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입니다. 지적 및 건강증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현황을 보면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22과에서, 개정 후 4국, 2실 1담당관 23과로 1과(부동산정보과)를 신설하고, 보건소는 현행 2과 1지소에서, 개정 후 3과 1지소로 1과(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2개 과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과’ 신설입니다. 점차 확대되어 가는 지적행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과’를 신설하고 안전도시국장에게 분장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장에게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내용입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안전도시국에 신설됨에 따라 총무국의 지적업무 관련 사무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쪽부터 27쪽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동 복지 허브화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총 정원은 790명에서 808명으로 18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 정원 51명에서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총 729명에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5급은 53명으로 2명이 늘었으며, 6급 이하가 745명으로 16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32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지적 및 건강증진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은 물론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등 동 복지 허브화 완성과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니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응답에 앞서 이 정원조례 업무분장조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직제 관련한 논의가 장시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과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직결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만 보고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각론으로 들어가실까요?

제가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참여를 안 해서 총론적으로 볼 때 직제를 한다는 것은 현재 사항은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먼저 답변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도시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사업 진척도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실장에게 들어와서 답변을 해주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어떤 일방적인 사항에서 답변을 올렸고요. 그리고 어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6개 부서장 건축, 비기술업무 부서장들 다 모이고 저를 포함해서 부구청장님까지 8명이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업무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사업팀 전담팀 신설을 요구했고요. 그 전담팀 신설이 되면 지금까지 미진하게 추진된 부분들은 책임지고 부서장이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어제 회의결과를 종료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설명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연초에 제가 5분발언 또는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각 동사무소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과부화 상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각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동사무소 결원 있는 곳은 없거든요. 다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어제 건축과 업무가 사실은 과부화여서 이런 부작용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가끔은 복지관련 업무가 폭주하는 동사무소도 있죠. 그나마 그쪽에는 공모에 의한 직원 채용률도 있는 곳인데 그곳에 업무 과부화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행자부나 복지부에서 사실상 사례관리업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정원을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맥락 일환으로 해서 정원이 증 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또 과부화된 데…… 특히 금호동이라든가 풍암동 등 큰 동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역량 있는 직원이라든가, 만약에 결원이 되면 즉시 다른 동에서 기동발령 등을 해서 과부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금호1동, 풍암동을 포함하여 상무2동도 복지 민원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죠. 그쪽도 많은 배려 부탁드리고요. 결원이 없다고 하니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처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꾸로 민원으로 전환될 정도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포괄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지원도 제가 해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줘서 시작한지 6개월, 7개월 돼도 답이 없어요. 내가 공무원들 너무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한 사업을 가지고 6개월, 7개월씩 끌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뭐 물어보면 지금 위원회 열려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만날 이 소리만 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아까 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다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조직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 정도 조직진단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동에 어떤 편제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지원하고 복지행정, 맞춤형 복지팀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이번에 6개 동을 복지 허브화팀, 맞춤형 복지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복지 허브화 사업은 완성이 되고요. 제가 일부 조직의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동의 인력 수요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 수요가 적은데 업무량이 많아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과 사회가 합리적으로 직렬을 조정해줘서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일정 부분 몇 개 동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우리 조직 부서에서 복수직렬화 하는 부분들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렬을 조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주고요. 일부 동에 과다 업무가 집중되는 지역은 사실상 공무원들도 내려가는데 기피 지역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똑같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면 막 말로 화장실 가기도 힘든 정도의 업무량이 폭주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잘 배분해 주시고요. 지금 동 복지협의회에 따라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8명.

12명 아닙니까?

8+3입니다. 맞습니다.

12명이죠?

행정 4명 복지……

거기가 지금 조직진단에 의해서 어디 동으로 숫자가 투입이 됐죠?

이번에 16년, 17년에 12개 동을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6개 동으로 양동, 양3동, 농성2동, 광천동, 서창동, 유덕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선제적으로 투입됐던 데와 이번에 인원 배분의 부분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조직진단은 정확히 해가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우선은 부서를 늘리고 사무분장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보면 현원이 18명으로 돼있는데 오래 전에 비하면 인원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입법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 또 홍보할 수 있는 역할 등 부서 신설에 대해서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면 자치입법권…… 의원님들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소중한 영역기능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입법 활동의 기능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 정수 관련해서 북구의 경우에는 의정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자치입법권 관련해서 업무량 등 추이를 봐가면서 조직진단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오늘 이번에 한 행정기구 설치 외에 다른 혹시 또 조직진단에 의한 신설부서 등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의하면 6급 이하가 729명에서 745명으로 정원이 16명 증원된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네.

그러면 16명 중 6급은 몇 명 포함돼있죠?

지금 6급은 18명입니다. 12명+6명. 18명 중에서 맞춤형 복지팀은 6개 동에 6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서구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담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안 수요 인력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해서 3명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급은 현재 7명입니다. 근데 거기 직렬 부분들은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요. 증원에 대해서 16명 중 6급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무보직 6급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사 관련 부분에서 답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기획실장 입장에서 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6급에 대해서. 근속승진제 그러면 근속승진제 보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서 정부에서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속승진제에 대해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보직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보직 관련해서 그 다음 해 보직은 연차에 따라 맞춰서 인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16명이 증원되므로 인해서 무보직은 어떻게 된가요?

무보직수는 그대로 정수가 유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승진이 7명이 만약에 6급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무보직자가 제가 알기로 한 19명이라면 거기 19명 중에서 일부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조직이 증 된 거지 무보직을 풀어서 나간다는 조직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보직 현원은 그대로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쪽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6조에는 청사 부지의 경우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호화 청사 건립을 예방하고자 청사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구청사 등을 건립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에 면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조례 제46조에 청사의 면적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따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제ㆍ개정 요구안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서구청, 한전 등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성동 일대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차장 대상 부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탑유블레스 주변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있어, 농성동 109번지 외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금액과 매도희망가격 차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설득 끝에 토지소유자가 오랫동안 살아온 인근 농성동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사회공헌 측면에서 매도키로 최종 결정을 하였고, 감정평가 결정금액으로 협의매도 확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매도확약서를 징구한 5필지 외에 잔여필지(4필지)에 대해서도 매도의사 확인 후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총 9필지, 2,406㎡(약 728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면수 150면 규모로 1층 2단 구조의 철골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 증진 및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이 사안하고는 별개의 부분인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공유재산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천동 3단지 앞에 3,000평 부지에 통계청하고 중소기업청이 들어옵니다. 내년 3월쯤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뒤쪽 중소기업청이 옮기죠?

네.

지금 타 구를 보면 교통과나 상수도 쪽은 본청에서 외부로 빠져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북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우리 뒤에를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앞에 한 20층 된 괴물같이 서있는 건물 짓다가 만 곳 있잖습니까? 그거 다 지었잖아요. 외벽만 붙이면 되는 건데요. 지금 저것도 남구청을 비교해보면 옛날 화니백화점 자리를 남구청이 샀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산관리취득공사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샀더라고요. 사고, 거기를 자산관리취득공사에서 일부 층을 그쪽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20년인가 30년인가 주는 조건 하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지금 저 앞에 있는 건물도 역시 우리가 잘 이용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서구청 안에 쉬운 말로 관변단체나 자생단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 임대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사무실을 해줬다든지. 이런 단체들을 저쪽으로 싹 모으면 그런 돈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또 부서 분장해서 옮기고 해서 여기 뒤하고, 여기 하고 혹시 검토해 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천동 3,000평에 관해서는 통계청과 여기 뒤 중소기업청이 들어 간 걸로 저도 대강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었고요.

여기 뒤에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

그 부분은 한 번 그런……

이게 장기적으로 부동산 사면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 말하면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남구청의 경우는 건물 사서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리고 여기 농성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농성2동 주민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관련 서류도 잠깐 봤더니 개인 소유의 보험, 그쪽에서 개인 자산으로 이미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관련해서만이라도 임시로 사용해볼까 했는데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뒤 중소기업청 관련은 동향을 보고 저희도 한번……

표현이 제가 돈을 벌었다는 표현은 이상한데요. 우리가 서구청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하면 남는 돈을 갚고, 그러면서 건전성이 확보가 되면 오른쪽에 매입해서 지금 민원이나 현업부서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려보면 어떻겠냐.

재정 형편이나 동향을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만 4,000㎡ 정도 된가요? 아까 보니까 옆 면적이…… 그렇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옆 면적이요.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된가요?

2만 1,000 정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옆 면적이 1만 4,000이면 4만 정도가……

구 청사만 1만 4,000이고, 의회가 2,580이고요.

그럼 1만 7,000정도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조례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3배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4만 몇 ㎡해야 되는데 그게 조례는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못 했네요?

아니요.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요.

아니, 조례상으로는 건축 옆 면적의 3배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 위반은 아닌데 원칙에는 충실하지 못했다. 다만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건축법상 건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우선은 ……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만 너무……

우리 신청사 신축할 때 조례상에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칙에는 위배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동 청사를 신축하든 우리 구 관련 청사를 신축하든 간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서 건축법상 따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사 면적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한 거죠.

아니, 조례상 기존의 원칙이 옆 면적의 3배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있기 때문에 3배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완화해서 건축법에 따르라는 얘기지 완화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혜시비. 기존에 3배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따른 것은 특혜시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동 청사를 신축하든 구청에 관련된 신축하더라도 부지 확보도 어렵지만 금액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공유재산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다섯 군데에 소유자들 하고 대충 확약이 된 것이고, 4 개 소유자는 아직 접촉에 있는 건가요. 그 분도 대충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접촉은 안 했고요. 공유재산 심의하면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확정된 건 아닌가요?

네. 제일 많은 면적 한 분한테만 동의서 징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소유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본인들 욕심만 채우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텐데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해서 확약까지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 일 관련해서 애써 주신 교통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실무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속하게 다 우리 의지대로 매입이 돼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곁들여드릴 말씀은 동 청사에 주차난이 오래된 고질적인 현상인데 마침 땅이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청사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회계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