우리 주관 과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우리 평소에도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상당히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오히려 국비 요청을 많이 하고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받는 근거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되어서 한 사업들을,

공모도 좋고, 그것은 수시로 생긴 사업이니까 그것도 좋고,

예.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금 학습관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6,000만 원에 대해서 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6,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기까지에는 무슨 내부 품의를 받았을 겁니다. 받은 것 있죠?

예,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통계목에 기초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여기 보면 설계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품의 받은 거 자료를 하나 좀 내어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천장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도 천장도 손을 댄다, 벽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정말 이게 제대로 우리 70여개의 동아리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이거가지고 되는지, 그 품의 낸 산출 그거를 한번 꼭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저 뒤에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체험마당’에서 올해 4회 이거도 아마 300만 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600만 원 더 늘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이 많이 삭감도 되고 또 늘어나고 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다 해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길지도 않고 재료비도 부족하더라 어쨌든 등등 있는데. 작년에 한 실적 안 있습니까? 아, 작년 거 하지 말고 금년에 한 실적을 한번 내 주시고 그 전년도에 2015년도에는 2,300만 원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3년 거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라도 참고가 되니까 정확하게 올해 한 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평생학습과의 예산 재원을 보면 주로 구비가 많습니다. 구비가 많고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라고 계속 주민들한테 말하는데, 동아리를 관리하면서 민간 이전 동아리도 관리를 잘해야, 아까 우리 커뮤니티 공간을 해 주기 위해서 공간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꼭 어떤 동아리나 준회원, 정회원 이런 것도 우리 물론 계속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어떤 체험이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많이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특정 동아리를 하는 학습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하는 학습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간 같은 경우는 똑똑플레이스가 한 44군데 정도, 그리고 행복학습센터라든지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면 아까 배달 강좌도 있습니다마는 요청만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도 하고 또 민간인 시설도 많이 이용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훨씬 더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구보다 훨씬 활성화됐다고 우리 주관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 많은 다수의 주민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좀 깊이 새겨듣고, 저 밑에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에서 이거 보면 작년보다 돈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거든. 삭감 됐지요, 그 내용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전체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만 말입니다. 편성 2,200만 원. 작년 예산하고 보십시오. 그 부분만. 기초 산출, 초등학교 생존수영만 2017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삭감이 됐던데, 어찌 보면 초등학교를 오히려 이런 데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예, 작년에 1,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더 늘었습니다.

예, 아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에 이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았는지, 또 어느 학교 이 기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 초등학교인 교대 부설은 제외하고, 그 학교는 국가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합니다.

예.

나머지 15개 학교,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340명에 대해서,

1,340명?

예, 1,340명에 대해서 1인당 약 한 4만 5,000원 정도 꼴이 됩니다. 학생 1명 당 10시간의 수영 수업을 합니다. 수영 수업을 하면서 그 안에는 생존수영이 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예산이 드는 게 지방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약 6,000만 원 정도 나오는 예산에서 우리 구에서는 약 36%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어려워서 20%만 지원해줬었는데 올해는 좀 더 어렵다고 해서 36%만큼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등학교 15개 중에서 여기 선발은, 선발은 우리가 일단 교육청에 이걸 지원을 합니까?

예, 넘기면 전체적으로 자기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3, 4학년은 다 시킵니다.

3, 4학년은 다 시킨다고, 정산은 우리가 또 별도로 받습니까? 이 부분에.

예, 끝나고 나면요. 연말 되면 교육경비 지원하는 방식과 같이 다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에 나가는 것도 정산을 다 받죠, 별도로?

예, 다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존수업 실기교육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하는 것도 한번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바를 한번 체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체킹까지는 해 본 적이 없고 생존수영 수업을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봐서 할 때 우리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정말 좋은 수업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도 우리가 그냥 돈만 주고 나면 교육청에서만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사실 그렇게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아 이런 부분도 구청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 애들이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 주민이 사실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가서 체킹도 해가지고 정말 좋더라하는 것도 한번 우리 구보에도 내 주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그렇잖습니까. 요즘 굉장히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이런 것도 우리 구보에는 안 하던 사업을 작년에 한번 해보고 작년에 이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실제 이런 데는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좋은 거는 구보에도 홍보도 좀 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앞으로도 이번보다 더 여력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홍보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구보라든지 연제구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행사하는데 자료에 우리가 계속 올려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월 1일 자로 보건소가 두 과로 분리 예정이므로 일부 세부 사업을 과 분리에 맞추어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7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먼저 297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300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구민 건강관리 사업부는 26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3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21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를 8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ㆍ시비 내실 사업 및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29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