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 극복 공모 선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에 따라서 이 설립의 목적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제1조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한 목적과 그 다음에 제2조에 명칭과 위치 3조에 대한 것은 여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4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 조례의 기능 5조에는 우리 조례의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 7조에 운영요원 그리고 8조에는 실비보상 관련, 9조에는 운영요원의 해촉 10조에는 저희들이 어떤 비용이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에 보면 11조에는 저희들이 운영시간 및 이용료입니다. 운영시간 및 이용료에 보면 뒤쪽에 별표1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료 이렇게 해서 11조 3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운영시간은 일단 아침 9시에서 12시 오전에는 단체를 위해 운영을 하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개인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단체는 우리 주로 관내 어린이집 애들이 이용을 한다고 보고 1인 2,000원 이것은 회당에 1번 이용을 할 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3,000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IT체험관은 지금 단체 및 개인해서 저희들이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1인당 1,000원으로 회당 30분 이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용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체험실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 한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이용료의 면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각 호별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번에 이용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 지도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 16조는 보면 15조는 우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용이고 16조에는 세세한 우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 같은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3번에 보면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와 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올 2018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8,6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번에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하니까 이용대상 3조에 보면 유‧아동 정의에서 3세에서 7세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1, 2학년도 생일이 지나면 8세라든지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누리과정인 3세에서 5세와 초등 1,2학년으로 수정을 하였고 운영시간도 사실 저희들 이 입법을 처음 입안할 때는 우리가 온마을아이맘센터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한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6억을 받았습니다만 운영비에 대한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저희들 월요일 전체 시스템을 정비하고 월,토,일을 국경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늦게 갑자기 다함께돌봄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서 대구시에 우리가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의 운영비를 타게 됐고 또 리모델링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가까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돌봄서비스도 같이 이용을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하고 실내놀이터는 토요일까지 하고 밖에 하는데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실외놀이터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외놀이터도 모험심을 하는 그런 진짜 아무 데도 없는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체육교사들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혹시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일요일은 저희들이 쉬는 걸로 그렇게 일단 조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알릴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14조 지도‧감독에도 우리가 그 당시에 필요한 보고를 운영에 필요한 보고, 그 밖에 물건을 시설물로 이런 안이 있어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남구가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원코자 설립된 온마을아이맘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의 명칭과 위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10조까지는 센터의 기능, 관리 및 위탁 방법, 자원봉사자, 운영요원의 채용 및 전문가 초빙, 실비보상, 수탁자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이용자의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센터의 운영, 시설물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준용규정과 규칙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 중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의거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대구 남구 중앙대로 38길 13-2(대명동)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3-2(대명동)으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안 제9조 운영요원 해촉을 안 제9조 운영요원의 위촉 해제로 수정하여 표기하는 안으로 심도있게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으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11조 2항에 보면 6페이집니다. 휴무일은 토, 일, 국경일로 하고 실외놀이터는 토요일까지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안전문제로 인해서 토요일까지만 개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문을 닫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희들이 이제 실외가 지금 아직 행정지원과와 협의 중인데 밖에 조금 모험심을 주기 위해 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문을 닫는 걸로 했습니다.

대문을요?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8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실내체육관해서 구분이 단체,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에 대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학교별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는데 학교별로 단체를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여기는 어린이집 아이들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단체를 정확한 인원수는 아니고 어린이 한 반이 오면 그걸 단체로 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오면 그냥 봉덕초등학교에서 온다거나?

학교 아이들은 저희들 실내체육관은 프로그램을 연령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초등학교도 저학년 1,2학년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올 수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오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로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어린이들만 오겠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온마을아이맘센터 조례안이 누리과정 및 초등 1,2학년 학생 아동에게 넓은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저도 입법예고 된 걸 잠깐 좀 봤었는데 행정규제사전검토에서 수정이 좀 됐었는데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월요일을 왜 휴무일로 정했지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방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구 문을 폐쇄를 한다는 말입니까?

토요일은 야외는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실외는, 그리고 일요일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행지과에서 하면서 바깥에 이렇게 보면 외국처럼 아이들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약간의 교통비를 줘야 되는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은 우리 남구는 운영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확보는 우리가 6억을 받았지만 운영에는 최대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자원봉사자로 해서 온마을이 같이 아이를 키운다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일요일은 우리가 좀 시스템도 정리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은 주차장이 거의 협소합니다. 주택가라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방돼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폐쇄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또 생겨져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 원래 생기면서 야외에 지난 추경 때 반영을 했듯이 어른들 쉼터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폐쇄를 해 버리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가 완공이 안 되었는데 행지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설을 야외지만 어떻게 시건장치로 아이들이 일요일에 스스로 혼자 우리 보호자 운영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혼자 못 하도록 그런 조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개방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일요일도 개방하도록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행지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14조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 구청장은 해서 장부, 서류 및 시설물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우리가 지도, 감독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조금은…….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다른 데의 조례도 보니까 지도 감독을 조금 유하게 해 놓았기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토의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5조에 지금 우리가 모든 조례들이 어떤 주민들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많이 하는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런 부분 보다는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또 판단을 하고 이번에 일부 조례 올라온 것 저희들 것 아닌데 저쪽 것도 같이 보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한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쳐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한번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수정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정하지 않은 사항, 아니한 사항 네.

같은 맥락인데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우리 위원들과 토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위탁에 대한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운영비 쪽이던가? 1억 8,000인가.

그게 우리가 세입을 1억을 잡고 구비가 8,000 얼마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직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처음 우리가 실내체육관 운영을 하면서 전문체육사라든가 직원 채용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은 협약에 의해서 네. 프로그램 운영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시간대 하는 걸로 그건 협약에서 운영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 예산입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 제2조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주소 표기법에 근거하여 대구 남구 중앙대로 38길 13-2(대명동)을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3-2(대명동)으로 하고 제9조 운영요원 해촉을 제9조 운영요원의 위촉 해제로, 제14조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부위원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 심의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이정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손기영입니다. 제24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평소 자치 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녹색환경과가 청소행정, 자원재생, 환경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폐기물 처리라는 용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법령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토양‧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폐의약품 분리수거 활성화 및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로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내지는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이 혼용된 용어를 폐기물의 처리로 통일하고 둘째로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의 일부 각호를 신설하여 혼용된 용어인 처리와 처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재활용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의 제목 또한 수집‧운반‧처리를 배출과 처리로 수정하고 제4조1항의 내용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수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은 당초 재활용품에 국한하던 분리수거 계획에 폐의약품 분리수거 계획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제5조제4항의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6조제2항의 수거‧처리를 처리로 수정하였습니다. 12조 제목 중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수정하고 제12조제1항도 혼용되는 용어를 막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중 후단에 규정하고 있는 대행지정통보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2조2항 중 수집‧운반을 처리로 12조제3항 중 수집‧운반‧처리와 수집‧운반 처리업자를 처리 및 처리업자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제5쪽입니다. 12조제4항 중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수정하였고 제18조 제목 중 수집‧운반‧처리를 처리로 제18조제1항의 수집‧운반‧처리에를 처리에로 18조제1항의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처리비용으로 수집‧운반‧처리되는을 처리되는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에 대한 용어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폐의약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여 법령해석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생태계파괴와 토양‧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의약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코자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 규정을 추가하였고 조례 내용에 혼재되어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과 같이 혼용된 용어를 폐기물 처리로 통일하고 조례 내용상 앞, 뒤 용어 사용의 불일치한 부분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상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연간 계획수립이 규정 신설이 됨에 따라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폐의약품이 개정안에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기존까지는 가정이나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모아서 동사무소에 배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개정됨에 따라서 이게 수거 방법이나 배출 방법이 달라집니까?

수거 방법이나 배출 방법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해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이 안을 여기 추가를 하게 된 것은 지금 폐의약품이 일반 생활폐기물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만큼 관심도나 중요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의약품을 별도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수거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 방법은 지금 현재 방법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점차 개선을 해나가고 폐의약품이 일반폐기물과 이렇게 혼용되어서 배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방법을 개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기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태헌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송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차장법 등 상위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관련 별표1 비고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 붙임 내용이고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제9조와 14조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 2쪽입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행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면서 별표1에 비고란에 아목에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주차장법 제9조 중간쯤 보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14조 밑에서 2째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설치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등 상위관련 법령의 개정과 공용주차장 운영 시 타구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상위법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우리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타구에는 지금 이런 조례가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조례가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2016년 1월 19일날 개정이 되었고 또 같은 조례인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시 조례가 2016년 10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더더욱 타구에 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환경차량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발 맞춰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이 조례뿐만 아니고 타 조례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셔서 조례 개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헌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