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성동환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한 해 동안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남구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허목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의 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성동환위원장
예,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상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난 추석 때,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연휴 때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 발견돼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 보건소에서 지원 현황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뭐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9월27일날 감만, 우리 관내 감만부두에서 붉은개미 의심종이 처음 발견되어서 저희 구청 당직실로 방역을 요구하는 사항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이 안의 상황, 우리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건소 방역팀에 들어가서 그 안의 그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시설에 대한 방역을 자체 실시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감만부두를 둘러싼, 부산대교에서 신선대 입구까지 그 거리를 5차에 걸쳐서 방역을 추가로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내에 혹시라도 독개미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주민 홍보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붉은독개미가 만약에 이제 이게 만약에 사람 인체에 물리거나 했을 경우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어떤, 어느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원래 당초에 알려진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번에 그 조사요원이 직접 물려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크게 증상이 없었다. 우리가 실제로 알려진 것만큼 증상이 없다고 됐지만, 그래도 이게 위험성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사실은 이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종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시보다 먼저 지금 가셔가지고 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도적으로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이런 책자에서 미리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언론보도로만 이러한 것들을 접하게 돼서, 사실은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 사안이 아님에도 여기까지 많은 업무에도, 이런 사안까지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업무보고든 저희 책자에서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저희, 지금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난임 부부들 시술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시술비 지원 외에, 예를 들어서 그 수술, 인공에나 체외로 해가지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 난임 부부 시술비가 몇 번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네 번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2017년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 중요한 영역은 빠지고 일부 지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죠? 예전에도, 저희도 지금 저희 가족 중에서도 이러한 시술을 5년 정도 계속적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5년 정도하려고 하면 비용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 매일 매일을 하루도 안 거르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에 무리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다보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비용이 조금 부담이 덜 해진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비용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술할 때, 지원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 시술 후에, 그게 안 됐을 경우 산모들한테 사실은 가임신이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가임신에서 사실은 다시, 몸을 정상치로 다시, 그 왜, 임신 수치를 다시 낮춰서, 정상으로 다시 낮춰서 다시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안 됐을 경우에 몸에 무리가 너무나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부작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남구 역시도 저출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이듯이 저출산 부분인데,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이런 시도를 아예 낳지 않으려는 부부들이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낳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 그래서 이 시술 후에 이게 지금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조금 의견을 개진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으셔서 시술 후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외에 사실은 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커요. 출산은 똑같이 출산한 것처럼 6개월, 보통 7개월에 이게 유산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산은 그대로 하는 방식과 7개월쯤 되면 자연분만하는 것하고 똑같이 출산을 하죠? 하는데, 저한테 애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건소 쪽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에서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 조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이게 우리 부위원장 말씀대로 난임 부부들은 뭐 수술비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적인 고민, 또 향후에 불임, 이제 성공 못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조금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 낳았다라는 자책감 때문에, 여자로서 가져가는 것들도 심리적인 것도 크고 일단은 이 몸의 변화가 심해요. 임신을 했다가, 아이는 없는데 임신을 한 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성 기관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차후에 치료를 못 하고 사실은 다시 시도를 한다거나… 남자 분들이, 그러니까 남편 분들이 그걸 몰라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계속적으로 여자 분들에게, 이 무슨 기계적인 것처럼 죄인처럼 자꾸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이 좀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보고 있기가. 그래서 이게 가정으로, 그러니까 한 가정에 대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많이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출산에 지금 안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인 반면에 못 낳기 때문에 더 어렵게 이렇게 시도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예산들을 조금 다음에는, 추경에는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이게 사실은 뭐 임신이라는 것은 여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남녀 공히 책임이고, 저희들도 상담을 할 때 제가 담당자들한테 꼭 부부가 같이 오도록, 가능한 한 시간에 같이 오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임신이, 결국 임신이 성공률이 한 동결(동결배아) 같은 건 40% 정도 되지만 신선배아는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배우자들의 어떤 담배문제, 또 흡연, 음주문제, 이런 평소의 건강생활습관 문제까지 건드려 줌으로 인해가지고 성공률을 높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실패자, 좀 뭐 난임을, 진짜 원하는데 실패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계속적으로 아마 이, 저희 아까 그 업무보고하실 때 관리번호 52번 작년과 똑같이 보건청사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저희 처리결과에서 보면 “구조적 측면에서 증축이 불가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보강공사비와 공사기간 동안에 건물 사용제한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증축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함에 따라 보건소 이전을 추진한다.”라는 걸 올려놓으셨는데, 이걸, 이 답변은 어떻게 작성이 된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이건 그 전에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물론 진행된 상황이지만, 그전 사항이지만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건물 제한이 필요한, 그 공사기간 동안 건물 사용제한에 대한 것들은 좀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데 과다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 그리고 건축물 증축은 적절치 않다… 이 증축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소가 처음에 지어질 때 이 공공근로 형태로 지어져가지고 우리가 생각만큼 기초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구조 정밀진단했을 때 사실상 한 층 정도를 증축 안 하지만 뭐 2, 3개 층은 증축이 불가능하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업이 예전보다 보건소장님 오시고 나서 정말 열의적으로 해주셔서 사업들이 많이 늘고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정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저기, 마을지기사업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마을건강센터,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마을건강센터라는 이런 지소 개념, 보건소 지소 개념의 것들도 많이 생기면… 사실은 여기 또 지금 상징적으로 구청 옆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 2년 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공간이 아닌 보건소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치를 이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을지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고 구청의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구청 공간도 충분히,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치매사업 같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가는 사업들은 그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대연6동사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충분히 그쪽으로 사업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본 여기 건물은 여기에 있고 지소 개념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고령화 사회로 감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는 훨씬 더 더 그 차원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공간 재배치, 그리고 구청 옆이기에 구청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마을건강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이 지금 시장 공약사항으로 나와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더 더 확대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간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도 이제 이전을 하실 생각인지, 그리고 분명히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건소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보건소 이용자를 하더라도 꼭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가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은 뭐 지난,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제가 와서 몇 개 팀 만들고 업무 늘리는 것 정도만 한다면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공간 재배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보건소장으로 일을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신보건사업, 그 다음에 우리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울 같은 데는 대사증후군 관리도 하거든요? 하고, 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사업이라는 개념이 찾아오는 민원에 대한, 뭐 개인 건강상담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고 향후에는 우리 도시환경 전체를 건강 환경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정책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 개편할 때도 1과 뭐 5팀에서 2과 10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단순한 조직 어떤 개편이 아니라 정말로 보건소가 지향하는, 우리 국가에서 지향하는 건강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 조직도 늘어나야 되고 그만한 시설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만약에 증축해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남구 보건소 이용 민원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대연동, 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먼 데 계신 분들은 보건소를 진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도 「지역보건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 마을건강센터는 우리 부산형 마을사업이고 지금 복지부의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이걸 적어도 한 2, 3개 동에 1개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그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게 이제 복안인데, 아마 그게 이제 뭐 2020년, 30년 정도까지 되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접근성은 그렇게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데 공간적인 우리 문제는 지금 현재 이전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해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소장님으로 봤을 때는… 자, 지금 조금 극단적인 질의일 수 있지만, 자, 소장님 여기 남구에 한 몇 년 정도 계실 것 같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건 시장님이, 뭐 구청장님이 버리지 않는 한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제가 뭘, 왜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은 어떤 분이 어떤 수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많은, 의욕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이 나중에 다른 소장님이 오셨을 때 똑같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하시고 싶으신 일들이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도 지금 우암, 감만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분들은 버스를 어떻게 타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지금 마을에서, 지금 저희 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또 다른, 지금 1층으로 된 부분들은 조금 증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들, 그래서 그 공간을 또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현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 외에 공간들이, 그런데 그 경로당 위쪽이나 이런 데 공간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쪽에 못 오시는 분들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욕적으로…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소장님한테.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몸소 실천이 되고 있고 이런 지금 우수사례들로 올라오고 있는, 걷기대회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릴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 소장님이라면 이 공간에서 충분히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활용을 하시고도 남으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지금의 욕심들을 조금 이제, 사업을 조금만 시간을 더 가지더라도 이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다른 방도로 활용을 조금만 더 계획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증축보다는, 증축하고 재건축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 남구 보건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허목 소장님이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사실은 보건소, 앞으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대연동 그쪽으로 “버스타고 올라오십시오.” 버스를 일부러 운행을 해서 일부러 하기 보다는 내 가까운 곳에서 그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남구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 계획을, 대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성동환위원장
간단하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간단하게, 예. 보건소의 아까 우리 그 뭐 마을건강건강센터나 건강지원센터를 만들면 그 진료기능은 없습니다. 진료기능은 없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건소라는 부분은, 진료는 정말로 의료취약계층에다 안전망 역할로 뭐 서포트(support) 역할을 갖고 있는 거지, 주 역할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 공단에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거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건강증진사업, 또 건강환경 조성, 이게… 사실은 저도 욕심은 뭐 건강환경평가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싶지만 직원들이 어떤 그 풀(full)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된 보건소를 가서 정말로, 제가 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빨리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고, 열심히 해서 우리 남구를 건강한 남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 만드는 건 쉽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좋은, 저희가 원하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승!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허목 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보건소 단일이라서 그런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경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허목 소장님이 우리 보건소로 오셔갖고 너무 잘하시는 데 대해서 뭐 다 칭찬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관리번호 10번, 예, 감사자료 15페이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이호승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금연거리 지정구역을 보면요, 관내의 공동주택 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2개소 있는데, 지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 부산광역시 조례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시, 군, 구에서 자체 지정한 금연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구에서는 특별히 하는 데가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구에서는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금연거리도 또 우리 최근에 이제 금연아파트 같은 것도 그거…
호승
이호승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향후에도 저희들이 지금 상위법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금연구역을 확대하려고, 조례, 만약에 상황이 바뀌는 대로 조례 개정을 시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구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위에, 물론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게 있겠지마는 아파트 주위에서도 아마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지정해 주시면 어떻겠나 지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2개의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연동 극동아파트하고 용호동 오륙도뜨란채아파트하고 2개가 주민 동의 과반수 이상을 얻어서 한 바 있고, 뜨란채아파트에서는 지난 번에 우리 구의원들 참석 하에 현판식도 거행을 하고. 또 이 부분을 공동주택관리자 모임 할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향후에도 어디 많은, 진짜 정말 많은 아파트가 금연아파트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아파트에서 이제 그래 지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들어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2개가 들어와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세대 이상은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없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공동주택시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가능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리고 계도기간이 지나면요, 단속은 어떻게 할 계획, 계획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단속은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특별한 일정을 정해서… 뭐 사전 계도기간은 이제 2월1일부터 단속을 하게 되니까 1월까지는 계도를 하고 2월1일부터인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은 지킬 수 있겠지만 혹시 방문객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1년 정도는, 주택거주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방문객이나 뭐 어떤 외부의 자원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으로…
호승
이호승위원
방문객들도, 방문객은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손님이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손님이 방문하면 담배를 안 피워야지요.
일동 웃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안 피워야 되는데 이제 그 법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과태료를 10만원인데 그게 너무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 적은 부담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승
이호승위원
금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디, 신고가 보건소로도 들어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들어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들어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음, 그러면 우리가 거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목격을 못 했기 때문에…
호승
이호승위원
그렇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제 그 주위에 가서 한번 더 점검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우리가 지금 야간단속에서 2회가 있는데, 야간단속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금연지도원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고 또 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신분, 보안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제가,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많이 하는 곳이 PC방입니다, PC방. PC방 같은 데 보면 조금 거칠게 항의를 하는 민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금연거리 같은 경우는 밤 야간이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통해서라도 금연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직접 잡으면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스티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바로 스티커 바로 발부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발부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바로 전산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 소장님,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뭐 두 사람하고 세 사람하고,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12월3일부로 이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금연지도원 두 분을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위촉, 직원을 좀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소장님, 우리 남구가 쾌적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예, 많이 신경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고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연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분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분기에?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네 번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네 번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자율점검을 하고, 또 자율점검에 빠진 기관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좀 위반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실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올해에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을 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업무정지가 1건, 과징금 부과가 3건, 시정명령이 5건.
호승
이호승위원
다섯, 예,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고발이 2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노력한다는 게 단속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전예고 중심, 사전에 지도단속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가지고 업무 그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의약업소는 과징금은, 과태료는 전혀 없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과태료는 없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런 의료기관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안경 업소하고 의료기기 수리 업소에는 여기에 지정해놓고 아무 이게, 예? 지도점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의료기기 수리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된… 지도점검은 구식이 되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어디에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뒤에, 바로 뒤에…
호승
이호승위원
뒤에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의료기기 수리 판매업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기 업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를 다 점검을 다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음… 안 보이는데 어디 있지? (장내 소란)
예, 됐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그리고, 예? 업무정지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사항은 사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 홍보…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어느 분?
정희영위원
아, 예, 저 보건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정희영위원
뭐, 앉아서 답변하이소. 앉아서,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에 연연하지 않고 전반에 걸쳐서 짚어보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릴까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정희영위원
예, 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 관내에 의료업소가 무려 45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 했잖, 하셨잖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정희영위원
예, 예. 이 자료에 보시면 의료업소가 451개, 약국이 553개, 의사, 약사가 1,404명입니다. 사실 다들 그리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보다 우리가 의료보험 이런 체계에서는 한 20년 앞선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면이 있어요. 뭐 보수정권에서는 의료법인을 주식화하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미래사업화하고, 또 의료이용객이 외국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서비스를 고급화하고 미래산업화 차원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금 사회적 법인인데 이걸 주식에서 하자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진보정권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리고 실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중산층 정도는, 저 역시, 저를 기준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중산층 기준해가지고 보건소를 과연 1년에 몇 번 갔는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허목 소장님 오셔가지고 괄목할 성과를 거두셨고 했는데, 결국 보건소를 찾는 부분은 좀 하층민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보험, 보건소가 살아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중장기계획을, 하층민을 위한 중장기계획, 서비스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영리법인 부분에 대해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영리법인은 사실은 우리가 의료관광,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있지만…
정희영위원
예, 주식회사 자체가 영리법인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사, 우리나라의 어떤 수가환경이라든지 의료환경에서는 맞지 않다 하고 의협(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뭐 경제자유특구나 특정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지역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비영리법인도 우리나라는 영리법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건소의 부분도 사실은 뭐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이용 안 하신다 그러지만 보건소 기능을 강화, 개편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보건소를 찾지 않아도 보건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정책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이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또 급, 만성 감염병 관리, 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건강증진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다 아우른다면 우리 18만 구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희영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건 뭐 업무하고 별로 관계없는데, 일전에 그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그… 자료 10페이지네요? 업무자료 10페이지 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과장님을 한번 추문한다는 부분이 조례에서 상정되어가지고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례, 본회의 조례라는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의장이 요식행위로 질문드릴 사람, 뭐 질문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망이 두드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제가 거기서 좀 질의가 있다 해가지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한번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는 좀 의회 의원으로서 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복도에서는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장님이 우리 뭐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주복도가 7명이니까 7명의 위원들, 그 전화로라든가, 전화로 아니면 의원실 방에 탐방하셔가지고 그 증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했으면 제가 그 본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리고 또 이게 본회의 끝나고 나서 뭐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의례히 그러려니 앉아 있다가 본회의 끝나고 나서 소장님한테 가서 뭐 어찌된 겁니까? 물어봐도 돼요. 그러나 그게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회의 석상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 연유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이 증원된 내용, 그 과장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우리는 사무국인데, 인구가 작은 데는 의회사무국이 아니고 사무과라 하더라고요. 과로 다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도 뭐 아마 인구 비례로 그 인원이, 과장이 충원되고, 과장이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고 각 구에서 인구가 적으면 적은 구에서 보건소는 어떤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겠기에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우리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 시점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제가 그전에 우리 현안사항 보고회나 또 업무보고, 지난번에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회 드릴 때 “보건소 이렇게 개편해나가겠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바 있었고…
정희영위원
그건 계획이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런 부분들,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가 달라가지고 제가 미리, 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업무할 때 총무위원회 소속이라도 우리가 관련된 사항은 미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조직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렸겠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전국에서는 사하구 다음으로 최악입니다. 그래서 사하구는 인구가 더 많은데 우리보다 조직이 더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최악이고. 이제 그 부분을, 꼭 굳이 데이터를 대지 않더라도 서울과 부산, 뭐 전국 다 데이터를 대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과를 더 늘리고 조직을 늘려가자, 이게 이제 구, 군 보건소 기능 개편방안, 시에서 이제 제안된 방안이 있고, 또 이게 이걸 서두르게 된 것은 올 연말까지 조직을 증원할 경우에는 시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금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보건소도 신축도 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서두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과는 저희들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팀, 의학관리팀, 감정관리팀, 주로 정책팀으로 만들고,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팀, 가족보건팀, 지역건강팀해가지고 실무 일선에, 아웃리치 사업, 뭐 나가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정신, 치매센터라든지 정신건강센터가 직영으로 바뀌게 되면 정신건강팀을 만든다든지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할 건데, 요 때는 그전에 제가,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고 조직개편 의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윤명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핵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집단시설 종사자들의 그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서경민입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결핵 관리에 있어서는 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 결핵 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계속 그 결핵 유병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뿌리가 뽑아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잠복결핵 관리까지, 저희들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실직이 되면 그 근무하는 기간 중에 한번은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해서 잠복결핵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 집단시설 종사자들은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럼 결과적인, 저희가 국가에서 이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에 있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잠복결핵 감염자를 색출을 해서, 그러니까 결핵이 그동안에는 발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집중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발현이 되면, 바로 발현 됐을 때 바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발현된 상태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염 보균자 상태를 먼저, 잠복결핵 감염상태를 발견을 해서 예방적인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지금 우리 올해 지금 잠복결핵 검사 결과, 결핵으로 판명되신 분도 있습니까? 집단시설 종사자 중에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잠복결핵 감염 등록을 53명 시켰습니다, 올해.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결핵으로 판명된 인원은…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결핵으로 지금 보건소 등록된 환자는 올해 신규 등록이 11명, 의료기관 등록이 141명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전체 인원은 그런데, 집단시설 종사자 중에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 그 검진 실적은 잠복,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저희들이 검진을 했고, 사회복지시설은 330명, 유치원 208명, 어린이집 750명, 의료기관 367명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잠복결핵 보균자가 아니고, 결핵으로 판명된 인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아, 예, 예. 저희가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이 비전염성 환자를 포함해서 53명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럼 비전염성까지 하면 잠복…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결핵 감염까지 포함을 해서…
명희
윤명희위원
결핵 감염까지 포함해서?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53명, 예.
명희
윤명희위원
결핵으로 판명된 인원은 없습니까?
경민
서경민보건행정과장
결핵으로 판명된 인원은… 예.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
성동환위원장
아, 예, 보건소장님!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그…
성동환위원장
예,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 제가 결핵 관련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잠복결핵 환자 중에서 결핵환자는 발생은 없는 거고요, 물론 추적관리 중에서는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잠복결핵이라는 건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결핵 환자가 1명 발생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접촉한 사람들은 약 30% 정도가 그 분은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는데, 감염은 되지만 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염된 사람이 향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당수가 결핵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약을 먹여서 예방하는 사업이 잠복결핵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번에 그 집단시설 종사자들에게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했을 때 잠복결핵으로 나온, 그러니까 비활동성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활동성 결핵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번…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는 것은 활동성 결핵으로 나오신 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잠복결핵 검진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사업에서는,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그 잠복결핵 검사 결과, 아까 전에 그 인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로 하면 한 몇 % 정도 됩니까? 잠복결핵을, 균을 보균자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또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명희
윤명희위원
우리 남구 전체를 통틀어서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 우리가 보통 그, 1984년도에 마지막 우리 전체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해도 한 30% 정도가 자연 감염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애들을 보면, 지금 청소년들은 지금 잠복결핵 감염이, 그 유병률이 한 15%도 안 됩니다. 연령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20대, 30대들은 한 10 내지 1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들, 지금 이번에 우리 집단시설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검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잠복결핵균을, 이제 그 보균자, 균 보균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은 이제 잠복결핵에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9개월 요법이 있고, 3개월 요법이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9개월 요법, 3개월 요법을 하고,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분을 약 9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사진을 찍고 계속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만약에 끝났을 때는 향후에도 결핵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침이 2주 이상 반복되거나 뭐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결핵 검진을 꼭 받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추적 관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추적 관찰은 엑스레이 검진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이제 이번에 잠복결핵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집단시설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사도 나오고 뭐 주방조리사 분들도 주위의 많은 분들이 그렇고, 뭐 원장이라든지 이제 잠복결핵균을 보균자로, 감염자로 이렇게 판명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러 가면, 보건소에서 결과를 알려주실 때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셔요.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걸 약을 복용을 해도 되고 하고 안내를 하시다 보니까 이 잠복결핵 감염자 중에서도 그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뭐 약 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아이하고 접촉이 많지 않으니까 약을 먹지 않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검사를 하는 그 목적은 발병률을 낮추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보를 하시는, 그 종사하시는 그 보건소 직원께서는 이런 결과를 통보하실 때 감염이 되어 있을 때, 보균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뭐 몸의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때 쉽게 결핵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뭐 무섭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렇게 조금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고 우리가 약을 복용을 권유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안 먹어도, 이렇게 뭐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보건소에서 9개월 동안 계속 뭐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약을 복용했습니까? 하고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약 복용에 대한 결과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알아보시기도 하시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제가 답변…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결핵,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환자라도 물론 약 복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선택에 따르는 거고. 이게 이제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결핵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걸 강제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건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집단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저희들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제 그 엑스레이 검사가 있거든요? 그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저희들도, 제가 이제 윤명희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을 또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한 약을 좀 드실 수 있도록 취약, 그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특히 어린 애를 보는 그런 기관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결핵 걸리면 호흡기 질환처럼 지나가지만 아기들은 결핵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설명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강력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약 복용을 이제 하시고 계신가 하는 어떤 안내 문자 있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고 안내 문자도 좀 보내시고 또 다른 방법론적인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사실 집단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감염률이 높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사후조치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다소 조금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예, 과장님! 앉으세요, 예. 우리 소장님이, 지금 저희 그 보건소가 굉장히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예, 동의합니다.
조상진위원
예,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물리치료실 이용자 현황도 굉장히 뭐 한 20% 이상 올랐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이용률이 올랐고, 그 다음에 문자 서비스는 한 몇 명 정도…
허목
허목보건소장
대상자들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조상진위원
굉장히 지금 선진화된 우리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점 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건소, 지금 제가 제일 보건소 이전에 반대파, 강성 반대파인데요, 이게 이제,일단 투트러블(two trouble)로 본다면 우리 김성경 부위원장님은 좀 전환배치, 대연6동을 5, 6층 지어가지고 근거리에서… 뭐 하여튼 등등, 그 제가 이제 많이 주창했던 게 이전하지 말고 대연6동을 동사가 공간이 비니 바로 옆에 건강증진센터와 이리 예측되지 않았던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면 근거리에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옛날부터 많이 주장했지만, 그것도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만약에 옮겼을 때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어떤 그런 지금 설계용역 변경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가지고 있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러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그러고 지금 현재 그 물리치료실 베드(bed)가 우리 지금 현재는 몇 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현재 6개입니다.
조상진위원
6개?
허목
허목보건소장
6개, 예.
조상진위원
현재 다음 설계 지금 곧 들어가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예.
조상진위원
베드를 한 몇 개 정도로…
허목
허목보건소장
한 10개 정도 베드를 보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그렇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조상진위원
현재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 의료, 보건 의료는 기계 싸움이지요, 뭐 이 서비스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예. 기계, 기계와 사람, 그렇습니다.
조상진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좀 가지고 있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 제가 그 우리 여론조사 조례를 한번 발의를 해놨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무쌍한데, 주민님들의 굉장히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면서 우리 보건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향후에 이런 치매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일로에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복지정책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이거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의향이 계신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말씀, 예.
조상진위원
간단하게 그거 하나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간단하게 4개 다 답변…
조상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하나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마지막…
조상진위원
보건의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 예, 그건 저희들이 보건소 내소 민원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도 복지부에서 해피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보건소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아, 예. 그럼 다음 행정감사 때 결과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다른 부분 더… 다른 분, 예, 예.
성동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30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1년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기간 동안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감사를 하지 못한 것과 같이 아쉬움이 남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모두 국장님, 소장님을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광역시로부터 2017년 출산장려정책 구군 평가기관 우수기관 선정, 2016년도 환경보전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7년도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선별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성과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산광역시로부터 2017년 교통 분야 종합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선정,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7년 구군 토지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7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등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각 부서별 우수 사례를 보면 오륙도5600희망나눔사업 등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어르신 행복일자리 부산 실버카페다방 운영, 신규 수급자 현장 복지교실 운영, 무더위쉼터 쿨루프사업 추진, 누구나 찾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추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무재등소공원, 무궁화동산 및 문현동 생태숲 등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안전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재난대응아카데미 운영, 불법주차 CCTV 활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위반단속, 고지대 주거환경 열악지역 생활환경 개선 추진, 정비사업의 활발한 추진, 국가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파트 내 경로 정보인프라 구축,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 운영 및 활동 미흡,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 미흡, 푸드트럭 활성화 및 관리 지도 미흡, 구민나눔장터 활성화 미흡, 전통시장 및 특화시장 활성화 미흡, 공원녹지사업 장기계획 미흡, 각종 재해대처행동매뉴얼 주민홍보 미흡, 중장기교통정책 미흡, 관내의 대규모공사 관리 미흡, 재개발공사장 가설펜스 및 주변 보행환경관리 미흡, 부동산거래전자계약 활성화 미흡, 감염병관리 사후관리 미흡,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 등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