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처리될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673만 3000원이 감소한 13억 9724만 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사업은 696만 4000원이 줄어든 11억 4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집행잔액에 따른 금액 350만원을 삭감한 4381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집행잔액 346만 4000원을 삭감한 8825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 중 의회비의 경우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886만 1000원을 삭감한 678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2만원을 삭감한 6948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사업 중 일반운영비 여비는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한 5532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직접인건비에서 집행잔액 278만 8000원을 삭감한 7635만원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4회 추경으로 정리가 되는 추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연구단체가 있어요?

현재 미등록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없기 때문에요.

연구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전년도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년도도 등록을 안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닌데 미등록이 돼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원연구단체가 혹시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저기가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심의위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의정연구단체심의위원회는 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는데 구성된 게 없어서 연구하는 의원들이 없어서 계속 삭감이 되길래 차라리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지금 사소하게 56만원이나 이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돼서 매년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이런 돈이 모여서 나중에 큰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박창재 위원님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하고 보는데 이런 경우가 또 마찬가지로 입법고문 회의수당이 200만원이 예산이 조정됐어요. 왜 이럴까요?

그것은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조정된 거고요. 그다음은 입법고문수당 집행잔액 24만원 정도는 법인일 때는 월 22만원이고 한 사람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20만원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월 2만원씩 해서 12개월 24만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추경이고 세심하게 전부 다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고 삭감되는 금액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국외여행이나 국내여비에서도 상당량 삭감되는데 국내 사정상 못 가서 그런 결과가 빚은 것으로 알고 최대한 절약해서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명세서 202쪽 보시면 제8대 의회 개원식 행사 65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다소 자료 보시면서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음에 다룰 안건이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설명서 67쪽 아래쪽에 보면 40만원인데 난방기 수 감소 2대에서 1대로 했다는데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장님실에 난방기가 하나 있었고 전문위원실에 있었는데요. 의장님실에 금년에 에어컨하고 난방하고 겸용으로 들어오면서 의장실은 하나가 줄고 전문위원실에 1대가 있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 있는 것은 기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난방연료비?

예.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실에 있던,

의장님실에 있던 게 전문위원실로 가는데 그것은 기름으로 들어가는 냉난방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실에 금년에 새로 설치된 것은 전기로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실에 그러면 거기는 기름으로 해서 냉난방이 된다고요?

예.

지금 그런 장비 있어요?

예. 과거에 의장님실에서 쓰던 것을 전문위원실로 옮겨서 설치했습니다.

지금 1대가 전문위원실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름 수시로 공급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추울 때 잠깐 켜는 거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용으로 틀고요. 근무시간 외적으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야간에 할 때 잠깐잠깐 켜고 있습니다.

기름 넣어서 난방, 전기히터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도 일부 들어가지만요 옛날에 히터 같은 경우도 전기가 들어가야 에어가 불어줘서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 구식이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명서 65쪽에 보면 본회의장 메인스피커 구입 집행잔액 이게 정리추경인데 본회의장 메인스피커하고 본회의장 대형모니터 구입 집행잔액 해서 346만 4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나요?

보통 견적을 받아갖고 세우는데요 대형모니터 구입 예산 집행잔액은 입찰한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입찰을 해요?

물품 2000만원 넘는 것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같이 입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2000만원이,

대형모니터 구입은 본예산에 원래 당초에 2600만원 해서 했는데요 투찰금액이 2408만 3000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모니터라든가 스피커 구입할 때는 견적서 보고 할 텐데 두 가지가 이런 것은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앞에서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최대한 예산 절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13억 9724만 8000원 중 예산안 17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공무상 출장여비 248만 8000원 증액, 행정복지위원회 공무상 출장여비 371만 2000원 증액, 도시환경위원회 공무상 출장여비 214만 8000원 증액, 비교시찰 등 사전답사 여비 51만 3000원 증액, 예산안 180페이지 의원 수행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400만원 증액, 총 1286만 1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에 홍순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윤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549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46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입니다. 의정활동기본경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81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5262만 6000원이며 편성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제8대 의회 개원 관련 일반수용비 및 개원식 행사운영비 등 신규예산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3901만 5000원이 증가한 7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45만원으로, 의회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 및 의원 역량개발비 과목 신설로 인해서 전년 대비 5349만 1000원 증가한 9억 51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5269만원이 감소한 7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예산 중 여비는 국외 공식행사 및 국외연수 수행여비 등에 50만원씩 인상하여 45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는 의장 공무상 출장여비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원 국외여비도 전년 대비 760만원 증액된 6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 예산은 의정백서 발간, 의회 인터넷방송 운영, 의회 홍보영상 제작 등의 신규사업과 지방지 배너광고 횟수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538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4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의회체험 프로그램 비용은 전년 대비 255만원 늘어난 39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더 많은 청소년에게 우리구 의회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열린 의회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 932만 8000원이 증액된 6465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정원 증가 및 업무추진비 대상인원의 증가로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의회사무국 사무실 노후 물품교체 구입으로 인하여 385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직접인건비는 인건비 예산 중 영상편집담당직원 1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2733만 1000원이 증가한 923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명세서 203쪽 보시면 의회청사 CCTV 설치공사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지하에서 올라오는 민원인 때문에 최근에 의원님들 지문인식을 해서 현재는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못 들어오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지하로 오다 보면 청경들이 재실등이라든가 보안상 이유로 해서 지하하고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올 때 CCTV가 다 비춰지나요?

그렇지요. 엘리베이터하고 지하하고. 혹시나 민원인이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공간이 보통 3층인데 일부 민원인들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4층까지 가서 혹시나 화재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청사보안시스템 강화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더 일찍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203쪽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 답변 좀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대 마이크하고 의장석 마이크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작년에 모니터를 교체하면서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마이크와 대형모니터 화면상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그거랑 맞는 마이크로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205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간부용 의자, 직원용 의자, 간부용 의자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실 것하고 직원들 의자가 노후화돼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간부용 의자 2개, 직원용 의자 13개.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네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5급 전문위원들 것은 조금 나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교체할 때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부속실 냉장고 구입은,

이것은 냉장고가 오래돼서,

부속실이면 어디,

국장 부속실이요. 냉장고가 내구연한도 지났고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문도 고장이 났고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서세단기는 문서 파쇄하는 건데요 이것도 오래된 것으로 인해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층에 직원들 쓰는 겁니다.

오래돼서 잘 커팅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202쪽 보시면 제8대 의회 개원식 행사 65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8대 의회 개원에 관련해서 청소라든가 직위표, 수첩, 안내책자, 의원명패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650만원 들여서 어떤 개원행사가,

1식은 초청장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설치, 1층 로비에서 다과비, 사방화라든가 꽃사지, 전임 의장단들에 대한 꽃다발, 공로패 등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7대 개원식 때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아마 이것보다 조금 들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물가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오영선 위원님께서 CCTV 말씀하셨는데 화소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총 몇 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2대가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내에 하나, 그다음에 우리 청사 지하1층에 하는데요 화소수는 제가 잘 모르고 나중에 통신직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방송카메라를 가리키며) 이것 화소인가요?

화소수는 정확히 전문이라 그것은 제가 나중에 조 주사한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회소식지가 작년부터 전자파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계속 기존대로 전자파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내년부터는 책자로 200부 정도 발간을 병행해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병행하면 기존에는 원래는 전자파일 자체가 없을 때는 책자로 했을 때 그러면 그것에 반 정도인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전에는 책자로 하지 않고 타블로이드판으로 했습니다. 신문 형태로 했습니다.

지금 몇 부 정도 찍겠다는 얘기는 대충 여기서 나와 있는 예산으로 비춰봤을 때는 몇 부 정도 예상하시는 건지.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200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있는 의정백서고 의회소식지도 똑같이 200부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전자파일로 하실 건지 이것을 반반씩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총무팀장님한테.

총무팀장 김정민 총무팀장 김정민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현재 어디서 하고 있지요?

총무팀장 김정민 주식회사 제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윤의정인가 거기서 계속, 다른 지자체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지보수업체는 어쨌든 거기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회홈페이지 구축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거기서 계속 해야 됩니까?

총무팀장 김정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홈페이지 관리를 홍보팀에서 하고 있어서 홍보팀장님께,

예. 그러시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제윤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구축을 했으니까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포맷 같은 것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포맷을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가 꽤 많아요, 제윤에서. 제윤에서 유지보수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지 배너광고 하면 지금 110만원에서 30회라고 써 있는데 이 30개 있는 언론사에다 배분을 들어가는 겁니까?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30회라는 게 30 업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거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399만원 중에서 지금 전액이 다 견학 및 직업체험 다과비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왔다 가고 하면 USB를 주든지 연필을 해서 프린트라도 주든지 어쨌든 자산취득에 관련된 것은 줄 수 없는 내용입니까?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것은 선거법이라든가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검토해서 애들 음료수랑 과자만 주고 끝내지 말고 기념품 같은 거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렸던 게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내방객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국내비교시찰이라든가 해서 서너 가지 물품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최하 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과는 선거법 정도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3000원으로 했고 내년에는 3500원 하는데 선물을 주게 되면 공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1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에 따른 학생들 내년에 38회를 하면 횟수도 많을 뿐더러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공선법 위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볼펜 한 자루라도 부평구의회라고 찍어서 하나 줘버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끼리 볼펜이나 연필 같은 것 쓰다 보면 부평구의회라고 써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도 이게 뭐냐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

볼펜 한 자루 정도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8대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게 됐을 때도 그렇게 하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본래 이게 2018년도 예산에 38회로 늘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원 30명으로 해서.

예. 2017년도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144만원이었어요.

144만원인데 대폭적으로 늘었길래 많이 늘린만큼 장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의회를 홍보 차원에서 학생들도 오지만 연필 한 자루라도 혹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과비입니다.

이것은 특히 예산중에서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 거지요? 이것 하나.

예. 그러니까 이것 관계는 3500원 범위 내에서 볼펜 한 자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달라진 게 지방의회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총액한도제를 도입해서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회 국외여비까지 3개 통계목으로 해서 지금 총액한도제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침이 그렇게 변경돼서 내려와 가지고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단, 의장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 총무팀장이 다 드렸고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유할 사항이 내년부터는 3개 항목이 총액한도제로 변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5.7% 정도 증액이 가능하게끔 해서 저희 구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를 공히 15.65%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의원 역량개발비 해서 의원 교육 연수 및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 신규 편성을 했어요?

예.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주로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신설된 과목인데요. 지방의회 의원님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비 또는 강사료가 되겠는데요 금년에 국회사무처에서 의정연수원 주관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원 연수 때 교육비를 1일 5만원으로 내라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19명에 대해서 5일 정도 해서 475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 강사수당을 2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해서 70만원과 원고료, 교통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례회 대비 의원 세미나 강사수당으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은 이런 신규과목이 없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 과목이 신설돼서 공통경비를 그만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공통경비에서 썼지요?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으러 간다 할 때,

갈 때 공통경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분리가 돼서, 또 하나 이것은 홍보팀장, 204페이지 보면 의회홍보영상 제작해서 1식해서 2000만원이 있어요.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했을 때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격년제로 한 거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금년도에는 지출 안 했으니까 격년으로 ’16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에 내년에 2000만원 세운 거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작편수는 1편으로 해서 분량은 5분 정도, 주요내용을 보니까 8대 전반기 부평구의회 홍보영상 제작하고 지역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 통합미디어시스템, SNS 그리고 의회 내방주민, 단체, 기관 대상 홍보 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내년에 8대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작해서 송출은 11월 하고 12월에 할 계획이에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현재 예정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고 8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첫 번째 의회가 열리면 제작작업을 들어가서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1편만 제작하는 거지?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1편 제작해서 1년에 11월에서 12월에 완성이 될 때 예정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송출한다고 했는데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송출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그럼 이것도 앞으로 격년제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보통 8대 의회면 8대 의회 전반기에 제작하고 8대 의회 후반기가 구성되면 그때 또 제작할 예정입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 한 번 해서 제작하겠다.

의정홍보팀장 한영도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청사건물유지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청사건물유지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는 이해 가는데 청사 건물유지비는 어떤 목으로 쓰는 건지.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장실 냉난방기 신규 설치 이전비, 그다음에 의회 엘리베이터 안내판 설치라든가 의원실 방충망 설치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우리 청사유지비는 그래도 많이 들지 않는데 본청과 마찬가지로 청사유지관리비를 일정부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어요?

금년도에 방송장비까지 660만원 정도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 건물유지비는 15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사에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청사유지비는 청사에 부착물이라든가 별도로 나타나는 것을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청사유지비 목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청사 건물유지비가 어느 정도 예산했냐 이거지요.

150만원 정도.

예산 세웠었어요?

매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기관마다 청사유지비는 다 세우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라고 해서 ‘건물’자가 있으니까 건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청소라든가 다 하는데 따로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측 안 되는 것들을 가끔 할 때 그런 데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지역에 방문할 경우에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데 선물구입비가 있지요?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목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목은 없고요. 공통경비에서 사용합니다.

그게 예산이 들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입비가 얼마 들었어요?

총무팀장 김정민 총무팀장 김정민입니다. 올해 기념품 구입비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500만원 넘게 썼습니다.

매년 위원회별로 가든가 의장님이 어디 가신다든가 방문할 경우에 지급하는데 어떤 때 보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완도 갔다면 완도에 기관 방문할 때 그런 것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평구 상징물이라고 해서 풍물 그림 있는 것이라든지 선물하는데 너무 남발하지 않나, 한 구에 가더라도 구청장이라든가 어디 의회를 방문한다고 그러면 한 군데만 주면 되지 해설사까지 전달하는 것 보니까 너무 낭비가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총무팀장이 예산 얼마 썼냐니까 50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것 여기에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은. 그리고 이따 답변주시고 장정욱 위원님께서 아까도 학생들 방문했을 때 그런 것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도 개인적이라든가 지인들하고 어디 경기도의회라든가 강원도의회라든가 가면 만원 넘는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를 방문하거나 이럴 경우에 타시·도에서는 선물 주는데 우리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거법 때문에 만원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것은 학생들이 불특정다수,

학생들 빼고.

학생들 빼고 저희 입장에서도 국내비교시찰 가실 때라든가 그다음에 해외비교시찰, 그다음에 유관기관에서 온 분들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남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방문했을 때 뭘 드리나요?

과거에 제가,

과거가 아니라 최근에. 과거에는 여기 계시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그렇게 오신 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국내비교시찰 시하고 서구의회 방문했을 때 텀블러 나갔고요 그 외에 일반인들은 준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국내비교시찰 기관 방문이라든가 타구의회에서 왔을 때 그런 경우 외에는 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타구의회에서 왔을때 뭘 지급하나요?

지금 저희가 만든 게 메모리USB하고 텀블러를 만들었고요. 전동브러쉬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국내비교시찰 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인한테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어떤 기관에서 부평구의회 방문할 경우에 선물을 지급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유관기관이라든가 의원들 타구의회에서 올 때라든가 이런 때 외에는 일반인들한테는 남발은 안 합니다.

의원들 왔을 때는 뭘 지급해요?

의원들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뭐요?

USB나 텀블러, 준비된 게 현재 USB하고 텀블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텀블러는 뭐예요?

물컵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비용은?

공통경비에서 개당 만원 정도로 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급된 게 얼마나 돼요?

올해는 메모리가, 계 낸 것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해서 메모리는 200∼300개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텀블러는 100여 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 언제 서구의회 방문할 때, 굴포천 특위 국내비교시찰, 도시환경, 행복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비교시찰 때하고 인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게 되면 올해 타기관 방문한다든가 우리 의회에 손님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구입해요? 그때 그때 구입해요?

구입해서 잔고를 수불정리해 가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텀블러 같은 경우는 1만 500원짜리 100개 구입해 놓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100매씩 구입해놓고 수불정리를 하고 사용합니다.

메모리는 가격이 얼마예요?

메모리는 만원이 되겠고요. 텀블러는 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전동브러쉬는 1만 1000원.

전동브러쉬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의회 기념품들이 거의 타구의회에서 왔을 때나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이라든가 해외, 국내비교시찰 갈 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국장님이 정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것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 한번 드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기 전에 구입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추후에 부족하면 이것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요?

추후에, 과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요 차후에는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기관에 방문해서 뭘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것도 부평구를 상징하는 선물인데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선거법이 적용 안 되니까 타시·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 좀 상의해서 부평구를 상징하고 이런 것 받아서 좋았다는 그런 것을 받아야지 무슨 메모리칩이라든가 텀블러 컵 같은 것 이런 것 줘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선물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 때 어떤 게 좋은지 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어떻게 구입했어요?

총무팀장 김정민 사실 저희가 기념품 제공은 기준을 보면 업무협의나 공식적으로 지방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내방객이라고 하면 범위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고 공식적인 대답이고 선물을 구입할 때 누구하고 상의해서 하시나 이거지.

총무팀장 김정민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기념품 제공은 저희구에서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을 때 인천시의장단에 지급하는 기념품하고요.

아니, 이 선물을 구입하는데 상의를 누구하고 하냐 이거지요.

총무팀장 김정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의장단협의회에서 의장님이 주관해서 기념품을 제공할 때는 의장님하고 상의하고요. 그다음에 국내비교시찰 때 지급되는 기념품은 각 위원장님하고 해당 담당자,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총무팀에 어떤 것을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국내비교시찰 가고 그러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선물 주고 있는데 그것을 상의해서 했단 말이야?

총무팀장 김정민 예. 위원장님, 담당자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총무팀에서는 그것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총무팀이나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구입해놓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중에서 고르세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구입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구입해서 하는 거지 어디 가는 곳마다 따로따로 선물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팀장 김정민 그 결정도 위원장님들이 해주십니다.

제 말은 이런 선물 같은 것을 아까 윤일영 국장님께서도 보니까 텀블러라든가 메모리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부평구를 상징하는 것이 없어서 상징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컵 같은 데 보면 부평구의회라고 썼겠지, 그런데 몇 십 개, 백 개 단위로 구입하면 가격도 비싸진다고요. 그런 것이 써 있는지, 이런 것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잘 선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후부터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메모리칩이라든가 텀블러 이런 것 본 적이 없거든. 타위원님들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의원님들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방문 하다 보니까 겉 케이스로 주는 것만 봤을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에 보면 의원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189만원인가요, 그렇게 잡혀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이 강사수당밖에는 없나요?

강사수당하고 의원 교육연수 및 역량강화교육으로 475만원 예산이 있는 거지요.

거기에 당선자님들도 다 연수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총 의원 역량개발비로 853만 8000원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정례회 대비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의원 역량개발비로 전체금액이 853만 80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느 해에 예산서에 없던 항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의원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강사수당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8대 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처음에 의정활동 하는데 당황함 없이, 주저함이 없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바른 의정활동상을 교육도 받고 함께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쌓으실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잘 해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에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옥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홍순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홍순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 금년 한 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익성 홍순옥 박종혁 박창재 오영선 이춘우 장정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