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 후 총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소개 업무보고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이강영위원장
김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자, 실장님!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먼저 그 얼마 전 남구신문에 보니깐 그 우리 공무원들이 뽑은 뭐 ‘같이 일하고 싶은 우리 공무원 베스트 3’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략하게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질의할 사항은 없던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먼저 민선6기 구청장 공약 추진사항을 제가 쭉 보니깐 그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한 것 중에 세부항목을 들어가 보니까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백운포 마리나하고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이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 지금 계속 아직 추진 중이라고 이래 나오고 그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 지금 백운포 마리나가 지금 추진이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게 백운포 마리나 조성계획이 벌써 해제된 거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김광명 부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포 마리나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거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정취소는 안 된 상태에 있고요. 다음에 그 이제 지금 각 뭐 기관 간 이래 전부 다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없고 그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이게 왜 이게 빨리 정리가 안 되는가 하면은 물론 이제 참존이란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포기한 상태고요. 이 백운포 마리나 조성계획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세히 보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이 상당히 지금 이게 백운포 마리나 조성계획이 취소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가면 다른 사업을 지금 못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테니스장 코트 거기도 사실 백운포 마리나 조성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아이스링크장 다 들어가 있어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이걸 제가 저때도 한번 지적을 한번 했는데, 뭐 다른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마는 이걸 빨리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백운포 마리나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나중에 가서 다시 한 번 상세히 보시고요, 우리 그 팀장님들이랑 같이. 들어가, 이거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지금 계속 이거 안 되는 사업을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업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거는 이거 안 돼, 이거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조성이 취소가 돼야 만이 뭘… 사실 지금 테니스 코트장하고 그 아이스링크장도 전부 다 이게 조성계획, 마리나 조성계획 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성이 이게 마리나, 마리나 조성계획 이게 아직 살아있는데 그걸 하면, 지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 기회에 빨리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를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게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전혀 안 되는 사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나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용호부두 친수공간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청에서 지금 그…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죠. 그 대충 부지가 어디, 어디? 이렇게 우리가 용호부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번에 중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동산교 거기까지 전에는 포함돼 있었었는데…
김광명부위원장
어디까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동산교, 거기 다리 있다 아닙니까?
김광명부위원장
예, 역시 어촌계 들어가는 자리.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 용역 보고사항에 보니까 그 이제 중간에 그 부두, 우리 항만까지만 포함해서 계획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그 횟집 있지 않습니까?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건물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건물, 그 부분까지만 그 이제 동산교에서 그 골프연습장하고 그 해수풀장 있고 그 부분은 제척해서 해양청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옛날에는 친수공간을, 우리가 전부 다 친수공간이 그 섭자리 일대하고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해양 거기서 해양청에서 바로 그냥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만 하겠다고 나온 겁니까? 이게 제가 우리가 용호부두 친수공간 이것도 우리 남구 장기계획 2020에 다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2020에 들어 있었던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저희들 구에서 지금 또 용역을 발주하고 올 12월 말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에 있는, 그 건축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또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용역하고 있는 거하고 만약에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 저 할 때는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는 될 거는 없습니까, 우리 저 실장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걸로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데, 저희들 그 수립용역은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해양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그걸 반영하고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수립하는 용역이 이제 같이 가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개발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 하시는데요. 저게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 이 용호만이 공유수면 그 매립할 당시에 그 부산시하고 우리 그 어촌계하고 사이에 그 동의조건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한번 내가 필요하면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그게 지금 우리 남구의 용역에 포함돼 있는 사항 같은데, 사실 이 어촌계에 계신 분들도 부산시하고 5개 항을 맺은, 나머지는 다 됐는데, 이게 마지막 한 개 남아 있는 게 우리 남구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 그 주 내용은 인제 그 어촌계 활어센터 그 부지 건립 부분인데, 아마 얼마 전에 청장님도 만나고 가셨다고 이런 이야기하시던데, 이 부분도 그때 제가 이야기 했… 저때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 용역 결과에 그 어촌계 주민들의 그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또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그…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그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조해서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관리번호 5번 각종위원회 그다음에 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제가 쭉 한번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잘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집행내역을 보니 우리 저 위원회를 하고 난 후에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너무 이 과다하게 집행을 한 위원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특정한 위원회를 제가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뒤에 아마 식대비가 상당히 지금 과다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여기 지금 저촉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내가 확실히 뭐 법적 검토는 내가 지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마는 이게 뭐 1인당 식대가 7만원, 뭐 10만원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그 참석수당이 지금 2시간, 우리 남구 조례에 실비보상 조례에 지금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 이제 2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7만원, 2시간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1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순수 이게, 여기에 나온 건 순수 회의수당만 나간 거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게 지금, 그죠? 그러면은 7만원도 있고 그러면은 10만원도 있고 그거는 시간에 따라 나가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 식대라든지 대접은 안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식대 부분은 거기에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그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각 부서에 돼있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청장님 판공비나 이제 업무추진비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뭐 여기서 따로, 여기서는 예산에 편성을 안 시킨다, 이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원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회의수당을 국시비 보조금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그 기획감사실에 풀(full) 경비로 전부 다 편성을 해서 부서 이거 회의 참석결과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국시비 보조는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없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뒤에. 있어요. (장내소란) 이 잘 내용을 모르면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뭐 자료를, 지금 여기 설명을 뭐 내용이 없… 잘 없…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도 그럼 뒤에 나중에 이 어느 위원회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그 실장님 말씀 같으면은 회의수당이 편성이 돼서 나가는 게 있는데, 왜 어느 위원회는 국시비 보조금을 사용해서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게 있나 이것도 이해 안 된다 이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그 나중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이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별도로 한번 이야기해주시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 용호 시사이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고 했는데 상당히 그 지금 뭐 머리 아픈 그런 과정 같고 뭐 추진사항은 제가 쭉 다 들었고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국제신문에 한 두 번 정도 났는데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어디, 시사이드가 어디까지 가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보완요청이 있어서 보완요청을 우리 구에서 마무리해가지고 11월1일 날 보완요청사항을 보완해서 부산광역시에 그 신청,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부서와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보완요청의 이 내용이 뭡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여러 가지 다 설명을 98개인가 아마 그렇게 좀 많습니다, 예.
김광명부위원장
최고 핵심되는 거, 핵심되는 게 뭐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핵심되는 게 이제 유치권 관련 사항인데…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유치권이 지금 현재 그 사업승인, 부산시에서 사업승인 전에 유치권 해소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의 논란이 지금 있어서 그거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게 제일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렇죠. 뭐 여기에 우리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같이 우리가 사업설명회 할 때도 보고 이랬는데, 그 지금 우리가 그 모든 주민들이 염려하는 게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 사업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사를 계획대로 안 하고 다른 어떤 의도적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있다고 보이거든요, 염려하는 부분이? 그래서 여기도 신문에도 보면은 이제 금륭조경은 이 언론플레이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시가 실제로는 유치권 행사를 먼저 요구한다면서 강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물론 남구의 의견도 들어갔는데, 뭐 남구는 이렇게 의견이 이렇지 않다고 보입니다마는 신문 상에는 “남구…”, 남구청 이야기죠. “남구청도 시가 유치권 분쟁에만 신경 쓴 나머지 사업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모 기자가 여기 신문에 냈습니다. 그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이거,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주민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꼭 우리 남구청이 이게 이 금륭조경 편을 든다는 그런 느낌도 이걸 보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러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한 사실도 없고 우리, 우리 그 신문 보도사항이 나오고 나서 우리 직원 전체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은 없고 아마 그 보도기자가 주관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만을, 항의를 하고 그래 항의를 했는데도 그거는 뭐 지금 자기들 이야기니까 지금 구청 그 의견은 아닙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도 항의가 우리 구청 측도 그렇게 했느냐 이래갖고 불만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해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 금륭조경이 부산시의 이 유치권을 먼저 해결하는, 그 해결하라는 그 권고사항을 거부를 하고 이걸 계속 진행을 했을 경우에 부산시에서 금륭조경에 취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다고 이래 보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부산시에서는 지금 사업승인 신청권자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되면은 뭐 그 진행대로, 절차대로 이행하게 되겠고, 승인이 안 된다면 그 「관광진흥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다시 그걸, 무효화되고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취소가 된 연후에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에 부합되는 뭐 인허가나 건축허가가 아마 나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자, 만약에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되었다 보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만약에 이제 여기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솔직히 자연녹지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프로티지(Protage)가 좀 줄어들겠지마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뭐 자기들은 손해 볼 입장은 없겠죠. 여기에 뭐 자연녹지에 뭐 짓는다 하더라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이래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광명부위원장
아닌 것 같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당시 그 뭐 이래 경제논리에 따라서 자기들 구상에 따라서 아마 뭐 추진될 거라고…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뭐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 실장님 사업가도 아닌데 그 사실 이제 우리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이 관광지가 계속 이어져가든 취소가 되든 이 금륭조경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주민들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조금 염려하는 부분이라든지 자기가 이 처음의 계획과 달리 조성이 되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금륭조경에서 이렇게 무슨 뭐 집을 지어서 판다든지 뭐 집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최고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 측에서는 관광지, 애당초 그 지금 SK뷰 그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서 따르고, 다음에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그 인근 주변에 이래 우리 관광 유도하는 데 좋기 때문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 관광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내용을 아마 이렇게 보면은 주민들도 좀 안도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뭐 이래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지시마는 좀 더,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언론이라든지 또 이렇게 있는 업체 이런 데서 움직임 사항을 좀 더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하여튼 우리 그 기감실에서 이번에 그 베스트 과장님 그거로 받으셨는데 저도 거듭 축하를 드리고 또 같이 노력하신 우리 기감실 직원들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현장방문도 갔다 왔습니다. 실내 빙상장, 그 실내 빙상장은 사실 우리 남구에 여러 가지 그 체육시설이지만, 동계스포츠가 일상화된다는 점에서 그 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또 높이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적자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전에 어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실장님께서 “적자는 면할 수 없다.” 그래 말하셨던 기억이 나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그리 확실히 되는 걸로 전에 한번 답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고, 다음에 지금 금정구도 지금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이래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적자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모든 부분에서…
유장근위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자는 어쩔 수 없이, 상황도 오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자보다 흑자요인이 많습니다. 첫째, 가보니까 국제규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빙상 이제 동계스포츠에는 여러 가지도… 아이스하키 같은 거도 있을 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구조를 변경하면은 설계단계부터 아이스하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능하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뭐 이래 아이스하키 협회나 이런 데 보고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서 그걸 유치하도록…
유장근위원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께서도 그 시사이드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어쨌든 관광지 조성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조성이 되었다 보고 거기에 뭐 호텔이나 콘도나 여러 가지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럼 남구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의 백운포의 체육시설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 남구의, 어떻게 보면 큰, 우리가 그, 그 보배입니다, 저쪽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보배고 자랑입니다.
유장근위원
자랑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빙상장 이게 흑자가 되어야 될 요인이 동계스포츠뿐만 아니고 전지훈련, 예를 들어서 빙상장, 동계스포츠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전국대회도 유치한다 하면은 옆에 호텔도 있고 콘도도 있으니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그 백운포 체육시설이 정말로 좀 활기에 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지금 빙상장, 이제 그 백운포 체육시설을 옆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 조성되리라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가 좀 안에 좀 잘 돌아가야 이게 정말로 활기차고 조금 이래 남구가 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저쪽에 뭐, 뭐 전국대회나 뭐 그런 계획은 뭐 갖고 있는 거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빙상장 같은…
유장근위원
아니, 운영 면에서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운영 면에서…
유장근위원
예, 백운포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서는 아직 작성된 게 없습니까? 간략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있다.’, ‘없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현재의 백운포 체육시설을 그 뭐 전체적으로 이래 구성을 해서 그 주변을 하는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장근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돼 있고, 다음에…
유장근위원
그럼 본위원의 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포괄적으로 뭐 이래 동계스포츠 유치, 뭐 전지훈련 유치 이래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봄도 좋을 법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소년 축구도 거기 보면은 남구청장배 유소년 축구하고 있는데 사실 동네 축구 수준입니다. 이거를 부산시 좀 전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면 남구 리틀야구가 있습니다. 이 야구를 하면은 뭐 그 전국대회를 만약에 개최하면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따라옵니다. 차가 뭐 몇 대씩은 옵니다, 한 도에서. 굉장히 그 많은 인파가 모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이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 한번 좀 소프트적인 부분을, 마케팅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뭐 우리 기감실은 그 공사 전문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거 맡기고, 이제 예산 다 반영됐으니 맡기고 지금부터는 만들고 나서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부터 그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마케팅 행동도 하고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아직 뭐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못 하셨다는데, 하여튼 뭐 좀 이래 적자 안 보고 남구가 좀 활성화되도록,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기감실에서 좀 더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
그래 할 수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 유장근위원님이 지적한 그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요번에 올해 지금 내년까지 수립하는 2030 계획에 그 주변 방향을 그렇게 이제 유장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여러 가지 대회관계는 관련부서하고 그 추진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은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전국, 전국대회 한번 유치해보세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장근위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짧게 뭐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외대 부지가 몇 년째 그대로 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동의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뭐 “저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지금 저희들 그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재정여건상 그거는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외대 측하고 지금 한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래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보고, 외대 측에서는 지금 뉴스테이 같은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아마 부산시에서 승인 자체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추진하면 거기에 뭔 소프트를 담을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주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항을 할 뿐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따로, 저희 구청의 의견은 따로 없는 거네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거를 부지를 매입해서 이래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안 되고 그래서 부산시 하는데 이 어떤 방향으로 그걸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 이제 건의하는…
선호
반선호위원
성지재단하고 부산시하고 합의 볼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보면 이래 계속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외대에서는 아마 그 뉴스테이는 조금 재고하는 걸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제…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죠. 이게 또 뭐 몇 년이 흐를지 뭐 장담도 못 하는 건데요. 어쨌든 구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의견도 좀 제시하고, 그다음에 지난달인가요? 뭐 몇 주 전에 어쨌든 감만동에서 그런 상권에 있던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공무원 분들도 한 두 분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주는데 주도적으로 구청이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선호
반선호위원
의견을 좀 드리고요. 내년에도,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 또 나오겠죠, 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그거는 뭐 세월이 가면 조금 빨리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예,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거기 출신이어서 보니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라가서 보면 안 쓰면 안 쓸수록 건물 다 이래 되고, 있는 거를 뭐 활용하는 방안을 찾든지 어쨌든 구청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트렌드라는 게 좀 있어요. 요새 TV에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푸드트럭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그걸 창업을 해가지고 뭐 이런,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뭐 옛날 뭐 규제개혁 이래가지고 그것도 한다, 시청에 했는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환경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남구가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평화공원에도 저번에 뭐 구청에서 올렸는데 시에서 뭐 안 된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지금…
선호
반선호위원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그 외대 일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 하는 데 이제 저희들이 제일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이 현재 그 청년창업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 복합시설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또 이제 젊은 층, 우리 대학교가 지금 4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이래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계획서가 아마 12월 말 올해가 지나가게 되면 내년 초에 아마 나오지 싶… 지금 부산시에서 외대 그 용역하 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그림이 나오면 그대로 아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외대 얘기는 끝이 났고요. 외대 얘기는 끝이 났고 이제 다른 얘기 하고 있었는데, 푸드트럭 이런 것들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시각이 조금 이래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보이는데 구청에서 행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트렌드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푸드트럭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서에서 조금 관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게 부산광역시장, 그 이제 또 관심사항이고 그다음에 정부시책사항이라서 우리도 그걸 했는데, 지금 그 평화공원에 지금 푸드트럭 두 대를 지금 허가를 내갖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거기 푸드트럭이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이래 될 수 있으면 청년 일자리가 조금 많이 창출돼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젊은 사람들 위해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환경이 되게 좋은데 사실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요. 백날 남구신문에 내고 동 주민센터 통해가지고 그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요, 어쨌든 방송에 한 번 나오는 게 훨씬 좋거든요, 환경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 오려면요, 그래 뭐 남구신문 하고 문자 보내고 이래 될 이런 일은 아니고, 가능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노력할 수 있으면 평화공원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런닝맨’이나 이런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대도 처음에 저쪽에 넘어갔을 때 사고가 생겨서 그렇지, 그 학교 이전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그걸 하려고 했었다는 게 안 됐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오고 일반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미디어를 통해서 남구를 알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청년 관련해서는 우리 이번에 지금 청년창조발전사업도 12월 우리 지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그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올해 12월27일 날 아마 그 준공을, 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잡(job)이라든지 모든 걸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해서 그게 언론에 보도해가지고 그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노력 많이 해주시고, 좀 와 닿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실장님과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17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지 현황 및 예측표가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완료되도록 감사실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생활체육형 규모로 추가 절약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부분에. 이건 북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절약가능한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생활체육형 규모로 추가 절약가능”, 북구는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 대회를 좀 유치할 수 있는 그 심판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국대회하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없고 순수한 생활체육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절약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심판석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운영 면에서 공공, 그게 이제 이거는 여기 보면 공공요금, 공공요금 부분이다 아닙니까, 그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공공요금 부분은 이 생활체육형 규모로 절약가능하다 하는 거는 규모 면에서 공공요금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 전기세라든지 모든 게 규모가 조금 작음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하는 이야기죠.
미순
박미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 및 공통관리경비도 지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형이라서 관리, 절약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제가 이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뒤에, 뒷장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용자 수가 12만명이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1년?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연간…
미순
박미순위원
연간이죠? 그러면 1개월에 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루 30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300명 꼴입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하루 300명이 이용 가능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300명 뭐 이래 시간, 타임별로 보게 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예측기초에 기존 체육시설 어린이 회원 11만명 중 30% 그다음에 기존 체육시설 이용 61만명 중 10% 이렇게 해서 예측기초는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1일 기준 300명으로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되어 있는 수치상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근거에 의해서 시간, 타임별로 오전, 오후하고 뭐 이래 하게 되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수용을 못 할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추계를 한 게 이제 타 시도나 이런 부분의 이제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 본 자료입니다. 아직 저희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 1명을 투입해서 각 우리 전국에 있는, 벤치마킹 하고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모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운영현황이 우리가 흑자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보니까 지출 부분에서 북구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흑자로 예상이 돼 있어서 연간 1억, 이게 1억, 연간 얼마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1억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1억이죠? 흑자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 뒤에 보면 강사 안전관리 부분에 기간제 인력이 지금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그러면 하루에 300명이 이용을 하는 예측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초등학생이라든지 학교 연관해서 보충수업 이용하는 학생들 아니면 일반 뭐 스케이트를 배우러 오는, 강습하러 오는 회원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안전관리 한 분이라고 치면 강사가 두 분인데 이 강사 두 분으로 커버가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 이제 강사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이래 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안전관리 하는 그 부분의 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보충수업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강사 분들이 나와서 강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뭐 몇 십명 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또 오게 될 건데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타임별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 학교는 지금 신청도 받고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 한 학교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동호인이나 이러면 거기에 그걸 관리하고 거기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도 따라올 것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학교에서도 이제 교사가 따라오기도 하지만 우리 여기 빙상장 자체 내에서도 강사 분이 계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뭐 스케이트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니까 그 아이들한테 강습의 기초라든지 스케이트의 기초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습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강사와 안전관리 부분, 이 3명이 저는 단지 이 인력 부분에 대한 연간 예산이 적어지니까 이 흑자 부분으로 나오는 걸 단지 보여주기 위한 계산상의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운영상의 난맥점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운영 시에 반영을 해서 안전하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예측치는 저희들이 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걸 참고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운영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상수치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근접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얼토당토않게 이걸 계산해서 내 보내, 이런 자료에 내 보내 주시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주시고 여기 지금 시설사업소하고 같이 그 인력을 같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부서신설 없이, 인력 추가 없이 가능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백운포 체육공원 내에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거기에 2명을 증원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사전에. 증원을 2명을 시켜놔서 1명을 발령을 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거기에 채용관련이라든지 운영관련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수립하도록 지금 특구팀하고 연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더 증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숫자상의 지금 숫자보다는 그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자료에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여기 지금 지방보조금 지급현황 및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쉰아홉 단체가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평가 항목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평가는 저희들 관련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자체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각 부서에서 그럼 누가 평가를 하시나요? 담당자 분이 평가를 하시나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담당자하고 그 부서에서, 예.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평가기준 뭐 목록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평가 그 목록을 이제 조례에 정한 그게 규정과 조례 정해서 그 평가항목에 대입해서 그 평가결과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평가항목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는 평가기준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이래 보면 배점도 있고 이래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관리, 사업성과, 강점 이래갖고 그 세부항목을 쭉 나열해서 그 평가항목에 적합하게 평가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올해 만약에, 올해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거 평가 결과는 그 2년 후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든다면 동의 이래 자생단체 평가결과는 그걸 갖고 이래 하니까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매우 우수’는 이제 3%, 5% 가까이 더 주게 되고 다음에 ‘미흡’하고 ‘매우 미흡’은 3%나 5%를 감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뭐 ‘매우 우수’, ‘우수’가 거의입니다. ‘미흡’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한데 담당자께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조금 객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정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포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조정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평가 항목을 잘했는지, 평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확인해야 되겠죠.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59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사업 하는 데 저희들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노후 공동주택에 이래 개선을 할 부분, 변경을 할 부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이제 거기에 대한 현재 놀이터가, 예를 든다면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를 주차장을 활용을 하려면 그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보조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런 부분의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시설비. 그 시설을 개선하는데 그거는 지금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서 뭐 이래 관리사무소도 없고 그런 영세한 데서 만약에 그 시설을 개선할 때 그 개선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보면 다른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광복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참전회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 1,000만원여 가량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금액인 것 같은데, 그렇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요구조건을 실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들어는 보셨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게 이 보조금은 보조 한도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올 한 해 연도 보조 한도액이 있는데 그 보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래 조정을 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아마 조금 증액해 준 걸로 기억되는데… 아, 내넌도에는 좀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 한 100만원에서 500만원 가까이 수준으로 증액을 해… 증액된 부분이 전국 군경유족자대회 30만원, 70만원, 상이군경남구지회 69만원, 81만원 하면… 전몰군경남구지회 한 100만원 가까이 이래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보조금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조금 내년에는 편성을 해놨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정도가 조정이 됐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각 단체별 한 1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50만원 내지 좀 많은 데는 500만원 가까이도 증액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 단체가 이제 이게 했는데 이 부분은 자료는 별도로 그래 증액 부분, 된 부분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보조금 한도금액 때문에 지원금액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각 단체에서도 조금씩 또 금액이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경우회도 작년에 처음 신설됐는데 이번에 100% 인상이 돼서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구체육회에도 2,000만원인가요? 이 부분이 좀 올라가 있고 지금 이번에 또 새로 신설될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도 5,000만원이 새로 됐는데 이거는 그 한도금이 지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새로 신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이군경회나 침몰전몰군경, 광복회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도 조금 금액을 올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계획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올려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특정 그 단체만 하면 또 다른 단체의 형평성하고, 다른 단체도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남구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남구 생활체육회하고 남구 그 뭐고? 이래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전액 이걸 모아가지고 이래 한꺼번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 상으로 조금 많이 올라있는 걸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남구연합회,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 임대료 관련해서 지금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이 있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다른 이 부분은 상세한 증액 부분하고 내년도 편성 증액 부분하고 보조금 증액사항은 별도로 이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보훈단체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분들이 예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하셨던 부분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답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실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국가정책도 지금 보훈단체를 조금 더 보조해줘라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보훈단체 특성상 또 그런, 연세가 많다 아닙니까, 그죠? 뭐 자료제출하고 이래 하는 부분은 좀 불비하고 그래서 저희들 행안부에도 이 부분을 좀 보훈단체는 좀 이래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완화해달라고 이래 건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뭐 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수당도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예산 부분 한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금도 실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먼저 지방보조금 지급현황 중에 이 남부 재경향우회가 뭐하는 곳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할 적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남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래 대신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이는 지급 비용이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정확하게 보면,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이 단체가 큰돈이 나간 건 아닌데 뭐하는 단체인가는 모르지만 이 단체에서100% 인상은, 제가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면서 100% 인상은 내가 처음 봅니다, 지금,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뭐하는 단체인가부터 해서 나중에 자료를 이제까지 활동한 활동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100% 인상까지 가능한지, 이 단체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서면자료를 내가 요청할 테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 친환경 학교급식 이 평가 제외를 하고 있어요. 사립유치원 방과회 운영비, 물론 이거 다, 다 어디 쓰는가는 알고 있지만 이거 이제 앞으로 제출 다 받으세요, 자료를.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남구 교육경비가 나갔으면 이 학교에 PC를 바꾼다, 뭘 한다 하면 이거 왜 확인을 안 합니까? 자료를 뭐 어떻게, 이 학교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를 자료를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앞으로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리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도 담당부서에서 그 보조금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정산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평가를 한 번 하셔야지, 잘 됐는가. 평가 제외는 왜, 뭐 때문에 평가 제외시켰는가 모르겠다 아닙니까? 예비군 부대도 마찬가지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공공단체 보조는, 공공단체 보조는 지금 저희들 지방보조금 그 상한 한도액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공공단체는 안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명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지방보조금 그 총액에 들어가서 받고 안 받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조금이 나가면 한번 평가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지급이 정당한가는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한번 해보셔라, 해보시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미순위원님 다시 이야기… 빙상장 관련해가지고 잠깐 우리가 지적을 하셨는데 부서신설 없이 시설사업소 인력으로 추가를 몇 명해서 이렇게 아이스링크장을, 빙상장을 운영하시겠다 그건데, 주 내용은 그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결국 연간 흑자운영이 1억 가까이 되는 거는 사실 인건비 빼고 나면 적자밖에 안 되겠는데 자, 문제는 저는 이걸 뭐 흑자를 떠나서 이거 지금 혹시나 실장님 보고, 이거 가상입니다. 시설사업소 소장으로 가시라 그러면 쉽게 선뜻 가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팀장님들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설사업소, 최고 기피하는 부서가 시설사업소입니다. 왜? 그만큼 민원이, 과부하가 엄청 걸립니다. 진짜 많이 힘들어해요. 서로 안 있으려고 그래요, 이 부서를. 그래서 제가 시설사업소 할 적에도 처음에는 직영을 하다가 한국스포츠주식회사의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위탁 가다가 직영으로 바꿨는데 그 담당 부서장이 그때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도 5분자유발언 해서 직영으로 갔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위탁으로 가야됩니다. 국민체육센터, 빙상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기도 얼마나 부하 걸리겠습니까? 내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왜 흑자, 적자 나오고 또 민원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전기가 꺼져가지고 아이스, 얼음이 녹았냐 이런 이야기 분명히 나올 거라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괜찮으시면 이제는 장기계획을 보고 이걸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는 것도 이 시기에 맞지 않겠느냐? 왜 공무원 분들께서 뭐 수영장 뭐 불순물이 떠오르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왜 그래 하셔야 됩니까? 관리감독은 하시고 위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때가 아니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방침도 이제 빙상장인 경우 또 특수한 분야도 있고 해서 1년간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얼마 줄 것인지 또 이런 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1년간 운영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공사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일괄하든지 아니면 위탁방향으로 또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과 그리고 김광명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잠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지방 보조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급현황 평가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박미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전부 ‘우수’고 뭐 ‘매우 우수’예요. 그리고 모르는 그 도대체 민족통일 부산 남구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이 단체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단체가 꽤 되는데 이 단체 과연 이 우리 지역에도 이 단체들 다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과연 이 단체가 정말 ‘매우 우수’하고 ‘우수’ 한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평가기준이, 아까 전에 그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저는 도통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21번 남구문화원 오륙도 축제, 2016년 2억에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그 남구문화원 그 사태를 보고도 지금 ‘우수’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게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담당하시는 분인지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하는지 도대체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자료를 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평가결과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평가하게 되면 그 해 연도 평가하게 되면 그 평가결과가 그다음, 그다음 연도의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거는 조금 시차로 그렇고…
이강영위원장
실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남구문화원 오륙도축제 지원에 2억원,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 사무국장도 그만 둘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수’가 나옵니까? 지금 이게 2016년도 평가잖아요, 그래? 지금 2017년도는 평가가 아직 없고, 물론 오륙도축제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고, 그죠? 이번에는 그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전부 다 전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어떻게 해서 그래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가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본위원장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저희들이 설명,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각 소관부서에서 이제 평가 리스트에 따라서 평가를 결과를 취합해서 평가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강영위원장
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드리는 말씀이 이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틀에 있는 그대로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 받고, 감사 지적도 받고 그 당시에 이런 검찰까지 서류가 왔다갔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라는 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서류를 ‘우수’하다 해서 그대로 넘겼다면 이거 감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거를 원활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서 이거를 기록해, 이 감사 자료에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백날 행정감사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사무는, 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정도껏 어느 변화를 주는 것이 모든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이제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항목도 항목에 따라서 일부분만 가지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주게 되게 되면…
이강영위원장
자, 실장님! 자, 여기 지금 단체명을 보면 17번부터 21번까지 남구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따로 있고 예술활동지원 따로 있고 한여름 밤의 음악회 따로 있고 예산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17번부터 20번까지는 내 실장님 말에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번 같은 경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틀 내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우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도 아니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0번 같은 경우에는 남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백운포 달맞이 축제 지원사항이거든요?
이강영위원장
아, 21번요, 21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21번.
이강영위원장
오륙도축제.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오륙도축제 지원.
이강영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만 간단하게만 봐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과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비공개 우리가 했을 만큼 그런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이었다면 이 부분 이해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지적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항목 평가 자료는 이제 각 그 별도로 이래 위원장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제가 지금 오늘 지적한 이유는 차후라도 조금은 우리가 뭔가, 그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실컷 위원들 공부해서 질의하면 다음에 들어오면 또 똑같은 그 내용이 올라오는 거는, 며칠 전에 우리 반선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대요? 어째 행정감사 자료가 앞 거나, 몇 년 전 거나 똑같냐고, 올라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늘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적인 거는 지적된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인드가 우리 다 가지고 있어야 남구가 발전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강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관리번호 35번 남구 보건소 복합건물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요건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2016년4월에 보건소 복합건물 신축안이 마련이 되죠,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박기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때 총 공사비를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때 116억으로, 예, 116억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16억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116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때 작년이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이전까지죠.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금년에 17년도5월에 총 공사비가 느닷없이 32억이 더 늘어나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이 저 건축공사 단가가 1년 채 좀 넘어서 연 건평이 면적에 비해가지고 평당 100만원이 오른 거죠, 100만원? 공사단가 700만원짜리가 1년 사이에 800만원으로 오르면서 이것이 32억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분에 설명드리다 보면 이게 저희들이 복합센터, 남구청 복합센터는 2015년5월경에 이게 추정해서 이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그 상반기에 이게 수립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공기관, 공공건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지금 저희들 공공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 경과를 토대로 추진하라 하는 법령이 제정돼 갖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를 통해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서를 저희들 2017년3월에 이래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바꾸라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32억3,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32억 공사비, 공사단가 800만원짜리가 700만원으로 그 총액 예산을 잡을 때는 설계라든지 또 감리라든지 또 건설업자라든지 이분들에게 모든 것이 그 자문도 안 구해보고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그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불어나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래 요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700만원으로 애당초 이래 201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공공건축센터에서 지적하기로는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하라는 그런 검토의견서가 있어서 그 외의 다른 부분하고 이래서…
기홍
박기홍위원
어디서 800만원으로 하라고 검토의견서가 있었다고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공공건축사업센터, 공공건축서비스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중앙에. 거기에 이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전, 우리 하면 거기에서 전문가가 이 우리 현지를 답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건축이, 이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확인해서 거기의 권고사항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께 내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요청을 할게요. 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5년부터 지금 현재에 있는 보건소가 노후가 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으면 한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되니까 좀 더 이제 이런 사업들은 주변의 뭐 지가라든지 공사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1년 사이에 32억이라는 예산은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좀 절용할 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고 설계가 들어갈 예정인데 설계 시에 그거는 이제 전문가가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하도록 하면 최종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홍
박기홍위원
그때 가면 또 공사비 또 올라갈 거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설계를 실제로 해봐야…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그 지금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요구사항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뭐 그 정도로 합시다. 하고 제가 한 번 더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 자리하고 남부경찰서, 옛 남부경찰서 자리의, 앞으로 추진사항을 갖다가 대충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언론보도 외에는 모르십니까, 실장님이? 지금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안들이 지금 나서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직 그게 그렇게 특정하게 딱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설계도서나 계약을 해서 그 부분에 확정 그림이 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갖다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장님이나 감사실에서 전혀 그 언론보도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더 깊이는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자료를 내일이라도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그 경찰서 자리라든지 이 활용방안이 옛날 그 목포경찰서 부지가 상당히 지역 간의 갈등이 있고 그 활용문제를 목포시민들하고 부서 간의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갖다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공공복합청사를 이제 복합재개발로 사업대상을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아주 선제적으로 빨리 추진을 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목포경찰서도 그렇게 자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남부경찰서도 거기에 따른 그 여성회관하고의 뉴딜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아마 빠르게 진행될 사항이고 세부계획까지 몇 층까지, 몇 평 이것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실장 같이 아주 세부적인 아주 뭐 그 설계를 받아봤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거기 이것 때문에 지금 대연3동 동사도 1, 2층으로 나뉘어져서 아무런 업무를 잘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공간 활용이 안 되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3층까지는 공공복합센터가 들어가지기 때문에 지역의 동사도 그쪽으로 이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또 3동 주민들의 소망이고 또 이렇게 지금 여론이 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이 확실해진다면 앞서 남구의 그 보건, 민방위교육장, 복합청사와 같이 1, 2년 더 끌지 마시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거 대연3동사 신축, 그러니까 이전 관련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서를 본, 저희들 협조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그걸 설계하고 다른 데서 하는데 거기에서 대연3동사도 그 공공기관 3층 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3층 안에 같이 포함돼서 설계가 되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고 이런 건…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건의는 하셨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대연3동에서…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실장님, 아까 16번에 지방보조금 잠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 보면 이 운영을 하는 데 보면 이 총무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각 부서별로 나와 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보면 총무과가 ‘우수’ 다섯, ‘매우 우수’ 다섯, ‘보통’이 하나 있습니다, 총무과만. 다른 과들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를 보면 ‘보통’이 넷, ‘우수’ 뭐 9개, 이게 18개, 우리 15개인데 ‘보통’ 이렇게 하면 ‘보통’이나 ‘우수’, ‘우수’가 많고 ‘매우 우수’는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요. 5개에서 22개 중에 다섯 군데가 ‘매우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유독 총무과만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고 여기 보면 많은 단체를 지원합니다만 이중에서도 형편이 상당히 좋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 아시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뭐 남은 돈으로 해외연수도 갔다 오는 단체도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박미순위원 질의를 했지만 진짜 힘든 단체는 좀 많이 주고 조정을 한번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게 우리가 만일 그 단체를 딱 집어서 예산삭감 가능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삭감은 위원님께서, 이게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상일
송상일위원
전에 보면 우리 그 6대 때 여승철의원이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때 보니까 어떤 단체를 100% 삭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100% 삭감은 할 수 없다고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 단체를 그 금액을 삭감을 하더라고요, 50만원, 뭐 6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럼 만일에 여기 100% 삭감은 없다는 거죠? 그래 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건 법상으로는 뭐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그런 내역들을, 6대 때 구정질문 한 내역 살펴보시고 이 사안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복합건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2015년도에 이제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설명을 하셨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때는 뭐 실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설명한 내역들을 보면 우리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복합건물 신축설명회 때 여기 예산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년간 경험과 계획으로… 다년간 계획으로 신축건물들을 짓는다.” 그때 기획실장인가 총무국장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짓는다.” 했는데 지금 우리 복합건물 짓는 걸 보면 본위원이 볼 때는 다년간 경험과 계획으로 지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이제 그 시기에, 그 시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대와 여건이 변화가 되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년간 계획을 세운 건 아니죠? 즉흥적이었죠. 여기 청장님이 순찰을 도는 과정에서 여기 앞쪽에, 저희들 이 뒤쪽에다가 복합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었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때 이 복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청사를 도는데 보건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인원이 너무 많이 오니까 보건소를 증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 같이 안 다녔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같이 안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되돌아보게 보면…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년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복합건물을 지금 옮기면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설명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그거는 기억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 물으셨지만 예산이 116억5,000만원에서 지금 148억8,000만원으로 32억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이거 의회에다 언제 설명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회 추경에서도 제가 이래 설명을 한 걸로 기억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회 추경 때 설명하시려 하는데 실장님 제가 설명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럼 그 이후에 왜 설명을 하지 말라 했냐면 여기 총무위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 답변에 보면 5월에 벌써 이 금액이 결정된 금액이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5월에 그 결정이 됐으면 본회의를 할 때 내려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6월에 여기서 추경을 하는 자리에서 답변이 나오면 전 의원을 상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잘못됐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 32억이라는 예산이 116억이면 28%를 차지합니다. 얼마큼 계산을, 이게 우리 처음에 116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자문을 받으셨죠, 이런 부분을? 자문 안 받았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2015년도에 할 때 그때 자문을 받고 그 담당자로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요, 그래 116억, 노력한 게 중요… 116억5,000만원을 들어간다 했으면 우리 저 뭐고? 우리 건축위원회나 각종 건축사라든지 이런 설계부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건물 지으면 얼마 정도 들겠는가를 우리가 의뢰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상일
송상일위원
용역한 결과가 116억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 결과 116억 나왔는데 다시 부산시, 그게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중앙에서? 중앙에 올릴 때는 148억,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는 금액들이, 들어가는 금액들이 민방위교육장 짓는 데 상당히 증액이 된 사안입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민방위교육장 짓는 데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까, 안전도 때문에?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건축센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부분은 일반적인 그 평당 단가가 지금 평당 700만원이었었는데 그걸 800만원으로 올리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다음에 보건소 그 신축지가 경사면이 그 뒤에 도서관하고 접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이 부지 조성비죠? 부지 조성비를 증액하라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공기 부분에서 한 10개월 연장시켜라 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일
송상일위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전 의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이나 간담회 때 실장님이 직접 설명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32억을 증액시키는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주복도나 이런 데 있는 위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전 의원이 다 알아야 되는 사안이라니까요? 저한테 자료를 줘서 저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전 의원한테 설명을 분명히 하겠다면 설명을 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게 32억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설계비용이 지금 얼마나, 땅은 구매를 하셨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설계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설계비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증액금액이 많다면 거기 복합건물을 취소할 수도 있는 사안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더 자꾸 돈을 더 들여서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들겠습니다. 빙상장 90억 든다 했는데 110억 들었죠, 지금?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죠? 20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계획한 거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그걸로 도저히 공사를 해가지고 그걸 그 용도에 빙상장으로 활용가치가 없게 될 것이 염려돼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간단히 보면 뭐 실장님 재무과 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모터라 했나? 그게 뭐 1억 몇 천에서 3억 몇 천짜리로 구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적은 금액으로 모든 물품을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돈이 하니까 빙상장 그걸로 돌리면 얼음이 녹는다 그러니까 큰 금액을 들여서 큰 모터를 사서 돌려야 만이 냉각이 가능하다, 예측을 못 한 거죠.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 있는 복합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2억 증액했다 해서 아까 박기홍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32억만 들겠습니까? 그때 만일 들어가다 보면 그 밑에 들어가는 시설물들 이런 거 다시 하게 되면 10억이 더 들지 20억이 더 들지 아무도 모르는 사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전에 설계를 해야 만이 거기에 심의가 가능하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설계를 가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적은 금액을 들여서 먼저 받아보고 이런이런 부분을 보강하라 하면 그때 본 설계를 들어가서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들에 설명회 하면 충분히 공감을 가져야 될 건데 공감을 주지 못하는 사안들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148억8,000만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도에 대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특교세하고 특교금 등으로 이제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보통 지어지는 걸 보게 되면 25 대 25 대, 구비가 50으로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요 주요내용은 보게 되면 저희들 이 복합청사라든지 청사 건립은 우리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실질적으로 편성이 안 되고 특교세나 특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일
송상일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하십시오. 장시간 설명할 사안이,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구비가 45억 확보됐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땅값까지 다 합쳐서. 그다음에 국비, 특교세 6억 그다음에 시비 아, 특교금 6억, 특교세 6억 해서 12억이 확보되어 있는 사안이고 치매안전예방센터인가 거기서 내려온 보건복지부 예산 8억 해가지고 약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국비는 총 합쳐서 특교세를 합쳐서 12억4,000, 다음에 시비는 지금 특교금을 합쳐서 11억8,000, 다음에 구비는 45억8,000 이래서 7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11억8,000하고 12억4,000은 어떻게 왔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요 이제 11억8,000은…
상일
송상일위원
2017년, 2018년도 주겠다는 걸 같이 적은 것 아닙니까? 6억, 6억 나와 있던데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6억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 치매센터 그거를 포함한,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상일
송상일위원
치매센터 포함해서 20억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국비 6억 와 있죠? 5억8,000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잖아요. 6억 와 있잖아요, 6억.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5억8… 이것도 교부금은 지금 현재 내려온, 승인된 사항이라서…
상일
송상일위원
돈은 구청에 안 왔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우리 남구…
상일
송상일위원
남구에 오지 않았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산만 아직…
상일
송상일위원
오지 않은 예산은 이야기하시지 말고 와 있는 예산을 본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와 있는 예산만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6억과 6억 그다음에 8억해서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이야기로 금액이 조금 축소되었네요. 그다음에 지금 실장님 이야기대로 같으면 특교세 5억8,000 그다음에 아, 특교세 6억4,000 특교금 5억8,000 이렇게 지금 곧 올 예정입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절차만 거치면 와 있는…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6억4,000을 올해 못 주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6억 받고 6억 또 6억4,000을 또 받았어요? 내년에 받습니까, 특교세를?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특교세는 내년도 6억은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시 받아야 될 6억이고…
상일
송상일위원
아직 받지도 않은 금액을 자꾸 이야기… 받지도 않은 금액을 자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5억은 지금 남천 여기 지금 교부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복합청사로 전용 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우리 본예산에 추경에만 명시만 되면 그냥 확보…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현재 예산 전체가 70억 정도 확보됐다, 그죠?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70억.
상일
송상일위원
70억 정도 확보됐고 남은 금액이 148억 같으면 78억8,000만원, 약 79억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26억인데 올해 11억하고 내년도에 특교세 9억 그걸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걸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확보되게끔 되겠고, 특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10억 2018년도 6억, 2019년도 10억 그래서 우리 구비는 총 해서 29억8,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민방위 교육운영비 국고보조 실전 체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예산편성사항인데 국비가 6억이 편성이 되게 되면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시비 7억, 구비 7억해서 20억 그렇게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국시비, 금방 실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민방위교육장이 밑에 들어갑니다. 그죠? 민방위교육장 밑에 들어가면 안전처, 안전부에서 하죠? 행안부에서 합니까, 이게, 민방위교육장은?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안전처가 없어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현재 통폐합이 돼서 이번에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실장님 행정안전부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가본 사람은 없습니까? 누가 갔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부구청장님하고 아마 특구팀장이 방문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부구청장이나 청장님이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민방위교육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항상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30㎞ 이내에 들어있는 핵 발전소가 있습니다.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가서 안전을 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이라면 행안부에 올라가셔가지고 청장님이 가시든 누가 가시든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 행안부 예산을 일부를 많이 가져와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는 금액이 지하에만 민방위시설을 만든다면 약 30억 이상 들어가는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30억을 다 못 받아오더라도 20억이라도 행안부에서 받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들은 보건소가 들어가니까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면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청장님, 실장님, 부구청장 같이 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을 하시든가 어떻게든지 연결을 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이게 빨리 짓든 늦게 짓든 지어 볼 생각을 하는데, 실질상으로 우리 구 예산을 빼고 나면 70억 중에서 45억을 빼고 나면 25억 그것도 다른 데 와 있는 예산들을 지금 13, 4억을 절약해서, 기껏 받아온 예산은 12억이란 이야기죠. 2015년도에 계획해 설계공모 나오기 전에부터 교부세를 받을 노력을 상당히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연말 다 돼서 가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사정해서 교부세 받아오고, 교부금 받아오고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6억 받아오고 나머지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예산을 받으려 그러면,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 실장님까지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실장님과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갈 때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가게 되면 장관이 만나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엄청 이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구에 한 명 있는 국회의원보다 두 명 있는 국회의원인데 왜 그런 돈들을 못 받습니까? 엄밀히 따진다면 복합건물 예산 100% 삭감합니다. 그런데 통과한 이유는 거기에 적당한 건물이 들어서면 앞으로 대연3동 쪽에 상당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들이 참고 있은 거죠. 그러면 그만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도. 지금 실질상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노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들, 실장님과 부구청장,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의원 내려오시면 두 분 모시고 간담회를 하든가, 내려오실 때마다 간담회를 하십시오. 구의원들한테 쪼들려서 죽겠다고, 예산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받았는데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큰소리 칠 수 있어야 되는데 큰소리 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그걸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오후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실장님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송상일…
상일
송상일위원
이제 말도 안 나오는 갑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장내 웃음
상일
송상일위원
예. 점심을 튼튼히 먹고 와야 답변도 잘할 수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오전에 그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빙상장이나 본위원이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 상당히 많은 과들을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집니다. 금액도 예산이 뭐 100억 이렇게 넘어가면 보통 설계변경이 상당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낙찰금액이 떨어져 있을 때하고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처음에 낙찰금액을 87.745라든가 뭐 이렇게 맞추는 것 같은데, 맞추고 나면 실질상으로 나중에 공사할 때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90 한 7, 8%선까지 올려서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혹시 뭐 이때까지 쭉 하시면서 그런 사안을 많이 보셨지요?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그 각종 큰 공사를 지금 기획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좀 진취적인 방법, 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좀 적게 하고, 처음부터 계획된 걸 가지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할 수 있는가, 우리 구에서 만들 수 있다면 외주작업을 시키시든 그런 시스템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이제는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지금 첨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 우리 복합건물도 처음 예상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증액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있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상당히 제동을 걸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시고, 특히 처음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 같이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가 해서 위원님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그 부분을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구가 지향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의논해주시고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뭐 이래 저희들이 뭐 이래 미처 위원님들께 이래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그 규정과 모든 것에 맞춰서 이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뭐 예산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 부서가 모였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실장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 혼자 듣고 삼키시면 다른 분한테도 똑같은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마는 이런 부분들, 공무원들의 특히 5급 이상 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지표로 삼아야 될 점들입니다. 의회와 상생하지 않으면 의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의회에서 항상 제동을 받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감사에서도 다른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의회와 상생하고 의회와 의논하고 또 계획된 딱 일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강평 자료를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자,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진단하고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연말을 맞아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과 현장방문 등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괄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23일부터 11월30일까지 8일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과 지역주민의 요구, 제보사항 그리고 사전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난 1년간 남구에서 추진한 정책과 현안사항을 살펴보고, 문제점 진단과 사전예방과 함께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남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번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인 남구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를 하는 동시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상호 소통하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업무를 심도 있게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도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업무를 살펴 본 결과 19대 대통령 선거의 원활한 추진, 도시환경 정비 및 갈맷길 정비, 정보통신 시설 개선 및 보강, 오륙도평화축제 및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와 활동지원,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을 이용한 도서 구입,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 부산시 최우수,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 신속집행 평가 대상 및 부산시 최우수 기관 선정, 교육부 주관 2017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국민 대통합우수사례 평가 우수, 2017년 부산시 공무원 정보지식대회 최우수상으로 남구의 위상을 높인 점 등은 총무국장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감사 요구자료 요청에 대한 부실한 자료제출 및 감사자료 작성소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재지적 되는 사례, 남구문화원 등 지방보조금 평가 관리소홀, 남구보건소 복합건물 추진 시 국비확보 노력부족,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수강접수 마감안내 소홀로 인한 민원제기,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등 홍보부족, 대동골 문화센터 대관 등 이용실적 부족, 구청 웨딩홀 시설보강 미흡 및 사용실적 저조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건의사항으로 구 금고 협력사업비 증대방안모색,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및 세원발굴 노력,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증축 시 지역특산품 판매장 마련, 용호 시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필요,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방안 검토, 실내빙상장 등 백운포 체육공원 종합운영계획수립,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주도적 관심필요, 노후 및 공간부족 등으로 이용불편, 동사신축 및 이전추진, 남구 장학회 장학사업 다양화 방안모색, 남구 도서관 주차장 확충 등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각종 자료를 2018년도 예산과 의안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7년 12월 개최되는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