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 회의에 이어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세무1과 나. 세무2과 다. 민원여권과 라. 평생학습과 마. 보건소(보건행정과)

이재경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여기 264페이지에 ‘민원 행정시스템 개선’ 이거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64페이지, 민원 행정시스템 개선 사무관리비.

264페이지 하단에 찾아보세요, 하단.

맨 밑에서부터 265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 1,500만 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제가 이거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하단하고 265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많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일일이……,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민원발급기도 내년에 3대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유지ㆍ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기계를 처음 구입하면 1년간은 유지ㆍ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1년이 넘어가면 8% 가량해서 유지ㆍ보수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수가 통합민원발급기만 해도 총 9동 합쳐서 31대가 되거든요? 통합민원발급기만 해도 주민센터에 28대, 우리가 3대 그렇고,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8대에서 올해 예산대로 하면 12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유지ㆍ보수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총무국장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설치를 3대, 4대 안 합니까? 그거 하면 265페이지에 위에서 밑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새로 3대 설치를 하고 또 밑에 토너, 그다음에 카트리지 이런 부분이 약 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밑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하면 유지ㆍ보수비가 구입비에 해서 8% 들고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무 관리가 오래하다가 새로 추가 증설 내지는 새로운 부서가 생겨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쭉 해 왔던 사무 업무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해가 갈수록 절감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제가 물어봤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나 자동발급기의 유지ㆍ보수 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되어 가면서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한이 들어가면 갈수록 고장 횟수도 잦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무인발급기에 대한 생각을 관심을 늦추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국 다 다녀보면서 심지어 섬에 가서도 요즘은 주민등록증 없으면 승선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럼 옆에 무인발급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주민등본을 하는데 대체로 가보면 애를 많이 먹입니다. 주민등본 하나 떼는 데 보통 30, 40분씩 걸리더라고요. 뭐가 하나 걸리고 지문 인식하는 데도 뭐 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소위 대한민국 IT 최고 강국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늘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대민 민원여권과에서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나온 김에, 거제1동 같은 경우에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 추가 증설에 대해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대립이 됐냐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기 설치해 놓는 게 더 불편하다. 이 어르신들 내지는 무인 장비를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되면 직원을 부른단 말이죠. 그럼 직원이 붙어서 이걸 해 주다 보면 이게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직원들 입장에선 더 힘들다. 차라리 무인발급기가 없는 것이 안 낫겠냐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제1동 같은 경우는 이전하면서 법원 민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설치의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이 부분 거제1동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직원들 생각하고 또 그 발급기를 사용했던, 하는 민원인들이 어떤 피드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봐서 요즘 주민들이 관공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려면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합니다. 하게 되면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은 아무래도 기계에 좀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합니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관공서, 관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되고, 아까 거제1동 예를 드셨는데 거제1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적어도 몇 분, 몇 시간까지 걸립니다. 걸리면 무인민원발급기 가서 발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아직 피드백에 대해서 들어보시질 않으신 것 같은데 연말 가기 전에 거제1동에 대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하고 직원들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1대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좋은 점 혹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로 베이스가 되어서 새롭게 설치하고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현황을 조금 더 파악해서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비, 돈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제대로 100% 이상의 효능, 성능을 보장받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빨리빨리 해결되어야 되고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기계 자체의 문제든 사용하는 민원인들이나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든지, 그래서 하루가 내일이 되면 또 좀 더 나은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이걸 일상적으로 관습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좀 많은 문제들이 나중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73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보시면 ‘거제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게 9,461만 4,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보셨지요?

예.

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평생학습관은 그 기존의 복합문화센터 있는 그 2층에 여유 공간이 한 50평 있습니다. 그걸 거제 평생학습관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기존에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2개가 있습니다. 배산 평생학습관하고 연제 평생학습관이라고 연제 도서관 내에 있는데 그거는 전용 시설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 시설에 같이 부설 활용하기 때문에 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제 권역에 별도의 거제 평생학습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제 권역에 어떤 평생학습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현재는 빈 공간으로 되어있는데 약 한 50평 정도 되고,

50평?

예, 50평 정도 되고, 그게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2월에서 3월 정도에 공사를 마치고,

2월에서 3월요?

예, 4월 중으로 우리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다목적실 해가지고 대, 소 하나씩 하고, 프로그램 운영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간 그 안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각종 학습자들이 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가지고, 또 만든 물품이 있으면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5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설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약 9천4백 얼마,

예, 그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한 6,000만 원 많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이 6,000만 원이 거의 차지 다 하네요?

예, 그게 벽체라든지 현재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칸도 쳐야 되고 공사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그 시설 비용이 우리가 계산을 건설업자한테 우리가 견적을 내보니까 한 6,000만 원 든다고 해서 그 정도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는 각종 집기라든지 빔 프로젝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예,

그 소모되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서…….

시설 잘 준비하셔가지고 쭉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73페이지 좀 전에 우리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금 의문이 해소가 안 돼서 다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공간이 50평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예, 50평 정도 됩니다.

50평이 지금은 통으로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까?

예, 통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몇 가지 정도 지금 예상이 가능합니까?

그 프로그램은 장소가 다목적실을 좀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개를 만들 것이고, 또 간단한 사무실 형태의 공간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학습동아리가 한 약 70여개, 80개 가까이 됩니다. 동아리들이 커뮤니티센터로 거기 회의도 하고 간단한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또 그 외에도 거기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품이 나오면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를 하고, 또 거기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체험에서 물품을 만듭니다. 만들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판매한 수익금을 가지고 또 공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현재까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50평 해봐야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위원회실만 해도 30평에서 40평 가까이 된다고요, 이 공간만 해도. 그런데 50평 같으면 여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인데,

보기보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생각보다 50평이라는 면적이 넓고,

여기보다 한 10평 정도 아마 더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방을 이렇게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5개 정도는 있어야,

그 정도 넣기는 지금 어렵고요,

그렇게까지도 안 되죠, 그런 공간이, 그렇죠?

못 들어가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답답한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복합문화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 토지 매입, 건물 매입할 때 든 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하고 합하면 제가 파악하기로 한 6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단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지금 효용은 그 써먹는 그런 지금 턱없이 비용 대비 가성비가 엄청 낮다. 어떤 2층을 비워서 평생학습관으로 쓰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 저 우리 복합센터, 문화센터 그 다음 동마다 문화 프로그램들 강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우리 사회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서 여러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동아리도 많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각 시설들 또는 뭐 효율적 행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연제구 학습 프로그램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복지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복지관 쪽에 조금 더 연관성 있는 쪽으로 밀어 넣고, 또 연령대나, 그 다음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그 쪽으로 해서 규모를 맞춰 주고, 그리고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자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문화센터를 짓더라도 만들더라도 그에 합당할 만큼 비용 대비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는 게 되는데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볼 때 100% 실패작입니다, 이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이런 전체적 그림이라든지 좀 더 세밀한 이런 연구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 건물 사서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값이나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있겠죠, 복합문화센터 지은 주체들은.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렇게 일단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2층 같은 경우도 6,00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우리 강경화 계장님께 지난번에 들으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는 제대로 뭐 그 안에 내부시설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설을 하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쨌든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설계도 제대로 내야 될 것이고 또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두 번, 세 번 손 안 가도록 제대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이 지금 예산으로는 설치하기가 업자들에게서 답이 과장님은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인 일은 아마 힘들 것 같다. 틀림없이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일이 갑자기 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렇더라도 한 템포 두 템포 정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입안하셔서 향후 10년, 20년까지라도 충분히 사용 내지는 추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이게 좀 필요하다. 이왕 돈 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해서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쪽에 두드려 부수고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이런 걸 누차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김봉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결산 추경 이 앞에 할 때 그때 리모델링비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원래 거제3동 주민센터,

맞습니다.

저 자리 2층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거제 평생학습관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새 정부 들어서,

치매, 뭐 보건소에서,

노인치매센터를 독립건물로 전체로 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래야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전체 건물을 치매센터 건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복합문화센터 쪽으로 거제 평생학습관으로 옮겨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2층에 공간 전체를 ‘CU’라는 회사에 임대를 주고 있어요, 그 공간에. 그래서 1년에 임대비를 5,100만 원씩 받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남는 부분 50평을 지금 거제 평생학습관으로 쓰려고 지금 리모델링해 서 한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다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반영만 해 주시면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우리가 리모델링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게 한 5년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 예산에서 또 하게 됩니다. 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어려운 자치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는 도대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인, 실장님이나 우리 구 의회하고 소통, 교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간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을 간다든지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학교 관계자하고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그 지역민들 하고 의원님들 하고 많은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내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우리하고 다른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교류가 활발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내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리고 3년 전, 4년 전, 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회도 없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 학교를 소통하고 한다는 게 결국 학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득표에,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부분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기회가 우리는 선출직들이니까 자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게 학교 또 교육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자꾸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처방들, 뭐 학교 경찰도 만들고 하지만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 보통으로 한두 건씩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내지는 문제로 인해서 성범죄 또 학교 교내 폭력, 또 심지어는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고 하는 이런 문제, 교육적 이런 환경은 학교에서만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 전체에서 다 고민하게 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선출직이니까 학부모나 또 이웃주민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노.”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이렇게 유리되게 하면 진짜 올해는 제가 말씀으로 끝내고 넘어가겠지만, 다음 다시 구의회 의원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집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면 있을 수 있으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더 도와서 더 덧붙여서 학교 행정 하는데도 훨씬, 그래서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고 저희들 같이 선출직에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여론을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에 대한 실행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학교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국고 보조에서 금년에 한 350만 원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보조는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저 뒤에 275페이지 보면, 책 읽는 도시 여기에서는 국고 또 세입,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또 여기가 물론 국ㆍ시ㆍ구비가 매칭 되는데 한 3,300만 원 늘어났거든요.

예.

늘어난 내용은 아시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고도 국고 보조가 작년보다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도 편성목에서는 한 두 가지 같은데, 어디에서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3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것은 감이 되고 세출은 또 늘어났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35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전체적으로 찾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고 보조나 시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특히 우리 구비 쓰는 것이 좀 쉽겠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감이 되고 뒤에 보면은 세출 부분에 가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늘어났거든요, 이번에. 여기도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한 3,300만 원 하지만 책 읽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또 늘어났는데 이게 구분 구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이리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거 국비가 감액되어 오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특히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이라든지 공통적으로 지자체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한데 이것은 오히려 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국ㆍ시비 이렇게 들어간 거 이렇게 늘어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데 우리 주관 과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예, 우리 평소에도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상당히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오히려 국비 요청을 많이 하고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받는 근거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되어서 한 사업들을,

공모도 좋고, 그것은 수시로 생긴 사업이니까 그것도 좋고,

예.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금 학습관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6,000만 원에 대해서 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번에 6,0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기까지에는 무슨 내부 품의를 받았을 겁니다. 받은 것 있죠?

예,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통계목에 기초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여기 보면 설계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품의 받은 거 자료를 하나 좀 내어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천장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도 천장도 손을 댄다, 벽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정말 이게 제대로 우리 70여개의 동아리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이거가지고 되는지, 그 품의 낸 산출 그거를 한번 꼭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저 뒤에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체험마당’에서 올해 4회 이거도 아마 300만 원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600만 원 더 늘어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희들이 많이 삭감도 되고 또 늘어나고 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다 해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길지도 않고 재료비도 부족하더라 어쨌든 등등 있는데. 작년에 한 실적 안 있습니까? 아, 작년 거 하지 말고 금년에 한 실적을 한번 내 주시고 그 전년도에 2015년도에는 2,300만 원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 3년 거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라도 참고가 되니까 정확하게 올해 한 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평생학습과의 예산 재원을 보면 주로 구비가 많습니다. 구비가 많고 우리 구는 평생학습도시라고 계속 주민들한테 말하는데, 동아리를 관리하면서 민간 이전 동아리도 관리를 잘해야, 아까 우리 커뮤니티 공간을 해 주기 위해서 공간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행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꼭 어떤 동아리나 준회원, 정회원 이런 것도 우리 물론 계속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어떤 체험이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많이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특정 동아리를 하는 학습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주민들 상대로 하는 학습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간 같은 경우는 똑똑플레이스가 한 44군데 정도, 그리고 행복학습센터라든지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면 아까 배달 강좌도 있습니다마는 요청만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도 하고 또 민간인 시설도 많이 이용을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훨씬 더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구보다 훨씬 활성화됐다고 우리 주관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 많은 다수의 주민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했는데 좀 깊이 새겨듣고, 저 밑에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에서 이거 보면 작년보다 돈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거든. 삭감 됐지요, 그 내용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전체는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만 말입니다. 편성 2,200만 원. 작년 예산하고 보십시오. 그 부분만. 기초 산출, 초등학교 생존수영만 2017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삭감이 됐던데, 어찌 보면 초등학교를 오히려 이런 데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예, 작년에 1,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더 늘었습니다.

예, 아 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에 이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았는지, 또 어느 학교 이 기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 초등학교인 교대 부설은 제외하고, 그 학교는 국가에서 바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를 합니다.

예.

나머지 15개 학교,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340명에 대해서,

1,340명?

예, 1,340명에 대해서 1인당 약 한 4만 5,000원 정도 꼴이 됩니다. 학생 1명 당 10시간의 수영 수업을 합니다. 수영 수업을 하면서 그 안에는 생존수영이 4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예산이 드는 게 지방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약 6,000만 원 정도 나오는 예산에서 우리 구에서는 약 36%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요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이 어려워서 20%만 지원해줬었는데 올해는 좀 더 어렵다고 해서 36%만큼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등학교 15개 중에서 여기 선발은, 선발은 우리가 일단 교육청에 이걸 지원을 합니까?

예, 넘기면 전체적으로 자기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3, 4학년은 다 시킵니다.

3, 4학년은 다 시킨다고, 정산은 우리가 또 별도로 받습니까? 이 부분에.

예, 끝나고 나면요. 연말 되면 교육경비 지원하는 방식과 같이 다 정산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학교에 나가는 것도 정산을 다 받죠, 별도로?

예, 다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존수업 실기교육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하는 것도 한번 참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바를 한번 체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체킹까지는 해 본 적이 없고 생존수영 수업을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봐서 할 때 우리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정말 좋은 수업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도 우리가 그냥 돈만 주고 나면 교육청에서만 당연히 해 주는 걸로 사실 그렇게 오해를 해서도 안 되고 아 이런 부분도 구청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 애들이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 주민이 사실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가서 체킹도 해가지고 정말 좋더라하는 것도 한번 우리 구보에도 내 주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그렇잖습니까. 요즘 굉장히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때 이런 것도 우리 구보에는 안 하던 사업을 작년에 한번 해보고 작년에 이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실제 이런 데는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좋은 거는 구보에도 홍보도 좀 하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앞으로도 이번보다 더 여력이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홍보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구보라든지 연제구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행사하는데 자료에 우리가 계속 올려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1월 1일 자로 보건소가 두 과로 분리 예정이므로 일부 세부 사업을 과 분리에 맞추어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7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먼저 297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300페이지에서 315페이지까지 구민 건강관리 사업부는 26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3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321페이지에서 32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를 8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ㆍ시비 내실 사업 및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29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3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백신 냉장고 등 구입’ 이렇게 해서 2,110만 원이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냉장고 구입비가…… 지금 교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게 고장이 잦아서 신규로 교체,

아, 교체입니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장 난 부분은 주로 어디 부분에 고장이 납니까?

냉장고 2대 중의 1대는, 우리 백신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 달라서 온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2도에서 8도를 유지하는데, 그전에 온도 센서 제어를 하는 게 고장이 나서 350만 원을 들여서 한 번 수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도어패킹이라 해서 냉장고 문하고 본체하고 붙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그게 우리가 1년에 근 만 명을 접종을 하니까 만 번을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나고 해서 도어패킹이 힘이 없으면 온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해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입한 지가 10년 경과됐다 이 말이죠? 주로 냉장고 수명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다 10년입니다.

예?

냉장고 내구연한은 다 10년인데 1대는 12년 차입니다. 하나는 내년이면 10년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대로 온도 센서가 고장이 나서 온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온도 센서 수리비가 300만 원 들었다 하는 말씀이요. 300만 원 들여 가지고 온도 센서가 작동 안 한다면 오히려 수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수리를……,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리를 하고 나서가 아니라 하기 전에 센서 작동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한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수리가 잦을 걸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교체 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일 중요한 게 냉장고 안에 기계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민감한 게 온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온도하고 문 여는 데 실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두 가지 인 것 같은데 그거를 큰 금액을 3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게 제대로 기계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의아할 일이고요. 그렇다고 10년 됐다고 해서 갈아야 된다. 냉장고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 물론 새 거 갈면 좋기야 좋겠지. 그런데 뭐 갈고 안 갈고를 떠나서 그거는 안에 기계가 돌아가서 부서졌다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겠는데 온도 센서만 갈면 될 것 같은데 ─측정하는 온도 말입니다.─ 그거 하나로 이거를 간다. 물론 구입하겠다는 건 뭐 안 되니까 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럼 수리는 몇 번 해봤습니까?

위원님 수리는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백신이 우리가 한 20여 종이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행여나 이 백신이 온도 센서가 고장이 나서, 지금은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겨우겨우 쓰고 있는데 만약에 백신이 얼거나 온도가 너무 올라서 20도씩 우리 상온처럼 유지가 되면 이게 사람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특히 애기들이 태어나서 2, 4, 6개월에 맞는 DPT라는 백신이 있는데 어린이 사망 사고라고 TV에 나오는 게 이 DPT 주사를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온도 변화가 있어서 이 백신이 얼거나 상온으로 되면 그 독성이 20배, 30배로 오른대요. 그래서 애기들 생명하고 직결이 되고 아주 위험해서 이 백신 냉장고는 일반 가정용 냉장고는 음식물을 버리면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백신을 다 폐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르고 접종을 했을 때 그런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이제 센서가 고장이 나고 하니까 앞으로도 또 내구연한도 12년도 되고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생명이 직결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수리하시는 분이 한 번 더 냉장고를 갈아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까? 더 이상 수리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까?

그런 결론은 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생명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냉장고라는 것이 안에 돌아가고 이렇게 임펠러가 있어서 이런 어떤 작동을 하면 당연하게 좀 뭔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다만 그 냉장고 안에 보면 온도 센서 하나고 온도 센서가 올라갈 경우는 문이 제대로 실링이 안 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밖에 온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원이지 내부적으로 볼 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 번 수리하셨지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은화 과장님이 오시기 전 그때도 지금 백신 보관 냉장고는 가정용 일반냉장고하고 다른 부품들이 복잡하게 되어있는 기계인데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또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새벽에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서는 음식물이 상하거나 변질되면 버리거나 할 수 있지만 백신은 만약에 일정 항온이 유지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빨리 어느 일정시간까지는 커버해 주는 그런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됐다 하더라도 비상 전원 공급을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 백신 냉장고에는 달려있는데 그 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교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항온을 유지 못 해서 센서도 그렇고 전원 연결하는 그런 장치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패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냉장고 자체의 노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혹시 우리 구민들, 영유아라든지 어르신들이 맞으시는 백신이 온도 유지 못해서 변질이 되면 굉장히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금액을 300만 원 들여서 거의 냉장고 1대 값을 들여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한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교체를 했으면 300만 원으로 1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도 제대로 안 된다 하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생명과 직결이 된다 하니까 물론 중요하겠지요. 저희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체크하셔서 정 안되면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우리 보건소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에게 제가 질의랄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 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재원이 물론 국비, 시비, 구비, 기금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출 예산을 보면 사업비 편성목이 민간 이전에 대한 사업 건수가 거의 한 35여 건 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민간 이전에 편성하게 되었어도 지자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도록 되어는 있는데, 문제는 이 민간 이전에 대한 특히 뭐 구료비, 의료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가 사실 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그 중에서 한 35여 건이 되더라고, 민간이전 안에 또 편성목 안에서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304페이지 잠깐만 펴 주십시오. 다 일일이 나열할 순 없고, 3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면 정신건강 문제는 사실 젊은 청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도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있었고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을 제가 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신분열, 요즘 현대병으로 조현병이라고도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 15살부터 30세 사이 청년층에서 호발하면 특성상 초기에 이걸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화가 되어서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환자 발병과 또 우리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정신과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를 하는 데 우리 보건소에는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민간이전 중에서 이 한 부분만 우리 소장님 소상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을 위한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사업의 대부분은 지금 정신보건센터, 올해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센터에서 다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구마다 한 개씩 다 있습니다. 모든 정신보건센터가 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복지부의 지침상에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권유하는 그런 조항들이 또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연산병원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정신질환의 영역도 이 안에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도 아동청소년부터 해서 장년층, 노년층에 또 정신건강 문제가 있고 또 자살 예방 관리가 요즘 사회는 굉장히 큰 덩어리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정신장애가 있지 않은 전체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금 많이 국가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니뭐니 해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증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조현병이 대표적이죠. 분열병이라고 옛날에 했던 병인데─ 이런 분들에게 ─사실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치료, 케어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도 하고 자원의 투입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연산병원에 있는 전문적인 의료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비중 있게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한정된 인력이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금 8명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일반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영역이 너무 많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것도 도외시할 수 없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관리의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마 위원장님 걱정처럼 다른 부분들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더 우리가 관리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위원장님 주신 말씀 깊이 새기고 더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사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한 어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특히 정신질환자 관리를 초기에 안 하면 제2의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정말 보니까 무서운 병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보건소 인력은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인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적은 인력이라도 우리 소장님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이런 환자들도 초기에 적절하게 상담하고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도 못 하고 정신질환이 만성화 길로 들어서면 이게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고, 또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유발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주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이런 부분, 아까 한 사업 한 사업 제가 이렇게 나열은 안 했고 중점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대해서만 사실 질의를 했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소장님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보건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촉구드립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진짜 우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진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소장님이 기관의 장 아닙니까? 정말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조금 더 우리 관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상담도 못하는 제2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항 및 제2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