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상헌
이상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7년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과, 보건소,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건설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김창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리에서 상가까지 가는 도로확장 포장 있지요. 이게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기로 되어 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전연석의원
그 도로를 내면서 여러 가지로 주위 분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다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상가 다리까지 가잖아요. 가면 파초에서 올라오고 화림리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티자죠. 거기가, 거기에서 버스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서 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차량 교행 도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 교량에서부터 상가 면사무소 들어가는 그 구간 거기한 100여m 되는데 그 구간을 내년에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를 하려고,
전연석의원
그럼 다시 도로를 낸다는 것인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아니 기존 도로만 이렇게,
전연석의원
기존 도로만 잡아서 이렇게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딱 보니까 앞이 막혀서 그래서 뭐죠 거울인가요. 반사경이라도 달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11쪽을 봐 주세요. 지역개발지구 지원도로 사업인데 이게 개척지구로 지정되어 있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금년도에 개발촉진지구라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2018년도부터는 개발촉진지구가 지역개발계획수립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개발촉진지구가 마무리 되면서 국토부에 저희가 지역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올려서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하고 남일면 신동리 마을 진입도로 개선 사업 이 두 개 사업이 그 지역개발사업에 현재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는데 내년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 군비 5억원을 가지고 총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신동리 마을 진입로면 별무리 마을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별무리마을 진입도로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거기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 하실 때에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 질의한 바 있지만 상수도 관도매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물 때문에 항상 별무리학교 교장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던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산읍 서남부지역의 연결순환도로는 종점과 연결되는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죠. 상당히 연장길이가 긴데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지금 군도 4호선이 양지리 올라가다 보면 교량 금산천 끝나는 교량부터 화림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군도 4호선인데 그 군도 4호선을 우리 금산 공설운동장까지 그 구간이 한 4㎞되는데 군도 4호선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가 군도4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양지리에서 종합운동장 구간 4㎞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군도4호선을 연결한 2022년도에 완공하신다는 것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20쪽에 주민숙원사업에서 도비가 6억 1,600만원 정도 매칭 했는데 26억 3,200만원인데 도의원 사업비도 여기 담아 있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 중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비 그 도비가 6억 1,600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27쪽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방우리 연결도로 지금 아까 교량이 아니고 세월교라고 하셨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저희가 세월교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교량입니다. 교량인데 다만 집중호우 시에 물이 범람하도록 교량을 가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월교라고,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높이는 지금 세월교 비슷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홍수위 선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 안하고 저희가 홍수위 선 밑으로 교량을 가설해서 물이 범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세월교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합성남형교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다 주민들하고는 다 검토를 하신 것이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편입보상을 추진해서 4월에서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편입 토지는 상당히 많이 편입 토지가 들어가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국유지이고 일부 있는데 그 편입 토지 저희가 뽑아보니까 1억 정도 보상비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하여튼 우리 금산군의 섬이라는 그런 방우리 작년에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후년 정도면 완공이 되는데 그분들의 숙원사업인 부리하고 연결된 지금도 주민등록이나 인감을 떼려면 1시간을 돌아서 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 후곤천 쪽에 보행 데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산책로 개설사업하고는 같이 연결이 되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금산천이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후곤천 그러니까 금산동초등학교 앞에 후곤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그쪽하고는 연결이 안 되겠네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결국은 연결은 후곤천으로 해서 교량으로 연결은 가능합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쭈어 보냐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금산천 정비사업 하면서 산책로하고 인도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교량을 건너갈 때 다시 도로로 나왔다고 다시 산책로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산책로하고 여기 보행로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잇도록 도로에 사람이 나오지 않고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16쪽하고 연결된 사업인데 군도 5호선 또 제원 202호 명곡리 포장사업이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유치로 여러 가지 공사가 중단되었던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도로 군도 5호선 도로만 얘기가 나왔고 일반 농경지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전혀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저희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그쪽 산단 주변에 저희가 가급적 다 투자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최대한 그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 사업비가 지금 겉으로 들어나지 않아서,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것은 개촉하고 관련 없이 저희 관내의 도로정비 사업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요.
박병진의원
참고해 주시고요. 29쪽에 보면 관정개발 이게 배정이 되었나요. 1억 군비로 세웠는데 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박병진의원
세워 놓았는데 면별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이것은 내년 연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연초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통～방우리 간이 19년도에 개통이 되면 부리면 수통리하고 통행이 곧바로 되나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농어촌도로 개설할 때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같은 연결이 필요하면 같이 하면 더 좋겠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가급적 확포장 하면서 상수도 관로라든지 오폐수 관로라든지 가급적이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오늘 과장님 설명 중에 진산 읍내리에서 석막리 간에 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할 때에는 상수도나 오폐수 처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리고 올해 사업한 중에 승강장에 LED를 설치 하셨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그렇게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일단 본예산에 예산 확보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사람들이 밤에 기다리는 승강장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 보니까 나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을 내에 차량이 교행 하는 많이 다니는 그런 곳 같으면 인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성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 앞에 인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차량은 다니는데 거의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곳에는 내년에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파악하셔서 인도 같은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도 계획을 가지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사업내용에 의해서 보면 주공 2단지 앞 사거리 여기는 주공2단지에서 칸타빌 가는 식자재 마트 앞이 아니고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밑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식자재 마트 앞입니다. 거기에 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가 개통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많이 차량이 밀리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의원
그쪽 지역 칸타빌하고 연결될 수 있고 차가 앞으로 무한정으로 많아질 것 같으니까 장소를 잘 택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회전교차로가 사고가 많다고 하는데 아직 숙달들이 안 돼서 점차적으로 사고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다른 곳에도 많이 확대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24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지금 금산읍 선도지구 5개년 계획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영화관 주변 조성하는 문제는 어려움은 없어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영화관이 개관이 되고 또 재래시장 창업골목이 준공이 되면 아무래도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현재 기존 주차장이 협소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 늘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하는데 거기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말이죠.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거기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한번 해 주시고 이 월장 같은 경우도 이것이 정말 재래시장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달에 한번이잖아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 또 과거에 본의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상품권을 어떻게 특별하게 다른 곳에서 쓰지 않고 그 재래시장 말하자면 10일 장이 되었든 무슨 다방 조성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도 창안을 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서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창섭
김창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언제나 주민의 눈으로 소통하며 열린 보건행정으로 군민과 함께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 구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보건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직원들은 군민들이 만족하는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 17년 주요업무 결산 및 18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말이 빨라서 쉽게 설명을 하시네요. 8쪽에 보면 ICT가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료하는데 투약이라든지 그 약을 주는 것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기계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원격으로 화상으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의원에 장비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현재 5개 진료소에 진산, 추부, 금산읍을 뺀 군북, 금성, 남일, 남이, 부리 진료소에 컴퓨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주민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화면을 통해서 의사와 함께 화상진료를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의원에서 약 처방을 하면 주민들에게 약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해 놓았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지금 화상진료를 할 수 없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이화영보건소장
화상진료를 하지 않은 곳은 금산읍, 진산, 복수, 추부 이렇게 4곳입니다.
박병진의원
4곳이 설치가 안 되고,
이화영보건소장
나머지 5곳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은 4곳 안된 곳에 주는 것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딴 관계로 작년에는 시스템 설치를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화상진료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병원을 안 가도 직접 병원 가서 받는 것이나 당뇨나 만성질환자 고혈압 체크하는 것 하고 똑 같은 것이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주민이 방문을 하면 보건진료소장이 체크했던 기록을 선생님께 화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기록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약 처방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공중의사 분들이 할 일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병진의원
진료소 없는 곳은 지소에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이미 지소에는 공보의 선생님이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보다 더 의료취약 지역인 진료소에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설치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어서요.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몇 번의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적인 것은 내년 3월부터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병진의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사업 같은데 잘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소장님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치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11쪽을 보세요. 구 을지병원에 전세계약을 하시려다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명시이월이 11억 8,700만원 정도 넘어와서 내년에 20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부지 마련하여 시설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부지 매입의 어떤 접근성도 보건소와 가까우면 더 좋을 텐데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잘 하시고요. 요즘에 나이 드신 두 분이 사는 어른들은 그래도 서로가 치매환자들을 부부가 보호를 하는데 엊그제도 저희 지역에 새벽에 나가셔서 치아를 다치는 등 하다가 5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이것은 정부가 치매환자는 챙겨준다는 전제하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조속히 부지마련해서 건물이 새로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6쪽에 보면 깻잎농가 근골격계라는 그런 상당한 오랜 시간에 깻잎 농사를 짓다보면 지금 금산군에 10개 읍면이 2,600농가 690㏊ 정도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근골병에 대한 치유 예산을 더 반영하시더라고 한 시간의 여유 두 시간의 여유가 근골격계라는 상당한 깻잎 농가들의 어떤 지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들여서 차선책은 없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 금산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농가에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십니다. 특별히 추부면에 깻잎 농가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또 금산읍에도 깻잎 농가가 많으므로 저희가 매번 많은 예산을 세워도 다양하게 나가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움으로 저희가 각 깻잎 농가에 대표자분들을 세워서 중간 중간에 깻잎체조 동영상을 틀어서 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농가들도 나가서 한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면별로 2개면씩 면별로 선정해서 깻잎체조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깻잎 동영상 체조를 보면서 리더가 같이 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는 주로 보건소에 있는 운동처방사를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예산도 확대해서 깻잎 농가뿐만 아니라 모든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농가까지 확대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어쨌든 약간의 한두 시간의 체조로 인한 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해서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 금산군이 54,000명의 군민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시간 병원에 응급실을 열고 하는 곳이 새금산 병원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10개 읍면에 83개 정도가 한방병원 치과해서 여러 가지 개인병원 해서 그 정도 있는데 지금 예전에 을지병원이 문을 닫은지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대전이 가까워서 대전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원들이 활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청양도 의료원이 있는데 금산군은 왜 의료원이 설립이 안 되는지 엊그제 제가 공주의료원을 갖다 왔어요. 참 기막히게 원스톱으로 위에는 병원 밑에는 장례식장을 차려서 백년대계로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오늘도 도지사님을 만다고 하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금산도 다른 시군에 있는 의료원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도 김종학 부의장님 말씀에 십분 공감합니다. 금산이 새금산 병원이 응급의료 기관이 아닌 당직의료 기관으로서 24시간 당직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십분 공감하는데요. 사실 금산 지역은 40분 내에 또는 30분 내에 대형종합 병원에 연결이 다 됨으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건의를 해도 쉽게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충남 응급의료의 미래라는 토크를 가지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금산군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선6기말 또 7기 이렇게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금산군은 특별히 더 초고령화 시대이므로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신 질환도 문제가 알콜도 문제가 됨으로 차기에는 어떤 지자체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나중에 중장기계획으로 그런 계획이 된다면 십분 거기에 저도 힘을 보태서 금산군에 주민들의 건강에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다시한번 치매 안심센터를 금산 을지병원을 임대하려다 지금 7억이라는 예산 공사비용 부담 때문에 이게 전세계약이 불가 되는 것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국비로 지금 내려온 돈이 6억인데요. 6억이 설치비가 올해 한번만 지원이 됩니다. 국비에서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5억 2,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합쳐서 한 9억 정도면 임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했고 그 을지대학 병원과도 협의를 했는데 을지대학 병원 이사장 쪽에서는 월세로 하지 않으면 임대는 나중에 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수리비가 신관부터 저희가 빌리고자 하는 것은 임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신관이었는데 신관에서 구관까지 보일러라든지 배관 공사를 알아보니까 약 5억 7억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전세계약은 불가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2～3억을 더 보태서 11억이나 12억 정도를 가지고 임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다고 보면 12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냥 사서 신축을 해도 11억에서 12억은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축을 하게 되면 새 건물인데 그 구 건물은 임대해서 쓰다보면 저희한테 편리하게 고쳤다 하더라도 또 그 동안에 오랫동안 비워 두었기 때문에 자꾸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것 같다는 판단 하에 신축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보건소 인근에는 지금 터가 마땅한 것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보건소 인근에 한 3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전에 을지병원과 전세계약 하기 전에 3곳 정도 검토를 했는데요. 3곳을 검토해서 아직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만 검토 곳이 보건소하고 멀지 않은 곳에,
정수
심정수의원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럼 잘 되었습니다. 최소한 여러 군데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쪽 하단에 뛰뛰빵빵 이동보건소 제목을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니까 참 재미있네요. 이 이동보건소하고 목욕차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아닙니다. 이동목욕차량은 그야말로 도우미들이 목욕차량을 가지고 가서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들을 목욕을 시켜 주는 것이고요. 이동보건소 운영은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어떤 검진이라든지 피를 뽑아서 채혈을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 그런 것은 못하지만 나머지 구강진료라든지 만성질환자라든지 의치 세정이라든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간단한 불소 도포나 발치까지도 가능한 구강건강관리 사업 버스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동 보건소를 할 때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조금 빠듯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각종 사업비를 가지고 공용으로 나가서 팀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보건소 사업비는 그 차량에 관계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주민들한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5% 향상이 돼서 주민만족도가 계속 올라갈 줄 알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잡아서 더욱더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8쪽 하단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데 지금 장애가 상당히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팁 장애를 비롯해서 성격이 포악스러워서 부수는 장애도 있고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 과정을 들어가 보면 부모가 치매 걸린 것 이상으로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살벌하고 혐오감이 오고 또 걱정이 태산 같고 이런 가정에 이런 고위험 군이 이런 가정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장애가정 부모와 아주 적절하게 대화를 가져가면서 힘들어 하는 마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389명인가요. 42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화영보건소장
420명으로 내년에 확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최대한 체크를 많이 해 가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부모들이 안심하고 조금 더 아동의 건강 증진에서 힘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정신질환이 대충 몇 가지가 돼요. 만성질환,
이화영보건소장
정신질환이 한 6종류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아동은 HDAD증후군이라고 해서 집중을 못하는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팁 장애라든지 또 이상한 분뇨 조절을 못하는 그 다음에 조율도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굉장히 나빴다가 하는 여러 종류의 증상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정신장애는 한번 장애가 되면 치료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간단한 것 같은데 팁장애 같은 것이요. 그 본인이 조금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치료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병원에서도 연락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돈만 까먹고 실패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 보건소장님 알아서 알선도 해볼 만한 것 같아서 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모들은 그러니까 정신장애 가정들을 돌봐주면서 그런 정보도 많이 입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산에 정신과 의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동에 관련된 것은 개인정신과 의원 보다 대학병원 정신과에 교수님들이 직접적으로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까지 직접 다니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초기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특히 팁 장애나 이런 것은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도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인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호전이 되었다가 어느 시기 때에 그런 환경이 접해지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상황이므로 그래서 치료가 안 된다는 것 보다 조금 관리가 어렵다고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지요.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건소 유인물에 제목이 다 아름다워요. 소장님이 다 지은 것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제목만 봐도 보기 좋은데요.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그럼 부지결정은 올해 안에 할 것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예 부지결정은 이미 토지매입비가 지난 추경에 세워졌으므로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부지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원래 국가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를 완료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신축으로 갈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 때 쯤 개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에 임시 개소하고 토지매입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진행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군의 65세 인구 중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환자가 1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10.2%입니다.
최명수의원
작년보다도 상당히 늘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치매 환자에 대해서 위치 추적기 있지요. 그 보건소에서 달아 주고 있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의원
경찰서에 달아주는 것 하고 보건소에서 달아주는 것 하고 어떻게 틀려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실종위험이 있는 어르신들께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분들한테 달아 주었는데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그분들을 다 치매 등록을 시키고 그분들에게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경찰서에서 의뢰를 해서 달아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달아주고,
이화영보건소장
지문등록을 해 놓은 것이지요. 경찰서에는,
최명수의원
다른 곳을 보니까 경찰에서 직접 달아주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장비를 주고 달아주도록 하고 일단 저희와 연계된 사항은 그분들에 대한 지문등록을 다 해 놓는 것으로,
최명수의원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의원
이게 확대되지 않아야 될 일인데요. 필요한 일이고요. 소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사항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독감예방 하는데 전체 확대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확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화영보건소장
이 사항은 어린이 감염병 질환이 점차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확대가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취학 및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전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소아과 등 일반 병원에서도 다 접종을 확대해서 놓도록 시행이 되었어요. 일반 군민들은 지금현재 저희가 6,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희망 군민들은 다 접종을 하기 때문에 감염병 질환에 저희가 계속 감염병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 군으로서 우수 군으로 시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럼 무료접종 대상이 있고 전 군민에 대해서는 확대할 부분은 아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이미 희망 군민들은 일반병원에 가서 맞았을 때 25,000원에서 보통 35,000원인데 보건소에서는 약값으로 7,6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의원
일반 군민들도 예방접종을 원하면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 보건소에 오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의원
무료접종을 더 확대할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소를 한다면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김종학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환경 군민이 행복한 희망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도시건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충남도로 다 이관이 돼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자체가 충남도로 이관이 됩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공사 같은 것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취급하겠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모든 사업 투자나 시설물 관리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2명 정도가 고용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고용승계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거기 일하는 분들이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전연석의원
어쨌든 간에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에서 업무를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겼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남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글쎄요. 거기 지금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도 와서 태고사 밑에 마을 지구단위로 지정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12월말까지 이런 업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도까지 가서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여기 실정을 얘기 해 주세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앞으로 대둔산도립공원에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진산면 행정리 일원이면 이 동네도 들어가나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저수지 위에요.
전연석의원
저수지 위에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전연석의원
글쎄 우리 주민들이 한 80년대부터 공원 지역으로 묶여서 올해 지구단위로 풀리면서 거기가 많이 집도 짓고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앞으로 마을 지구단위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주민 혜택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은 충남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최대한 지금까지 맡아서 해 주셨으니까 우리 주민 편에 들어서 많은 것을 그쪽에 얘기해서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8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운영관리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에 지정 게시대가 모자라단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약 37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요. 1개소가 보통 6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난립하다보니까 이 지정 게시대를 많이 설치 해 줘서 그런 것도 예방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설 및 교체가 8개소해서 8,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을 더 해서 난립하고 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것이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법현수막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산 같은 경우에는 그 게시대가 삼거리에 하나 있고 거기에서 50m 떨어져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붙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삼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50m 정도 들어가면 산 쪽에 해 놓았던데,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이설을 한다든지,
전연석의원
아니 다른 쪽으로 옮겨 줬으면 많이 붙일 수 있도록 사람이 만이 볼 수 있도록,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현장에 출장 가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리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어느 금산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체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현수막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기 집중단속을 강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한데요. 현지가 나가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원 도심 주차장 그리고 공원조성을 열심히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데 중도4리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회관도 없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마 불평불만이 과거에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을 1월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부지매입은 하기 전에 부지가 지금 대충 윤곽이 나와 있어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부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리치마트 뒤편에 중도4리 282번 정도 알고 있는데 향후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 공모사업이 도에서 약 10억 정도 되는데 1개 지구에 10억이 아니고 충청남도 자체 사업이 10억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시군을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한 2개년에 걸쳐서 공모사업에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중도4리가 하천 거기가 후곤천이지요. 후곤천을 끼고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꼭 거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쪽 북쪽 방향으로 거기 이풍원씨 이런 분들 자택을 지금 커요. 거기가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기왕이면 그것을 해 주려면 주거 밀집지역 가까운 곳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아마 이장들한테 보면 이 지역에 가까운 주변에 큰 땅이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셔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차장하고 공원인데 기왕이면 불만이 많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사람도 별로 안 사는 쪽 그냥 쓸려 내려가는 지역보다 그런 쪽을 잡아주시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충남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어떤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의원님들께 협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곁들여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 불평이 많은 지역이 무엇이 있냐면 밤낮으로 주차장 문제로 여기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에는 작년부터 터가 하나 있었는데 매입이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지가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바로 군청 뒤편입니다. 공원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공원이 없더라도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이런 곳을 서둘러서 하나 정도 이상은 꼭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이 우리 금산에 대부분 많이 했는데 가장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조금만 늦게 퇴근해도 차를 댈 공간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아마 주민들이라면 아마 그것을 다 느낄 것입니다. 시장 주변도 어느 정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 밀집지역 군청 뒤편에 그것도 여기 아파트 단지가 꽉 차 있는데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하여튼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2쪽 하단에 농촌주택 지붕개량 내년에 350동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 항상 조기에 사업을 서둘러서 전반기에 완료를 해 주세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게 사람들이 지붕개량 보조금을 맞춰서 하려고 금년에 하려다가 기다리고 못해서 물이 샌다는 집이 많더라고요. 물새는 집들 때문에 빨리 조기사업에 연초에 그냥,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연초에 서둘러서 상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대교 D등급 맞아서 지금 새로 수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박병진의원
그럼 완전교체인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일단 상부만 하부는 사용가능할 것 같이 보여서 그리고 하부를 교대 교각을 높이면 인근 상가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상부만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금천대교 놓은지가 몇 년이나 되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4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압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외부 상으로 봐서는 멀쩡한 것 같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1982년도이니까요.
박병진의원
잘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관계가 있기는 하네요. 군 계획위원회 심의절차에 관계돼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과에서 심의를 했어요. 복합민원으로 심의를 했는데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응하는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 담당 우리는 도시과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모든 행정소송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부서나 아니면 산림에 대한 부서가 연관이 되면 그 과에서 대응을 해야 적극적인 대응이 될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담당과에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을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개발행위를 최종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우리 금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분도 도시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환경 쪽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 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환경 쪽은 제안만 해 주고 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사실 환경 쪽을 잘 모르는 도시과에서 대응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의료폐기물 관련은 각 부군수님 주재 하에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또 TF팀이 가동 돼서 분야별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밀하게 환경자원과와 협의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의원
우리가 행정소송이 돌입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이지 몰라도 우리 행정소송에 관계돼서 우리 고문변호사는 수임료를 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변호사는 수임료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수임료 건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박병진의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해 봐요.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제가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없는 것으로, 지금 밖에서는 다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변호사를 어떻게 다 잘 압니까? 잘 모르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도 물건 값을 많이 주면 좋은 물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선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선임료를 지급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있는 예산이 약 3억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 3억 조금 못되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열심히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 좋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건축에 관련해서 지난 번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건축에 관련해서 이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법 관련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금산군 자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건축 지진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88년도부터 제정돼서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또 강화 되었습니다. 지금현재는 강화돼서 2층 이상 건축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리터규모 5.1에서 지금은 7까지 이렇게 강화 되어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건축물을 정부차원에서도 내진 설계를 반영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금산군에서 일반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지진관련해서 저희 군에는 아직 그런 피해 사례는 없었고요. 향후에는 건축 신축을 할 때 내진 설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과 어떤 검토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안전총괄과에서는 관공서나 이런 내진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를 하고 보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진에 충분히 대비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도시민들과 함께 귀농활동 교육인데 어디에서 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첫 번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전연석의원
아니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귀농귀촌 자들이 지금 거기 21가구인가 다 찼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0가구가 찼다가요. 11월 중순 경에 1가구가 퇴소해서 수료를 마치고 금산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현재 19가구가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나이들은 보통 60은 다 넘었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60세 이상은 1가구 밖에 없고요. 지금 30대가 3가구이고요. 40대와 30대가 한 50% 정도 되고요. 60대는 1가구 밖에 없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전문 농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귀농센터에 입주 모집을 내고 하면서 가급적이면 청년 40대 이쪽 분들이 와서 입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작년에는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귀농귀촌이, 작년하고 올해 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4년 동안에 통계청에서 얘기한 것은 금년도 빼고 4년 동안에 통계청에서 금산군에 귀농귀촌 인구를 따진 것이 대략 7,5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7,500명은 귀농해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빼고 또 학교 때문에 들어온 아이들 빼고 직장 때문에 들어온 인원을 빼고 나머지를 귀농귀촌으로 보는데 7,50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귀농귀촌 잠정 추계해 보면 저희들이 저번에 조사한 것으로 보면 그래도 한 3,500명 정도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농사를 다 짓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들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7,500명 정도 되는데 농사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한 3,5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전연석의원
글쎄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농촌에 농사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동네 분들하고 뭔가 화합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킬 때 마다 아마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객지에서 농사짓는다고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 그 동네 사람들하고 화합도 안 되고 만날 시간도 없고 하다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사짓는 정보나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 시킬 때에 또 옆에 있어야 서로가 흥이 나서 농사도 잘 짓고 또 불이 나도 옆에 사람이 먼저 끄러가고 그렇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부 귀농인들 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귀농귀촌 대학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농귀촌을 해봐야 100여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읍면별로 귀농귀촌협의체를 지금 조직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싶어도 읍면에 누가 귀농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야 한 600여명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각 읍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했던 방법 같은 것을 정보공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들이 금산에 와서 우리 정착민들을 그러거든요. 깻잎 농사해서 돈 잘 벌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깻잎농사 지어서 깻잎 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런 것뿐만 아니고 금산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익을 담당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화를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래요.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 실습농장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난방기 설치 이런 것은 그전에 안 되어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을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되어 있고 완벽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교육장 시설도 보완시설을 해야 되고 또 거주하고 있는 집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철에 더워서 그리고 거기가 외딴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문 열어놓고 지낼 수도 없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고 저희들이 실습농장도 자동화 쪽으로 수동으로 지금 다 직원들이 감아서 올리고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수분하고 환기시키고 물주고 하는 시설들을 보완해서 자동화 시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인구유입 차원이라든지 우리 농촌에 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걸쳐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역량강화를 하셔서 잘 그 사람들이 적응하고 또 현재 있는 토박이들 금산 사람들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32쪽 생활개선 회원을 통한 다문화 가정 멘토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거 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 예산 사업입니다.
전연석의원
그러면 멘토링을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 저희들이 생활개선회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다문화 가정이 있으면 우리 생활개선회 읍면 임원들이 다문화 가정 1가정하고 하나씩 멘토해서 지금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모든 행사에 참여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읍면에 다니면서 생활개선회 과제 교육을 할 때에도 그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같이 교류하고 활동하고 또 우리 군 단위 행사할 때에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또 생활개선회 회원도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농촌에 고령화가 되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참여시키고 생활개선회에 가입해서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우리 금산군에 다문화가정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볼 때에는 다문화가정들이 조금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잘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또 생활하는데 많은 거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금산의 자긍심이라든지 생활하는데 뭔가 발전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멘토링을 해 준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글쎄 생활개선회 하는 회원님들이 얼마나 열의 있게 이분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생활개선 임원들하고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이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또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문제가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추진을 해 보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취해보고 그분들이 진짜 어떤 때에 보면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막상 가정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마 우리 금산군에 제가 알기로는 53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많이 이탈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제도이니까 잘 만드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 책자를 보면 많이 지원을 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시골에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해가 안갈 정도로 지원이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새싹인삼 약 900평에 1억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수입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이정도 하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재배 연차별로 그 새싹삼은 저희들이 묘삼을 생산해서 보통 한 30일 내외를 키워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900평을 다 풀로 돌리면 소득이 많은데 지금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CS리테일하고 하나로마트 이쪽에 나간 것이 총 새싹인삼이 약 50만본이 나갔습니다. 300원씩 따지면 한 1억 5,000만원 어치 나갔거든요. 그래서 소득은 지금 초기 저희들이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해서 경영비 절감하고 해서 지금 만인산 농협 ABC센터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소비가 확대 되면 농업소득은 상당히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이 사업은 새싹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새싹을 생산하려면 묘삼이 우선 농약 검출이 안되는 우량 묘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농약 인삼이, 그래서 이 지금 3개소 900평에는 묘삼 생산하는 시설도 들어가고 새싹을 생산하는 시설도 같이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인삼씨앗을 가지고 재배를 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우리가 인공상토에 1년 묘삼을 길러야 됩니다. 무 농약으로 그래서 그것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 30일 내외로 해서 새싹을 출하를 해야 되니까 연차별로 매일 스티로폼 박스 인공상토에 파종을 해서 계속 배양 물량을 맞춰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묘삼을 재배를 해서 묘삼을 수확해서 냉장고 보관을 해서 주기적으로 판매 되는대로 한 달에 한번씩이라든지 두 달에 한번씩,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달에 한번씩 하면 안 되고요. 이게 30일 정도 키워서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가 나가는 양에 맞춰서 파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지금 시범사업을 몇군데 한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5곳인가 묘삼하고 해서,
박병진의원
그럼 약 5곳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5개소를 한 곳 중에 가장 잘 운영되는 장소는 얘기해 줄 수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새싹인삼을 잘 하는 곳이 제원면 수당리 RPC센터 있는 곳에 거기에 허재영 농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원 소재지 거기에 조규균씨인가 컨테이너 해서 지금 재배해서 나가고 있고요.
박병진의원
잘 나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많은 양은 금년 1년 동안 50만개 300원씩 나갔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새싹 인삼을 생산해서 시장에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돼서 나가고 있는 저기는 아닙니다.
박병진의원
조규균씨 재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10월에 갔을 때 거기 재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박병진의원
거기 연못 위에 거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위치를 갔다 왔어도 컨테이너에 단을 짜서 이렇게,
박병진의원
컨테이너 단을 짜서 하고 하우스 지어 놓은 안 한다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지어 놓은 곳은 묘삼을 생산하는 것이고 새싹은 컨테이너에 기르고 있어요. 온습도 자동시설을 해서요.
박병진의원
그러니까 하우스에 하는 것이 묘삼도 하지만 하우스에 새싹재배를 하잖아요. 지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에 새싹재배를 하는 사람은 제원면 수당리 미곡처리장 있는 곳은 거기에서 하고 조규균씨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를 4*6자리인가 그것을 단으로 짜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러면 구세군교회 옆에 거기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장소가,
장소를 제가 갔다 왔어도 위치가 제원 소재지는 소재지거든요.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싹인삼은 지금 금산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1농가가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농가는 저희들이 무균으로 친환경묘삼을 생산하는 묘삼이 부족해서 지금 재배를 못하고 1농가만 금산읍 신대리 엄원용 농가 1농가만 새싹을 재배해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새싹 재배해서 나가는 것은 판로는 보장 되어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만인산 농협에서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포장해서 1개에 300원씩 해서 나가고 20개짜리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는데 저희들이 물량을 만든 곳으로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쪽 GS리테일이나 하나로마트에서 물량이 몇 개 몇 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그때그때 포장해서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박병진의원
어느 식당에 가보면 한번 먹어보라고 하나씩 이렇게 주거든요. 하여튼 색다른 식품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하고 하면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 보다는 점진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진의원
그 옆에 15쪽을 보면 삼계탕 인삼 재래를 하신다고 했는데 2년, 3년에 한번씩 하고서 하우스를 안 옮기고 훈증처리해서 지금 재배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우스 시설을 아니고 일반 재배인데 저희들이 우리가 넷치반, 다섯치 이렇게 심잖아요. 파종할 때 그래서 이것은 한 두치나 두치반으로 해서 평당 500개 내지 600개 씨를 파종해서 한 줄에 한 20개 정도 파종해서 삼계탕 전용크기로만 해서 지금 수출을 일부 기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과 연계해서 삼계탕 전용 삼으로만 생산해서 수출을 해 보려고 지금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2억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일반 재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훈증처리해서 거기에 연계돼서 재배할 수 있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거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박병진의원
그럼 내년도 경쟁력이 치열하게 생겼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력이 치열해도 실제 농가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대상 농사를 선정해야지요.
박병진의원
선정이야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할 테지만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농사짓는 김에 조금 더 간격만 베개 심을 뿐이지 다른 특별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럼 지원 받고 조금 베개심어서 소득향상 되고 하면 이것처럼 좋은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품종도 연풍으로 수삼용으로 하고 무인방제시스템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해서 삼이 수삼용으로 쭉쭉 반듯하게 내려가게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적격자로 해서 선정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다른 농가들이 잘 알아서 자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박병진의원
그래요 이런 재배기술로 인해서 인삼판매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GAP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GAP 인증을 받는 농산물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값어치를 받아요. 일반 농산물하고 비교해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GAP를 했으니까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농업에서 생산을 해서 GAP 농산물이라고 하면 내 얼굴을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산한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GAP를 한다고 해서 1년차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GAP를 계속해서 본인의 생산된 농산물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인정했을 때 중상들이 좋은 경매 부를 때 15%를 더 주고 20%까지 더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인식이 잘못 된 것입니다. GAP 했으니까 GAP를 관공서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농산물 가격을 10% 더 줘라 이 얘기는 안 되는 것이고 GAP 농산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내가 생산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업농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한 8동 정도를 한곳에 3중짜리도 짓고 2중짜리도 짓고 1중짜리 비가림 하우스도 짓고 해서 지금 작부체계를 다양하게 해서 GAP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금산에서도 진짜 GAP 인증 농산물다운 농산물이 나오면서 그래서 금산하면 GAP 어디 교육생들이 오든지 가서 보여주고 또 앞으로 금산에 GAP 농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귀농하는 청년 창업 농들도 거기 가서 진짜 친환경 농업이 무엇인지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생산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젊은 층으로 해서 협업단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금산 농산물은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다. 하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요. 현실하고는 동 떨어진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면 GAP 좋지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의 목적은 깨끗한 농산물을 먹어야 되고 깨끗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만큼 그 농가한테도 어떤 이익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만드는데 최선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깨끗하고 이런 좋은 농산물을 만들지만 그런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 농가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GAP 인삼농사 짓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일반 농산물 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인삼 같은 것은 업체에서 수매를 하고 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GAP 농산물이라고 해서 시장에 나가면 시장에서 중상들이 그 가치를 알아서 경매 부를 때 몇%를 더 불러줘야 되는데 내가 내 농산물이 GAP 갖다 놓아서 그 중상인들이 그것을 알아 주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GAP 농산물이라고 해서 고생해서 진짜 이 사람은 농산물을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그 농산물을 찾으면 경매가격 자동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GAP 농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GAP 농업을 몇% 더 받느냐는 이 전제 조건은 아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지금 내가 질문하는 이유가 왜 하냐면 물론 더 받으면 다 좋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 더 좋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왜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GAP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만들면 이것을 일반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처럼 똑 같이 판매하는 것 보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유통까지 참여해서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까지 가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이 단체를 만들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로컬푸드하고 지금 만인산 AP센터하고 같이 해서 가격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GAP 농산물이니까 무조건 더 받아야 된다는 이론은 잘못 된 것이다. 얘기지요.
최명수의원
아니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노력은 해야지요. 이것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 단지를 만들면 그래서 이것은 GAP 단지로 가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유기농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유기농업을 하기에는 토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갖다가 해도, 그래서 우선은 GAP 농업을 이 단지에서 해 가면서 토양을 조금 살려서 궁극적으로는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시장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이쪽 로컬푸드하고 만인산의 AP센터 그쪽으로 유통을 시켜서 농업인들이 GAP 농산물을 생산하니까 농산물 가격도 잘 받고 소득이 높아지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시켜줘야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따라줄 때 투자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내 얼굴을 알기위해서 그런다. 이것은 투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내 얼굴이 알려지면 자동 돈이 벌어진다.
최명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자가 인식을 해서 더 많은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단지 내 얼굴을 알린다는 의미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GAP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진짜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또 생산하는 농업인은 그에 따른 보상을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보장을 해 줄 수는 없다. 그런 유통체인 것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소득은 어느 정도 높게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런 전제 조건이 농업인이 GAP 했으니까 무조건 비싸게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의도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했으니까 얼굴 알리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쨌든 간에 최종의 소비자가 인지하고 인정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은 하지만 실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도 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만약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 농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까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빠른데 단지 농사짓는 것을 얼굴을 알린다고 표현하면 나는 안 된다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소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갈색매미충 소장님도 고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대책이 강구가 되요. 어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갈색날개매미충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제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수 농가 쪽에는 유인 식물을 해바라기를 심으면 갈색날개매미충이 많이 그쪽으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육묘할 때 거기에 침투유행성 살충제를 흡수해서 갈색매미충이 해바라기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 먹으면 죽게끔 이 사업도 저희들이 내년도 최초로 한 2,000만원 투입해서 우선 과수농가에 우선 하면서, 그리고 지금 들깻잎이하고 우리 농작물에 붙은 농작물에 있는 갈색매미충이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방제해서 농작물 근처에 방제하면 산림 쪽에 있는 놈이 살아서 그놈이 다시 옵니다. 부화가 돼서 그래서 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드론을 구입해서 하여튼 주 발생지역은 드론으로 산림지역도 한번 방제를 할 수 있으면 드론을 띄워서 발생 밀도를 낮춰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용미생물 공급하고 있지요. 예전부터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것만 하나요. 새로운 품종이 이것도 개발이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을 새로운 미생물이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쓰는 미생물인데 결국에는 미생물을 어떻게 한번 뿌려서 증식을 시켜서 계속 활성화를 시켜 주냐 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농기계 대여은행에 볏짚을 자른 탈곡해서 잘라 놓은 것도 베일러로 마를 수 있는 농기계도 사서 들깻잎에 이만하게 말아서 여성분들도 들고 다니기 좋게 하는 베일러는 만들어서 볏짚은 들깨 밭이나 시설 연작지 하는 곳에 넣는 기계도 사 놓고 했는데, 결국에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이 먹고 힘이 없어서 미생물 20ℓ짜리 들고 다니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액체 고상유기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라 제초제 뿌리는 식으로 조금 뿌리면 그냥 되게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 유기물을 우리가 이런 비료 고형화로 이렇게 해서 뿌리기 쉽게 제초제나 이런 식으로 뿌리기 좋게 하는데 지금 농업인들은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편리하게 미생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것은 유기물을 지금 미생물을 갖다 뿌리시는 분들도 안 뿌리면 이제 불안한 것입니다. 토양에 미생물이 없어서 비료 흡수라든지 분해가 안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가져다 쓰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을 계속 통해서 미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토양에 먹잇감을 넣어 줘야 되는데 먹잇감은 안 넣어주고 미생물만 뿌려서는 토양만 악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또 볏짚을 넣으라고 했더니 볏짚 썰어서 넣기가 힘들다고 100m 끌고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또 볏짚을 사 놓고 안 걷어 가면 비와서 못 걷으면 봄에 불을 놓아야 된다고 해요. 그 볏짚을 안 썰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볏짚 썰은 것을 베일러로 말아서 그냥 말아서 던지면 풀어지게 하도록 그 기계를 2대를 사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고를 했어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경영체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면 유용 미생물 공급을 제한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일반 시내에 사는 저기들이 경영체 없는 분들이 저기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번 오시면 0.5ℓ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경영체 등록에 의해서 면적이 많은 분은 조금 더 주고 면적이 작은 분은 조금 적게 주고 해서 수요 조절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미생물도 교육필증 안 받은 사람은 우리 농기계 대여은행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미생물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해서 교육 필증도 발급해 보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 미생물이 금산군 농산물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명수의원
이것보다 더 좋은 농산물에 필요한 거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용 미생물을 우리가 관수작업 할 때 300평당 30㎖로 주면 3톤의 물을 줘야 돼요. 300평당, 그래서 그 관수작업 할 때 마다 미생물을 1000배액으로 관주를 해 준 것하고 안해 준 것하고 들깻잎이나 이 중량의 무게라든지 엽 면적 크기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시험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험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입니다.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농촌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한 마을에 5,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떤 소일거리 공동생활을 통한 소 일거리 거기에 따른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대상 마을 선정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마을에 홍보해서 선정할 것인지 설명 다시한번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에 농촌에 있는 노인 분들이 무료하게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앉아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첫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55세 이상 참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많은 55세 이상 인구가 많은 곳하고 그 마을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장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할 젊은 지도자가 노인 분들이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을 못하니까 젊은 마을 리더가 있는 마을 중에서 그 마을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통 풍습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노인들이 소 일거리도 방에 앉아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소득사업과 연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을에 있느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어디 마을회관 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을 소규모 노인들이 대화하고 놀면서 조그만 소 일거리 차원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소득도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소득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선정한다. 여기에서 얘기하면 어느 마을을 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마을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 사업과 제일 적합한 마을이 어디인지 해서 담당 지도사가 현지 평가도 하고 해서 적합한 마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생각해 보면 관광지 말하자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토속품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협동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것 또 등산로 주변에서 입구에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제품화해서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젊은 지도자들이 노인들하고 사업을 해서 예를 들면 명주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지팡이로서 아주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어서 밑에 구부려서 잡는 것이 되고 지팡이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그런 젊은 지도자들이 조금 해 주면 그런 것들을 우리 노인들이 앉아서 사포질 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사업 같은 것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 지원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수
심정수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쪽 하단에 맞춤형 농업인 교육 농산물도 하도 다양화가 되다 보니까 명년도부터는 매상을 할 때 상광벼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누리벼는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교육하는데도 삼광벼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도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삼광벼가 내년도에는 정부 수매품이 삼광벼 단일품종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급하는 삼광벼 품종 가지고 우리 금산군에 재배면적이 커버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율 교환 시범포를 만들어서 삼광벼 종자를 좀 더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삼광벼를 자율교환을 해서 삼광벼를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수렴해 놓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다른 품종 재배를 못 할 경우에는 타 작물이라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신규 계획은 많습니다만 작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 작물이라도 앞으로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타 작물은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정수
심정수의원
교육 차원에서 조금 과잉생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만 할 때 그런 과목들은 내용을 넣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소장님 농업은 투자금액에 손익 분기점이 나오지 않는 뭐 지금 귀농귀촌 자금으로 3억을 들이고 2억을 드리고 안정하게 농업을 지으라는 부분도 지금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투자해서 10억 20억을 들여서 농업에 한달에 300만원 400만원씩 출하하기는 거의 어려운 형편이고, 농업은 270만의 끝자락에 한 겨울에 인동초처럼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농업의 위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의원들은 욕심이 많다. 1억을 투자하고 2억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액의 예산 부분에서 그 부가가치는 상당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요. 항상 얘기지만 소장님은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그 선도자 역할에서 금산에 미래의 농업을 책임지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실과 보다는 더 나는 틀리다고 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대형투자를 하시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ICT 기반에서 11억 8,600만원을 3년 동안 투입하는데 실험실 포장 비슷하게 해서 여기 책자에 보면 660㎡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실험을 해 보신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ICT 스마트 온실원을 해서 저희들이 주력 작목 같은 것은 실제 ICT 기반에서 시험작목을 재배하고 또 하우스 660㎡ 지금 200평 짓는 것은 200평을 하나로 짓는 것이 아니고 50평씩 소규모로 나누어서 한 4동 정도 지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농업에서 어떤 작목을 앞으로 해야 우리가 돈을 벌 것이냐 하는 쪽에, 그래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 작목을 하우스 50평씩 한 곳에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해서 이것이 돈벌이가 되고 우리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들을 시험을 해서 우리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험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2년차 우리 금산군의 소장님이 체리도 보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리도 폐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류 같은 경우에도 전남 고흥 쪽에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후가 우리 금산에 물론 엘리뇨 현상 때문에 대구에 사과가 강원도까지 되는 그런 곳도 있는데 석류, 무화과, 아몬드로 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물론 우리 특화작목이 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인삼하고 깻잎 말고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투입하고 일단 나름대로 실험해서 보급하기까지는 상당히 10여년 이상 걸리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체리를 심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공급을 했는데 지금 체리가 실지 수확이 돼서 농가에 손익 분기점이 되려면 한 6년 정도 걸려야 되요. 그래야 주당 한 6년 정도 되면 한 10㎏ 주당 나오면 지금 체리 가격으로 하면 ㎏당 2만 5천원입니다. 국산 체리가 지금 심어서 6년생에서 10㎏ 나오면 주당 25만원이거든요. 그럼 300평에 그게 한 40주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체리가 지금 상태로는 사과나 배 보다는 4～5배 소득은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체리가 지금 우리 농가들이 체리를 심은 것은 대목 자체가 세분화가 되지 않아서 그전에 심은 대목들은 다 벚나무 대목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목 자체가 내한성이나 내건성이 이런 곳에 콜크라는 새로운 대목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체리로 우리 국산 품종도 많이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치 체리는 한번 심어서 성숙기까지 들어오려면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제대로 수확이 되려면,
종학
김종학의원
장기적이 계획은 물론 좋은데 타 지방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는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하는 것이 석류, 무화과 이것은 예를 들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여기에 하우스가 지어지면 저희들은 이런 과일 종류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엽체류도 어떤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엽체류들을 기후변화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재배해 보고 실증 한번 해 봐서 좋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먼저 해 보고 공급을 해야 된다.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을 정립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4개 품목이지만 정확한 품목은 아니고 금산에 맞는 적정한 온도에 맞게 고소득 작목을 선택해서 하겠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34쪽 깻잎의 가공확대가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3개소를 해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장이나 가공 어떤 사업을 하셔서 일단 절이는 것인지 예전처럼 향료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깻잎에 대한 한참 수확할 때에는 순 같은 것은 요즘에는 버립니다. 그래서 버리는 품목을 가지고 가공 이런 것도 괜찮고 해서 어떤 6,000만원으로 3개소 해서 가공확대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여기에서 인증깻잎생산 가공확대는 인증깻잎은 깻잎을 베어 내는 것입니다. 한 40일 정도 키워서 베어서 학교 급식에 지금 나물도 나가잖아요. 나물로 나가는 이런 생산을 확대하고 가공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 6,000만원 가지고 가공까지는 안 되고요. 이 생산을 확대하고 그래서 가공 깻잎 순을 베어서 가공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착즙을 해서 가공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깻잎 순을 건조를 시켜서 분말을 해서 우리가 깻잎 쌀국수를 만들든 깻잎 빵을 만들든 이것을 하는 것을 어떻게 착즙을 해서 좋은 것이냐 건조를 시켜서 분말을 해서 넣는 것이 좋은거야 이런 것을 한번 시험을 하고 해서 여기에서 3개소 6,000만원은 아마 깻잎 인증 순 재배하는 면적을 확대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가공품으로 확대 해 보자, 우리가 깻잎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 순을 자른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종학
김종학의원
그렇게 하면 농가들한테 순만 가지고 농가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겠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푸른 영농조합인가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급식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확대 되어야 된다. 푸른 영농조합만 나가고 있어서 물량이 체계적으로 쭉쭉 빠져줘야 그래도 깻잎 순을 한 하우스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재배해서 나가야되는데 아직까지는 깻잎 순이 조합에서 학교급식을 하는데 많은 양이 우리가 충분히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만큼 작년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증깻잎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금산에서도 깻잎 식빵이 나오고 깻잎 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해서 그래서 이런 깻잎을 어떻게 더 가공해서 그래서 밑에 용역을 주는데 그 깻잎 쌀국수 쪽에 연결을 시켜 보려고 깻잎을 넣어서 쌀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어쨌든 깻잎 쌀국수, 깻잎에 대한 빵은 작년에 우리가 복수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어느 정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도 나오고요. 금산 시내에 일반 개인 제과점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종학
김종학의원
NH 농협에도 쭉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깻잎에 대한 그런 가공의 확대 일단 고가로 갈 때에 어떤 최고조 가격이 오를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하락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리고 지금 거의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을 순으로 가서 순에 어떤 납품하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소득을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소득의 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응래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8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보고서』 [환경사업소]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7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8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마을오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대게 처리시설 능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몇%나 여유가 있어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지금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마을하수하고 댐 상류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네마다 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상곡하고 그 다음에 그쪽 두 군데 보광리하고 두 군데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사업비 책정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마을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1일 30톤을 하든지 처리 능력이 있잖아요. 대게 시설을 할 때 그 처리시설 능력에 몇% 정도 여유를 두고 시설을 하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지금 30톤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다음에 볼 때까지 감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늘리면 한 40톤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여유를 두는 폭을 얼마로 두고 있냐 얘기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대략 30톤에서 하면 한 50톤 정도 해서 한 20톤 정도는 여분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거의 다 그렇습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것이 어떤 주택이 들어서고 그래서 이게 오폐수가 나와서 그 하수관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변경도 쉽지 않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처리시설 확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새롭게 해서 개보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새로 주택이 들어서고 그래서 처리 능력을 거기에 연관을 시키려고 해도 처리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런 여유분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볼 때 소장님이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가 없나 보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거기에 만약에 그 톤수에 오버가 되면 가정 정화조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확충이 되면 그쪽은 환경자원과와 협의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최명수의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데 혹시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자원과에 먼저 진행이 되지만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하는 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상헌
이상헌의장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하천 주변에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박병진의원
그럼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환경사업소하고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박병진의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응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7일 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