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종합민원과, 세무과, 구금고, 금융대행기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일희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아 가신지가 5년 10년이 되어도 사망신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사망신고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록위원
기초수급자들의 경우에 사망되고 나서도 5년 6년을 계속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구에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직권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 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독거노인들 돌보미 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할 때 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 보는 직원들 교육시켜서 앞으로 신경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감사자료 401쪽 구청홈페이지에 민원제도 안내 코너에 상시게제를 했고요 종합민원실내 DIT되어 있지요. 구에 세 군데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민원과에도 현재 안내표시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디에 해놨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앞에 민원실 창구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민원인이 들어가면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이야기 해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서는 구전체 것을 한목에 다 볼 수 있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실적 66쪽 일과시간 외에 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줍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오전 8시부터 근무하는 직원은 오후 5시에 퇴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민원실에는 출장도 없고 여러 가지 그렇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수당면에서는 적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우리구청 당직실 옆에 하고 홈플러스 내당동 하고 대구의료원 대구은행공당지점하고 만평새마을문고 다섯 대입니다.
김진출위원
내당4동 같은데 가면 달서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발급기를 하나 더 놓으면 동에서 업무보는데 편리하지 않겠는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주간도 많이 밀리는 것 같던데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오더라도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 403쪽 교양도서가 500권 배치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구청에 보면 직원 휴게실도 있고 교양도서관이 4층 평생학습관에도 있는데 구청내 3곳이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게 어떻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민원실에 있는 것은 민원발급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느니 한군데로 하면 책도 관리하기도 쉽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민원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서구 구민이 와서 항상 서구가 밝고 미소 짓는 행복한 서구라는 이미지를 잘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64쪽 가족관계등록 현황이 있는데 전년도에 20만 6,79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전체 인구가 줄었는데 가족관계 등록 인원이 늘 수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등록지를 서구로 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등록지는 우리한테 합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사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럼 폐쇄 등록 인구는 어떤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사망이나 옛날의 구호적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행감자료 395쪽 세외수입이나 재산세라든지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2016년하고 2017년도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가 2017년도에는 1,050건이지요 그리고 1억 7,900만 원 정도의 부과금액을 했는데요. 2016년도는 913건에 1억 8,100만 원 정도의 부과를 해서 징수금액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1,050건하고 913건하고 건수는 차이 나는데 금액수는 913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 57건에 9,994만 7000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196건에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금액이 57건하고 196건하고 건수 차이는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차이는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건수가 작은데 금액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통합증명 발급수수료를 보면 183건에 1,489만 1,000원에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6건에 1,352만 9,000원입니다. 3건이 올해가 많은데도 금액은 적습니다. 과목별 건별 수수료가 인하가 되었나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인하는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철도승차권 판매수수료가 9건인데 작년에는 54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48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몇 만원 차이나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민원인이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권관계도 일반 주민들이 10년짜리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단수 여권을 신청 많이 했는데 신청 증명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근데 이것이 건별로 여권발급 수수료 가족관계 인증기 수수료 가족관계 과태료 통합증명 발급수료 민원접수 인증기 수수료 이 모든 수수료가 작년보다 다 적습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전자정부 민원증명 수수료는 작년하고 올해 39건으로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931만 3,000원 금액을 징수했고 작년에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요즘은 민원 24시를 이용한다든지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든지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수수료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절반정도의 가격이고 민원 24시는 거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작년보다 많이 증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구에 조금 이용하는 룰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401쪽 민원후견인제가 있는데 지금 문화 체육 등 8개 분야에서 20여종의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후견인 지정을 하고 혹시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민원후견인제는 제일 많이 들어온데는 옥외광고물 많이 지정되고 처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조금 있고 위생과에서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많이 복잡한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 하기 복잡하거나 임산부 불편한 사람들이 민원처리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제도를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허가 관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후견인 지정된 체육지원 담당 등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403쪽 주민불편 사항 제보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 1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민원모니터 활동실적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게 도로 건설하고 건축 도시정비 같은 경우는 불편사항 제보한다면 어떤 경우에 많이 제보를 하던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교통관계는 불법 주차관계이고 건축물 관계는 이웃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주민불편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혼인신고 포토존을 월 평균 55건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혼인신고 들어올 때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줍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찍습니다.
김준범위원
포토존만 해줍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소품도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준범위원
구청 민원실에 증명사진 즉석으로 하는 것은 없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김준범위원
나중에 설치를 했을 때 구청밖에 사진관에서 민원 들어올 일은 없겠지요.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그런 관계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사진관도 있고 기술이 필요하지 싶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다른 구청에 보니까 민원실 안에 지하철에 가면 즉석사진 뽑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저장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한번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사진이 준비 안 되었을 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예.
김준범위원
혼인신고 말고 여러 가지 여권이라든가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여권은 즉석사진은 곤란합니다.
김준범위원
고객센터 안에 컴퓨터 라든가 복사기 팩스 등이 있는데 복사기 사용은 일반주민들 한테 사용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무료로 다 합니다.
김준범위원
매수가 한정 되어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준범위원
무리하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있는데 자제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무인발급기에 영상이 뜨는데 구에서 일어나는 것은 탑재가 안 되어 있던데.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공선법에 저촉되어 탑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외국어 해석본이 비치되어 있는데 몇 개 국이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종합민원과장
10개 국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앞서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백순동 대구은행 신평지점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증인출석 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대구은행 백순동 신평지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구은행신평지점장 백 순 동
오세광위원장
백순동 신평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지점장님 다시 대구은행이 서구청 금고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서구청과 금고 업무취급 약정을 4년으로 체결하셨는데 이율을 어떻게 지정 하셨는지요.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먼저 작년에 서구청 금고 축하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약정서 상에 금리체결은 개월 수별로 예치기간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까지는 0.9%,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은 1.06%, 6개월에서 12개월은 1.2%, 1년 이상은 1.3%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8개 구군과의 금고약정서 하고는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거 맞습니까?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경호위원
매년마다 대구은행에서 장학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까?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협력기금이라 해서 4년 동안 1년에 2,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외 서구청을 위해서 큰 대회도 많고 축제도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적극적으로 제가 있는 한 열심히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협조라는 것은 금전적인 협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이때가지 죽 금고업무를 맡아 오면서 해왔던 그런 연속성상을 뜻합니다.
김경호위원
지점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구청과의 약정서 외에도 구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서구에 저소득층이 많은데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백순동 지점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8월 1일부로 왔습니다.
김진출위원
신평지점장으로 오시면 서구에 기관장이라는 것 아시지요.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대구은행 본점에서부터 봉사하는 것이 있지요. 서구에 기관은행인 만큼 서구 봉사에 협조해 주시고 전에 내려오던 관례적으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다방면에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지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금고로 책임을 맡아서 계시는데 서구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서구에 점포수가 출장소 포함해서 14개 점포가 있는데 금액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금고에서 최장기로 할 수 있는 예금은 최고로 1년이지요.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보통 고객들이 1년짜리를 많이 합니다.
김종록위원
1년짜리로 했을 적에 최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요.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먼저 신평지점으로 부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오셔서 보건소 새롭게 인테리어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6년 만에 1.25에서 1.50으로 변동이 되었던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 감으로 인해서 대출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일반 저소득층 주로 대출을 많이 쓰신분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각각의 대출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한국은행에서 그 정도 규모로 올리면 일반시중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까?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는 각 대출을 낼 때 변동금리 3개월 6개월 1개월 변동이 있는데 3개월 변동한 사람은 12월 2일날 1일 날 금리변동 주기가 다가오면 0.15올랐는 반영된 금리로 적용될 것이고 1년 변동으로 해 놓은 사람은 변동주기가 내년 12월 달이라고 하면 내년까지는 그 금리로 적용되다가 금리 변동주기가 와서는 올랐는 금리가 반영됩니다.
김준범위원
안 그래도 DTI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민들이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가계대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 대출이 3억이 있으면 70%까지 2억 1,000만원까지 대출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신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주택구입할 때 담보로써 되고 추가로 신용은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준범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동
백순동대구은행신평지점장
예.
오세광위원장
위원님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순동 대구은행신편지점장님께서 업무일정 관계로 가셔야 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지점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 이규호 체납정리담당 행정안전부 체납징수 최우수 받았다고 동아일보에 나왔던데 이규호 계장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서구청이 생기고 처음인거 같은데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2억을 다 세무과서 씁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금액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2월 6일 날 최종 본선이 남았습니다. 50%는 대구시 50%는 저희들이 받아오게 됩니다.
김진출위원
50%는 왜 대구시에서 가져갑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거기하고 평가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도 훌륭한 부하를 뒀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전달이라고 있는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몇 명 정도 줬습니까? 2016년도에?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금년도에 10분 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한 번도 누락안하고 계속 냈다는 말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체납이 3년 동안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감사패 자그마하게 해서 주는 것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2년 전인가 우리 와이프가 받았는데 성실납세자로 그게 너무 작드라고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금년도에는 큽니다.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서구에 지방세 내는 분 5위까지 억단위로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알아서 우리가 서구 발전을 시켜주는 분들이잖아요.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하다가 했는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벌써 10여년 됩니다.
김진출위원
10년 되었어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리고 세금 최고 많이 낸 사람들 2억 이상 되는 분들이 10명 정도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해마다 틀리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이 많을 때는 좀 들쭉날쭉 합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고정된 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10위안에 포진되어 있는 분들은 법인하고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개인은 그만큼 안 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조금 적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반대로 고액체납자는 얼마이상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국가에서는 명단공개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숫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서 좋은 사례로 상도 받고 했는데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 체납정보 공개하고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출국금지하고 조치를 취합니다만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그렇게 해서 없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납부능력이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리 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동아일보에 났는 세무조사 체납 징수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잘 해서 이것을 받은 것이잖아요. 이걸 받은 것만큼 칭찬해 준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돼, 우리 청렴도 향상 특수시책 감사자료 424쪽 세무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던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금년 1회부터 6회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몇 명이서 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을 6개월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대략 몇 명 정도 했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했는데 318건을 저희들이 6월달 끝나고 발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해에 와서 신고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친절했느냐 납세편의 시책이 어떻드냐 이런 것을 항목을 이어서 평가하는 지표를 해서 그것을 본인들한테 발송을 했습니다. 84건에 26.4%밖에 저희들한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평가해 놓은게 있습니다. 대체로 보통이상은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규호 계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고 78쪽 환급금 처리현황이 있는데 미지급금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액단위여서 묶어서 이 금액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대체로 소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환급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받을 적에는 받고 줄적에는 연락도 안하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과오납 환급인데 세금을 잘못 매겼거나 아니면 많이 냈을 경우에 환급을 해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부분은 자동차 이전하게 되면 중간에 1할 계산하기 때문에 환급해 나가는 부분이나 연납해서 자동차 팔아버릴 경우에는 환급해 드려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금액은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든지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분들한테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계좌이체를 시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받아갈 적에 과오납으로 받았으면 여기서 미안하니까 일찍 해줘야 되는게 맞거든요. 79쪽 부동산 자동차 및 압류 8,424명 해서 31억 7,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부동산 취득세 압류한 현황입니다.
김종록위원
이 금액을 아직까지 못 받았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받은 부분도 있고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받은 부분이 얼마이며 안 받은 부분만 현재 나오는 것이 31억 7,600만원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9월 30일 현재는 돈 못 받은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것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에 까지는 공매를 하지만 그것은 계속 독려하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세입니다.
김종록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요. 자동차 넘버를 띠가 가고 나면 그냥 그대로 방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으면 넘버도 없는데 구청에 와서 싣고 가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넘버을 띠가 왔을 적에 언제까지 시한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신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번호판 압류 예고문을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 부분은 지금 띠가 가니까 언제까지 돈 내라 이런 식으로 시한을 주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띠가 온지가 2개월 4개월 넘어갔다든지 한시적인 시간을 둬 가지고 그 시간 내에 안 되면 같이 동행해서 가서 폐차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그냥그대로 방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인도만 저희들한테 해주면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차 가지고 가라고 해서......
김종록위원
본인은 욕을 합니다. 가보면 먼지가 앉아서 보지도 못합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강제인도 해서 공매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사람들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입니다. 그냥 방치를 해 놓니까 엉망진창이 다 되어버리고 주민들도 아주 보기 싫고 해서 치워달라고 해도 동에서도 어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게 아주 흉물이 되어 있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476쪽 압류 공매처분 한 내역인데 현재도 공매처분 할 차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금 금년에는 공매처분 거의 다 했습니다. 자료외세 30여대 공매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017년도 공매처분한 차가 전체 30대인가 되어 있던데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30대 전체 공매처분 금액이 1억 밖에 안 되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공매처분 하면 금액이 나와도 저당설정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권리분석해서 선순위 배당하고 남은 것 갖고 오고 권리분석 순위에 따라 저희들한테 배당하는데 틀립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체납차량들 가져와서 폐차를 하든지 공매처분을 한들 다른 것을 공제하고 나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당해세 같으면 우리한테 다 오고 순위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방세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당해세 같으면 재산세라든지 그것은 선순위입니다.
김종록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내면은 이것을 받고나서 과태료를 받아 갈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한 적극적 결손처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부분은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30만 원 이상 되는 자료를 일괄적으로 발췌해서 100만원 이상은 체납처분팀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배정을 해서 징수가능한가 아닌가를 먼저 분석해서 징수불가능은 돈을 못내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경우에 부동산이 없고 직장이 없고 이러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직장이 우선이면 소득산출이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년 넘으면 저희들은 평가가치가 없다고 보고 결손처분해서 5년 동안 관리합니다. 5년 안에 재산이 뜨거나 발견되면 바로 다시 부활해서 환수조치 합니다.
김준범위원
5년 뒤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5년 뒤에는 소멸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준범위원
자동차나 부동산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강제인도를 합니까? 통지예고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정한 기간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처음에는 세금을 내라고 통지를 하고 난 뒤에 체납이 되었을 때 체납되었다고 공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몇 번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되었을 때 강제인도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강제인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한 날로 부터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합니다. 대체로 보면 2~3년 지나서 합니다. 오래된 것을 강제인도하지 번호판 영치할 때도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상 3건 정도 되어야지 번호판 영치하거든요.
김준범위원
그 차가 사고를 당해서 훼손되어 폐차되거나 분실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매를 하려고 하면 자동차를 갖고 와서 보관소에 보관료를 주고 맡겨 놓기 때문에 거의 훼손은 없다고 봅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419쪽 현황에 보시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하고 기부심의 위원회하고 위원회가 2개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3개 아닙니까?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구금고 심의위원회는 구금고 심의할 당시에 구성합니다.
김경호위원
구금고 심의위원회도 어차피 세무과의 소관이니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하더라도 구금고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상시적은 아니지만 구금고 지정이 끝나면 아니지 않습니까? 단 며칠간 이지만 그러더라도 현황 사항에는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회 관련 해서 받았을 때 소관 부서가 세무과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판단들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위원회를 2번 했는데 지출금액이 60만 원과 35만 원입니다. 어디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안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기획실 예산으로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2차례 회의를 했는데 여기는 집행금액이 없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서면심의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안건 사항이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기준안 내용이고 운영세칙을 제정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 하신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표준안대로 따라갑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은 기준을 다 알고 계시나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고 서류를 드리고 현장에서 합니다.
김경호위원
오타가 나서 말씀드리게요.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지방세심미의원회입니다. 오타가 났다고 말씀드리면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모든 기부를 받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를 받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기부금품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기부심사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구금고 지정심의위원회처럼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굳이 세무과에서 기부도 받지도 않으면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하시고 기부심의를 받지도 않는 부서에서 심의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에 관한 법률인데 예산관련 부서에서 내려왔지 싶습니다.
김경호위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451쪽 각종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밑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1,116건이 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굉장히 비싼 모양입니다. 3건에 1만 3,250원 입니다. 한 묶음을 기준으로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것은 판매업자가 사간 양입니다. 미수액으로 잡힌 것은 오늘 사가 가면 돈 납부를 내일 해서 시간차로 미수액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판매금액보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금액이 큰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53쪽 정기예금 예치에 총액이 4,550억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금 나가 있는 자료는 넣고 해약하고 넣고 해약 하고한 것을 나열 시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옵니다. 현재 통계는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457쪽 2016년도에 4,390건입니다. 1억 3,772만 8,000원 인데 이것은 환급을 다 해주신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여기서 일부는 환급 안 된 부분도 100%다 환급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환급을 대표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환급통지서를 본인에게 보냅니다.
김경호위원
본인에게 보내면 그 분들이 4,390명이 자진해서 오셔서 다 받아가셨나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이 부분은 건수가 많고 재산세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2017년도는 47건 밖에 안 되는데 재산세가 2016년도에는 4,300건이거든요.
김경호위원
476쪽 부동산 외에 차량을 하셨는데 거의 다 자동차세 외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외라는 말은 모든 세금이 다 포함됩니다.
김경호위원
공매물건이 한분이 924만 2,000원 똑 같이 924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동일인입니다.
김경호위원
동일인이 세목은 다르게 나온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주소가 틀리지요.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똑 같은 물건이 올라 왔는데 부동산 차량 공매를 하는데 체납액 보다 공매물건 처분액이 적습니다. 그대로 그냥 다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놔두는데 공매처분해서 공매액이 적으니까 세금이 더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부동산 없어지고 물건이 없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들은 조사를 합니다.
김경호위원
자동차 외에 다른 물건도 찾고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최후에는 결손처분 합니다.
김경호위원
반대로 공매처분액이 돈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본인한테 줘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공매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부동산은 자산관리 공사에서 하고 자동차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제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 자료를 태웅정보 시스템이라고 거기서 진행합니다.
김경호위원
왜냐하면 차주가 나는 내차가 공매처분액이 너무 적다는 이의신청은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보면 체납액 보다 공매처분액이 작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지방세결손액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다 하다 안 되면 결손처분 해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결손액이 4,200만 원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액이 9억 800입니다. 세무과에 전체적인 결손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금 10억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구청에 전체적인 결손액은 얼마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구청전체도 결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일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아닙니다. 거의 수십억입니다. 결손하는 처리 액수가 맞지요. 작년에는 47억입니다. 저작년에도 그에 준하는 결손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한번 우리구에 결손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빼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올해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47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결손처리를 하고나면 그 금액을 계속 남겨둡니까? 작년에 20억 더하기 올해 10억 그러면 30억 되고 이월되듯이 그렇게 합니까? 결손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47억 정도 됩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손액이 너무 많다는 것 우리 전체금액의 프로테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손액을 최대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도 자녀의 급식비라든지 혜택을 보기위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신다는데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서류상에는 분명히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철저한 감시와 계산하에서 징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금고에 정기예금 예치하고 하는데 이자가 1%이상왔다 갔다 하던데 타 은행하고 비교해본적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471쪽에 포상금은 개인정보에 강, 구, 근 이렇게 했습니까? 1,000만 원 넘는 사람도 성만 써놨던데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포상금 이것은 공개해도 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연간 지방세를 보면 징수 총액이 2016년도에 8,206만 원 정도 했는데 포상금 170만 원, 2017년에는 징수액이 1억 1,505만 6,000원인데 포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현원이 53명인데 48명으로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 3명 장기교육 1명 1명이 어디가고 없습니다. 세무과에 일도 많고 기획실에서 작년 올해 25명을 늘려 줬는데 결원이 5명 정도 생겼는데 이런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차질 없습니다. 직원들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476쪽 세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3, 4, 5번으로 하는게 아니고 3-1, 2, 3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주소지가 같은데 공매물건이 주소지번이 같은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데 10,000 해놓고 마지막에 주소지 지번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맨뒤에 숫자만 표기해줘도 질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의합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세무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2명입니다. 번호판 영치하시는 분은 이번달로 만료되어서 11월말로 나가고 현재 상시적으로 계시는 분은 1분입니다. 대체인력입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현 정부에서 159만 명에 대해서 1,000만 원 미만의 빚을 탕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현재 공매처분 들어가는 것 아무 재산이 없다고 봤을 때 이것도 탕감이 되나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안됩니다.
김종록위원
그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서 탕감이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개인 사적인 빚인데 이것은 조세법률 주의에 의거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해도 탕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구에서도 참조를 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안됩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서 끝으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32개 강좌 드럼 외 2개 강좌 신설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예교실 같은 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예 한문반이 40명이 넘는 정도라서 월, 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 목이 그 타이밍에 조금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같은 과목의 반을 다른 선생님 모셔서 그 자체는 분반을 안 하는데 한반을 더 만들면 다른 선생님한테 다른 체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42명이 한자리에 다 앉아서 할 수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42명도 복잡한데 50명 들어가면 더 복잡겠지요. 분반을 하던 새로 반을 신설하든 하게 되면 서예하는 분들은 더 많은 분이 오실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들은 학생들이 6, 7명 되는 반들도 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구민이 원해서 폐강을 해버리면 다양하게 하기 힘들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색소폰이 처음에 20명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계대 가서 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 강사수당은 그분들이 내는 수강료에서 프로테이즈를 가지고 가잖아요. 7명씩 해서 가져갈 것이 없잖아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저희들은 90%까지 주고 있는데 폐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금액이 적은데 해버리면 적으니까 조금 프로테이즈를 많이 주고있는데 그래도 인원이 작고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주반을 운영하면 좋겠는데 연주반은 개인적으로 가르키니까 금액이 상당히 고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수강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색소폰은 12만원입니다.
김종록위원
다른데 20만 원해도 그리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연주반이 그렇습니다. 일반 반은 15만 원 정도 합니다.
김종록위원
가격이 싸도 여기서 안하고 멀리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강사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경희 강사님도 굉장히 잘하는 강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해촉이 17명 되고 위촉이 10명인데 타구가 4명이던데 3명으로 나와 있네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2명입니다.
김종록위원
2명입니까? 여기는 타구가 4명이 나와 있어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타구가 7명이 있었는데 현재 명단에 5명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북구 칠성동 동인동 용산동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 것입니까? 520쪽 합창단 명단 나와 있지요. 해촉한 분이 2분인데 여기는 3명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오타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7명이 왔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10명이 왔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것을 오타 없이 할 수 없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현재 주차장 시설은 완벽하게 다 끝났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데 주차안내기를 해 놓고 났을 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주차안내 앞에 초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고 조심하고 그냥 무단으로 주차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조금 효과가 좋고 좁은 주차장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간단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괜찮겠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골프를 치러가면서 하루 종일 차를 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고 비단 타구의 사람이라도 주차장에 대는 것은 좋은데 종일 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은 잘 진행 되고 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은데 발굴하고 청사도 깨끗하게 해 놓고 아직도 공사하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환경개선도 많이 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했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좌석티켓 운영하고 난 뒤에 공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1, 2월 달에는 동에 부탁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홍보만 부탁하고 개인적으로 티켓을 끊어서 오도록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아직 우리 주민들한테는 티켓발급 하는게 홍보가 확실하게 안 되었는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은 돈 내고 가야 됩니까? 공짭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광장지나 홍보지에 낼 때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명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 입구 들어가는데 냉난방기가 안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내년에 가스로 온풍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온풍기를 2대 올려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여름에 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여름에는 대형 선풍기를 내놓았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냉방하기도 그렇고 층고가 높아서 냉난방을 전기로 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야외공연장 만들어가지고 조명이 꼭대기에 달려 있어서 무용지물이던데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올해 추경 때 야외공연장 이동식 무대해 주시고 조명을 양쪽 사이드에서 비출 수 있도록 지중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2개해서 저희들 자체 공연은 가능한데 어떤 큰 행사를 할 때는 무빙이라든지 달아야 되는데 공연장 자체위에 천장에 그것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려오게 한다든지 또 숫자도 늘려야 되는데 거기는 조금 크게 손 되야 되겠고 야외 공연장 운영하면서 꼭 필요하다면 규모에 맞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전에 신규사업을 많이 했다고 칭찬도 했지만 그 사업비를 전부 공모사업에서 갖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로 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전체적으로 한국문화회관 연합회에서는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문체부산하 법정법인인데 일반 방방곡곡사업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40%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순수작품일 때는 70%를 지원해 주고 창작작품일 때는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일부 생활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인데 집합학교 라든지 예술과 놀자 이런 프로그램은 100%지원을 해주고 그 분야마다 좀 다른데 저희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면 다양한 사업을 신청하면 보통 3개 신청하면 1개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로비가 필요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메이저급 연극이라든지 저희들은 난센스 김준호 토크콘서트 라이어 이런 인기 있는 지명도 있는 연극 그래야 주민들이 오고 싶어 하고 이런 공연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19쪽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으로 줄었는데 옛날에 3명 있었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2명은 퇴직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한명은 자리이동을 했고 한명은 어린이 도서관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항상 무기계약직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명 더 생겼네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합창단원 중에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구에 있는 사람으로 다 채워졌네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처음에 위촉할 때는 우리 구에 다 있었는데 이사를 가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타구에 있는 사람 영입을 안 하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안합니다.
김진출위원
그 당시에 여성합창단 하지 말고 서구합창단해서 남녀 공통으로 하자는 이런 제안을 우리가 했었어요. 앞으로 인원이 모자란다. 이럴때는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여성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 이런 뜻입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일반현황에 관장님이 문화회관에 가시고 나서 신규사업도 많이 늘었고 예산이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일도 하셨고 예전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이 줄었지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사업도 많이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인원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9급이 3명이 들어가셔서 이런 시점에 문화회관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 조금 노련하고 연륜 있는 직원분들이 오셔서 행사진행 이라든지 또는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만이 탄력을 받았을 때 문화회관이 더욱더 꽃을 피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에 인력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에는 일반직만 있습니다. 전문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꼭 타구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전문임기제가 한명도 없는 문화회관은 저희들 밖에 없고 중구는 전문직이 5명, 남구는 13명, 북구는 4명, 동구 달서구 서구성구는 전원이 전문직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직 5명이 하다보니까 기업공연 전문가 무대 음향 조명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조금 필요한 실정이고 구에서는 이런 것들도 예산하고 상관이 되고 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 문화회관에 정말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전문임기제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김경호위원
요즘에 행사를 많이 하셔서 문화회관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특히나 문화회관이 우리 서구문화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탄력을 받았을 때 조금 더 문화의 융성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이 시기에 너무 타이트한 일정 소화를 하다보면 우리 직원분들의 건강 상태도 있을 수도 있고 관장님으로서는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가 싶습니다. 국민체육센타도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상윤 주무님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가끔씩 들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조금 전체적인 부분이 왜관에서 볼 때는 저분들이 편하겠지 그리고 문화회관이 어떻게 보면 좀 편한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봤을 때 많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문화회관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최근에 김광덕 관장이 가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정도로 일을 과도하게 해서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총무과에서 챙길 수 있는 근평하고 후하게 챙기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직 채용이 필요하다 추진하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직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받아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관련되어있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셔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각이 전문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런게 좀 부족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나니까 이것이 불편해서 또 해야지 그러면 또 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왕 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야외공연장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세면대가 있는데 물 나오는데가 너무 멀어요. 우연찮게 제가 일요일 날 갔었는데 학생한명이 올라서 발뒷꿈치 들고도 손을 못 씻어요. 물을 틀지를 못해서 성인들도 이렇게 팔을 뻗쳐서 해야 될 정도로 뒤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왕할 때는 전문가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486쪽 야외공연장 개보수 공사라고 있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연장이 넓고 크고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눈에 확드러나고 또 사용하는데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물입니다. 그랬을 때 비용이 들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공연장 옆에 있는 수돗가는 높이가 조금 높고 수돗가 물 받침대 돌 폭이 좀 넓어서 등치가 좀 작은 어린아이들이나 저 같은 사람도 이용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선반 다이를 좀 높이면 허리가 앞으로 많이 가니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주변환경 하고도 너무 안 맞고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수도꼭지를 앞으로 당겨서 새로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지금은 아직 고민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좀 덜 불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문화회관에는 남녀노소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각종 공연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작은 것 하나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05쪽 장비수리에 대체적인 부분을 보면 런닝머신이 많습니다. 러닝머신 모터라든지 개기판이라든지 자꾸 교체만하면 해서 수리비나 수선비 들다보면 비용을 훨씬 더 호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듣기로는 런닝머신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추경 때 조금 확보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정식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신형으로 나오는 고급 런닝머신 운동기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해서 2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3대 올려서 개체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2대가 온다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리고 훨씬 지금보다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금액적으로는 1,2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600만 원인데 그것을 2대 지원받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 받으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추경 때 라도 재원이 확보된다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4~5년 안에 기계를 한목에 바꾸면 돈이 드니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편리합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운동장 문화홍보과에서 본부석 개보수 공사한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구민운동장 전기증설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증설도 신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전기를 쓸 수 있는 행사시에 장애인 화장실에서 땡겨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그런 것도 현대시설 처럼 보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본부석 개보수 공사는 문화홍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기증설 파트는 예전에도 조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기배선 선부터 지금 다 해야 되니까 필요는 하지만 가성비 면에서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일부 족구장에 투광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그것이 빠져 나가고 나니까 전기가 조금 여유가 있을 거 같은데 조금 두고 보고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범위원
그 뒤에 공원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여러 가지 보안등 이라든가 거기에 또 전기용량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공원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관장님께서 문화회관으로 가셔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이 예전보다 좋아진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성구라든가 달서구처럼 문화에 대한 컬러티를 높이려면 여러 군데 예술인들 하고 같이 접목해서 어떤 사업을 연계해 가는데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연극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대명동 계대쪽에 가보면 공연문화거리로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소극장 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전에 미술하시는 예술가들이 집결해가 있는데 이런 분들 하고도 MOU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 어떤 협약이라 그래야 될까 문화에 한층 더 컬러티를 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사견이라던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회차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게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문화회관에 와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공연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기획하고 그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하는 하우스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무대 음향 조명 파트에도 전문인력이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규모가 적어서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계명대학교에 있는 공연문화 거리나 대구문화재단이나 이런데 인적 네트워크 연결해서 공연이나 정보습득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전문인력간에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고 처음에 와서 부끄러운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문화예술 연합회라고 복권기금으로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는 법인인데도 거기에 우리가 탈퇴 해 있었는 점도 너무 현재만 안주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인력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금새는 안 되지만 2~3년 정도는 흘러야지 문화회관이 좀 바뀔거 같다하고 타구에도 북구라든지 달서구도 한 3년 정도 계속 변화를 주니까 한 3~4년 지나니까 효과가 조금 나오드라 이런 이야기를 다른 관장들에게 들었습니다. 조금 지원해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우리 문화회관도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밑바탕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힘이 되어 좀 더 발전된 문화회관이라던가 공연문화 쪽에 좀 더 발달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신경쓰셔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위원
제안도 드리고 싶고 예전부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문화회관에 오셨던 분이 앞에서 그러시는데 문화회관이 뭐냐면서 그러니까 문화회관의 명칭을 보고 그냥 회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시드라고요. 솔직히 지금 회관이란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계명아트센터 웃는 얼굴 달서구의 아트센터 수성아트센터 등을 해서 지금은 회관의 개념이 아니고 예술다운 어떤 상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갖다 붙였느냐면 이름이 예쁘면 상호가 예쁘고 하면 거기에 걸 맞는 행위도 하거든요 멋지게 제목을 달아놓고 그 밑에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깨끗하게 해놓으면 함부로 못한다는 표현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상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문화회관 이란 명칭이 일단은 우리 주민에게 익숙하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 기능이나 역할은 내부적으로 실족을 먼저 다지고 천천히 고민해 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름만 너무 거창하게 지어놓고 속이 조금 부실하게 되면 그것도 하게 되면 돈이 들고 주민들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더 내용이 충실해지면 그런 분위기가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싶고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 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와 닿드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내실이 중요한데 옛날에 잘 입은 거지는 얻어 먹을 수 있어도 안 입고 냄새나고 지저분하면 못 얻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끔 문화회관이 구민들께 익숙합니다.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그 역할을 안 하겠습니까? 제안겸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야외공연장에 개보수가 5억 가까이 드는데 전문인력의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는가 전문가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야외공연장 앞에 수도꼭지 저도 가서 봤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외국에 유명 관광지에 가면 사자가 많이 있으면 물 나오는 것도 사자머리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지만 날뫼북춤 농악이나 그런 것을 상징해서 재밌어 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런데서 뭔가 느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구의 어떤 문화를 접하는 개념으로 물받이도 북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징 모양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고민을 해서 꾸며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공간에 제가 요즘에 뮤직들 많이 공연을 하셔서 2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 보니까 의자가 오래 된 것도 있고 의자가 당시에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체격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다는 느낌 낮다는 느낌이 들어서 몸이 불편하니까 관장님 달서구 웃는 아트센터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는 의자가 차원이 많이 다르잖아요. 공간이 좁아서 의자를 바꾸면 의자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변화되어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 통로도 보수를 했는데 입구 쪽에서 약간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것도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관장님께서 건의 하고 싶은거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추경 때도 그렇고 좋은 의견도 많이 얘기 해주시고 해서 지금은 큰 불편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개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남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 점검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잘 설계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창조 공간으로서의 공사립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개선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는 창의적인 정책 제안과 주민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모범사례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동료여러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오세광감사위원
김준범 김진출 김종록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