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한영현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김지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30억 858만 6,000원이 증액된 2,829억 7,49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759억 6,072만 원, 특별회계 70억 1,424만 4,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상승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라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안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10시0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어윤태구청장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한영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와 희망의 고장,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11여 년 동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명품 해양도시 건설을 향한 큰 그림을 구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도전들을 시도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쉬움도 남지만, 오직 영도 발전과 구민 행복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사업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여타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역과 연계한 활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획기적인 주거생활환경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영남권 지자체 중 최초로 교육부 Best HRD 4회 연속 인증기관 선정과 7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기관 교육메세나탑 수상 그리고 대한민국 LOHAS 도시 9년 연속 인증 등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물섬 영도’의 관문이자 상권의 중심지였던 봉래동 일원의 상권 활성화 및 지역재생을 위한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등 총 8개 마을에 38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입주에 따라 해양․수산 4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어 동삼혁신도시에 해양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완성하였고, X-Sports광장 옹벽 환경을 개선하였고, 절영해안산책로 해안관광터널 착공으로 흰여울문화마을 및 해안산책로를 연계한 해양관광자원화로 젊은 관광객들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및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재해위험 예방사업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개설, 보행환경개선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다리축제인 ‘영도다리축제’가 8년 연속 부산시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부산 대표 브랜드 축제로 자리를 굳건히 하였고, 전국 대표축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조엄이 들여온 고구마의 우리나라 첫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래동 물양장 주변 지역에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착공 및 영도 명물 절영마 파사드 사업, 태종대유원지 관문 정비 등으로 매력적인 관광 파라다이스 영도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의 성장, 발전 없이 조직의 성장,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소신과 철학으로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시책 발굴과 업무 추진을 통하여, 영남권 최초로, 4회 12년 연속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복영도 아카데미 개원 10년간 수강생이 연 인원 13만 명을 돌파하면서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명실공히 주민 평생교육 브랜드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106명의 학생들에게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행복영도 장학기금은 그간 60억 원을 조성하여 꿈과 미래를 가꾸는 명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위와 같은 부단한 노력들이 인정되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7년 연속 교육기부 우수기관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2개의 공공도서관과 8개의 공립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망 ‘서로書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도 내에서는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5분 이내 도서관을 만나고 열람․대출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독서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과 일자리 미스매치 최소화에 매진한 결과, 전국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100년 전통의 봉래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1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성화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고, 17억 원의 예산으로 남항시장 구형 아케이드 교체 건립사업을 추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전략적 콘텐츠로 지역선도 전통시장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눔과 베풂으로 함께하는 희망복지도시를 만들고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 및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고, 작년 2개 동에서 시작했던 다복동 사업을 올해 9개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인 복지관 분관’ 건립으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 출산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안심 보육도시 조성에 힘썼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수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사례 적극 발굴, 아동욕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발전 추진과 EM을 활용한 친환경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전국 최초 대한민국 LOHAS 공공행정서비스 부문 9년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고, 반딧불이 관찰 체험행사, 기후학교 및 숲 체험교실 운영, 생활권 내 녹음 휴식 공간 조성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확충하기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구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효율적인 재정집행 추진으로 행안부와 부산시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정부기관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총 162건이 선정되어 60억 7,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6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내년은 민선 6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민선 7기 이후 새 구청장이 멈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계획을 마련하여 희망의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민 염원이 담긴 민선 6기 과업들의 성공적인 완수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행정시책 등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되게 발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해양 창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영도 대표 도시재생 앵커사업인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추진과 도시재생 메카로써의 지역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신선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흰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해돋이마을 새뜰마을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으로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절영해안산책로 해안관광터널을 개설하고 중리해변과 감지해변에 산책로 및 전망대를 설치하여 주민 여가를 위한 친수공원 조성 및 관광명소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를 건설하고 봉래산 일원에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남항지구 상습침수지 및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싱크홀 발생 우려지 및 상습침수도로 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영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봉래동 물양장 일원에 2,000㎡, 30억 규모의 해양복합문화 타운을 조성하고,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관 건립과 함께, 깡깡이 수리조선 거리 박물관, 도선 부활 등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과 권역별․거점별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가동함으로써 원도심 핵심 관광 인프라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국립해양박물관, 선박박물관, 해양대 박물관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신석기 패총박물관, 칼박물관, 근대사박물관, 다리박물관 등을 추진하여, 박물관 도시로써의 위상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영도다리 축제에서는 해상무대, 주제공연, 야간 도개 등 킬러 프로그램 내실화 및 고품격화를 통해 영도다리 축제가 대한민국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운영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스토리가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도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인 활동공간을 확충시켜 더 많은 명품공연과 전시를 유치하고, 국립․시립 예술단 및 맞춤형 브랜드 공연을 개최하는 등 구민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체육회를 중심으로 선진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과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백세 인생을 준비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배움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협력을 통한 ‘다행복 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행복영도장학사업 활성화, 특화교육사업 추진,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등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IT학습, 일자리 연계형 학습 등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평생학습축제, 평생학습박람회, 주민자치대학 운영 및 우리 구 대표 브랜드인 행복영도 아카데미 400회 특집 행사를 추진하여 학습과 삶이 조화로운 행복학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한중 홈스테이, 영어 스피치 대회, 해외기업연수 지원, 호주와의 원격화상 영어수업 추진으로 창의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5일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을 운영하여 도서관 네트워크 확산 및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5분 이내 도서관을 만날 수 있는 도시로의 면모를 완비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대학생 방학기간 활용 단기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창조일자리센터와 매칭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채용 동향 공유 및 맞춤형 취업, 베이비부머세대 재취업 지원,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과정 운영 등 성별과 연령에 맞는 일자리 지원과 인력 양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봉래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 속 미술관, 상품특화 진열대 설치, 시장축제를 개최하고, 청결․가격표시․카드결제 확산을 통한 전통시장 3대 서비스 혁신으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행복한 사각지대 없는 희망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빈틈없이 촘촘한 복지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러브체인 영도’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존 9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던 다복동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과 함께 현장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최초 순환형 임대주택인 ‘영도형 HOPE 주택’을 조성하여 공공형 실험주택 모델 제시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꾀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더 배우고 더 나누는 ‘제1회 영도구 자활 박람회’를 개최하여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과 사회통합형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통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청정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스마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클릭 청소 민원방, 가로 청소 책임실명제를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무단투기 집중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대한민국 LOHAS도시 10년 연속 인증 획득을 목표로 EM제품 개발과 EM을 활용한 연안 수질 개선 등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그린리더 양성 및 반딧불이 생태보전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녹음 휴식공간 및 자연친화적 힐링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린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산하 아시아 태평양지구 건강도시 연맹에도 가입하여 세계적인 건강도시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건강생활실천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혁신하고 소통하는 구민 중심의 자치행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관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여론 수렴 및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인 ‘365 구민소통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중심의 소통행정과 구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동선을 배려한 사무공간 배치,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개방과 소통의 글로벌 행복 민원실을 구축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민원실과 원스톱(One Stop) 방문상담 창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미래성장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구민의견 제안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이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현안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열린 혁신 추진 등 주민이 참주인이 되는 행복도시 영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계획과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내년에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국․시비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응모 등, 전략적 세입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543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87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 대비 12.18%인 276억 원이 증가한 예산이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7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9.7%로 자체 재원 확보 및 구걸까지 해야 하는 의존재원의 비율이 9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세입확충 및 세출 절감 자체 노력 등 재정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 안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선 6기 역점 추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한영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준비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 영도 완성의 기폭제가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로써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임기 내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마지막 구정연설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8년도 예산안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개요와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혼재되어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재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상향조정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정부 일자리 사업 등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민선 6기 핵심사업 뒷받침을 위한 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시 낙후도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에 지속적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인한 세출 요인 증가와 마무리 사업, 지역 밀착형 필수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적인 재원배분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투자 극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역점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투자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에 충실하겠습니다. 둘째,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내실화로 안정적인 계획 재정을 운용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543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6억 1,000만 원, 12%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487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9억 3,000만 원, 1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 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예상 가능한 수입 전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향상으로 추가 예상되는 교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잉여금은 조정교부금 정산분, 연말 부동산 교부세 예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9억 3,000만 원으로 17% 증가, 지방교부세는 62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8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 국․시비보조금은 1,577억 6,000만 원으로 13% 증가, 잉여금은 120억 원으로 5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마무리사업, 주민 체감형 사업을 우선 편성하고, 지방선거 경비와 정부예산 대응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낙후도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구청사 등 환경개선사업, 노후장비 교체, 스마트 시스템 구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도 당초 예산 기준 필수 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에는 기금 전출금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억 4,000만 원으로 31% 증가, 교육 분야는 11억 8,000만 원으로 17%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6억 9,000만 원으로 16% 증가, 환경보호 분야는 111억 3,000만 원으로 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 분야는 1,474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59%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56억 7,000만 원으로 23%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억 4,000만 원으로 23% 감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3,000만 원으로 161%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2억 원으로 9%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2억 8,000만 원으로 138% 증가, 예비비는 22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의 1% 이내 편성하였으며, 기타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는 531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 등 10개 부서와 11개 동에 70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7,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9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 등 13개 부서에 1,77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15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5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괄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침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탄력적인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외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계획은 총 39억 1,200만 원으로 전입금 1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3,000만 원, 이자수입 5,300만 원, 기타수입이 5,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500만 원, 융자금 3,000만 원, 예치금 36억 2,000만 원, 기타 지출 600만 원을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계획은 18억 9,000만 원이며, 자활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융자,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으로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9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여성능력 및 인적자원 개발, 여성권익 지원사업 등에 운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운용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29페이지에서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2억 1,000만 원으로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업에 운용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37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3,200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비 등에 운용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45페이지에서부터 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4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이경춘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6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이 병 도 자치행정국장 김 재 송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기 정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자치행정과장 서 정 희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관광과장 김 혜 란 세무과장 박 홍 용 민원봉사과장 박 성 문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송 은 옥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환경위생과장 김 상 범 경제진흥과장 임 영 숙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교통과장 김 홍 섭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건설과장 김 경 환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윤 종 학 보건행정과장 이 영 락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박 용 석 【부록자료】 안건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2차 본회의) 2018년도 예산안 개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건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2차 본회의).hwp 2018년도 예산안 개요.hwp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안건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2차 본회의).hwp 2018년도 예산안 개요.hwp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hwp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