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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1-30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순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노태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정과는 우리 군 일반회계 3천7백34억2천5백만 원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는 230억8천9백만 원 6.2%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1억9천3백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출연금으로 1억7천8백만 원, 농업정보지 지원 510부 해서 4천2백만 원, 농어민 자녀학자금 40명에서 3천7백76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1억2천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과 관련해서 농민사관학교 3명 교육비 58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귀농인 9명에 대해서 정착지원 3천6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농지이용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인건비 2천1백88만 원 사무관리비 160만 원 해서 2천34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3명 1080만 원 계상했고요. 지역농업발전 CEO 발전기금 구축사업 1개소 근남면 구산3리가 되겠습니다. 40% 자부담 있고 4천8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사업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자부담이 20% 있고 8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농정업무추진과 관련해서 1900만 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316쪽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 1개소 기성면 다천리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17동 추진해서 염장고추를 재배하는데 3억6천8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귀농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총 6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리 인건비로 610만 원, 일반운영비로 1700만 원, 여비로 160만 원, 그리고 귀농재능기부와 관련해서 물품구입비 5백만 원,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 읍면별 1회씩 해서 6백만 원, 주택수리비 6명 자부담 20% 있습니다. 2천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지원과 관련해서 행복 바우처 지원에서 본인이 3만 원을 부담하게 되면 15만 원짜리 카드를 지급하는데 310명 해서 3천7백만 원 계상했고요. 신규사업으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경영체 대상사업 지금 현재 우리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만 2개소에 대해서 자부담 20%가 있고요. 인건비로 월 1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부분인데 192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이 5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인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30% 있고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해서 농기계 종합보험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50%는 별도이고 여기서 나머지 농가가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경감을 위해서 20%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서비스 교육 교재 유인과 관련해서 210만 원, 그다음 서비스 교육에 강사수당 110만 원, 사무장 채용에 5천688만 원 해서 전체 6천2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십이령마을 국비사업으로 축제 1천4백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포럼 지원과 관련해서 7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쪽 농업재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2천7백만 원 계상했고요. 농업인 안정보험 3천6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재해보험은 농가부담이 20%이고 안정보험은 농가부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3천만 원 계상했고요. 신규사업인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정착 선발과 관련된 운영비 백만 원, 여비로 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천어린이 영어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오로 하는 신규사업인데요.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90명 6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이것도 내년에 처음하는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행용 예초기 30개 다용도작업대 80대 자부담이 20% 있고 39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체험마을에 대해서 시설보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부담 20% 있고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 관련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명에 대해서 16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관련된 부분, 39억6천2백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고품질 쌀생산과 관련해서 7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맞춤비료 3만포 해서 2억7천만 원, 상토 10만포 해서 4억천만 원, 왕겨재활용과 관련된 부분 천만 원 총 6억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고정직불금 20억 계상했고요. 사업관리비로 천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인력지원단 금년 23명입니다마는 30명으로 증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3억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쌀전업농 정보지 보급과 관련해서 240명 1728만 원 계상했고요. 영농안전장비 4백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타작물재배 금년에 1년차 했습니다마는 내년 2년차에 20ha 도비사업입니다마는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생력화와 관련해서 곡물건조기 12대 육묘파종기 6대, 소독기 2대 해서 총 20대 7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50%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공장입니다. 소형 육묘장 3개소 설치, 대형 육묘장 개보수 2개소, 소형개보수 1개소, 녹화장 대형 3개소 소형 5개소 그다음에 육묘장 상토처리제 물바구미 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1억8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재배 생산조정대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167ha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ha당 340만 원씩 5억9천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324쪽입니다.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2억4천8백만 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계상했고요. 기간제보수로 읍면에 도우미 인부임 9천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잔류농약검사 800점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6천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7백만 원, 시설보수와 해충 제거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5천백만 원 계상했는데요. 인센티브로 100ha가 되겠습니다. 2천5백만 원 그다음 인증수수료 428건에 1억4천9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토미 출하장려금 6만 가마 해서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단지가 되겠습니다. 5만7천포, 자부담 40% 있겠고요. 2억9천만 원, 유기상토 2만8천포 이건 100% 전액지원입니다. 1억8천2백만 원 계상했고 우렁이공급 620ha에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제오라이트 3년 일주기로 공급하게 됩니다마는 금년에 2주기가 되겠습니다. 430ha 전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억천9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5천2백만 원 계상했고요. 토양개량제 규산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3년 1주기로 전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억5천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자재지원 1억천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비료 1억9천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60명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데 720만 원 했고 농업인 1명 해외연수비 26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 1660명에서 4천9백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교육관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2천백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판로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택배비로 1800건 4천5백만 원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유기농업 지속직불금 350ha에 대해서 1억5천7백만 원 계상했고요. 친환경퇴비사 설치 지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5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천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분 매게 곤충지원 이것은 수정과 관련된 벌을 공급하는 부분인데 11군 해서 33만 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23억4천9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득증대와 관련해서 총 1억백만 원인데 일반운영비로 6백만 원 계상했고요. 보상금으로 강사수당 박람회 참가해서 6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축진료 지원비 진료비 50% 자부담 있고요.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슴인공수정료 9백만 원, 수송차량 이거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2대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총 8천9백만 원이고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946명 1억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AI 예방약품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930대에서 3천9백30만 원 편성했고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소탄저 아까바네등 총 15종입니다. 1억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국비사업 부분입니다. 2천5백두 해서 2천5백만 원 계상했고요. 돼지백신 72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약 지원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혈튜브 주사기 이래서 수용비 6백20만 원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1479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정비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약 지원 이것은 기생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편성했고요. 디지털 카메라 한 대 40만 원, 방역과 관련해서 운영수당 11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32쪽입니다. 공수의사 수당 3천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서 15백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송아지 가격이 기준 가격, 185만 원 보다 떨어졌을 때 농가와 지자체가 각 두당 만 원씩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5백두가 해서 만 원씩 해서 천5백만 원 계상했고요. 조사료 생산 사이리지 제조비 1천톤 해서 5천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베일러가 되겠습니다. 두 대 자부담 40%가 있고요. 4천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호맥종자가 되겠습니다. 500ha에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4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양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초광 2만개 4천5백만 원 계상했고요. 화분채취기 4천개에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비사업으로 꿀벌화분 채밀기 저온저장고 토종벌 벌통 이렇게 해서 총 8천7백만 원 도비사업으로 편성했고 전체 양봉과 관련된 총 사업비는 1억3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량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30두 9백만 원 계상했고요.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보증용 잠금장치 소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있고요. 500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이것은 랜더링 소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시에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따른 재료구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규산 염제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부분인데 한우에 대해서 공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2천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시설과 관련해서는 차량소독기 3대, 농장소독 방역기 14대, 농장연막소독기 10대에서 총 27대 2천842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가자부담 30%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구제역 백신인데 이것은 군 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만5천두에서 2천5백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술비 채혈보증비로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총 4천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숙소임차료 480만 원 계상했고요. 가축 재해에 따른 보험료 여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6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한우 육성과 관련해서 7천2백두에서 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50%가 있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부분 이 부분은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농가가 50% 저희가 50% 지원해서 총 831만6천 원 계상했고요. 친환경축산물인증 수수료 10건과 관련해서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30%가 있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입니다. 초중고 학생승마체험 440명, 생활승마 20명, 사회재활승마 40명해서 전체 5백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도비와 군비 전체 포함해서 1억2천백만 원 계상했고요. 군비로 1억2천백만 원 해서 총 승마체험과 관련해서는 2억4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울진키토산 한우육성이 되겠습니다. 출하장려금 투플러스(++) 이상 출연 했을때에 두당 15만 원씩 해서 266두 1억2천7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키토산 한우 생균제 지원 6개월간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8천7백만 원 계상했고요. 축산물 햅섭 농장 컨설팅과 관련해서 420만 원 매화면 한 농가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유통단계와 관련된 컨설팅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3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란 이식 금년도에 140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00두 할 계획인데요. 3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 지원과 관련해서 유기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장비, 마취총 한 대 포획틀, 운송용 케이스 각 4개씩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천 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암소능력검증사업과 관련해서 유전능력분석, 친자확인, 등록비, 선형심사비, 지도관리비 이렇게 해서 총 3천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악취저감제 생균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12백만 원 계상했고요. 축산물 이력제 기표 장착비 1928두에 대해서 1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인턴업무 지원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천2백만 원 계상했고요. 구제역 방역과 관련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방역포 해서 총 천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포상금 2억5천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독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2개소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9천9백69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유통안전성제고와 관련해서 이력정보 전자저울 15대 구입할 계획으로 2천백만 원, 자부담 30% 있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사료자동급이기 2대, 전동운반기 9대, 미네랄블럭 700개, 온열위생발판조 50개, 돈사바닥깔판 등 해서 총 8종에 4천7백6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가에 사료작물을 지원할 경우에 헥타르당 40만원씩 해서 총 50ha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환경지원과 관련해서 모기퇴치램프 500개, 파리구제제 900개 해서 3천2백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스키로다가 되겠습니다. 2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50% 자부담이 있고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폭염피해방지지원과 관련해서 환풍기 30대 있습니다. 40% 자부담이 있고요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퇴액비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퇴비사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융자 60%가 되겠습니다. 1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 중소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과 관련해서 총 5종입니다. 1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4명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으로 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과 관련된 입양비가 되겠습니다. 130두 이것은 중성화 백신 접종하는 비용이 되는데 1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285만원 내년도에 19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예방백신 한우에 대해서 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4천835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가축 질병예방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약 등 총 4종이 되겠습니다. 2천6백2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설사 진단키트 지원과 관련해서 200개 구입할 계획으로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유통차량 구입지원인데 현재 노후 된 차량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천5백만 원,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부분 총 36억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평짜리 저온저장고 10대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3천만 원 계상했고요. 중소형 소형농기계 2백만 원 미만짜리 백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대 2억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개발과 관련해서 잠종 잠구소독비 320만 원 계상했고요. 과수 채소 특작 기술교육과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22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교우위작물 전략적 육성과 관련해서 감자양파특용작물 총 100ha가 되는데요. 생력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전자저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천만 원 계상 했고요. 틈새 창업농 3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40%가 있고 3천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목 관수시설 100만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50개소 5천만 원 편성했고요. 고랭지채소 40ha에 대해서 연작 장해 방제할 계획입니다. 2천만 원 편성했고요. 둥근마, 종구 구입비 1ha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7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추시설 환경개선 예능 작업장과 탈피기등을 지원할 계획인데 5개소에 자부담 50%가 있고요. 5천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로 3억2천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금 3억2천3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비로 6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애누에 공동사육과 관련해서 145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1톤 탑차 한 대 그다음 뽕밭 300평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공동사육 50상자, 사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사업과 관련해서 4천8백만 원, 이건 시설하우스에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서 토양개량 활성탄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 1주기로 했을 것 같은 경우에 전 관내 전체 하우스 1450동 4년 1주기로 모두 토양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와 관련된 총 7천4백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저온저장고 10평짜리 3동 신축할 계획으로 3천만 원, 그다음 농업용 고소작업차량 2대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9백만 원 편성했고요. 그리고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와 관련해서는 비가림 관정 방조망을 설치할 계획인데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자급률 제고사업으로 토종곡물에 대해서 종자와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30ha에 2천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30% 했습니다. 시설채소 특용작물 단지 이 부분은 부추단지 조성 1개소 할 계획입니다. 2억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30%가 있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348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로 내년에 50만포 계획하고 있습니다. 7억천5백만 원 계상했고요. 자체사업으로 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백평짜리 30동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 40%가 있고요. 1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채소 인공재배 환경시범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평해에 쌈배추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우스 10동 설치할 계획입니다.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이 40%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3억2천만 원 계상 했는 부분은 하우스 30동이 있고 온풍기 저장고 개폐기 이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고사리, 도라지, 미나리, 명의, 음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50%가 있겠습니다. 5천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360대를 야간 등화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3천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과 관련된 부분은 다겹포 보온커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1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영과 관련된 예산편성입니다. 31억4천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터미널 판매장 관리인부임 2천9백28만 원 계상했고요. 운영비로 6천130만 원 편성했는데 장바구니 만매 제작할 계획입니다. 1천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직판 물품 임차 천만 원, 터미널 매장 임차료 860만 원 해서 임차료로 186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 3백만 원, 행사운영과 관련해서 부스 임차료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판촉행사 참가자 여비 9백만 원 계상했고요. 농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총 18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천6백만 원 계상했고 출하 장려금으로 유통회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 시설유지비로 2개소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2만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3억5천만 원 계상했고 통합물류시스템 지원과 관련해서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 총 22억4천7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식재료 구입 급식 친환경농산물 급식과 관련해서 22억1천백만 원, 그다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수송차량 유통회사 차한대 교체할 계획이고요. 축산물 급식처 세광한우가 되겠습니다. 한 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대,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3천6백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 관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비로 3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352쪽입니다. 클러스터 네트워크 촉진사업으로 사업단 운영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1억2천6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출 지원과 관련해서 수출 진흥기금으로 출연금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지원과 관련해서 폐광산 주변에 부적합 농산물을 매입하는 보상금으로 2천5백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농식품 국내 판촉비로 2천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입니다. 수질과 토양 분석과 관련된 부분에 1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GAP 인증과 관련해서 검사비로 339만 원 농약검사비가 되겠습니다. 편성했고요. 공공비축미로 대형포대벼매입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저울 빠레트가 되겠습ㄴ다. 50% 자부담 있고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과 관련해서 사업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로 45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관리 용역 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총 사업비 53억5천9백만 원 계상했는데요. 354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와 관련해서 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가 되겠는데요. 9억 원은 지특으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장소는 북면 사계2리, 금강송면 광회1, 2리와 왕피 2리가 되겠습니다. 지구당 2억2천5백만 원 해서 총 4개 지구 편성했고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창의사업으로 어울진 공원 시군 창의사업으로 조성하는 부분, 저수지 성토부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년차 총사업비 10억중에 4억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현재 공사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매입비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정지구 권역단지 종합개발사업 사업비는 전체 28억입니다마는 내년도 1년차 사업비로 6억7천3백만 원 계상했고요.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여기는 삼근1리 창조마을인데 내년도 2년차가 되겠습니다. 1억9천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관생태 선구1리 창조마을 역시 여기도 2년차가 되겠습니다. 1억9천6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3억8천5백만 원 사업비 편성했는데요. 시설비로 긴급보수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광회2리 양수장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합해서 전체 8억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군비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정양수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으로 천만 원, 그다음에 양수장 암반관정 소형관정 정비와 관련된 사업비 전체 3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관련해서 양수기 60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3천만 원 예산반영 했고요. 그다음 국유재산과 관련해서 측량비로 내년도 50필지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평해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천만 원 반영했고요. 한발대비해서 용수개발을 위한 장비임차료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위험저수지 정비를 위해서 재단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5백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사포괄사업비로 명도 1리 도수로설치 1개소, 1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전체 도비사업인데 총 명도 2리 외 6건입니다. 6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5천백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인건비로 1억천3백만 원,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고 공익수의사 수당 천백만 원 해서 인건비로 1억2천5백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 공통기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2천6백만 원입니다. 농정기획 부분에 2천8백만 원, 친환경농업 부분에 14백만 원, 축산에 18백만 원, 원예특작에 2천백만 원, 유통경영에 19백만 원 농촌개발에 1800만 원, 귀농귀촌에 390만 원 공통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770쪽입니다. 북면지역에 우리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편성된 사업 전체 소곡2리 마을앞들 도수로 설치공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7억4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 773쪽입니다. 금강송면 하원리(전치반) 도수로 개체공사 5천만 원 한 건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화경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부터 봅시다. 과수원이나 일반농지에 유해조수 피해방지망을 도비에 일부 있는 걸 봐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얼마나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FTA 대응과 관련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몇 쪽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48쪽입니다. 347쪽입니다. 3천5백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떻습니까, 더 양을 조금 늘릴만 한 형편이 안됐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는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금년에 도비로 일부 도에서 예산이 내시되어 있는 부분이 적어서 도에 부탁해서 금년도 집행하고 남았는 일부 사업비 조금, 결산추경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부 좀 받아났는 부분 그것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도비를 확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수 년전 구제역 가축 매몰지가 있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전년도에 내용을 요구를 했더니만 강원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매몰지는 거의 안정화 되어서 현재 사후관리 정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
유성

황유성위원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사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가축 매몰지를 사후관리 한다는 게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에 걸쳐서 보면은 지금 개봉을 했을 때 퇴비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상적이라면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완전히 부패가 다 되어가지고 거기 침출수 같으면 뽑아올려서 폐기물로 다 처리했고 나머지 사체는 분해가 마무리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신데 그때 7천두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7천두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7천두가 지금 수분이나 이런 건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호기성 발효에 의해서 퇴비화 됐을 때 몇 톤 정도 지금 거기에 누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 봐서, 제가 한번 고민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어느 부서가 됐든지 이걸 퇴비화 된 것은 개봉을 해서 퇴비화 시켜야 되겠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안해봤는데요. 일단은 완전히 부패가 되어가지고 물과 관련해서 건더기는 부패가 되어서 끌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유성

황유성위원

부서와 협의를 해서 침출수가 있다면 또 침출수 나름대로 흡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퇴비화가 완전히 되어서 안정화 됐다면 이걸 퇴비화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그 공간이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 함몰이 되겠지요, 그죠? 안그렇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함몰되는데 거기가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울진스포츠센터하고 같이 결부된 자리라고 봅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다면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 부처가 환경위생과하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리를 하고 그 위가 스포츠센터하고 결부되지 않더라도 이쪽 부분이니까 처리를 해야 향후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가동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그때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꽤 많은 매몰지가 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쪽에서도 보면 퇴비화해서 또 퇴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마무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타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들여다보고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왜냐하면 그 부지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겠으나 이 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한다. 이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27쪽을 한번 보면요. 친환경퇴비사설치지원,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퇴비사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가정에 퇴비사를 했잖습니까, 그건 재래식이고 지금 경축에 하는 것은 공장형으로 대규모로 하는 거고 농가에 소규모로 하는 그런 부분을, 이게 면적은 50평 정도 되는데요. 평당 사업비는 한 81만9천 원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과 밑에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침출수라든가 이런 게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가림 시설 해서 자체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4천4백만 원인데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현대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농가는 밝히지 말아도 됩니다마는 정해진 사업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러니까 유기농업을 하는 인증 농가에 한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친환경퇴비사에 요새는 퇴비사 일반 관행퇴비사는 지원을 막았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없어졌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공장형으로 갔는데 유기퇴비가 지금 공장형 생산시설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이게 유기퇴비라 이러면 정말 그 내용물 자체가 유기내용물이 모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년에 얼마나 생산하겠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기농업으로 하는 농가는 부산물도 유기자재가 생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발효 숙성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현재는 희망하는 농가들은 두 농가가 있는데 있기는 합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1개소를 설치할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내시는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지침이라든가 구체적으로는 내시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유성

황유성위원

일반 생활폐기물이 음식찌꺼기 하고 사과껍질도 여기 못 넣습니다. 그죠? 그래 말씀하신다면은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 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유기형 재배사를 퇴비 재배사를 지어줘야 되겠는가,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타목적으로 농기계 창고로 변신하거나 일반 창고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하여튼 유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사실 자가형 순환퇴비장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347쪽에 돈 버는 마을육성에 시설채소 및 특용작물 단지 조성 이게 어디라 했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부추를 재배하는 단지 조성을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1개소 인데 약간은 한 마을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시고자 하는 작목반원들 중에 조금은 산재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매화면에 있는 농가를 묶어서 그렇게 지금 기존 단지를 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더불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부추농가는 한번 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재배지를 이동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재배는 연속해서 한 3년간은 계속해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 4년을 하게 되면은 땅 갈이를 해주든지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추가 공판장에 나갈 양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지금 계속해서 공판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런 사업들은 묶어서 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래서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하고 수송 및 판매는 한 농가를 정해서 배달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줘야 이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거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리고 부추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땅을 연작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당한 소득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렇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먼저 1차로 한 농가는 또 작목을 바꿔야 되는 재배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많이 해서 농가소득이 될수 있게끔, 정말 부추 한 가지만 해도 꽤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전념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송과 판매와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부분은 물류표준화 사업에 집어넣어서 농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하는 부분은 물류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아까 내용을 보니까 포장재도 나오고 이러는데.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좌우지간 우리 특색 있는 농산물이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문제가 됐던 표고버섯 재배사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표고버섯은 작년까지는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이 표고버섯은 관리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산림과로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서 산림과에서 계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산림과에 알아보도록 하고, 351쪽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된장이 포함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내년에 포함해서 급식에 5개 품에서 6개 품으로 확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조금 서둘러 줬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356쪽입니다. 평해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매년 천만 원씩 주고 있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엄격히 따지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돈인데 그죠? 어떻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시설해서 위탁 시켜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거 유지보수비는 거기서 다 해야 되고 전기 요금을 처음부터 지원 하려고 했던 것이 계속 이래 왔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거는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그죠? 이건 왜냐하면 차라리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하겠다, 사용을 한 번도 안한 해가 수타 많잖아요, 그죠? 근간에 들어서는 꽤 많은 연도로 사용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비가 많이 왔을때에 평해 시내가 침수되는 부분을 배수펌프장에서 펌핑 해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왜 이러냐 하면은 농어촌공사나 일반 벼재배 농가는 태풍 왔을 때 물이, 쉽게 말해서 벼이삭까지 차는 걸 원합니다.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저쪽에 일반 시내에 있는 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 물을 빼주길 원하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게 상반되기 때문에 채 60, 70센티 정도의 물높이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상황이 가면 말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사용량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준다, 이게 별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협약 아닌 협약을 만들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337쪽에 말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세부사업은 여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말을...

장유덕위원

군민입니까 국민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우리 군민입니다. 울진군민.

장유덕위원

울진군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울진 군민이 승마를 했을때에 말을 한번 타는데 40만 원인데.

장유덕위원

말 1회 타는데 40만 원 비용을 준다고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한번 타는데 4만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면을 탑니다. 그래서 10번을 타는데 40만 원에 우리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5만 원 하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15만 원 지원해주는 부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학생뿐만 아니고 장애인, 재활승마 그다음 일반인들이 타게 되면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교관이 있어야 되고 조교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교 교관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안전요원에 대해 필수요원에 대한 그런 인건비 보조 그리고 말 체험할 때 자부담 부분과.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교관 조교 인건비.

장유덕위원

풀어가지고 세부내역으로 만드시는 게 우리가 보기 편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말산업육성사업지원이라 해서 1억2천1백만 원, 세부내역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48쪽에 고랭지채소라고 이름을 사업명을 하셨는데 울진군에 고랭지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고랭지라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여기는 장소는 평해읍 삼달1리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가 고랭지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고랭지는 아니고요. 여름에는 쌈배추를 하려면 온도가 높은 부분을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를 해서 안에 차광막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절기에는 시설하우스 커텐을 설치해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조절 하다보니까 쌈배추 같은 경우에는.

장유덕위원

아니, 평해 삼달에 시설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그 온도나 습도조절.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조절하기 위한.

장유덕위원

고랭지의 여건에 맞춰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준하는 예, 예.

장유덕위원

시설을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장유덕위원

생산되는 농산물은 쌈채소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350쪽입니다. 특산물 전시판매장 현재 터미널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는 판매하면 수입이 없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입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입이 있는데 세입수입이 전혀 없어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수입은 현재 세외수입으로.

장유덕위원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산서 안에? 이거 언제 운영이 됐지요? 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세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세입이 어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 안에? 지출만 되어 있고 세입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특산물판매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덕구온천판매장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해서 홍보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서 판매하고 해라, 실질적으로 운영권을 줬는 거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여기는 인건비를 줘서 우리가 운영하잖습니까? 그럼 판매하면 판매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판매 수입이 예산서 안에 세외수입이 어디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담당팀장님 답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유덕위원

어디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예산서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 있는지 찾아주십시오. 아니, 담당 팀장님 계시면.

안순자위원장

담당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얘기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담당

담당

팀장 유통경영팀장 장정화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찾지를 못해서 찾을려고 합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월 한 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건 찾으시면 되고, 351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이라고 그래서 두 대를 도비 천만 원 되어서 30% 자부담, 아까 설명하실 때 유통회사와 세광한우 두 군데에 차 두 대를 각각 지원해주겠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세광한우는 입찰에 의해서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대해주는 업체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업체가 영구적으로 이런 계약을 유지한다 라고 판단하셔서 세광한우라는 특정업체에 차량을 지원해주시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계약된 업체 매년마다 계약이 되면 지원해줍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어떤거지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소유권은 자부담을 30%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차를 운영하다가 다음에 입찰에서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되면 그 차량은 입찰이 된 업체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유덕위원

세광한우에서 30%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자부담은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정산처리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차를 등록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울진군에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아니지요.

장유덕위원

세광한우에 있는 겁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세광한우에 있지요.

장유덕위원

그럼 개인 재산권 아니예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사후관리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 사후관리 기간 안에서.

장유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약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은 당신이 학교급식에 축산물을 유통하는데 입찰에 만약 탈락이 됐을 때 이 차는 반납조치를 하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저걸 한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는 부분은.

장유덕위원

아니, 보조금과 개인, 아니 차가 등록이 되면 내차로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제 휴대폰을 샀어요. 이건 제 휴대폰의 명의가, 그죠? 맞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에 사용 한다 그러면 휴대폰이라는게 번호가 있어서 그대로 계속해서 승계가 되고 유지가 되잖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내가 차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내가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차를 그러면 계약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사유권을 뺏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을때는.

장유덕위원

사후관리라는 것이.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장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것은 보조사업자가 자기소유로 가는 거지만도 사후관리 기간 안에 업체가 바뀌어서 넘어가게 되면.

장유덕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보조금 관리 기본지침에 조례에 사후관리 기간 안에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학교급식에 축산물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세광한우는 몇 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3년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언제까지지요? 올해 계약 종료입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올해가 2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내년이 3년차네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0% 자부담인데 앞쪽에 보면은 축산물유통 한우지요, 그것은 50% 자부담이예요 축산 거기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노후차량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장유덕위원

노후차량 거기는 50% 자부담이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여기는 30% 자부담이잖아요?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서로 서로 도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이 부분은 도에 유통과에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학교급식 부서가 틀립니다. 그다음 축산물과 관련되는 것은 축산과에서는 도비사업으로 50%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장유덕위원

아니, 그 두 개 다 도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학교급식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30% 자부담이 되어 있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70%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 기준이 학교급식은 70%, 축산과 관련된 것은 일반 보조사업은 50%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내시가 내려올때는 학교급식의 수송차량은 도비가 붙으면 군비는 몇 %를 거기에 넣으라, 그리고 자부담 30%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라, 그러면 축산물 수송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해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 그럼 그 지침 내용을 차후에 자료, 오늘 지금은 자료가 준비 안 되시잖습니까, 그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자료 좀 주시고.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판매장 수입은 찾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무슨 말씀, 울진군에 금고 있습니까? 금고 안에 있어요?
담당

담당

팀장 기재는 누락됐는데 한 연1억 정도 보고요. 15% 수수료를 해서 15백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군데 가지고 있지요? 덕구온천과 그리고, 그렇습니다. 터미널을 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까, 특산물 판매장 장소로?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거기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홍보 효과가 극대화 하기 위한

장유덕위원

판매촉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수입구조도 염두를 뒀기 때문에 거기를 했는 것 아닙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러면 다른데 면사무소 앞에 설치할 일은 없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최소한 거기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되고 인건비도 최소화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는 다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죠? 인건비가.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인건비는 100% 인건비가 나가고요. 수익은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수익이 인건비로 충당될 수도 있고 안 될수 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3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사람 두명을 고용해서 최소한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출과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못합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측이 가능하지요.

장유덕위원

가능하잖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없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예산팀장 김동명입니다. 세입분야에 내년도에 농정과에서 세입 분야 빠졌습니다.

장유덕위원

빠진 이유가 뭐지요?
담당

담당

팀장 부서에서 세입분야를 누락 시켰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5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금년 예산서가 제가 알기로 3일전에 회기 3일전에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예산서를 확인을 하셨어요?

안순자위원장

미처 못 했지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수입이 없이 세입이 없이 세출을 했다는 건 과에서 정말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위원님,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찾아서 다시... 오늘 중으로 찾을 수 있지요. 그 세입을?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그때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보고를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인 예산 틀은 현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다 군민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의회에서. 알고 계시지요?

안순자위원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을 번복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순자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장유덕위원

상의를 한번 두 분께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안순자위원장

집행부 쪽에서는 잠깐만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과장님, 아무튼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오늘 계속 진행할 수가 없고요.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음 친환경농정과는 12월4일 마지막 날 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예산서 다시 찾아서 잘 가져오시고 1년 동안 세입예산이 어디로, 누락시키고 세출예산을 가져온 게 어디 있습니까?
태일

노태일친환경농정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안순자위원장

아니, 마지막 날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다른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으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중식 이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2018년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은 164억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해서 금년도에는 317억8천8백만 원인데 153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금강송에코리움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어가는 시점이고 백암휴양벨리조성 사업이 사업비가 올해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기획관리입니다. 산림사업시책추진에 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임업후계자 교육 및 산림행사 참석등 해서 54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울진금강송브랜드육성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울진금강송 양묘장 관리 인부임 묘목관리까지 포함입니다. 2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산물 기획홍보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울진금강송관리에 상토 약제 부직포 관리 자재구입에 1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금강송 알리기 보존 및 알리기 세계유산위원회 보조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4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울진금강송 자원활용 고부가가치 제품 추진에 5천만 원 했는데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18년 내년 6월까지 저희들 해양바이오연구원에서 우리가 고부가치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정도 제품 개발됐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마케팅 관리 시장개척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홍보라든가 판매,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울진금강송 분재출품 전시회와 난출품 전시회 2천만 원과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이축제때 전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길체험지도사와 도시녹지관리원에 국도비 포함해서 3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숲길 풀베기와 숲길 화장실 관리에 3천9백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숲길 시설물 보수 공사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숲길은 왕피천 은어길과 낙동정맥 트레이길 그리고 불영사 불영계곡 녹색길 세 개 있습니다. 다음 농업유산 자원발굴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6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농업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하고 있는데 2차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요농업유산 안내시설물 정비 및 스토리텔링 개발에 1억5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요농업유산 마을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관조성을 1억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으로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와 농업유산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포럼해서 4천7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유산 해설사 양성 및 홍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와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물 제작 등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것은 농업유산 탐방 숲학교 체험형 프로그램 이런 걸 개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음식까지 하는데 여기에 1억2천6백만 원 계상해서 전체 농업유산과 관련해서 6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준비해가는 사업으로 이것은 3년차 총 사업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강송 임업인 정보지 제작에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421억 원에서 내년도 국비 도비 포함해서 11억4천만 원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인데 지금 건축물중인데 준공이 됨에 따라서 내년에 개관에 앞서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7억6천백만 원 세웠는데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해서 시설물 관리, 조경관리, 청소관리 해서 1억3천백만 원 사무관리비에 2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등 해서 5억8천4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난방료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등 해서 7천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경 및 시설관리 용품구입과 유기질비료구입 가로등 조명등 재료구입등 해서 9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집기구입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유의숲 조성입니다. 백암치유의숲 조성 사업은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내년 한해는 용역이 끝나면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및 타당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경상북도와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서 후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기반구축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41억2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산림경영 및 관리에 산불피해 조림관리 인부임에 1476만 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 식목일 나무가꾸기 행사 급식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행사용 품목구입과 조림지 사후관리 등해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공공산림가꾸기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포터인데 그걸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임도풀베기에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임도소규모 보수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임도사업 부담금을 1억6천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 부담하게 된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입니다. 조림에 시설비에 목재생산조림, 특용수 현금보조 조림, 금강송 육성사업, 산림재해방지조림 그다음 큰나무 공익 등 해서 2억7천7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전 재원에 유휴토지 조림 5ha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2천3백, 2천4백여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모니터요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8백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임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임도관련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3천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보수에 임도보수 15키로에 6천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시설비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 9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육성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31억4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9억3천만 원이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전체 숲가꾸기 사업이 전체 예산이 23억이 됐는데 한 9억5천5백만 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13억 정도 감됐는데 사유는 정부예산이 복지와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편성해서 사업량이 좀 축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명 하고, 6명 보수 8명 예산이 국도비 지원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1억4천5백만 원, 그리고 재료비 소모성 재료구입에 천만 원, 그다음 사회적일자리에 자체 우리 내년도에는 공공숲가꾸기사업에 1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을 보수에 16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장비임차료 토지임차료 안전관리업무위탁 등 해서 2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숲가꾸기사업 소모성 재료와 5일 장비 유류대 응급처치 약품등 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35대 9천8백만 원, 펠릿보일러는 신청자가 적은데 요번에 국비가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도비가. 다음 목재산업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전재원에 목재산업시설현대화 그게 1억4천만 원인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제재소 현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평해 월송에 있는 대동 제재소에 장비등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근남에 가시없는 나무 하는 남광우 거기 2천9백만 원 공모사업 된 겁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유통지원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6백만 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택배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소득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교육참석자 여비나 교육비에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입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환경사업소 가는데 부담금이 1억7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입니다. 주택피해목 제거 인부임에 6천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여기에 4천9백만 원, 5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남수산 붕괴지 인부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임차료 유류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은 국도비 포함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여기에 산불위험지 기간제 보수로 4천9백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12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입니다. 경상입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 및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등해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16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이건 자본입니다. 산불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구입하는데 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되겠습니다. 4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보수에 6억5천7백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에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 유류비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하는데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순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불감시원 읍면에서 운영하는 산불감시원 12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4억4천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유류비를 4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진화장비 세트구입에 천1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산불감시시설설치 사업 감시탑 보수가 되겠습니다. 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GPS) 구입과 차량 이륜차용 디지털자동 방송기 해서 2천2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산불조심 깃발 모자 입간판 정비 군청 지상진화대 피복비 해서 2천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산불장비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등 해서 3천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시설장비유지비에 11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진화복과 활동유류비 산불진화장비 구입등 해서 1억천9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산불예방진화 신고자 보상과 산불실화자 신고보상등 해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국도비 포함 해서 10억4천2백만 원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경상보조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 8천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산림일자리 장기 자본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방제 장비 구입에 3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염목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9천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미국선녀벌레, 오리나무잎벌레, 피목가지마름병, 지상방제작업 인부임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1억8천만 원, 재선충병 나무 예방주사에 2억2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2억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에 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재선충 예찰원 인부임에 6천7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찰을 4명이 1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예찰원 차량임차에 12백만 원, 공공운영비 예찰원 차량유류비 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요소나무림 보호사업에 3천9백만 원 이것은 주요산림소나무보호지역은 엑스포공원과 평해월송정 불영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1억9천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방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인부임에 12백만 원, 그다음 소나무류 이동단속원 인부임에 저희들 국도비 적게 내려, 이동단속원도 4개소에 16명 쓰고 있습니다. 5천8백만 원. 피해목제거 인부임에 고사목이 되겠습니다. 6백만 원 서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홍보 현수막 검경시료 발송대, 피해목제거 장비 임차, 공공운영비에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유류활동 유류비등 해서 8백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증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송이산가꾸기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표고목구입 지원사업에 7백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에 450만 원 서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축제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울진금강송 축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송이산관리입니다. 우리 군유림에 송이산관리 하는데 인건비와 시험림 관리 인부임 해서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시설비에 4천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거수 보호관리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인부임에서 9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노거수 정비사업에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매년 한 1억 정도씩 했는데 올해도 내년도에도 9천6백만 원 편성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이전재원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5천2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야생동물포획틀 구입을 3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천2백만 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피해사업에 9천8백만 원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이전재원과 자체사업 하면 1억5천 됩니다. 전기출력시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128농가에 30키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피해보상금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 계상했고,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피해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보상해주는데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보호에 야생동물감시원에 3천35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유류비 4천5백만 원, 재료비, 피복비 450만 원, 그다음 피해방지단 보험금 12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권역별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처럼 단일 시군에서 하는데 한 시군만 하면 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경상북도에서 권역별로 인접시군과 함께 하는 수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엽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관리하는 사고 등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수렵장 관리보호원에 7천3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수렵장운영방한장비구입과 수렵장운영컨테이너 임차비 해서 2천6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입니다. 연도변가꾸기에 꽃묘생산 관리에 원예작목 인부임과 꽃묘생산 관리 인부임에 9천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꽃묘생산 차량임차에 4백만 원, 꽃묘생산 하우스 난방유 구입과 유지관리비에 1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꽃묘생산 상토 포터 약제 꽃씨 유기질비료 구입 등에 9천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길조성 관리입니다. 꽃길조성 관리 인부임과 백일홍 명품길 관리 인부임 그리고 화단 관목전정 인부임 등 해서 7천596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꽃길조성 유기질 비료구입과 화단용 관목 구입, 화분용 꽃묘 구입 등해서 19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도변 공한지 꽃단지 조성입니다. 공한지 꽃단지 조성관리 인부임에 3천6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공한지 유채등 꽃단지 조성 꽃씨 구입입니다. 거기에 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사편입이 수목이식 장비임차에 3백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공사편입 수목이식 공사 가로수 보식공사등 해서 1억4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 가로수 시공 병해충 방제입니다. 가로수 시비 및 관리인부임과 가로수 병해충 및 관리인부임 해서 3천75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지장목 및 넝쿨 제거 인부임까지 해서 3천7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장비임차와 가로수 전정장비 임차해서 3백60만 원 편성 하였고,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관리 유기질비료 구입과 엔진오일구입 방제약제 구입등 해서 3천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입니다. 시설비에 산촌생태마을활성화대책추진지원에 750만 원해서, 산촌생태마을은 굴구지와 쌍전리 두 곳이 있습니다. 산촌마을 운영 두 곳에 대한 매니저를 우리가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녹색 숲 조성관리입니다. 소공원 관리와 청사조경수 관리 인부임에 7백30만 원 편성 하였고 조경수 관리 자재구입에 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매화 산림조경수 숲 조성에서 10억을 지특 받아서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업 설계는 끝났고 내년 1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북면에 있는 도화동산 유지관리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자재구입비 해서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 숲 조성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온양 해안숲과 나곡 해안숲 오산 해안숲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조성 관리입니다. 무궁화 동산조성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울진 월송공원 충헌탑 있는데 거기에 무궁화동산을 조성 하려고 합니다. 다음 산림휴양증진입니다. 휴양림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 보수에 1억5천6백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 그다음 차량선박비 연료비 등 해서 저희들이 1억6천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숲속의 집 침구류 구입등 해서 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휴양림 인근마을 주민선진지 견학을 5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휴양림보일러 싱크대 TV 냉장고 에어컨 구입에 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관리입니다. 내년에는 거기 시설관리를 올해 다 못한 것 휴양림 뒤에 등산로 목교보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올해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CCTV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영장에 식수대가 노후화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시설 관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에 4천3백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숙박동 중에서 매난국죽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강송 문화관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관리원 인건비에 18백만 원,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와 임차료, 공공요금 등 해서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금강송문화관 시설관리로 주변풀베기 인부임과 주변관리인부임에서 1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3억8천4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시면 오후에 질의토론을 받도록 할까요, 어쩔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의를 중식후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중식 이후에 1시 반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준비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저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75쪽에 펠릿 보일러 말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자부담이 얼마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30%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자부담 좀 줄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도비가 내려올때 자부담을 그만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지난해는 이 예산이 다 손실 됐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30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한 10동 정도가 되고 20동 남았는데 내년에도 국도비를 더 붙여가지고 더 많이 내려와 갖고 저희들 힘든 편입니다.

안순자위원장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겠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출무회의나 이런데를 통해갖고 홍보를 해갖고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이제 10동 했는데 20동이 남았고 이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부담이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보조할 때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안순자위원장

펠릿은 원활히 다 수급이 됩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포항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해 옵니다.

안순자위원장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389쪽.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이건 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는데 엽사들을 전국단위 모집이 아마 됩니다. 되면 지원자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하는데 예전에는 수렵행위를 규제를 할때는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시군마다 매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안순자위원장

시군별로 하니까 멧돼지들이 수렵을 하는 곳에서, 다른 시군으로 넘어간다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영덕이나 영양 봉화 같이 권역별로 모여서 같이 운영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안순자위원장

이게 그럼 처음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전에도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래야 개체수를 줄이지 멧돼지가 굉장히 많아요. 마을에 내려와서 조금쪽에는 마을에 내려와서 마당에 막 어슬렁거리고 다닌다고 막 잡아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수렵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수렵을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렵단을 운영을 하는데 예전에 20명을 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30명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마음 같애서는 인원을 많이 해갖고 운영하고 싶은데 안전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인원을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30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해서 가면 그 자리에 이미 없어지고 다른데로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난리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신고 들어오면 가능하면 출몰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러니까 좀 있다가 잡아야 되는데 부르면 갔다가는 금방 철수 해버리고 하니까 못 잡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아무튼 순환 수렵장 운영을 한다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유덕위원

아까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하셨는데 식사 시간 딱 지나니까 머릿속이 까마득 합니다.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384쪽에 사무관리비 예찰용 차량 임차비인데 특수한 차량입니까? 올해도 사업비를...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384페이지요? 예찰원이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차량운영을 해갖고 예찰 그다음 보호 등등 해서 우리가 도비가 붙어 나옵니다. 조금. 그러면 우리가 풀로 해서 차량을 운영하는 편입니다. 산림과 전체 풀로 해서.

장유덕위원

울진군 관내 금강송 군락지 유전자보호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찰활동은 필요합니다마는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차량을 임차하기 보다는 요사이 산악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예찰을 한다 그러면 산불감시도 병행해서 할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없겠느냐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산불예방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드론은 구입을 해놨는데 지금 이것도 운영할려고 그러면 배워 오고 이래야 되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미진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산림과 직원들이 전부 다 드론 운영할 줄 아는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남수산 붕괴 되고 난 뒤에 우리 관내에 드론 촬영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울진군에서는 드론을 조작을 하고 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호인들 또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경상북도에 대구 쪽에 2천만 원이 든가, 그렇게 비용을 들여 가지고 드론촬영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중복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걸 보면서 ‘금강송 올빼미 드론감시단’ 이름을 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면 산불방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내년도 구수곡휴양림 세입은 아까 설명은 하셨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어디요?

장유덕위원

세입.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아, 세입 말입니까, 세입은 보고 안드렸는데.

장유덕위원

69쪽에 있네요. 기타수입에 들어가 있고 일반... 구수곡휴양림 3억을 해놓으셨네요.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통 매년 보면 숙박이용대금 들어온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매년.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역의 민원입니다 마는 구수곡휴양림에 산책로가 끝까지 연결 안 되어 있다 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가 한번 탐방도 해봤는데 구수곡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다시 산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 숙박동 그리로 내려오도록 연결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쪽으로 탐방을 해봤거든요. 어디 쪽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한번 돌아봤습니다마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혹시 과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런 등산로 안내표지판은 구수곡 휴양림은 마련되어 있지만은 혹시나 그런 탐방로 노선을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 여기 임도보수가 있네, 그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례위원

여기 사업장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임도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갖고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도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나옵니다, 거기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업장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어디가 된다고 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보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보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보수는 임도 있는 걸 전체 늘 보면 보수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해나갑니다.

백정례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임도개설 사업도 있던데 그것은 뭐 확정이 안 된거예요? 그냥 보고만 한 거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도에 알아보니까 내년 사업장이 전부 다 확정된 건 아니고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연차별 도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뤄집니다.

백정례위원

금매에서 진복까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 사업은 아마 거의 됐을 겁니다.

백정례위원

됐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작년하고 건의 해갖고 금매에서 오산 매화간 도로 구간 연결하는 것 그 사업은 작년에 올해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백정례위원

인근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에는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재선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은 지금 뭐 인근 시군으로는 영덕이 몇 년 전에 들어왔고 금년에도 영양하고 봉화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봉화는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봉화가 거기가 무슨 면이지... 갑자기 생각, 상운면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는 안동경계입니다. 안동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고는 30여 키로 떨어져 있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옆으로도 오고 그런 상황들인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담당주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나 주무부서는 더 하시겠지요.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이 재선충 관련해가지고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든가요? 전에 청도군에서 국비를 받았고 매년 재선충 관련해서 국비는 내려오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재선충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예방보다는 방제에 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작년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작년에 8억 받아갖고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재선충에 2천5백만 원인데 시설비나 인건비 쪽으로 세워 놓은 거 다 하면 3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재선충이 와버리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의 예산을 10%, 20%를 다 재선충에 사용을 한다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예산이 재선충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얘기를 좀 드립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재선충 만큼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갖고 올초에 작년에 8억 예산 받아갖고 예방나무 주사를 시행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예방나무 주사는 매년 놓는 게 아니고 보통 2년 정도 그래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예산이 작년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선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엑스포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엑스포 소장님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엑스포에도 재선충 관련 해가지고 예방 뭡니까, 주사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엑스포 하고 월송정 하고 불영사, 거기는 돌아가면서 매년 나무주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 없습니다 마는 이틀전에도 근남에서 울진쪽으로 오다보니까 바람이 불 때 나무에 물 준다고 물 뭡니까, 물주기 작업을 하던데 그 날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습니까,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어떻습니까, 매년 지적을 하는데 흙속으로 하면 안되나요? 거기는 나무 꽃이 키가 큰 수종이 아니라 다 낮은 수종을 심잖습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 5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50 이상의 물주는 그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차라리 우산대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래 되어 있잖아요? 우산대 이걸 뭡니까, 기둥을 세워가지고 우산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물이 올라가서 퍼져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아니면 땅으로 묻어가지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물주는 면적이 아마 작을 겁니다. 어차피 촘촘히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있고 땅속으로 하는 것은 그런 기술이 있는지 한번.

장시원위원

과수 농사 지을 때 다 그래 합니다. 요즘요. 그래서 매년 사람들 지나가면서 특히 여름철에 우리는 그 물이 식수가 아닌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군에서 물을 아껴 쓰라고 방송은 하면서 한쪽에서는 물을 저렇게 낭비를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각적으로라도 이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땅 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간이 얼마 안되요 그 구간이.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내년에는 꼭 그 부분들이 시행되어서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375쪽에 일반운영비 안전관리업무 위탁이라고 70만원 10개월 7백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게 기간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관련 안전관리 용역입니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수 있는데.

장유덕위원

매년 보면 그래도 울진군에서 부담이 되지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직접 운영하는 것은 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산림조합이라든가 민간기업에 입찰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할수 있지만 군에서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담되지만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입찰이나 이런 관계를 해서 상시 교육이 아니고 30명의 여기 8명, 38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장유덕위원

기간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16억3천557만 원...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내년에 100명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100명이지요? 100명, 여기 수집단도 6명 있고.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 다 해서 100명입니다.

장유덕위원

아, 다 합쳐서... 자 그러니까 현장교육보다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예를 좀 들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원자력이 OH가 시작이 되면은 보통 한 6백명 정도가 정비 인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입찰을 통해서 한 3천5백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약 40일, 50일 정도의 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보다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산업안전공단이라는, 뭐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체가 들어오겠지요? 그 조건에 맞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책임의 소재를 없앨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비용 조금만 더 보태면 설계를 해보시면 충분히 여건을 만들 수 있다,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은 상당히 안전에 유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도 안전관리 업무위탁 교육을 주는 것도 사고 지난번에 2년 전에 사고 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관리 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안전교육 같은 걸 자기들이 위탁해서 해줄 수 있다 이래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작업장이 여러군데 파생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위험 작업할 때 눈으로 보고 현장 확인하고 하는 게 안전관리의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교육보다는 현장 안전관리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도 그렇게 7백만 원 좀 더 보태면 됩니다. 두 배 세 배 정도. 그래하시면, 아무쪼록 100명의 인원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드론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와계시는데 우리도 드론을 조정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전라도 쪽에 섬 지역에 4키로를 드론이 우편 배달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아침마다 집배원이 배를 타고 나와서 다시 우편물을 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제는 4키로를 아침에 드론이 우체국 집배원한테 직접 전해줘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산불이 났을때도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위원

예찰하는 것도 있지만은.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전곡 쪽에 불 났을 때 드론을 설치해서...

장시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보면은 동영상 확보 할때도 보면 위에서 찍었을 때 굉장히 홍보물을 만들때도 홍보영상을 만들때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과의 직원들이 업무도 바쁜데 그걸 드론까지 배워가지고 가서 조종하고 와서 편집하고 그것은 문제 같고요. 울진군 정도면 충분히 드론을 조종할 줄 아는 직원, 한 두명 정도는 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니면 상용직분들 중에서 드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예 업무를 주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직원들은 반드시 군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해서 업무추진 할 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드론 조작하는 직원이 채용 되어갖고 한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산불조심이라든가 숲 가꾸기 큰 사업들을 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장

안전하도록 늘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5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권재환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은 총액 보면 일반회계가 82억3천397만8천 원이고 기금이 1억4천66만 원, 도비 9억9천124만9천 원 해서 일반회계가 82억3천397만8천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416억9백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교체육특기종목 및 가맹연기단체 우수 선수육성에 1억5천만 원, 경북도민체육대회 2억5천, 체육회 운영비에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새벽생활체조 단체복 지원 아침건강체조 교실지원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2억1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근남면 문화체육센터운영에 4천7백만 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시설개보수에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해서 7천9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생활체육교실에 11개 종목에 3천5백만 원 했습니다. 축구, 탁구, 힐링 걷기대회,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종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2백만 원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생활지도자 배치에 1억2천8백만 원 지도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천632만 원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5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직장운동경기 육성지원에 군청 직장운동부 육성에 6억4천만 원, 사격팀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독 하나하고 소총 4명, 권총 4명이 되겠습니다. 숙소 및 훈련물품 구입입니다. 숙소구입입니다. 현재 소총은 금강골든케슬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총 4명은 프로래미안 거기서 금년 4월 달에 전세를 하고 있는데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소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스포츠교실 운영에 울진해양아카데미 운영 여기서 1억, 요트학교 운영비 지원에 한 2억을 예상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요트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체험활동하고 하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트학교 구조진단 및 보강설계용역비를 2천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울진군 요트학교 요트구입에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해서 10억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킬보트 32피트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트학교 운영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1억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면허 시험기간 운영에 따른 필수 요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체육회장기 개최지원에 6천만 원, 종목별로 해서 6백만 원 11개 종목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울진군생활체육종목별 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가 6천만 원 했습니다. 작년에 4천만 원 했는데 한 2천만 원 더 올렸습니다. 신규종목 바둑, 배구, 복싱 신규종목이 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사업에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지원에 3천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쪽 한번, 남쪽 한번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강송별 전국초청 족구대회가 2천5백만 원, 금년에는 한 82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리그예선운영 및 본선 진출에 축구 되겠습니다. 천2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4억을 예산했습니다. 이것도 5천만 원 더 올렸습니다. 금년에 설치했는데 읍면별로 2천1백만 원씩 배정 했습니다. 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서 울진 금강송배 전국동호 테니스대회 개최에 2천만 원, 그리고 울진 전국트라이애슬론 대회에 3천5백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리나항 개발공사 등 사업으로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울진군수기 경북남녀 궁도대회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3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울진금강송배 전국 남녀오픈 볼링대회 15백만 원, 이것도 금년도에는 36개 팀이 8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학생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학생체육대회 개최는 3천만 원 계상 했는데 관내 25개 학교 한 6백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지훈련등 지원 및 대회유치입니다. 축구하고 럭비 사격을 해서 2억을 전지훈련 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금강송배 전국 탁구지원에 천5백만 원 예상했습니다. 금년도는 40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강송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지원에 2억2천만 원, 금년도는 91개 팀이 천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개최에서 4억을 예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을 한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2억 신청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후포비치사커대회 개최가 4천만 원, 도비 14백 해서 금년도에는 24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강송배 산악자전거 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백암 크라임대회를 해서 하는 7백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6천만 원 해서 행사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울진군 청소년 풋살대회 지원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33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춘계럭비리그전 개최입니다. 이것은 한 1억3천만 원 했는데 경산에서 했는데 한 35개 팀이 천 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산에서 안하고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중등축구연맹대회 경상북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 개최입니다. 5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1억8천 하고 군비 3억8천으로 내년도에도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체육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체육시설은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천1백만 원 하고 소규모 시설 관리에 따라 한 6천8백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군민체육관 운영에 저희들이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43쪽,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죽변 운동장 축구장이 케노피 시트가 교체 하려고 5천만 원 계상했고 후포야외농구장에 우레탄 교체하기로 해서 15백만 원 금강송면에 족구장에 조명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평해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있는데 바람막이 방풍목을 6백만 원 해서 설치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보호를 위해서 온정구장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잔디보호를 위해서 내년에 한 시범적으로 전동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증축 및 비가림 시설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입니다. 국민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하고 운영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636쪽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소규모시설 보수에 2천만 원, 수영장 보일러 시설보수에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도 회원 프로그램 구입이라든가 청소용품 구입해서 자산취득을 잡았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에 따른 기본경비 하고 여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체육 육성에 4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77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체육관운영지원에 전기요금 지원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7쪽 되겠습니다. 흥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스포츠센터 조성에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남골프장 조성에 190억을 계상 했습니다. 800쪽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후포생활체육공원에 우레탄 교체 유해성분 그때 부적격 나와서 우레탄 교체하고자 1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금년도 추경에 7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따른 군비 추가분 되겠습니다. 11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사업소 보고를 마쳤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630쪽에 금강송배 산악자전거 대회 지원이 6천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올해 1회이고 내년이 2회겠네요,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그런데 이쪽이 발전협의회 쪽에서 예산이 원래 백암온천제를 할 때 1억이었었는데 그 사업이 저렇다 해서 바꿨잖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백암온천제 사업하고 바꿨는데 그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발전협의회에서 못하는 걸 요구한 건 없습니까,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진흥사업소의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문화사업으로 백암온천제를 하면서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는데 그 1억을 체육진흥사업소에서 6천만 원 세운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관계없이 6천만 원 세운 겁니다.

안순자위원장

그러니까 발전협의회 쪽에서는 원래 백암온천제를 할때는 1억이었는데 6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4천에 대한 것도 백암온천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건 없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사업계획서는 한 번도 안 봤고 본적은 없고 그거를 또 체육행사로 한다는 것도 모르고 문화행사를 하면 문화관광과 소관 되니까.

안순자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도 되는데 그건 그냥 이어갔어야 되는데 못내 아쉽습니다. 백암온천제가. 20회 이상을 그렇게 백암온천제를 이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하여튼 산악자전거대회도 그날 보니까 참가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날씨가 아주 궂었습니다 만도.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날 신청은 700명 들어왔습니다. 700명 들어왔는데 그날 날씨가 그래서 신청자들이 해놓고 몇 명은 빠진 걸로.

안순자위원장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위원장

그리고 800쪽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트렉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인가, 작년에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추경에 저희들이 기금을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아가지고 올해 받았기 때문에 올해 동절기라든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라든가 이래서 금년도에 사업은 사실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군민체육대회도 있었고 우레탄 교체는 불가해서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에 동절기 풀리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장

아니 그럼 지금 울진군 체육공원 안에 한다는 얘깁니까 아까 후포도 설명하시지...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종합운동장 본구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후포생활체육공원하고 죽변도 유해성분 나왔는데 죽변은 경미해서 내년도에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안순자위원장

인조잔디 교체한 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인조잔디 아니고 우레탄.

안순자위원장

우레탄, 아, 우레탄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레탄만 합니다.

안순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례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쪽에 군민체육대회개최지원 그럼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금액이 적어갖고 5천만 원 더 올리는 겁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올해도 4억을 추경에.

백정례위원

아, 추경에.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세워 주셔가지고.

백정례위원

아, 추경에 올렸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우리가 그때 당초에는 3억 갖고 행사를 했지요? 그러다가 1억을 더 올렸는가요? 이 군민체육대회를.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3억5천...

백정례위원

3억5천 가지고 하다가 5천만 원 더 올린거예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백정례위원

1억을 더 안올리고, 그런데 올해도 증액한 이유는 될 수 있으면 기부금도 받지 마라, 읍면에 그냥, 면민들이 군민들 전체 모여 갖고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인데 앞에 기부박스를 놔놓고 앉아있으니까 민망해서 못 온 분이 많아가지고 우리 의회도 그런 질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개 읍면만 안 받고 거의 다 받았어요. 특히 모한 읍면은 10만 원씩 받아갖고 공무원들도 다 10만 원씩 내고,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서 그 돈을 거의 15백인가 그 정도 모았데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배정 해줄때는 읍면에 저희들이 받으라, 받지마라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음성적으로는 찬조금 그런 김영란법 관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준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저가 들어보니까 읍면에서도 기금 창구접수를 접수박스를 설치된 건 없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받아 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창구는 설치 된데는 읍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설치는 아니지만 부회장이나 총무들이 다 앉아 있더군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건 아니잖아.’ 그래도 뭐, 면에서 알아서 한다고 면장 받지 마라 그랬어요. 체육회에서 임원들이 그래 받는데 모한 면에는 밥 먹으러 왔다가 이장이 10만 원 내니 면직원들이 10만 원씩 다 냈다 하면서 결국은 얼마 모자라냐고 물어서 15백만 원 넘게 기금 마련됐다고 하데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시정조치 좀 해야 되요. 면장님들 그렇게 해도 말 안 들어요. 답답하더라고 보니깐.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이런 것도 있습디다. 다른 일반인 업자들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은 거의 뭐 통상화 됐는데 실과장님들이 왜 그걸 굳이 그걸 할 필요 없다까지 했는데 실과장님들 그래도 읍면에 가면은 평소에 읍면에 자주 가고 주민들 만나면 덜하는데 그래도 담당실과라고 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수 없으니까 그래서...

백정례위원

과장들은 괜찮은데 밑에 7급 9급들도 밥 먹으로 왔다가 냈다 합디다. 그 얘기 들으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월급도 얼마 안되는데, 조금, 그죠? 참고해주십시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리고 634페이지,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들어와 있잖습니까, 테니스장 증축 및 비가림 시설도 되어 있는데 성류굴보조구장은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 보조.

백정례위원

보조구장은 모든 종목이 거기 다 쓰잖습니까? 성류굴.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백정례위원

천연 잔디 말고 인조 잔디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축구 경기할 때 보니까 바람도 엄청 불고 김밥 들고 서 갖고 먹고 바람막이가 안 되고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약간 비도 왔지만 다용도구장이잖아요. 게이트볼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좀 비가림 시설 낮게 해갖고 바람도 막고 간단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좀 예산 세워보십시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장님, 626쪽에 도시새마을과에서 근남면 문화체육센터 근남소재지 정비사업 일환사업으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화장실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화장실은 지금 현재 학교 건물 있는 좌측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잖습니까,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 옛날 학교 재래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어른들이 게이트볼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철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서 그 철거하고 간단한 화장실 하나 놓을 생각입니다.

장유덕위원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문화센터 대대적으로 시설개보수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근남 소재지 정비사업에 마지막 연차사업으로 지금 현재 정리가 되는 것 같애요. 그거 하고 같이 내용이 시설개보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쭙는 거고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627쪽에 사격팀 숙소 아파트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전세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전세를 하니까 집주인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예 군에서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사격부 선수분이 몇 분이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소총 4명, 권총 4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그 분들도 혹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도 할 수 있고 그만 둘 수도 있는데 그런 선수들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오래됐고 이러면 선수도 새로 선수를 영입 하려면 지금은 계속 4명이 기본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데 고졸 출신 또는 대학 출신들에 대해서 그 루트 경로 그러니까 선수로 영입하기 위한 루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학교 쪽을 주로 하시는지.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학교도 하고 저희들이 실업팀에서도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어느 학교를 지정 해놓고 영입 하는 건 없고, 선수들 장래성이 있고 가르킬 그런 저거가 있으면 영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청에서 사격 관련해서는 죽변에서도 학교에서도 사격 팀이 있습니다마는 사격이 국내에 비인기 종목이잖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우수한 성적도 거둔 사례도 있지만 그런 선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에서도 사격팀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가까운 예로 삼척 같은 경우는 핸드볼 팀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여건 때문에 상당한 많은 성적을 거뒀어요. 우승도 하고 실업팀하고 붙어서 여러 가지 삼척 홍보도 많이 했는데 삼척시가 어느 여건이 안 좋으니까 해체가 된 걸로.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해체까지는 안 갔습니다.

장유덕위원

거의 그 수준까지 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핸드볼도 비인기종목이예요. 지금 현재. 그럼 사격팀에 대해서 숙소를 마련해준다, 단순히 그냥 아, 그래 후속적인 조치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5천 적은 돈이 아닌데. 복지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복지차원에서 하고 선수들이 1, 2년 해도 어차피 전세보다도 그래 되면 군 재산 되니까.

장유덕위원

군 재산 할 것 같으면 공유지에다가 건축 하는 게 더 낫지요. 아파트 매입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공유지에다가 적당한 땅에다가 집을 하나 2억5천 짜리 지어버리면 최소한 40평 정도는 지으면 방 하면 더 활용도가 더 뛰어나지요. 울진군 사격선수단 추진학교 및 또 울진군에서 선수로 영입하면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영입이 됐는지 그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다음 630쪽에 신규 사업으로 축구 연맹회장배 및 경상북도도지사배 국제축구대회로 5억6천, 도지사 이름 들어가 있는 예산은 1억8천이고 울진군에 군수님 이름도 없고 울진군 이름도 없는데 3억8천이라, 울진군에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게 요트대회 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예산은 주되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주최는 경상북도 뭐, 또는 전국축구협회에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울진군에서 여기서 역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 예산에서?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은 축구협회 하고 중등연맹에서.

장유덕위원

울진군 축구협회는 이 대회를 하면 주관단체로 되는 거고 주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주최는 한국중등연맹에서.

장유덕위원

그렇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요트대회도 똑같지요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요트대회는 경북에 요트협회가 울진군에 있기 때문에 경북요트협회가 주관을 하는거고 주최는 대한요트협회이고 거기에 정산하는 것은 아니고 울진군이 유치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만 받는 그런 형태다보니까 우리 울진군민들 의회에서도 불만이 있었는 거고 이런 예산도 그렇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중등연맹...

장유덕위원

아니, 아니 중등연맹을 떠나가지고 학생들이 오든 국제대회를 하든 단,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가 1억8천에 우리 군비가 3억8천이 대응투자가 되는 겁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대응투자입니다. 직접 투자가 아니고 대응투자입니다.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에 도지사배니까, 그리고 또 축구연맹회장배라고 그랬잖습니까, 그럼 울진군에서는 뭘 하는데 유치만 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건지.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유치 차원에서 사실은 이 대회를 전지훈련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것도 혹시 경상북도에서 유치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그랬습니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우리가 따온 사업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체육 인프라는 구축을 해놓고 여러 가지 경기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일정상 많이 열리면 좋겠지요. 지역의 경기활성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울진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울진군에서 다 합니다.

장유덕위원

운영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울진군에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이 예산 집행은 경상북도 축구연맹이든가 협회라든가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울진군 체육회 또는 울진군 주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주관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름에 3억8천이란 돈을 넣었으면 울진군수 이름도 들어가야 되지요. 국제대회라 그러면은. 제1회 입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고 내년도 하고 2회 하기로.

장유덕위원

올해 1회를 개최를 했고 내년도 2회를 개최를 한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올해는 했으면, 올해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아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추경에.

장유덕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중등연맹전 4억4천 있잖습니까,

장유덕위원

중등연맹전 4억4천 있네요. 춘계 한국 중등축구 연맹전 개최지원 4억4천도 요구하셨네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전년도 했는 거고 이건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 개최 이걸 1회로 보는 거잖습니까? 이 타이틀과 이 타이틀은 틀린 겁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따로 따로 별도의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춘계한국중등축구연맹전 개최, 이것은 올해 예산을 4억4천을 해서 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4억4천을 요구를 하셨네요, 맞잖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아까 저가 도지시기 연맹회장기는 5억6천인데 이건 제1회로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영덕하고 당초에 우리가 중등연맹을 유치할 때 영덕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는데 대회는 같이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중등연맹은 여기서는 상관이 없지요. 이 예산서상으로 별개의 부분인데. 중등연맹은 현재 올해 했고 내년도 하겠다 라고 예산요구를 하셨고 저는 신규사업 이 대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대회를 영덕하고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장유덕위원

국제축구대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영덕도 그러면 3억8천이란 돈을 예산을 세웠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영덕에서는 금년도 하고 작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3회로.

장유덕위원

아, 이게 1회, 2회는 영덕에서 했고 3회는 울진서 하겠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럼 영덕에도 이 타이틀 그대로 했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초중고교 4억5천 교기 육성 이건 뭐, 이 예산이면 충분 합니까 지금 현재? 각종 학교에 축구부라든가.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안 그래도 축구가 평해 정보고 축구부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60만 원 받고 1, 2학년은 30만 원 받는데 지금 내년 되면 3학년들이 다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60만 원 부분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1, 2학년 30만 원 받아가지고는 사실 운영 자체가 조금 힘듭니다.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를 고민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6천만 원 계상하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기본지원사업비로 예산편성 공동사업으로 요구하셔가지고 받은 편성된 예산이잖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에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체육진흥추진단에서.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5천을.

장유덕위원

4억5천을 요구하셨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5억을.

장유덕위원

아니지요. 4억5천을 요구해서 4억5천 그대로 받았잖습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4억5천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안가결로 해드렸는데.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4억5천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때 당시에 증액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어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추경때라도.

장유덕위원

실장님, 이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산계에 얘기는 설명은 못 드렸는데.

장유덕위원

실장님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응 이라기 보다 한번 내용을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7쪽에 요번에 특별회계 쪽에 체육회 추진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골프장도 착공식에도 의원님들 참석해줘서 갔다 왔지만 그날 군수님도 여러 가지 여건 사업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군에 의회에서도 골프장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어디서 할 것이냐, 울진군에 총 회계머니에서 긴축재정을 해서 공기 내에 준공 하는 게 목적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나 울진군 우리 집행부나 똑같은 방안일 겁니다. 맞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도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 공감하시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장유덕위원

자체적으로 먼저 체육진흥추진 사업소에서 일반회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체육추진단에 예산편성을 보면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감하십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도 불필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650억, 그리고 일정 부분 예산이 200억이 그때 클럽하우스 200억 용역비 다 해줬고 그리고 190억 요번에 하게 되면 390억이 예산안 편성되더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 기획실이나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 일반회계 예산 일정부분 편성하셔야 되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을 일반회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편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야 우리도 특별회계를 봐줄 것 아닙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장유덕위원

그리고 저번에 경북관광개발공사 김대유 사장이 축사를 했어요. 일전에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업자예요. 공익성을 내세운 그렇게 밖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축사를 한단 말입니까? 땅을 한 평 사줬습니까, 사업비를 한 푼 보태줬습니까? 실질적으로 발주처와 시행처 그리고 시공사 되어 있지만 발주처에 가장 큰 기능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시행처 바꿀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바꿀 수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필요에 의해서.

장유덕위원

계약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시행처에서도 조건이 안 맞으면 자기들 타진해서 나가면 됩니다. 시공사에 관계는 별도가 있는 거고. 안전하게 울진군에서 최대한 환경적 피해 최소화 하고 작업자들 근로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그게 시행처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이 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군민들 앞에서... 저는 거기 가서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도 아니고 뭐, 얼마 남지 않은 회기년도지만 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12월중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요소 요소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수 있는 시간을 행감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단장님을 질타 하려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단장님,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위원

단장님, 627페이지 예술단원이면 합창단을 얘기하는 거지요? 군청 사격부예술단원은 합창단을 말하는 겁니까?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이름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소장님, 전에도 본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용직으로 고용 되어서 훈련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플랜카드 외에는 운동선수들 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어쨌든 울진군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울진군민의 스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런데 1년 12달 사격선수들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군민체육대회 할 때라도 와가지고 서로 군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우리 군민들도 사격선수들 얼굴도 좀 보고 이래야 티비에 나와도 우리 선수들 인줄 알고 우리도 더 응원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맨날 군민과 호흡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방만 구해주고 훈련만 하고 이것은 좀 이런 요즘 운동이, 대중스포츠이면서 스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사격 팀을 어떻게 우리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저거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달리 어떻게 군민들 앞에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군민체육대회때 사격부를 앞쪽에 입장 할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도 수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사를 많이 가보지만 사격선수면 참, 이 군단위에서 실업팀이라고 하지요 맞지요. 사실 이렇게 구성하기 어렵잖습니까, 맞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오히려 이 분들에게 함으로 해서 격도 높여주는 거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서로 맞으니까 이 부분들은 운동하는데 계속 나오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군민들 전체가 모였을 때 한번 나와서 하는 것도 서로 사기문제도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그래도 군민체육대회때 저도 사격 복을 입고 총을 소지한 채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사격 옷을 입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동이 불가능하고 총을 소지 한다는 게 그것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는 사격선수들 입장은 시켰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벤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야구 선수도 보면은 운동복 보다도 양복 입으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뭐,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군민들 앞에서 입장할 때 같이 그런 이벤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군에 뭡니까, 사격선수들이고 또 유명한 국가대표도 있고 좋은 성적도 내어서 금메달도 따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면 우리 군민들도 그 선수들 얼굴도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그 선수들 응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 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는 소장님도 아실 거라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요트대회 소장님, 어떻습니까? 도비가 9천만 원에 우리가 3억천만 원인데 독도 관련 안 되면 도비가 안내려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630페이지입니다. 독도 아니어도 코리아컵은 할 수 있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코리아컵은 할 수 있습니다. 독도하고 당초 여기 될 때 경상북도에서 독도를 경상북도 소관이니까 그거를 부각시키자고 해서 도비를 사실은.

장시원위원

소장님, 이제 바꿔야 됩니다. 국제대회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이런 소재를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요? 국제대회때는 어떠한 정치적인 표현도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축사할 때 보면 ‘일본놈들’ 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국제대회때 그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 우리땅 이고 그건 강조 안 해도 우리 땅인데 자꾸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요트를 러시아에서 오는데 블라디보스톡 굉장히 멉니다. 크루즈를 타고 와도 거의 22시간씩 걸리는 그런 건데 결국 이 국제요트대회를 하려면 일본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소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서해지요? 우리는 동해쪽이고, 그쪽 요트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시원위원

장관입니다 완전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트를 같이 뭡니까,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본 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일본 가야되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와야 울진으로 와야만 말 그대로 국제대회가 되는 거고 또 국제대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울진을 와봄으로 인해서 요트동호인들이 울진으로 예를 들면 거리는 멉니다마는 올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하는 거지 대회를 위한 대회를 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갈수록 말이 국제대회이지 가보면 사실은 그냥 국제대회 아닌 국내대회 아닙니까?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지만 결국 거기도 바다가 있는 쪽은 블라디보스톡 그쪽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라든지 한번 저는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도비가 3억천 이고 군비가 9천만 원이면 이런 얘기는 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반대 아닙니까? 울진군에 맞는 마리나항이 건설 완공되고 나면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떻게 말하면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면요. 그건 동의를 하시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도비 9천만 원 그것은 취지는 당초는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울진군에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굳이 독도를 강조 안 해도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아직 행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독도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작은 인구 5만도 안 되는 울진군이 독도를 우리가 우리 거라고 주장하고 홍보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요트대회 이번 올해만 하고 말거 아니지요? 앞으로 계속 마리나항 앞으로 10년이고 20년 계속 할거지요?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점점 더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반드시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바로 못 하더래도 최소한 2년 3년만에는 완전히 우리 독자적인 그런 요트대회를 한다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권재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