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정종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3억 4,854만원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7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으로 20억 7,887만 5,000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억 2,234만 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0억 30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5,524만원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은 기정액 대비 23억 9,9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생계급여 22억 2,727만 9,000원, 시설생계급여 1억 7,190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돌발 복지수요 대처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1,5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및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지킴이 서비스 이용료 2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 우수사례 포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기정액 대비 1,92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훈업무인 나라사랑 함양사업은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인력운영비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으로는 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과 1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액은 6억 1,01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세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억 3,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83쪽, 세출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지원 1억 6,5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3,4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성립 전 예산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부터 1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액은 596억 3,938만 3,000원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액 593억 2,266만원보다 3억 1,67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그 외 수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반납 등 4개 사업에 1,828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2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19억 5,9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419억 546만원보다 5,40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외 38개 사업의 시ㆍ도비보조금은 153억 1,1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0억 9,688만 6,000원보다 2억 1,43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7억 7,537만원으로, 기정액 634억 3,709만 5,000원보다 3억 3,82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가보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주거급여 등 국ㆍ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2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362억 6,50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60억 9,544만원보다 1억 6,96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59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빛고을 거점 경로당 운영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쪽, 기초연금 2억 9,14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1,74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5,000만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1,45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6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4억 1,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1,383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1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9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3억 3,487만 6,000원으로, 기정액 171억 7,242만 4,000원보다 1억 6,24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바우처 사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 장애인연금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외 1건에 대해 1억 4,217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64쪽까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에 26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8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활보조기구 외 4개 사업에 7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1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5,502만 7,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부터 6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9,798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712만 4,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779만 8,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634만 4,000원, 장애인기능보강사업에 4,991만 7,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까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6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지원 외 1개 사업에 908만 4,000원, 가사간병 방문사업에 1,175만 7,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70쪽, 주거급여에 3,29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및 병가사용분 반납 외 1개 사업에 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6년 동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반납, 병가사용분 반납 외 5개 사업에 대해 반납액, 이자 등 1,5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 1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 1억 3,114만 3,000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17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원, 경로당 시설관리 사업에 2,452만 6,000원, 빛고을 거점 경로당 운영사업에 2,500만원, 동구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4,991만 7,00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5쪽, 사회복지기금 어르신 민속놀이 한마당 500만원을 감액 편성, 기금 재예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증ㆍ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예산 61페이지, 리마인드 웨딩사업 실행을 안 했어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해줬는데, 사업 취소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사업을 할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했고, 대신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사업으로 참여하게 돼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은 합니다.

리마인드 웨딩사업을 마을사업 쪽으로요?

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해서, 저희 예산은 쓸 수가 없어서 남긴 것이고요. 마을만들기사업, 공모사업에 복지관하고 노인지회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그 예산으로 하게 됐습니다.

사업 목적이 전혀 틀린데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리마인드 웨딩사업은 어르신들 웨딩사진을 찍어주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알아보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구 선관위가 조금 더 까다로워 가지고...

물론, 불법을 해선 안 되겠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굴을 못 했다던가,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그리고 64쪽을 보면 아까 김성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지원비 있잖아요. 제가 지금 8년째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도 제가 두, 세 번 건의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수술로 혜택을 받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없앤다든가, 다른 쪽으로 청각장애인들을 도울 방법이 있겠는지 찾아야지, 제가 행감 때 알아봤더니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시술을 받으면 굉장히 울려서 못한데요. 실패래요. 실패.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나 모르겠네요. 시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59쪽,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빛고을 거점경로당 운영, 시비 2,500만원,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입니까?

이번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거점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조성사업으로 1,500만원 그리고 비품구입 사업비로 1,0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지 않고, 경로당 전체입니까?

108개 경로당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일단은 장소가 넓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소를 확보했을 때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있어요?

저희 구는 서 너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곳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싫어하고, 삼성경로당에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는 한 군데 신청했습니다.

삼성경로당에요? 공간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무상대여 휠체어 구입비 25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휠체어 구입은 2018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구비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2017년도 예산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13대 중에서 반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동사무소에 2대씩 줄 예정입니다.

250만원으로 2대씩이요?

네.

13대 구입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올해 13대, 내년에 13대해서...

그러면 대당 얼마 안 하나 보네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많이 찾더라고요.

보건소하고 민원실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없기 때문에 구입해서 비치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저는 각 동에 비치된 줄 알고 안내를 했는데, 동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규로 사업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그렇게 휠체어가 좀 저렴합니까?

네. 2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쪽에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총액은 314억 2,4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9억 6,512만 8,000원보다 5억 4,0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 5,000원을 증액하였고, 동구건강가정 지원센터 아이돌봄 사업과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3,04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1억 2,078만 9,000원과 결식아동 중식지원 3,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비 1,253만 6,000원 감액 등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4,01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총액은 345억 8,509만 6,000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351억 5,468만 4,000원보다 5억 6,9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75쪽부터 78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43만 4,000원을 감액한 35억 6,2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40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성매매피해자시설 운영 및 구조지원 사업비 등 감액과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등 증액으로, 요보호 여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9,28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부터 80쪽, 보육정책 내실화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396만 6,000원을 감액한 187억 9,430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료 관련 사업비 등 내시액 변경 및 아동 수 감소로 7억 5,39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물 보수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3억 6,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부터 83쪽, 아동복지 증진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6,49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지원금과 결식아동 급식비 대상자 감소, 입양아동 가족 및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비의 보조금 내시액 변동으로 요보호 아동지원비 9,1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가하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2억 9,2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수혜아동의 증가로 드림스타트 홍보비와 출장여비를 감액하고, 건강검진비와 요보호 아동 심리치료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부터 85쪽,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1쪽부터 12쪽, 명시이월사업으로 구립 대인어린이집 신축 자산취득비 1억 403만 8,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2,878만 6,000원,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물 보수사업비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8,28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7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에서 기존 시비인데 480만원에서 2,040만원이 늘어났어요. 성립전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당초에 생활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월 15만원의 수당을 줬었는데요, 이게 25만원으로 10만원이 추가가 돼서 그만큼 추가로...

추가입니까? 인상입니까?

인상된 것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2,040만원이에요?

네.

그리고 84쪽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3개 동 어린이들을 전체하고 있습니까?

전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거의 비슷한데, 인원수도 똑같습니까?

인원수는 크게 변동은 안 되고, 300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매년 초에 실태조사를 해서 추가도 되고 탈락도 되고...

항상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액 38억 1,927만 7,000원 대비 2억 6,709만 2,000원을 증액한 40억 8,6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15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4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동구문화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7,550만원을 증액한 34억 3,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10만 6,000원을 증액한 4,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액 49억 5,258만 4,000원보다 3억 5,588만 3,000원을 증액한 53억 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의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9,500만원을 증액한 1억 7,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존 분야의 문빈정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90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ㆍ시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경상사업보조에 기정액 대비 9억원을 감액한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91쪽, 자본사업보조에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688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3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2쪽,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 1,16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19억 1,56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3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사업추진이 내년까지 진행되어 6,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빈정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2억 3,4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금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미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부터 20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9,773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6,2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억 1,648만 1,000원보다 1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6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외 수입으로 쌀직불금 부당이득금과 밭농업직불금 부당이득금 환수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등동동 일일팔칠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국비 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역일자리창출 마을공방육성은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를 반영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자동화재속보 설비설치 사업비 60만원 신규 편성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412만 3,000원 감액 편성 및 밭농업직불금 36만 4,000원 증액 편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마을기업육성에 4,500만원 감액 편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9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피해보전직불에 기금 140만원을 전액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1억 818만 4,000원이 감액된 38억 3,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보다 1억 571만 8,000원이 증가한 16억 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에 150만원,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3,15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73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지역일자리창출 마을공방육성에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 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지원에 1,345만 5,000원 신규 편성,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전년도 이월금은 2015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보조금 사용잔액을 조정하여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2억 3,679만원보다 6억 9,233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2,9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41억 82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2,90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단위사업에서 대인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6쪽,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에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역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에서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에 1,3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15억 2,333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에 7,000만원 감액한 2억 3,000만원,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97쪽,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870만 2,000원으로 기정액 9억 6,086만원보다 3억 1,7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8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515만 8,000원 감액한 2억 4,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은 1,300만원 증액한 2억 1,630만원, 지역 일자리 창출 마을공방 육성은 3억 4,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3,058만 7,000원으로 기정액 7억 3,814만 6,000원 보다 75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농가소득지원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에 412만 3,000원 감액한 1,770만 7,000원, 밭농업직불금에 36만 4,000원 증액한 792만 5,000원, 피해보전직불은 사업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1,4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으로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에 240만원 감액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잔액을 조정하여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13쪽부터 16쪽입니다. 경제과 이월대상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24억 6,187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인 남광주해뜨는시장 LED전광판 설치에 1억 5,529만 7,000원, 14쪽, 남광주해뜨는시장 방송시설 구입에 691만 2,000원,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2억 8,215만 3,000원을 상인회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 각각 이월 편성하였고, 13쪽, 남광주해뜨는시장 옥상물탱크보수에 3,996만원과, 14쪽, 남광주해뜨는시장 옥상방수에 7,280만 9,000원을 사업변경으로 인해 각각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지산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연도 말 교부로 인해 7억 8,341만 3,000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11월에 기본계획 용역 설계를 완료했고, 내년에 주요 사업이 추진됨으로 6억 3,721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공사착공이 내년 2월 지연된 관계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4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7,278만 8,000원은 1개소 공사협의불가로 인한 계획변경,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133만 7,000원은 공사 후 남은 비용 발생에 대한 계획변경사유로 각각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계획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남광주시장, 해뜨는시장 있잖아요. 해뜨는시장 그 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별나게 명시이월이 많아요. 물론, 국ㆍ시비 보조금이 늦게 와서 그런 부분,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민간자부담, 얼마 안 되는 자부담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명시이월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해뜨는시장 민간자부담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전통시장 내 화재라든가 재난, 주차장, 고객쉼터와 같이 안전을 위주로 하는 데는 자부담 비율이 없는데요. 주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전광판하고, 아케이드하고, 방송장비하고, 옥상물탱크하고 이런 부분은 자꾸 독촉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조합비로 내잖아요. 많이 냈다면, 빨리 서둘러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것을 좀 재촉을 해서 사업이 이월이 안 되게끔 했어야 하는데, 아쉬워서 여쭤본 겁니다. 계획이 어떤가요? 그쪽에서 내야 할 자부담이 얼만데 그렇습니까?

자부담이 10%이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면, 1,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물론, 경제과가 재래시장 관리 하시느라고, 상당히 일이 참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재촉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부담 이제 거의 확보했습니다. 부담을 했거든요.

거의 다 확보했어요?

네. 그런데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4억 6,302만 5,000원보다 23억원을 증액한 67억 6,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선도지역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건립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과 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17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875만 7,000원보다 38만 8,000원을 증액한 3,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95억 4,546만 9,000원보다 4,619만 5,000원을 증액한 295억 9,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4억 5,544만 5,000원보다 23억 194만 1,000원을 증액한 77억 5,7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비로 국ㆍ시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04쪽, 재무활동비는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만들기 사업 보조금반환금으로 1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875만 7,000원보다 38만 8,000원을 증액한 3,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95억 4,546만 9,000원보다 4,619만 5,000원을 증액한 295억 9,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남 도시개발 사업비에 기반시설 조성비와 한전송전선로 이설공사비 및 감리비 10억 4,6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를 송전선로 이설에 대한 한전협의사항 변경이 됨에 따라 한전시공 감리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기존액 대비 2억 3,500만원을 감액한 170억 2,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무등중에서 구 현대교통 간 도로개설 사업 시설비로 3억 762만 6,000원을,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로 2억 4,200만원을,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1, 2회 사업 시설비 등으로 9,625만 3,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5쪽, 대지조성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내남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으로 158억 4,68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비보조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17페이지 보시면 산수동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 공사가 준공기간이 미도래로 명시이월사유가 적시되어 있는데,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이면 정확하게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최근에 건축이 되어서 아실 것 같은데, 레인보우힐즈 라는 건축물 혹시 아실까요? 옛날 시계탑 있는데, 그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에서, 지금 산수동 쪽에 장원회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도 지금 공사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그쪽 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건축 관련해서 셋백 하는, 그 관계를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답변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확장하는 것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지산유원지 앞 교차로 확장 공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장동에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관련해서 3억원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인데, 사실 이곳이 예전부터 소방도로를 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지금 총사업비가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8월 30일자로 3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 사업비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돼서 감정평가하려는 단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연장이 140m 구간인데요. 거기서 약 일부분 2필지 정도가 아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거네요?

훨씬 못 미친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쪽 일대를 소방도로 개설해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3억 밖에 안됐으면, 훨씬 미치지 못한 예산이라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 부분은?

일단은 시작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아마 개설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로개설사업비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015년에 9억 정도 시에서 확보를 했었고, 2016년도에는 16억, 올해는 24억을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니까요. 청장님이 오셔서 많은 비용을 저희들이 시하고 연계해서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하셔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09쪽 관련 해서 우리 조승민 위원께서 질의를 아까 하셨어요. 장동 전남여고 주변이요. 약 12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단은 시비가 3억이 됐고, 오래 전부터 있던 사항인데, 입구를 어디서부터 할 계획인가요? 그것을 잘 판단 하셔야 할 거예요. 저쪽에서 할 것인가, 이쪽에서 시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큰 도로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도로변에서부터 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 보훈경로당 그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총 예산을 10억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왔나요?

네. 4억만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까지 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준비 중입니다.

위치도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정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있는데 쪽에서부터 목욕탕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안 나왔는데 간단히 물어볼게요. 재활용 창고 있는데서 큰 도로 뚫으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산수초 쪽으로 하는 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 건의를 할 때, 사업장 20개소 정도를 건의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다섯 번째 안에 항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확보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산로얄 뚫을 2억을 거기다 붙였잖아요. 붙였고, 나머지만 조금 들어가면 된다고 그때 그랬는데, 우선은 순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기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아까 설명에서 각동에 정비인원 해서 하고, 현재 700만원 집행되고, 700만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700만원 남은 것도 그렇게 각동에 정비인원 해 가지고 하는...

그렇습니다. 올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불법현수막 수거하면 보상하잖아요? 그 돈도 여기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예산은 따로 있고요?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그 비용에만 사용이 되고, 불법현수막 수거해 오면 보상을 개당 얼마 주죠?

그것은 현재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보면 현수막이 한 장당 1,000원, 전단지 같은 경우는 10원, 그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비에는 혹시 일반시민이 얼마나 불법광고물 수거 해 가지고 와서 신고하는지?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이 사업비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 불법현수막 수거해 가지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이 철거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1,000원씩, 10원씩 있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또 금동에 소방도로를 뚫다가 예산이 없어서 멈춰져 있잖아요? 그것은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자투리 땅 보기 싫게 놔두고, 누가 보나...

옥인당 건물이 현재 중토위에 계류가 되어서 중토위에서 만약 12월 안에 결정이 되면,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요. 지금 장동에서 보도 정비사업 하고 있죠?

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불법으로 공사해도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다닐 공간 없이 그렇게 차도, 인도까지, 그것은 좀 너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도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는 해 주면서 공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아침에 한 번 나가서 봤더니, 정말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883만 2,000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2,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의 공공운영비 시비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동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억 5,118만 4,000원보다 450만원이 감액된 9억 4,6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금을 3,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사업비가 교부되어 시비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8,509만 8,000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2,0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 4,500만원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96억 4,432만원보다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99억 8,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이 기정액 7,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기정액 8억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정액 4억 5,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6억 4,432만원보다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99억 8,2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는 기정액 1억 672만 2,000원보다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1,6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은 기정액 2,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석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는 기정액 28억 7,139만 3,000원보다 10억 9,600만원을 증액한 39억 6,7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길 맞춤형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정액 5억원보다 10억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45억 9,781만 3,000원보다 17억 5,815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3,965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한 기정액 대비 15만 8,000원이 증액된 39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입니다. 2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서석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설비 38억 3,763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1,158만원은 보상금 지급 및 실시설계에 따른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정이며, 골목길 맞춤형 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4억 1,230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은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입니다. 119쪽입니다. 시내버스 무장애정류소 설치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무장애설치라는 것은 시비로 3,500만원이 최근에 온 것인데요. 지금 승강장에는 일반인이 타게 되어 있고, 휠체어나 맹인 분들이 타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경계석에 점자블록하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그 상태로 저상버스를 타게끔, 옆에 한 쪽을 트고, 위에 비가림막도 설치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로 대기를 하면, 저상버스가 오면, 바로 타게끔 돼 있는 시설이 무장애정류소 시설입니다.

그러면 동구에는 이 돈으로 몇 군데 하게 됩니까?

다섯 군데인데요. 장애인 협회와 시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우선 사업비로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데, 올해 사업은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연차사업이니까, 올해는 다섯 군데이고,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광범위하게...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정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억 6,010만 7,000원보다 670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6,6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선교동 정자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숲해설가 위탁 용역 등 3개 사업에 1,9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공원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5쪽, 세출예산 입니다. 123쪽, 공원녹지과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18억 6,901만 8,000원보다 464만 8,000원이 감소한 18억 6,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유지관리로 기정액 대비 1,986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지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1,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을 증액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가 위탁 용역에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경상은 기정액 대비 1,831만 6,000원이 감액된 9,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자본에 기정액 대비 146만 8,000원이 감액한 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8,919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숲해설가 위탁 용역이 예산안에 있었는데, 이게 왜 안됐습니까?

당초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최종에 국비가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이 예산을 안 보내줬다는 얘기죠?

네. 예산을 내시만 해놓고 확정이 안 돼서 국비가 안 내려 온 겁니다.

국비 없이 우리끼리는 어렵죠? 알았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19쪽에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잖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땅을 사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땅 소유자께서 지금까지 땅을 사용했던 10년분의 사용료하고, 측량비하고, 전에 장비를 동원해서 거기에 무슨 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것을 원상복구 했기 때문에 3,300만원을 더 주라고 권익위에 진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해라 했더니, 그쪽에서는 땅을 안 팔겠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만약 그 땅을 못 사게 되면, 인근 부지라도 매입을 해서 꽃동산을 만들 계획입니다.

사전에 그런 파악을 못하셨어요?

사전에는 예산 세워서 사달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사달라고만 해 놓고,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욕심이 과해져서 저희한테 그 돈을 더 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했습니다.

전에 삭감했다 어렵게 또 세워놨는데, 명시이월이 돼서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연구를 잘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선교동 정자설치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있잖아요. 이게 정자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립전으로 해서 공사는 끝났고요.

3,000만원 정도면, 보통 보면 최하 얼마부터 있는데... 물론, 3,000만원 더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이 정자는 전통 한옥 형식으로 해서 지었던 사항입니다.

몰라서 한 번 여쭤 보려고요.

기존에 파고라 형식은 철거해서 정리하고, 한옥 형식으로 새로 지었던 사항입니다.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이 선에서 많이 했는데, 3,000만원이라서 여쭤 본 겁니다.

이것도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5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경상예산 보면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국·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15%, 35%입니다. 국비를 내시해놨다가, 국비가 덜 내려와서 때문에 감해진 겁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기정액 보다 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구비도 감액이 된 겁니까?

그것에 따라서 매칭액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죠? 근로자 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자일 것 같습니다. 홍기월 위원님의 언급을 있었습니다만, 너릿재 꽃동산 조성 사업비 9,000만원에서 80만 7,000원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를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그 땅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께서 토지 매입비가 아닌 다른 경비를 더 주라. 아니면 안 팔겠다.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대체 부지를 보겠다고 말씀도 하셨죠?

바로 그 옆에, 도로변 옆에 화장실에서 돌아서 나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100평 정도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 쪽이라도 사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는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땅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제가 4,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려놓고 1,000만원 목을 놔뒀어요. 사실 수 있도록. 대신 그 땅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해 주겠다. 그래서 추경 때 9,000만원이나 올렸어요. 그랬죠?

1회 추경 때 4,000만원 올렸고요.

1회 추경 때 꼭 필요하다고, 5,000만원에 사겠다고 해서, 필요하면 그러자 해서,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맞춰서 땅을 사라고 했어요. 땅을 사려고 보니까 다시 9,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해서, 2회 추경 때 또 올려드렸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9,000만원으로 해 줬는데, 지금 이 분이 땅을 안 판다고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땅을 안 파는 게 아니고...

아니, 돈을 3,000 얼마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사용료를 더 달라. 저희한테 3,3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제 생각이에요. 용역비가 감정비용인가요?

네. 감정평가비였습니다.

지출이 됐다고 해도 이것을 반환하고, 다시 사업추진을 지금부터하든, 내년 초에 하든해서 예산을 다시 정확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면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하던지 해야지. 대토를 본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당연히 불용처리를 해야죠. 이것을 이월로 넘기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

저희들이 지금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안판다고 하는데, 다각도로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이 3,300만원은 별도니까 놔두고, 땅 매수를 해주라. 지금 절충 중에 있어서... 그런데 언제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확정이 되려면 모르겠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일단 의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우리 홍기월 위원님이나 이선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 땅이 대토 부지를 산다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 쪽에 대토 부지 살 만 한 곳이 없는데요?

바로 그 옆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적은데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은 그 땅을 사는 게 목적이고, 3,300만원은 별도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일은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 선교동 꽃동산 준비에 대해서는 준비성이 좀 부족했다 싶은 생각이 위원장으로써는 드네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땅 지주하고 원래 목적대로 상의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아까 이선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박진한입니다. 평소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16억 6,016만 3,000원보다 3억 3,071만 2,000원을 증액한 119억 9,0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청소대행 사업은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인건비, 호봉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억 4,000만원을 증액한 60억 6,5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가로환경관리원과 환경청소과 공무직 임금인상분 등 9,071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1,4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는 3억 4,424만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7년도 제3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