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행정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의정 활동을 하실뿐만 아니라 집행부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해가 다 되어 갑니다만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알차게 마무리를 해서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항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관계로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개정된 것을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정보공개심의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구성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를 종전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를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은 당연직인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안 제11조 보임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행겅규제 사전검토, 성별형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될 것이며, 그 외에는 맞춤법이라든가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용어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5쪽에서 8쪽까지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관계법령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한 양성평등에 대한 관행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여섯째 판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과 일치 및 주민들이 관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3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해서 종전의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라든가 한문식, 일본어식 표현, 불명확한 용어 등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을 참고로 제출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0일까지 3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4, 5쪽은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제시하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6쪽부터 13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바라며, 14쪽에 본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 관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1, 2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안건 제3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또 시행령에 위반되는 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규정하는 삭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시토록 개정했습니다. 현행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를 ‘정수는 4명으로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7조제1항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6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 범위에 포함토록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7조제2항은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3조, 9조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성별,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5쪽, 6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을 7쪽에서 10쪽에 걸쳐서 제시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인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국경일이나 경축일 등 기념일의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 해서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 하면서 게양시기는 11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경일이라든기 민방위의 날 및 기타 우리 구에서 정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게양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도로에 1,652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가로기 게양 및 하강과 동시에 게양 상태, 순찰 및 보안 등 사후관리에 대한 일체의 가로기 게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1,51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수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공모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우리 구와 수탁단체 간에 쌍방 협약서를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사업비는 가로기 게양 및 하강 횟수 및 인건비, 차량이용비 등을 기초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내년도 1월 중에 홈페이지라든가 공보에 게재해서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는 총 7인 정도로 해서 위원장에는 부구청장으로 해서 위원 5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합니다. 심의 내용은 심사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평가 후 심의를 하고, 응모자가 자격기준, 경력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는 자격을 불인정함과 동시에 1개 단체 응모 시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월 중에 방침과 결정을 해서 공고 및 접수를 하고 2월 중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협약 체결을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소요예산은 1,510만원 정도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1,232만원으로 20명 정도가 11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유류비와 차량 유지관리비에 118만원 정도, 보험료는 20명에 대한 인적 보험료 110만원 정도입니다. 기타 일반 수용비로 장비구입비로 게양, 하강 할 때 필요한 장갑, 사다리 등은 5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가로기 게양에 따른 직원의 업무 부담 경감과 동시에 안전사로를 방지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가로기 게양 및 관리가 기대될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4쪽의 방금 말씀 드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 5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제4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4건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2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3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5호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3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법제처의 협업과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안번호 제92호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의 최소 인원인 ‘5명 이상’이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법규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성에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여 심의회의 위원 최소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제7조제3항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규정한 것을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현행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93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제17조제3항 조문 중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상위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제3항의 조문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은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번 회기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4호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르며 시‧군 및 자치구의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구체적인 정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안 제2조의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4명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7조제1항을 신설하여 구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 범위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5호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조례 개정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짜야 되고 추경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구청장님 모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해서 상위법령에 맞게 손보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라는 것이 위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금년도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내려왔습니까?

예.

여기 보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해서 7인 이내로 되어 있고 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아서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부구청장이 맡아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을 해야 되지요. 꼭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는 법은 없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관계 법령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제12조에 제4항에 보면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법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법이 이렇게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법이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부구청장 같으면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니까 이것을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측면에서 전체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하든지 민간인 중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적인 분을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또 전반적으로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시대의 추세이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중에 공무원과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5명 이상 7명 이하니까 5명, 7명인데, 어느 쪽이나 공무원이나 민간인은 2분의 1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요?

예, 5명 같으면 한쪽이 3명, 2명 이런 식으로 합니다. 7명이면 4명, 3명, 6명 같으면 3명, 3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제13조에 위원의 해촉 부분에 단어가 조금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해촉할 수 있다’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해놓았거든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어감이 이상해서 질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법제처에서 수시로 전체적인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할 때 각 단계별로 판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맞춤법이나 한문 전용, 일본어라든가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뜻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수시로 정비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 해촉이 아니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거기 용어 정비에 맞춰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조례개정안이 연말에 집중되는 것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조례라는 것을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연말에 조례 정비나 띄어쓰기, 법령 정비, 용어 정비 이러한 부분들이 평소에 임시회 때나 이럴 때 조례 점검을 해서 넘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내년 예산을 다뤄야 할 시간에 조례가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제출한 조례 3건은 내부적인 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가 되면 일반 법률이나 시행령도 마찬가지이지만 반드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거쳐야 되고 의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정례회 때는 조례 개정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불가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조례 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93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주요내용이 나와 다는 거의 띄어쓰기와 맞춤법, 용어 정비네요.

예, 맞습니다.

중요한 것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조례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의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요?

전체 위원회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기관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보면 여성 위원을 30-40%라고 했는데 양성 똑같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해서 법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 그러니까 60%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씩 하라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는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맞춰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것이 맞지만 현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은 모든 위원회의 양성이 같도록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통장들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통장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이 어색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도 보면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것을 정비한다면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미는 ‘않도록’이나 ‘아니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인 법제 용어를 할 때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는 논쟁의 소지가 있더라도 법제처에서 이러한 용어를 할 때는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표준어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14쪽에 보시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가능하면 법에 맞춰서 그 문구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논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에는 ‘3분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밑에 ‘특히 특정 성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분의 1을 위에 명시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밑에 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왜 숫자가 다릅니까?

여기 위원을 위촉하는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이런 분들이 한 계층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10분의 6은 성별이 한쪽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3분의 1은 직능단체가 너무 많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데 한쪽으로 편향되니까 그것은 3분의 1을 넘지 말고, 전체 위원 중에는 성별은 양성평등에 맞춰 한쪽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0분의 6을 넘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까?

조금 전에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시에 양성을 맞게 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기존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이 나고 새로 위촉 할 때는 양성평등에 맞춰서 균등하게 하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실제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보면 여성분들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성이 없기 때문에 10분의 4도 맞추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조례에 위배되어 운영하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조례가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그것도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을 예로 들면 여성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재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지만 이 조례에 준해서 향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할 때는 가능하면 양성평등에 맞게 위촉하도록 교육 및 전달 회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나 한문식, 일본어, 용어가 불명확한 것을 법제처 정비 규정에 맞게 새롭게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결산검사 전에 회계감사를 했었지요?

아닙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전에 회계감사라는 것은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감사…….

여기 조례에 보면 저희들은 공기업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공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공기업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으면 결산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결산검사를 받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에 결산검사 위원이 3인 이상 5명 이하로 되어 있네요. 5명도 될 수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4명으로 했지요?

예, 그것은 의회에서 4명으로 지명을 해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아서 4명으로 했습니다. 법에서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한 사람 더 충족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4명으로 딱 묶어버리면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시일이라든지 공유해야 될 것이 많더라고요. 4명으로 딱 묶으면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결산검사 위원이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4명으로 위촉해서 해 왔고 기간은 20일을 하는데 현행법이나 조례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참고로 4명으로 해 놓은 사유는 대구에 있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구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중구나 서구는 4명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의 1.5배나 2배가 넘는 달서구가 5명이기 때문에 종전에 4명으로 위촉했으니까 4명 정도 하면 자치단체 간의 균형도 맞고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중구와 서구도 4명입니다.

그리고 조례와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예, 그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 보고를 합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은 기억 하시죠?

예.

12월까지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하되 그 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5명을 하는데 조례에 분명하게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을 할지 4명을 할지 5명으로 할지 조례에 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 입니다.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가 공기업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실무진이나 캐치를 해서 개정을 했을 것인데,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감사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할 때 일단 어느 한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적인 조례를 봐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을 예전에는 구청 직원들이 했잖아요.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했습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다.

10년 정도 됐네요. 전체 개수가 12개 도로에 1,650여개 되는데 게양을 하면 게양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게양할 때마다 다릅니다. 보통 국경일의 경우에는 2, 3일 정도,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가 10일이므로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서 개천절, 한글날, 대구 시민의 날까지 10일간 게양을 했습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 창출 면에서는 민간위탁해도 좋지만 남구의 어려운 구정 상태로 볼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 시책이거든요. 옛날에는 직원이나 공공근로가 하면 됐거든요. 관리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것을 1,500만원 이상 들여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명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좋지만 남구 전체를 생각하면 이런 것도 조금씩 절약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과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세대의 가치관과 커 온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수십 대 일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차타고 가면서 가로기 게양을 하라고 하면 자존감 측면도 있고 그렇게 커오지를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는 차량이나 교통량이 적어서 위험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성이 없으면 달기 어렵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다는 것이 아니고 1톤 화물차 위에 올라가서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귀하게 자랐는데 안전사고도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고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민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해야 안전성이 높습니다. 또 1,600여개를 신속하게 달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런 것 보다는 그 시간에 대민 봉사에 대한 시책이나 아이디어 발굴, 대민 접촉하는 것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기 게양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차가 4대가 움직이지요?

그것은 위탁 업체에 따라서 급하면 4대도 하고 2대, 1대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위탁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료가 들어 있어서 보험에서 적용되는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료 이상에 대한 보험의 한도가 있을 아닙니까? 그 이상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마 여기 보험은 대인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까지는 사고 금액에 대한 보험 회사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사고 비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에 협약을 하게 되면 관리, 게양 및 하강할 때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새마을에서 해 왔는데 새마을에서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사고가 여태껏 안 일어났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가 서있는데 큰 트럭이 와서 사망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물론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런 큰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협의를 체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늘 하는 것을 보면 위태위태하거든요. 가장자리에서 하지만 한 차선을 거의 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 레미콘이나 그런 것들이 브레이크 잘못 들어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이상의 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도 협약서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협약할 때에는 대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무한대로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 인건비가 1,232만원되어 있지요? 그리고 11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지요. 11회 정도로 보면 1회에 인건비 지출이 112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새마을회에 위탁을 했지요?

예, 지금까지는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새마을에서 하는데, 새마을 남구 전체에서 회원들이 같이 합니까? 동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전체 회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게양이나 하강할 때 지도자분 중에서 불가피하게 행사라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 참여하지 못하고 그때 가용 가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전체에서 하지요. 여기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평균 한 동에 2명 같으면 26명 아닙니까? 몇 명 빠지면 대충 20명인데 한 명 당 5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새마을혐의회로 들어갑니까, 직접 일한 분에게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은 위탁 경비 1,510만원을 상반기나 하반기에 지급을 합니다. 자기들이 협약서에 맞게 저희들은 가로기 게양을 관리하고 게양, 하강을 원활하게 하면 되는 집행까지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겠느냐, 인건비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수탁기관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보면 한 해에 한 번씩 위탁업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검사는 합니다.

하면 그런 것까지는 검사 안 합니까?

합니다.

하면 다 알아야지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한 해 한 번씩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협약에 대해서 공증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다 하고 계시겠지요?

예.

감사하는 것 같으면 122만원, 전체 1,232만원이 어떻게 지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구 전체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각 동네 부녀회, 협의회 2개 있잖아요. 전체 회원을 남구에 한 동네 40명 잡아도 5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500명 정도된다고 보고 1회 할 때마다 2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 20명밖에 안되거든요. 인건비 두당 5만6,000원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감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과 공증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0년 다 할 필요는 없고 2번 정도만 공증한 자료와 감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위탁업체가 20여개 되지요? 전체 남구 실‧과별로 위탁업체 위탁 협약 공증 받은 확인서와 감사한 내용 자료 두 개, 2회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