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김신묵입니다. 2017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 일반운영비에 198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가 지난해보다가 1000원 정도 단가가 오르고 참배용 헌화 국화 송이가 좀 늘어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군정 추진 및 조직운영에 201 일반운영비도 작년에 1억 2600만원에서 4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급량비하고 피복비 단가가 좀 오르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202 여비에 국내여비에 7945만원으로서 이것도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작년과 동일하고 그 밑에 청사 및 정원 관리해서 일반운영비도 7641만원으로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 1945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6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행자하고 안전 요원 근무자 급식비 단가가 1000원 정도 오르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관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4838만 6000원 해서 지난해보다 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록물백신 갱신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시스템 보수비 단가가 조금 오르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1억 1600만원으로서 지난해와 같습니다. 지난해도 한 500건 정도 했는데 2018년도에도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202에 국제화 여비가 지난해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된 것은 배낭여행하고 기관 표창이라든지 군정유공 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시행 경비는 지난해와 6억으로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에 직장단체보험이 3억 4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은 입원 의료비만 되었습니다만 보험업 감독규정이 바뀌면서 특약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수치료라든지 비급여 주사제라든지 MRI 등이 특약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포함하니까 한 7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휴양 이용권 구입입니다. 지난해 한 4억 정도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스위트형이 조금 많이 딸리면서 한 다섯 개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301 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자매도시 교류로서 중국 함양시에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3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 뒤에 외빈초청여비 해서 중국에서 와 있는 파견 연수활동비가 됩니다만 신속 집행관련 해서 올해는 375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별 차이 없이 7169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09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지난해와 별 다름 없이 317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 국고대여장학금 309 전출금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인데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지난해보다 한 5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학자금 대여 내는 것인데 이자분이 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지난해보다가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선거관리,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었는데 내년도 선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맨 밑에 이장사기진작사업 지원해서 150만원, 이장연합회 회장님이 도 주관으로 해서 전액 도비입니다만 해외에 시찰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올해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금액은 2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석자 보상 해서 이것이 올해 새로 9250만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비하고 거기에 가시는 분 급식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308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해서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이것이 지난해는 700만원이었습니다만 3460만원으로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보조가 격년제로 보조하는 해인데 내년에 보조가 포함되어서 27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지원 해서 민간이전, 평통, 이장연합회, 안계자율방범, 의성읍자율방범, 해병전우회, 대한적십자사 의성지회, 이것은 지난해와 예산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장지원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모범 이반장 해외 선진지견학도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출연금입니다. 306에 출연금 01,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난해와 3000만원으로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가 6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전문교육 훈련, 국가연수가 지난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조금 줄면서 이 정도,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국제화 여비하고 공무원 교육 여비는 지난해보다 14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신규 임용자가 올해 좀 많이 추가가 되면서 그 정도 금액,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행정비교시찰에서 우수 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도 지난해 9120만원이었습니다만 인원을 좀 줄여서 212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 밑에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내년에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 선거 경비, 선관위 부담금이 되겠는데 16억 16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확충 및 기반조성 해서 신증축, 부서 신설, 이전, 통신공사, 시설공사, 그리고 보호구역 감시장비 설치, 키폰시스템 교체 해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구역장비는 보안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통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 키폰시스템은 보건지소 17개소에 지금 키폰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디오 프로젝트, 소위 말하면 빔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이동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PT통합관제시스템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온나라 전자팩스시스템은 전자결재에서 바로 팩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침입방지 시스템도 요즘에 보안상, 보안에 문제가 되어서 위에 있는 IPT통합관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IPT통합관제시스템은 저희들 전화 회선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고장 났는지 바로 PC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선침입방지는 정부보안관계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통신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그 다음 일반운영비, 이것은 급식비만 조금 증액되었을 뿐 지난해와 같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저희들이 올해 봉양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지원 해서 도비,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5학년 전원 해서 9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성인문해교육지원 해서 도비, 이것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해서 문해교육지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에 출연금입니다. 농어촌 어린이 전화영어 지원 해서 2750만원 해서 이것은 기존 농정과에서 하던 농수산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해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농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301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공무원 대학생 학자금은 줄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버렸고요. 내년부터는 셋째 아에 첫째, 둘째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속집행으로 이것도 2분의 1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출연이 총 18억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내용은 향토인재양성원, 그 다음 중학교 방과 후 심화학습, 고등학교 기숙사비 운영,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 지원, 나머지는 거의 같은데 좀 변동이 있는 사항이 고등학교 기숙사비 운영지원이 지난해보다 1만원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 탐방이 올해 30명 보냈는데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로 해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이것도 새로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이것도 올해 새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시화 작품집 발간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찬찬찬 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청소년 드림교실이라든지 직장인을 위한 달빛교실, 그 다음에 잡교실, 인문학교실 등에 한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복학습센터 15개소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에 02 민간경상보조 해서 평생학습가족 드림캠프,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성인문해교육지원, 내년에는 28개소 정도할 계획인데 총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난해보다 9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의성사촌문화공간 운영지원 해서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해서 7427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8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조금 상승이 되면서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마을당 7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포장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에 6억 8600만원해서 2017년도보다 1688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주로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료 지급,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늘 하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매년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MS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것은 매년 버전이 바뀌면서 사용자 100명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비상발전기 바닥공사, 전산실 전기 이중화 설치, 이것도 새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전산실에 발전기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전산실에 발전기를 새로 설치하면서 하는 시설비가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전산실 비상발전기 해서 5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공통기반 시스템 서버 교체, 이것도 사용기간이 경과되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호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서버를 구입해서 설치함에 따라서 한 번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부망 서버 가상화 시스템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전산실에 21개의 서버가 있는데 이것을 2개로 줄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이력관리 시스템도 각종 전산시스템에 개인들이 들어가면 다 기록이 남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보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체험장 조성인데 이것은 효선초등학교 폐교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북도 사회조사 해서 유류비라든지 수수료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면서 1772만원 해서 작년보다 43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관리 및 운영해서 인건비입니다. 5억 9200만원해서 지난해보다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단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IPS시스템 도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CCTV에 주소가 다 매겨지게 되겠는데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주소를 다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CCTV와 충돌이 안 되어서 깨끗한 화면, 그리고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백본스위치 이중화는 인터넷 네트워크 중추시스템이 됩니다만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나가더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화 시스템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CCTV 설치 및 운영해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4억 5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해서 내년에 신규가 20개, 교체가 52개해서 3억 9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상 저장장치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저장장치, CCTV 대수가 계속 늘어남으로 해서 저장 용량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4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