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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30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문화재사업소, 미래전략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석우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석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태입니다. 기술지원과 지도기획팀장 신동진입니다. 기술보급과 친환경작물팀장 송균섭입니다. 특화작목과 시설채소팀장 이학운입니다. 귀농지원팀장 정종관입니다. 농기계팀장 박미경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경영 의장님, 장성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좋은데 그중에 346쪽 업무보고책자 346쪽 보면 식품가공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이번에 취득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복섭위원

취득한 사람은 어쨌든 학생들이 모집한 분야보다는 생각보다 37명이면 많이 기능사를 배출했어요. 했는데 거기 기능사를 자격증을 땄으니까 기능사들을 어느 곳에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도 강구하셨는지 아니면 자격증만 따게 해주시는 건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양송농가들이 주로 취득을 했는데요. 농가들이 이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 자기들이 종균에 배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자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을 때 자기들이 자가 양질의 종균을 배양을 해서도 인근 농가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종균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해야 할 사항이고 또 때로는 자기들이 외부에서 사오는 것을 인근농가에 양질의 종균을 배양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맞습니다. 버섯종균사는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식품가공기능사 37명에 대한 활용도도 혹시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기능사를 우선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전체 약 70명 중에 51% 응시를 해서 37명이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기능사, 가공기능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농가에서 자기들이 6차 산업화를 가공상품을 생산을 해서 하고자 할 때 거기에 우선 기능사 가공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홍보차 선전을 해서 6차 산업 농산가공물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 판매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로컬푸드센터에서 운영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훈련을 할 때 사례발표를 가서 가공기능사들이 식품 가공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우선 올해 처음 취득했기 때문에 경영사업소하고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더욱 그쪽에 가서 사례발표라든지 안정식품가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례도 발표하고. 그래서 주는 6차 산업화의 농산물 가공을 생산하는 데 자기들의 안정적인 생산 또 홍보를 해서 굿뜨래 농산물이 좋게 잘. 특히 그래서 이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를 함으로써 인터넷에 온라인을 통해서 가공소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현재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로 하는 농가들이 6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앞으로 식품가공, 그분들은 대부분 6차 산업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기능사를 추진하기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분들이 50, 60대 여성들이 기능사 자격을 많이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하고 나서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갈 길을 좀 배려를 해서 해준다면 이분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할 거 같고 그리고 굿뜨래경영사업소에 가공하게 시설 해놨잖아요. 그 시설 현장에서 이분들 다른 쪽에서 얘기는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식품 가공하는 거에 대한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을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교육자들만 굿뜨래경영사업소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기술센터에서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으로 굿뜨래경영사업소에서 하는 가공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공히 부여군에 있는 기능사들도 같이 참여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 있는 홍보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너무 노후 돼가지고 들어가는 데부터 홍보관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형광등 하나부터 해서 너무 노후됐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관이 그동안 설치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현황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를 조금 더 교체를 한다든가 밝게 하고 내부관리를 성실히 깨끗이 운영해서 외부에서 오는 농업인이라든가 외부인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는 사실 조금 현행화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교육받는 데 너무 컴컴해서 교육받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사무실 기술센터 사무실 가보면 사무실도 상당히 본청 사무실과 비교할 때 너무 노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실내도 깨끗하게 등이라도 하나씩 제대로 좀 요새 엘이디 좋잖아요. 쾌적하고 밝은 사무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등을 엘이디로 조명을 밝게 해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많이 비치는 되어 있는데 농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따로 있죠, 자동차처럼?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 많이 활용하고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도 그중 농민들은 그래도 새 농기계 쓰고 싶지 계속 헌 거 쓰고 싶지 않을 것이고 어쨌든 작업의 능률성도 떨어질 거란 말이죠. 요즘은 한해 한해가 틀리게 농기계가 나오더라고요. 이양기부터 하면 1년 지나면 그다음에 이양기를 다시 사야 하는 그런 초고속의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농기계도 노후돼서 계속 고치는 거보다는 내구연한을 지켜서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최신식의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기계 보유가 현재 센터에서 본소하고 임천 남부에 합쳐서 141종 486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기계가 조달청 기준으로 하면 8년에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어 있고 근데 진흥청에서 얘기하는 농기계 촉진화법에 따라서 부속기계에 따라서는 5년에서 6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는데 저희 수리팀에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그동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농기계팀 담장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불용으로 현재 쓰지 못할 수 있는 부속기계가 몇 개 정도 되냐 했더니 20대 정도가 된다고 해요. 486대 중에서 20대 정도. 그래서 향후 내년과 후년 점차적으로 8년 이상된 불용처리 해야 할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매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에 있고 하여튼 내구연한 농기계 기계화촉진법에 따라서 내구연한 이상이 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들이 수리해서 무리 없이 활용까지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기술진들은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 그렇게 고치다 보면 제때에 못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서 좀 교체할 수 있는 건 교체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행감자료 17-61 보면 여성농업 농기계 교육반 처음에 교육할 때하고 마지막 수료할 때 인원수가 작은 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작은데 바쁘니까 이걸 제대로 끝까지 못해서 그런 건 같습니다. 근데 안 바쁠 때 주로 토요일 같은 때는 직원들이 제대로 저기를 못해서 그런데 조금 그런 건 시간을 적정할 때 잘 잡아서 다 시작한 사람과 끝이 거의 같이 반절 이상은 취득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그렇다 보면 신경 좀 써주시고. 굴삭기 면허취득반은 있는데 혹시 지게차 면허는 못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게차 면허는 아직 고려를 못해 봤습니다. 굴삭기 면허는 저희들이 2대를 올해 1톤 미만짜리 소형을 구입을 해서 그동안 시설농가들이 굴삭기에 대해서 너무나 요청이 많이 있어서 5천만원 사업으로 해서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득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40명 이렇게 했고 작년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40명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현재 저희들이 대여장비로 없어가지고 지게차 자격증까지는 고려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송복섭위원

농가에서 지게차 많이 활용하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 대농가들은 지게차를

송복섭위원

운반하는 걸 거의 지게차로 들었다 놨다 하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굴삭기 외에 저희들이 지게차 운영과정도 한 번 알아봐서 그거에 대한 교육 안내는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남지에 음식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음식특화거리 조성한 데가 구드래 한 군데인가요? 원도심도 했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에 위생과에서 과거에 구드래는 3년 기간 동안에 1단계로 군청 위생과에서.

김남호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하는 거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품 관련 업무가 저희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를 보면서 올해까지가 3년차 궁남지 주변에 32개 업소에 대해서.

김남호위원

궁남지 주변업소가 그렇게 많아요? 32개나 돼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남호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5년도부터 16, 17 금년 3년차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5천만원 사업을 위해서 32개 업소에 대해서 현지 벤치마킹과 의식 전환에 대한 그런 교육 그다음에 염도계라든지 식당에 소독 관련 자재라든지 앞치마, 메뉴판 이런 것들을 깨끗이 조정을 해서.

김남호위원

저기 소장님 다봤고요. 전에 음식특화거리에 위생과에서 해줬었는데 거기 혹시 한 번 벤치마킹 해봤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쪽 구드래 그쪽에는 소형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한 것은 봤습니다.

김남호위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줬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득이 될까. 사실 우리 부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식특화거리하면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우리 인근에 보면 전주에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옥마을 같은 데 음식특화거리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도움 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음식특화거리라고 해서 손소독기 놔주고, 홍보안내판, 앞치마 이런 걸 해준다고 음식특화거리가 되려나 의문점이 들어서. 사실 그분들이 음식특화거리로써 왜 음식특화거리를 만들고 어떻게 우리 집에 손님을 유인을 하고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신 거 있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동안에도 특화거리 안내표지나 큐알코드 검색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를 한바 있고 그래서 32개 업소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요식업조합 대표님을 모시고 부여에 대한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손님에 대한 안내라든가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의식 전환을 위한 공감대도 형성을 했고.

김남호위원

소장님 맞아요. 사실 음식특화거리를 해준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만 우리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밖에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할 때 사장님들한테 음식특화거리를 군에서는 조성을 해주지만 손님 유치하는 것은 그 가게의 특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에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요식업조합장님이라든가 조합원들을 만났을 때 그런 쪽 교육을 많이 해야 할 거 같아요. 그 집만의 음식 특색이 있어야 서비스도 중요해요. 음식특색이 있어야 맛이 있어야 손님이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교육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귀농인들 귀농귀촌하는 분들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2016년 보니까 407명이 오셨데요? 2015년도에는 247명에서 16년도에는 407명이 오셨는데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신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작년도에 12월말 247세대 407농가가 읍면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귀공인으로 통계됐고 순수 영농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은 141세대 219명이 영농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1위로 귀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충남에서 1위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기준에서요.

김남호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현재로는 통계 잡힌 인원에 대해서는 영농을 하고 있는 귀농인에 대해서는 유턴해서 다시 귀도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농업인으로서 아닌 일반 은퇴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일부는 떠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분들이야 적응 못해서 갔다고 해도 귀농이 농사지으려고 고향이 됐든 지역에 오신 분들 최대한 협조해드려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서 2017년에는 현재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잠정적으로 312세대에 481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80명 정도가 많이 귀농을 했고.

김남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보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인구가 더 많이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귀농한 분들이 우리 군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줘서 다시 유턴하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에 대해서 더욱더 고무적인 내용은 30대나 20대 후반, 30대, 40대 초반까지도 지금 현재 추세로는 더 전에 5년, 10년 전보다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멘토멘티 형식으로 선배 농장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저희 지도사 담당직원들도 젊은 40대 이하의 귀농인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구룡에 김*덕이라고 하는 30대 초반 같은 경우 귀농이었는데 금년 가을에만 벌써 4번 가서 현장 컨설팅해주고 지도를 해줬는데 딸기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자기 처남하고 처남들 애인까지 내려오겠다고 해서 오면 꼭 저한테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또 멘토멘티로서 선배 농장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오시는 분도 오시는 분이고 지금 귀농센터 거의 준공단계에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남호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가서도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감안해서 잘 해주시고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충청남도에 부여가 1위라니까 전국으로는 욕심이려나 몰라도 전국에 순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귀농하시는 분들이 부여로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일대일 상담하고 기술 지도를 해주시더라도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본 위원도 농기계 임대 사업에 농업인 편익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질문에 내구연한 어떤 기준에 의거 하신다고 하셨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청에서 있는 내구연한 기준은 8년 내지 9년, 10년 기종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을 하면서 진흥청에서 농기계 산업촉진법이라고 이것을 그 당시에 법이 신설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진흥청에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해보니까 임대사업소에서 쓰는 농기계 부속 기계
종수

김종수위원

그 저기 조달청 내구연한은, 농기계는 규정에 조달청 규정에 따르지 않고 농업진흥청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임대용 농업기계 내구연한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구연한 관리 좀 해주시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이 농기계, 임대용 농기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2009년도인가 당초가 몇 년도부터 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부터.
종수

김종수위원

2008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10년 되기 때문에 노후 농기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쉽게 말해서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농기계가 불용 기준이라 이거요, 그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농기계가 불용되고 하면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해서 대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 농기계가 불용돼가지고 폐기처분하면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실 건지, 어떤 재원으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노후 농기계 교체에 대한 재원은 국비에서 요청을 일부를 또 하고요, 그리고 긴급히 요구도가 높은 그래서 그런 사항 액수가 적은 소형농기계 부착기 같은 거 이것은 일부 군비로도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그럼 2018년도에 그 노후농기계 교체 재원이 확보하셨는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8년도에 국비로 재원을 요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받았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50%, 군비50% 이렇게.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에요? 10억? 10억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시행 지침에 보면 임대사업 기준에 보면 그 농기계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이게 예산이 개소당 5000∼8000, 주간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있고, 그리고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하는 사업이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해가지고 2018년도에 10개소 해가지고 개소 당 2억 원으로 파악되는데? 개소 당 2억인데 10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리고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방비 50대 50으로 파악이 되는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금년도 17년 같은 경우도 주산지 일관화 농기계 지원사업 일부 노후 농기계 교체하고도 병행되는 사업인데 2억 원을 들여서 19종 85대를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주산지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일부 노후농기계도 예를 들어서 콩을 예로 들면 콩 탈곡기가 그전에 다 사서 노후되고 옛날 구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주산지 일관화 기계사업으로써 콩 탈곡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질의의 요지는, 소장님?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질의의 요지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국비 재원은 국비가 선정되는 것은 2018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2017년 8월 달까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잘 맞춰가지고 국비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노후 농기계 대체에 활용하시란 얘기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군비 재원을 좀 줄여서,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진흥청에서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비로 계속 내려올 거 같은데 그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농기계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땅속수확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안 되고, 딸기며 땅속수확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 농기계를 선정할 때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원하는 농기계 좀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구입을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중앙에서부터 기종을 어느 정도 선정을 일부 했었어요, 다양화해서 이걸 다 갖추게끔. 근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나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기계 기종은 일부 사용이 좀 덜 되는데 많이 사용되고 하는 것들은 농기계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부 농업인단체 회원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농업인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기종으로 선택을 해서 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거기 농기계 구입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깨인가? 참깨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깨정식기
종수

김종수위원

정식기, 수확기. 그게 그런 것이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연관되는 거 아녜요, 그 사업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콩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밭작물……
종수

김종수위원

밭작물이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밭작물 중에서 콩……
종수

김종수위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거의 밭작물이던데? 콩, 메밀, 고추, 잡곡 뭐 이러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참깨에 대해서 이식기를 금년 8월달인가 와서 한분이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참깨가 대면 적 재배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에 그것을 한 대 올리는 걸로 구입할 계획으로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충해 발생 정보 있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현재 2017년도에 병충해 발생정보를 3회 정보를 농민들한테 했더라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 여기 보면 예보, 주의보, 경보,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을 농가에 다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가에는 보내지 않고 핵심 농가들한테
종수

김종수위원

핵심농가들하고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면사무소에서 이장님, 각 부락 마을 사물함 거기 문서함에다가 넣더라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렇게 되면 이 홍보나 주의보를 실질적으로 피부에 농민들이 와 닿지 않는다 이거야. 이것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것보다는 문자 발송을 하는 것이 어떤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자발송도 일부는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도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 농민들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발송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보면 이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런 걸 보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 번 개선방향 좀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작을 해서 신속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주요 핵심농가들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해서 바로 발송토록 방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범사업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데 이게 농업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농정과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 일부, 기술센터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농정과에서하다가 일부 했지만 보조금 받았을 때 이자 관련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 농정과에서는 얘기 안했지만 농정과도 해당하는 되는 건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면, 그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만료 정산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환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자재 부문에 대해서 환급되는 부분은 그 액수만큼 지원사업에서 공제를 하고 지원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쵸, 맞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확인을 위해서 자료를 샘플로 딱 두 개를 봤어요. 두 개를 봤는데 샘플로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했고 하나는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한 번 다시 받아봤어요. 다시 자료를 받아봤더니 행감자료 17에서 78쪽에서 83쪽을 보면 2016년 시범사업부터 2017년 시범사업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2016년 시범사업만. 2017년에 안 뽑았는데 일부러. 왜 그러냐면 2017년은 정산이 안 됐다는 전제로 제출을 안 받고 2016년 시범사업 시행내역을 뽑아봤더니, 이건 다 정산된 거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정산됐어요. 근데 최초사업이 사업금액 2000이고 실제보조금 다 2000이야. 거의 다 금액이 사업금액하고 보조금액이 같다 이거야. 한 5-60개 시범사업 중에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거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소장님.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니까 현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부가세 환급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종수

김종수위원

저기 소장님, 안 되는 사업도 있어요. 안 되는 사업도 있는데 반은 해당될 거 아녜요. 부여음식 특화거리, 향토음식점, 맛집 조성 이런 것은 당연히 부가세가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사업은 거의 부가세가 발생되는 사업인데, 소장님?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은데 자료를 한 번, 그러면 저희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제가 여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자재 부분에서는 비닐이라든지 철재 그리고 차광막, 부직포 이런 것들은 현재 환급이 되는 부분……
종수

김종수위원

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저도 확인했고, 제가 고품질 명품딸기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사업 최초서부터 완료까지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실증사업 실증재배시범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봤어요. 근데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됐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료는 한 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종 완료 전체 서류를 한 번 봐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종수

김종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거의 지적하는, 매번 지적되는 것이라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한 번 우리 부여군의 실태를 한 번 봤더니 아니라 이거야. 그리고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금액을 재투자 가능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은 제외하고 보조금액을 주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본 위원이 아는 거하고 소장님하고 아는 거 하고 틀린 거 같네. 사업… 부가세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재투자가 가능하고, 재투자를 할 경우에는 사업변경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거쳐가지고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돼, 문서로. 근데 여기에 환급한 1개 단위사업도 문서 승인이 없다 이거야. 부가세 환급은 했지만 부가세 환급만큼은 사업비를 안 줬지만 문서 승인이 없다 이거야.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절차는 더 숙지를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작년도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가세 환급도 기간이 있습니다. 환급 기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처리해주시고 2017년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를 안 내갖고.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남부사업소에다 해놓고 굉장히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미생물 있잖아요, 미생물센터를 미생물 지금 만들고 있어요, 현재?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내년 1월말 쯤이면 완공이 되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축산생균제만 축산농가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세도라든가 석성, 초촌 이쪽에는 논산에서들 많이 가져가시더라고, 미생물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부여군은 어떻게 그냥 항상 뒤떨어지냐 그런 질타를 받는데 그것 좀 쉽게 빨리 해갖고 농가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완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연간 1,000톤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농가들이 다른 외지로 안 나가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거하고 또 농기계 아까 계속들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 임천 남부사업소가 새로 짓다보니까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부여라든가 석성, 초촌 이런 데서도 오시더라고. 굉장히 남부사업소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본소 것도 앞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많이 좀 연도가 된 것은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하든지해서 새로운 기계로 많이 충당 좀 해놓으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차적으로 국비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게 우리 농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다른 사업은 다 개개인들한테 가는데 우리 농민 전체로 쓸 수 있는 게 사전에 말씀드린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농기계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비 확보를 해서 농가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들 축산액비를 논에 많이 뿌리고 있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거 성분검사 같은 것 좀 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검사는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질소, 인산, 가리하고 그 다음에 부숙이 어느 정도 됐는지 색도 검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여부를 알려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것을 좀 농업인들이 다 뿌릴 때는 검사가 돼서 나온 줄 알고 검사를 하고 보내지만 검사하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료를 채취해서 뿌릴 때 가갖고 떠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살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뿌리기 전에 액비, 돈분 액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하는데 중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나와서 임의적으로 가서 하시라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간에 지도점검을 더 시료채취를 분기별로든지 이렇게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금년에 먹노린재가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드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먹노린재가 우선 6월 달에 야산에서 월동을 해가지고 6월초에 들녘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멸강나방도 많이 발생이 됐었고. 그 요인이 7월 1일까지 부여군에 강우량이 거의 가뭄 형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온이고 하면서 밀도가 더 높아졌던 요인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멸강나방 같은 경우도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비가 강우량이 적고 건조하다 보니까 발생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먹노린재가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멸강나방보다는 먹노린재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1월달부터 영농교육을 하니까 먹노린재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리고, 금년에 보면 부여군 전체로 봤을 때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고, 또 벼 품종을 새로운 품종을 계속 보급을 하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내년에는 수매벼를 삼강벼 외에는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기술센터가 그동안 잘했지만 잘못한 부분은 무조건 다수확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부여군 쌀 미질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인정하시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사실 전라북도 같은 데는 신동진 1호가 정착을 해서 밥맛이 사실 충청도 미질보다 낫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아마 충청남도가 내년부터는 삼강벼를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삼강벼나 부여군은 평안벼를 한다고 하고 또 대체적인 벼 품종을 또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RPC쪽에서도 그동안에 우리가 새누리벼를 농가들이 사실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은 선호를 해요, 도복이 안 되고 수량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수매를 삼강벼만 받고 그다음에 통합 RPC에서도 평안벼로만 해가지고는 고품질 쌀의 승산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협의회를 했는데 저희한테도 요청을 신동진 쪽을 보급을 해서 그쪽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삼강벼가 도복이 약하니까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꺼려하는데 삼강벼를 밥맛에 버금가는 대체 벼를 기술센터는 보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홍산 쪽에 소다미벼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것이 밥맛이 좋고 품질이 좋다고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내년에 일부 시험 재배를 해서 상황이 좋다면 보급종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금년부터 지금 고품질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밥맛이 부여군 전체 식당들이 밥맛이 사실 제일 싼 게 쌀입니다. 식당들도 고품질 밥맛 좋은 쌀을 하고 부여 관광객들이 오면 부여군 식당에 오면 밥맛이 좋더라 그런 인식이 되면 부여군 쌀값은 거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고품질 쌀도 좋지만 부여군의 각 식당에서 고품질 좋은 쌀을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농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귀농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한미 FTA가 재협상 한다고 하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한미 재협상 속에는 우리 농산물시장을 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세연

조세연위원

요구하는 게 쌀 시장개방이라든가 소고기 수입 전면 개방하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그런 망상에 들어와서 귀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미 FTA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허탈감이 없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수감자료 하겠습니다. 360쪽이요,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순회서비스 하겠습니다. 요즘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소장님?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태영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가 하잖아요, 하는데 이 사업이 대농가한테만 국한이 되고 소농가들은 감히 여기에서 임대할 엄두도 못 낸다는 민원이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서 부여군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갈 수 있나 그런 방안을 예산을 세우던지. 소농들은 말이죠, 큰 기계 임대 생각 않고 자그마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영위원

공감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실제 초창기에 출범할 때에는 그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소농의 집에 저기가 됐는데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소형농기계를 확보를 더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대형도 물론 농가들이 많이 임대를 합니다만 소형농기계 즉 탈곡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그다음에 감자 뭐 소형 마늘 소형 …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다수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확보를 어느 정도 많이 해놨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가 후에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이따 한 번 하겠는데 그 귀농하시는 분들도 이런 큰 장비보다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

정태영위원

소형을 상당히 원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쪽에 소위 말하면 텃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는 않겠지만 자기들 불이익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간혹 불만의 목소리가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다룰 것이고.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농기구가 예를 들어서 모내기철이 됐어요, 그럼 우리 센터에서 전에 전량을 다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어떤 모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런 장비라든가 철저히 되지를 못해서 그런 대여를 많이 못했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하여튼 물론 담당하는 수리를 겸해서 직원들이 병행을 하는데 그래서 한참 최성수기 때에 농기계가 많이 빌려가고 또 그때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거든요? 그 시점에서 일부는 그동안에는 수리 부품에 조달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라든지 그것이 골든타임 시간대에 고치지 못해서 못 나가는 방향이 없도록 그것을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소장님, 물론 직원 분들 고생한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골든타임하고 소형 농가들 안정적인 임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농기계 사업이 더욱 농업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제가 수감자료를 신청을 안 해서 끝에 하는데 아까 김남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귀농귀촌을 얘기를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남면에 있는 희망센터도 현장시찰해서 다녀왔고 건물 내부도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고 근데 사실은 총 몇 분 정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10세대가 들어갈 수…

정태영위원

13세대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세대요, 10세대.

정태영위원

10세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 한 칸이라고 하면 열 분밖에.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혼자 우선 먼저 와서 귀농하기 위한 탐색을 하기 위한……

정태영위원

한 세대니까 둘 오든 셋 오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투룸은 부부간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내내 한 세대로 봐야죠. 인원은 많더라도 한 세대로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희망센터를 거쳐서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부여에 정착하는 게 취지, 목표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희망센터를 조성을 했는데 아직 입주는 안 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검사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소장님. 저는 아까 부여가 충남 1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농이? 귀촌까지 합쳐서 그런 거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

정태영위원

귀농만. 귀촌은 말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체 등록한 순서.

정태영위원

제가 맞나 자료가 뭔가 몰라도 경북지역이 아마 전국에서 귀농·귀촌이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수치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모 마을에 세대수가 반 정도가 귀농·귀촌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귀농·귀촌이 온 주민들하고 그럴 일 없지만 갈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 분들하고 문화적 차이도 틀리고 살아왔던 과정도 틀리기 때문에 시골 분들은 시골 정서를 맞추려고 하고 귀농·귀촌 되신 분들은 도시화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정서를 또 접목을 시켜서 갈등의 반목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또 저는 이렇게 한 번 감히 한 번 제가 제안 해봅니다. 귀농·귀촌도 좋지만 우리가 귀향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분이 우리 고향에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귀향이라는 것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분들은 정서적으로 시골에서 자라났고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보다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귀향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귀농·귀촌만 신경을 쓰고, 귀향에 대해서 정책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중에도 일부는 귀향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귀농인들은 승계농을 부모가 농사를 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승계농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귀농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들이 원주민과의 갈등관계 이런 것들도 교육 프로그램에 오면 최초 먼저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귀향도 같이 저희들이 도시민들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부여로 귀농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고 귀농인중에는 귀향인이 정확히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한 2-30%는 되지 않을까.

정태영위원

그렇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30%는 귀향으로 해서 오신 분들로 이렇게……

정태영위원

3분의 1은 귀향이네요, 보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정태영위원

숫자가 적은 숫자가, 보편적으로 귀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장님, 매스컴에서 제가 접했는데 귀농을 하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우리 부여군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 하는 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로 이전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땅장사 부동산 장사를 하고 떠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스컴에서 저도 봤습니다.

정태영위원

보셨죠? 우리 부여는 그런 게 없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매스컴에서는 보니까 제주도 쪽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정태영위원

제주도 말고 육지도 몇 군데 있는데 우리 부여군은 거기에 해당 안 돼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여군에서는 16년 이전까지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이사를 하신 분이 6명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사람은 전출했다는 얘기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2014년까지 이때는 저희들이 귀농자에 대한 관리가 1년으로 그때는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정태영위원

몇 년이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으로 관리가 됐다가 그것도 융자금이 10년 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또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 차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정태영위원

그 조례는 몇 년으로 수정된 겁니까? 제가 산업건설이 아니라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상환하는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정태영위원

상환까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돼있고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매입을 해서 재매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큰 덩어리는 아니지만 물론 그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팔고 할 그런 의무는 있겠지만 그래도 원래 취지가 귀농귀촌 토지를 해서 농사지으려고 하는 부분을 다시 새로 들어오는 귀농귀촌 분들한테 또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융자나 자금을 지원받을 때 철저한 교육과 지침을 지도를 하고 해서 이탈하는 농가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정리 좀 그럼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일단은 소장님께서 융자도 조례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귀향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가져주시기로 했고 농기계 같은 부분도 소농가 부분을 약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두 분이 콤바인이라든가 전부 농사를 지어줘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 따라서 일정이 바뀌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농가를 우리가 배려를 해서 내년부터는 소농가 좀 정책 좀 쓰세요, 예산을 늘려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 기계 부분에 대해서 소형을 더

정태영위원

귀농귀촌한 사람도 이 부분을 관리 같은 걸 많이 아까 하시더만 그 부분 좀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물론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부여군 오니까 이 정도는 원활하게 해주겠다하는 인식이 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수감자료 17-84자료가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누락된 게 많다, 소장님 선서하셨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허위자료나 아니면 거짓증언 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확인해보니까 축산농가 보조금 100%. 이 지특 예산이 뭐예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지특예산 보조 100% 사업 자료 몽땅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지하게 누락됐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공모접수현황 그것도 같이 첨부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작년도 안 오고 올해도 안 왔는데 점심시간에 꼭 준비하셔서 뭐 때문에 누락이 됐는지 왜 여기다 기재부에다가 작성을 안 해서 제출했는지 그것도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지금 누락된 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가져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글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2시 되면 충분한 소명자료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주시고 거기다 소명하시라니까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여기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제가 잠깐 수감자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100% 보조사업과 국비보조 100%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5년 거 제출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뒤에 대강당 뒤에 260평 정도 되는 것을 조*치 씨 농가 밭을 샀습니다. 거기에 지금 약 40대 정도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확보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래서 10년 전에 기술센터 들어가다 보면 우축에 돌로 6, 7단 쌓아가지고 조경한 부분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입구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근데 그때 당시에 공사비하고 공사비를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함몰된 논 있잖아요. 그 논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비용이 되는데 차라리 그 논을 사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조경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그런 논을 사시면 좋을 텐데, 앞에 땅은 살 계획 없으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땅도 토마토 시험장 과채연구소에서도 땅을 사서 확보해 가지고 시험 포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농가들한테 절충을 하니까 자녀들이 그 논을 30만원을 준다고 해도 판매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과채연구소 측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입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근데 그 논이 굉장히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논이 성토가 된다면 조경한 것은 영원히 지하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10년 전에도 차라리 조경할 돈이면 논을 사서 성토를 해서 확장하는 게 더 경제성 있지 않느냐 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엊그제 재무과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항상 평면도 도면을 제출을 받아요. 앞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보육센터 준공 뗬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건축허가 준공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쯤이면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최고 낮은 땅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10m 편차는 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로하고 지금 토목공사를 한 데하고 낮은 데는 1.5m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최고 밑에 법면 친 데하고 도로 부분하고 10m 얼추 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법면 2분의 1 치면 거리가 200m 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200m에다가 10m 법면 친다고 하면 빠져나가는 필요 없는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우리가 지하매설물이 있어가지고 이전하는 데 5천만원 들어갔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2500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항상 3D로 입체로 해서 도면 제출해주시고 지작물에 뭐가 있는지 지하에 구조물이 있는지 그걸 우리 의원님들은 몰랐어요, 지하에 구조물이 있는 걸. 암거배수가 있는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꼭 표시해서 그렇게 제출해주시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까 박윤근 위원님 농정과 질의 때 토양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올해 기술센터에서 1900건에 대해서 토양검정 실시를 했는데 사실 도에서 주는 경영안정직불금을 안 주잖아요, 돈으로 주잖아요. 질소 비료를 많이 넣지 말라고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질산성이 많은 논에 축산퇴비 축분을 넣으면 질소가 많아서 쌀이 미질도 떨어지고 도복될 우려가 있다고 박윤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서로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축분을 뿌리는 논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의무라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질산성에 많은 땅에는 축분을 넣는 것을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긴밀하게 협조해주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리고 지역특화술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공원산림과 소비 촉진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사실 부여군에서는 막걸리 대중적인 술이 한산 서천에는 모시막걸리, 미산에는 미산막걸리, 공주에는 공주막걸리 이거 부여군에서 거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밤도 전국 생산량 23%를 1등한다고만 하시는데 그런 걸 공모해서 정말 지역대표적인 술을 밤막걸리를 공모해서 먹어보고 시음하고 체험하면 이 술이 좋다 나쁘다 평가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선정하시지 말고. 밤막걸리를 밤을 원료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시음해보고 일정 시간 지나서 결과를 보면 이 술이 좋은지 나쁜지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시험적으로 해서 지역 막걸리가 밤막걸리 연구개발 좀 해보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술연구회 회원들이나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내년도에는 밤막걸리를 밤을 일부 함양한 막걸리를 한 번 개발을 해서 시험 실증을 하는 것으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까 연잎밥도 말씀하셨는데 연잎밥이 옛날에는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밥을 쌓던 연꽃잎을 재활용한다. 그리고 연잎밥은 어떤 특정업체가 납품을 한다며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주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미지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방부제 내지는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외지사람은 좋아하는지 몰라도 자꾸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에서 오수리에서 연잎밥 생산하는 6차 산업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을 하는 과정을 가봤는데 포장을 해서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고요. 현재 부여 궁남지 주변에 연잎밥 식당에 5군데 정기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부제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연잎밥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 좀 잘해주시고. 소장님 앞으로 6차 산업화 활성화시켜서 농업인들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업을 확대 지원해서 소득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장시간 소장님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술 지금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술 연구회가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거를 우리 술 연구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합작으로 하는 겁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원들도 합작으로 우리 술하고 하는 건 아니고 생활개선회원들도 6차 산업 가공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습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술연구회는 69명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술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만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연구를 하는데 맛이라든가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금년도 말에 지금 술 연구회에서 술 생산을 제조업 허가를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허 제조를 우선 취득을 하면 탁주는 10000리터 청주는 24000리터 정도 생산을 해서 홍보 내지는 판매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막걸리도 만약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탁주를 제조할 때 우리 지역의 밤을 첨가해서 밤막걸리를 만드는 시음회라든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술 연구회가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술연구회 회원들과 전문가 술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국에서 유명한 분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전주에 아주 우리 부여사람이 주조장을 하는데 전국 다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전수를 해줄 용의 있느냐니까 배우러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맛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우리는 밤도 있지만 인삼의 고장 아닙니까? 인삼창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개발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내내 …으로 해서는 생산성과 또 앞으로의 판매에 판매도 해야죠. 우리 술이 없잖아요, 부여군에는. 그래서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요. 궁남지 서동 여기에 우리 뭐라고 할까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서동공원 특화거리.
삼례

이삼례위원

네, 거기에 이번에 3년차로 끝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단계.
삼례

이삼례위원

앞으로 더 연장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장은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하면 타지역에서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쪽 구드래도 1단계에서 3년차까지 끝났고 그래서 저희가 3단계에서 다른 지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쪽 특히 규암지역에 이번에 연계를 해서 그쪽하고도 사업을 진행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3년차에서 성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예산 갖다 넣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투자를 해서 여기를 완성시켜놓고 2년차라든가 더 연장을 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다른 데를 해야지 하다말고 그냥 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손을 다 떼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전략적인 교육이라든가 다른 지속적인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것을 운영할 겁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프로그램보다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그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 나눠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서는 특화거리 될 수 없습니다. 주인들 그러니까 업주들이죠. 업주들한테 정말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정말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지 말로만 특화거리 해놓고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연장을 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놓고 다른 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시범업소 1개소는 선정됐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 초봄에 선정해서 지금 현재 연잎담이라고 해서 연잎을 주제로 한 밥상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향토음식 시범업소 1호점을 선정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어디에다 건축하고 있습니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양대부여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장소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글쎄요,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잎 참 좋죠. 근데 연잎으로는 조금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연잎을 주제로 하고 연과 관련된 13가지의 반찬 만드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무튼 이게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1호점, 2호점, 3호점 해놓고 손님이 안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후원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려만 줘서 그 게 우리 부여발전이 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모 어디 음식점을 갔었어요. 정말 두 번은 못 갈 곳이더라고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신 분들이 거의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음식이 정말 우리 백제의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할 거 같아서요. 토양 개량사업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연작장해사업. 근데 보니까 밀기울사업하셨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초로 밀기울 시범사업을 했었고 석회질 써가지고 연작대책사업을 했었고 그것을 이어서 군청 농정과에서 연작사업으로써 보급사업으로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성과를 보고 보급사업을 하잖아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번에 소장님한테 예산 세우라는 거 있죠? 연작장해 시범포 운영에 관한 예산 세웠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세웠습니다.

김태호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에서 해마다 보면 선충이나 연작장해로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게 일괄성이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 그래서 어떤 농가는 밧사미드, 킬퍼, 밀기울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거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하셔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선충에는 뭐가 좋고 연작장해는 뭐가 좋고 이걸 해줘야 할 거 같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주산지 별로 해서 지금 현재 휴작기에 있는 하우스에 대해서 지역별로 토양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작이라는 것이 비료 농도 함양이 2.5이상이면 연작이 오기 시작하고 선충도 300g 흙에서 300마리 정도 이상에 있을 때 연작이 장해가 육안으로 피해가 나타나 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지역의 선충이나 …이 얼만큼 높다, 그렇게 해서 모래토양 지역에서는 밀기울이 사용하기가 적합하다. 아니면 수단글라스나 옥수수 재배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다음에 석회질소나 밧사미드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적합하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 친환경미생물센터가 지금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1년에 1천톤의 미생물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2만원 이상에 20리터당 구입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저희는 아직 조례나 이걸로 제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 원가로 해서 추정키는 5천원 내지 6천원 선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생산을 공급을 하게 되면 약 2500농가 정도가 1년에 연작장해 대책으로 해서 미생물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를 점적으로 진행하겠고 내년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4개 내지 5가지 제품을 활용해서 실증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자료화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셔서 농민들이 시행착고가 없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미생물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완공되면 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수요가 충족은 될 걸로 규모가 커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는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건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부여군 쌀 있죠, 쌀 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굿뜨래 우리가 신미인가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로 육성을 합니다.

김태호위원

굿뜨래 쌀 있어요, 없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쌀은 현재 없는 걸로.

김태호위원

굿뜨래라는 우리 상품을 이 자리까지 하기까지는 엄청난 재정적 투자를 많이 했어요. 쌀이 왜 거기 포함이 못 되냐면 쌀로 인해서 굿뜨래가 아마 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게 뭐냐면 쌀이 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좋지 않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쌀이 미질이 좋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통상 품종이죠. 토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나중에는 재배기법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단백질 함양 같은 것이.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토양 같아요, 볍씨도 품종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센터에서 센터나 지금 RPC 있죠? RPC하고 해가지고 센터에서 토양을 전부다 분석을 해야 하죠, 각 지역마다. 그래서 보면 사질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정말로 부여 굿뜨래 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분류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호위원

토질별로 분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질이 좋은 데서 품종을 좋은 걸 심어야 되지 아무리 좋은 품종할지라도 모래땅에다는 심어야 밥맛이 좋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품종이 전환이 돼야 될 걸로 시급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강벼는 재배가 약 15%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새누리가 30% 이상을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누리 품종이 단백질 함양이 6.5% 이상 높기 때문에 밥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품종은 1년, 2년 내에 조기에 바로 당장 내년부터는 100% 다 없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조퇴를 시키고 삼강벼 위주로 재배해야 하겠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RPC하고 연계해서 신동진벼가 밥맛이 상당히 좋거든요, 전북지역에서 신동진벼가 거의 90%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진벼하고 평안벼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선 비료를 연세가 드시고 한 분들은 수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 질소질을 9kg 이상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거름이나 새끼거름을 교육을 중점적으로 통해서 질소질을 조금 덜 줄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농정과에서도 규산질 비료를 보급할 때 농가들이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이 뿌리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리는 데에 대한 서비스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된다면 삼강벼나 신동진 벼를 재배할 때도 도복이나 이런 거에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고품질 재배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정부수매가 삼강벼 말고 새누리나 이런 거 다 되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새누리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삼강 위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저는 제가 매년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정부에서 수매할 수 있는 것은 다품종으로 해야 한다, 직접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쌀로 RPC에서 방아를 찧어서 낼 수 있는 것은 삼강벼나 이런 거 품질 좋은 걸로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강벼 그동안에 도복 방지제 보조 해줬잖아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전, 4년 전에 도복 경감제를 농정과에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계속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삼강벼 재배가 농가들이 기피를 했어요. 새누리벼 쪽이 다수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삼강벼 재배하는 농가는 2015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면적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농정과에서도 도복 경감제를 자연스럽게 면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삼강벼를 심더라도 토양분석은 어려워도 하셔야 할 거 같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지대별로 토양분석을 해서 농가들에게 시비처방이라든가 그리고 여름 영농교육이나 추가교육을 통해서 품질향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산이나 엽면시비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농민들에게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야 할 사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활용방안을 제가 운영방안을 보니까 1년에 2번 정도씩밖에 안 한 거 같아요? 한 번은 교육하고 한 번은 현장실습 가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품목별 연구회가 교육하고 현장 교육을 15회 621명을 했고 약 1700명 35개 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모임체 품목별 연구회 중에 15개 정도는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작목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활동을 더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을 현장에서의 컨설팅이나 지도, 교육장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있는 숫자보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전체 교육받은 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35개 회잖아요. 근데 각 작목별 보면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이유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굿뜨래 농업대학 있잖아요. 농업대학에 과가 몇 개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3개과하고 대학원이 1개과입니다.

김태호위원

대게 보면 전문적으로 한과 예를 들어서 양봉과다 하면 양봉 딱 그러는데 양봉과 말고 예를 들어 시설작물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걸 다 못 듣거든요.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서 품목별 연구회는 자기가 주로 하는 작목이잖아요. 주작목이기 때문에 그때 특별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집합교육하고 한 번은 현장 가시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임을 할 거 아니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임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때 모일 때 교육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분기별 모임이나 자체모임을 하고 할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메론이면 메론연구에 대한 전문교육을 더 강화를 해서 충분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분기별로 하실 게 아니라 매월 월별로 하시면 안 되나?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월별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역 작목회나 각 지역에서도 또 수박이면 수박,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이런 자체교육을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기에 전체 자료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품목별 연구회도 시기시기에 따라서 회의할 때라든지 자체교육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서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농사짓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를 강화해서 특별교육을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화전시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적으로는 많이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좋은 작품 만들어서 전시했는데 올해 제가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는 작품은 많은데 왜 전시장을 돌면서 왜 이렇게 썰렁할까. 마음이 썰렁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연지 전체적으로 연꽃이 다 지다보니까 시그러진 연잎이 너무 많잖아요, 연지 사이에 주변에 나무들이. 그러다보니까 예쁘게 꽃은 피워서 개화는 참 잘 맞췄더라고요. 잘 맞춰서 잘해놨는데 전시장이 너무 넓은 것인지 어떤 구분이 안 가서 내년에는 한 번 전시장을 바꿔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작품을 만드는 데 그 작품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정말 아름답다, 멋있다 소리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선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장소 면에서는 궁남지가 상당히 좋은 걸로 주변이나 지역민들 많이 평가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썰렁한 부분이 있는 거 같다 하면 넓다 보니까. 근데 금년 봄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궁남사거리부터 도로변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형 화분을 올해 80개 했고 그다음에 향토 음식특화거리 식당 주인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기들 자비로 해서 식당마다 2개에서 3개씩 이렇게 다 전 식당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개인 국화연구회 회원 농가에 소개를 시켜서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고. 근데 저쪽 국화 서동 군수리 쪽에서 들어오는 주차장이라든가 내년도생각은 궁남사거리에서부터 더 크고 화려한 화분으로 해서 많이 놔야겠다는 욕심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도경 팀장이나 화훼 담당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연꽃에 주변 외곽 쪽에도 소형 화분을 조금 더 구입을 해서 화려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현재 다른 데까지는 일부는 백마강변 저쪽 갈대숲 있는 데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쪽은 교통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다음에 또 사업 추진하면서 행사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여튼 내년은 더 외부에 꽃을 더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어치만 더 사서 하면 국화전시회장이 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회원들이 참 1년 동안 욕보면서 애를 많이 쓴 국화이니까 다른 데는 국화축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전시회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건 아닌 거 같더라고요. 회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반해서 정말 이번에 또 밤축제를 앞에서 하다가 밤축제장을 3일 하다가 확 접어버리니까 그나마 더 쓸쓸한 걸 느껴서 내년에 혹시 더하실 때 다른 장소에다가 조금 더 해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정림사지 5층탑 주변에 왼쪽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데 보면 소나무가 예쁘게 해놨잖아요. 그런 쪽에도 정리를 조금해서 해주면 전체가 다 국화향기가 어우러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유가 되고 대신 회원들이 숫자가 더 많아야겠죠? 인력이 더 많아야 키우는 데 무리가 없을 거 같고. 화분 전시할 때 기왕이면 발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가리개를 해서 화분이 민둥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살 거 같은데 올해는 자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까지는 했던 거 같은데 그것도 저희 회원들이 수고를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더욱 한결 화분이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시내 쪽에도 더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잘하시면 더 해달라고 욕심을 내는 게 사람들인 거 같아요. 하여튼 올해도 너무 열심히 잘하셨는데 내년에도 국화전시회가 축제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다가 2시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속개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용 위원장님의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홍기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 (발언대로 이동)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영 의장님, 그리고 이대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문화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환 문화정책팀장 유환송 문화재관리팀장 최용준 문화재시설팀장 손기중 고도보존팀장 이봉인 고도육성팀장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여홍기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셔가지고 제가. 소장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화재사업소의 역점사업을 꼽는다고 하면 사비마을 이주단지, 구드래 역사마을 또 반교마을. 반교마을은 좀 그렇다 해도 큰 사업이 그거 아닙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고도이미지찾기사업 큰 사업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도이미지사업. 고도이미지찾기사업.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공기가 좀 긴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지금 올해 종료사업 아닙니까? 2018년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내년까지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까지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현재 미집행 산정된 금액이 20억원이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면 2018년도 12월 31일 종료사업인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건축이 완공돼야 보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중도금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선정되면 그 사업을 그냥 2018년 이후에도 예산을 끌고 갈 수 있냐는 얘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기재부하고 일단 사업종료일을 2018년으로 정했었는데요, 한옥이 사실 건축기간이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상 안 맞는다 해서 이 부분들은 한정하지 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2018년 12월 31일 건축물이 완공을 시점으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런 게 아니고 지원 결정된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

지원 결정된 걸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원결정?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된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현재 20억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지원결정 안 된 금액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에는 2018년도에 어떻게 다 소진할 수 있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여건이 저희가 한 세 가지 상황발생이 되는데요. 하나는 그전에 골프장 했던 부분이 토지주하고 아마 건축주하고 맞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것 중에서도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신청 안 했던 부분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소진할 수 있겠냐 이거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저희가 사비마을 저희가 39가구인데요, 거기가 내년에 ……되면
종수

김종수위원

사비마을 말씀하셨는데 사비마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 말씀대로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단위면적당 부여에서 아마 그렇게 많이 발굴하기는 크게 발굴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비 시대에 취락구조를, 도시구조를 알 수 있는 유적들이 다 나왔어요, 88기가 나왔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유적 발굴이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재가 유적이 나와가지고 개발행위를 못했던 경우가 부여에도 한 5건 정도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 박는 다 그런 게 아니고 한옥을 짓지 않습니까? 한옥이 텃박이해봐야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유적은 보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다만 유적의 상태가 도시구조를 알 수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현상 및 보존조치를 하라는 부분이에요. 보존조치는 유골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층부는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반대쪽 부분을 발굴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자문위에서 결정사항이 뭐였었냐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 좀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잔여액이 20억 정도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20억 정도를 소장님 생각은 사비마을 이주단지가 당초는 이게 2012년부터 그때부터 한 거 아녜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때는 플랜이 괜찮았다고. 그래가지고 당초 취지가 12만 5,000평방미터에다가 쌍북리, 석목리 일원에다가 부여여고 이전, 도서관 이전,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비마을 등 해가지고 500억 정도 예산으로 플랜이 당초 플랜이 그렇지 않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26,000평방미터로 축소되고 예산도 87억 정도로 상당히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다가 한옥마을 35세대를 하겠다는 거 아녜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87억을 들여가지고 한옥마을 35세대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거 같다 이거지 예산대비. 그리고 35세대의 주민들도 토지분양을 받아야 될 거 아녜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토지분양 받아. 토지분양 받고 이 정도 한옥이 평균 건축 단가가 상당히 높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지원이 이것이 거의 종료사업이 될 거 같은데 되겠냐 이거야. 이 35세대가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에 한옥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 35세대가 분양만 받았지 분양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한옥이 지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한옥사업 지금 20억 잔여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여액이 금년까지 사업비에요. 내년…
종수

김종수위원

내년에 한다고 치자 이거야. 이 사업이 2018년 종료사업이에요. 기재부하고 최종적으로 안 된 거야. 됐다고 할 수는 없지 않아 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 그거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문서에 없으니까. 그럼 지금 사비마을 발굴조사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는 못 한다 이거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마 2018년도에 저희가 3월에 발굴조사 나머지를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발굴조사는 시발굴을 추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추가로 했는데 이 추가로 해가지고 뭐가 나올지는 모르잖아, 땅속에.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뇨, 지금 현재 시굴조사했을 때 당초 그게 3개 층으로 저희가 시굴조사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하다보니까 4개 층이 한 겹이 더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밑으로 하부층을 들어갔는데 상층에 있다가 하부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하부층이 얼만큼 할 거냐 다 할 거냐 해가지고 일부만 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하부층은 안 들어가고 최상층만 조사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원래는 구역이 다 금년 9월까지 다 완료를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사실 행정여건이……
종수

김종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참 딜레마 사업 중에 하나예요. 사비마을 이주단지가 딜레마사업 중에 하나이고 예산대비 35세대가 타당성 있는 것도 의문이고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가능성 여부도 희박하고 87억에 35세대 입주한다. 그러면 이 예산 투입하고 토지형질변경하고 이 분양단가를 분양단가 기초비용은 포함시켜가지고 분양할 거 아녜요, 대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저희 가까운 데 사례가 있는게요. 백제문화단지가 이주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2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신림문화마을이 있고, 하나는 오수림문화마을이 있어요. 오수림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부여군에서 건설과에서 문화마을로 해가지고 분양을 했었습니다. 80가구 정도 했고요. 이제 반대쪽 신리 쪽은 충남도에서 직접 시행한 겁니다. 그 1순위 자는 현재 이주했던 사람이 1순위고
종수

김종수위원

현재 이주했던 사람이 지금까지 부여에 전세나 월세 살고 있다고 보장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규암 쪽에 두 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준공 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소요가 있겠냐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는 열심히 해가지고요, 아무래도 부여 초입에 한옥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구드래역사마을 18-18쪽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2014년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86억 갖고 한옥체험마을 8동 짓는 거 아녜요, 그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체험시설하면 사업에 수익성도 의문스럽다 이거지. 그리고 뭐 자잘한 소소한 행정절차 문제는 여기서 뭐 얘기는 좀 그렇고 잘못된 부분은 소장님도 아실 테고. 근데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사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소장님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한 번 얘기해보자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2014년도에 최초 예산을 확보하면서부터 행정력이 약간 부진해가지고 사실 부진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4월 23일날 문화재위원회 조금은 통과됐거든요?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한옥마을 여건은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좋습니다. 왜냐면 구드래라는 지역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많이 조정은 했습니다. 원래는 한 15동 정도가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던……
종수

김종수위원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면 유스호스텔 옆에 언덕에 …까지가 사업지구로 포함이 돼있었는데요. 거기 제외되고 그 아랫부분만 하는 걸로 최근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경영문제라든가 운영이 될 거냐는 부분들도 사실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아주 그동안 미진했지만 내년 상반기는 기어코 해서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실시설계도 아직 지금 진행 중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소장님 말씀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은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행정절차도 준비를 하고요.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반교마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반교마을은 건설과 도시재생팀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은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반교마을 같은 경우도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여가 개발촉진지구 제정고시가 2014년도에 몇 개 파악이 됐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미리 설명 드릴게요. 반교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3억 정도 돼, 그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3억이고 사업개요는 도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주차장
종수

김종수위원

도로, 교량, 주차장이야. 그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도로? 실행 불가능해, 그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불가능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교량? 실행 불가능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남은 것은 주차장 하나야. 남은 것 주차장 하나인데 2014년도부터 이 사업기간도 2017년이야. 그러면 2017년 사업종료 못 하잖아요, 이거 지금.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종수

김종수위원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제 협의가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가 된 게 이게 사업지역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이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 갔습니다 2015년에.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을 부여군 것만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논지가. 그래서 지난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해가지고 주차장 위치 변경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내년 1월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1월 달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도로, 교량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불가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불가하고 주차장도 기존 부지에서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녜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하고 지금 반교마을에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되지 않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상당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잖아.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좀 떨어져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져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주차장이 가까운 데 반교마을을 둘러보기 위해서는 그 시설에 가까운 데에 주자창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먼 거리가 있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굳이 그럴 거 없이 접을 건 접자 이거야. 괜히 안 되는 사업을 갖고 우리 문화재사업소가 고생하고 고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주차장을 멀리다 해 놔. 멀리다 해 놓으면 거기에 주차해놓고 다니는 반교마을이 다니는 사람들이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야. 한 번 접을 사업은 접는 게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장님이 잘 판단 문화재사업소 집행부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잘 판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예,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도 ……준공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준공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문화재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이 또 발족하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사업소에 문화재정책팀, 관리팀, 시설팀, 고도보존팀, 육성팀. 백제왕도복원사업단에는 백제왕도창조팀, 세계유산팀, 사비도성복원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일이 많다보니까 서로 같이 이 사업이 복합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오히려 그동안에는 저희 문화재사업소하고 세계유산사업단이 업무가 중첩된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세계유산구역이라 하더라도 토지매입하고 발굴조사는 일부 정비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일부 정비를 세계유산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중첩되는 게 있었는데 오히려 왕도복원사업단이 생기면서 문화재사업소는 왕도복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소장님처럼 이 말하고 행동이 일치가 되면 괜찮습니다. 우리 여홍기 소장님 문화재사업소장 오기 전에 우리 옛날 고도문화사업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몇 년도에 문화재사업소로 바뀌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5년도?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 전에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전에는 문화사적지에서는 2011년도 1월 1일자로
세연

조세연위원

2011년 이후에 우리 소장님까지 몇 명이 소장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분이 하셨죠.
세연

조세연위원

네 분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뀐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문화재사업소에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나름대로 다 분야의 전문가들이시라고 봅니다. 왜냐면 학예직은 학예직의 역할이 있고요. 건축직이나 토목은 토목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사무관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문화재과로 하면 어떻겠나 돼서 이런 부분 사업이 중첩이 안 되고 과장님 한 분이 제대로 된 분이 과를 통솔하면 일이 제대로 이뤄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뭐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앞으로 과로……
앞으로 이 부분을 자꾸 누구를 사무관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 사무관 자리를 하나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 돼요.
지금 그 동안도 왕궁터찾기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나 뭐하고, 이제 지금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다음 민선 7기 들어오면 그런 부서 과로 승격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전문성을 찾으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내년 왕궁터찾기는 예산은 확보됐어요, 왕궁터찾기 예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왕궁터찾기 예산은 내년에 부소산성이 110억이 확보, 금년에 15억이 확보됐었는데 110억 확보됐습니다. 예산 토지는 그렇고요.
세연

조세연위원

토지 매입도 하고 발굴도 해야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발굴조사는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료도 있는데요, 감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5년도에 저희가 발굴사업이 사업을 확보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백제고도문화재 발굴하도록 문화재청에 발굴을 신청했어요. 했는데 국립부여문화재 반대를 했습니다. 왕궁터는 국립국가기관에서 해야지, 법인체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대했다가 토지매입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금년 1월에 부여연구소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장로교회 쪽에서 선진슈퍼까지 그 구간은 문화재 백제고도문화재단 발굴하고, 여고부터 쌍북리 초등학교까지 있죠, 그쪽까지는 국립기관에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세연

조세연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국립부여문화재. 그래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현재 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어저께 …지역에 트렌치를 한 5개정도 넣었는데요, 상층부에서는 물론 밑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일부는 조선시대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위에 맨 상단 트렌치에서 백제시대 …이 나왔는데 백제 토기들이 막 다 폐기로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기도 한 종류가 아니고 몇 종류 토기들이 다
세연

조세연위원

언제 공개합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내년 3월에
세연

조세연위원

3월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내년 3월에 발굴하고 공개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의석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거 같은데 저한테 발언권이나 주시죠.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예,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제가 후반으로 나눠가지고 18-35쪽 보실래요? 행감자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8-35쪽 특별보존지구 내 토지건물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매입을 하는데 지금 매입을 하고 철거가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심각한 도시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미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내년도에 문화재사업소 예산을 보더라도 매입은 있고 철거 예산이 그렇게 비중이 있는 걸 내가 못 봤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철거 같은 경우는요, 매입비하고 같이 …으로 잡혀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매입비에 철거 예산이 있다고 하면 매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입한 토지건물은 철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리고 철거를 않기 때문에 관리가 문제가 있고 토지도 지금 본위원이 몇 군데 현장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토지도 무단 경작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죠? 무단 경작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무슨 사업할 때 농작물이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 내년에는 매입도 중요하지만 철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H연계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한 번 의정협의회 때 보고 받은 바 있는 거 같은데 그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먼저 …과제가 현재 계신 분들 나대지는 관계없지만 이주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판단해가지고 이분들의 성향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설문조사 11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 다 방문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선택형 형태라든가 주거형태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 되면 필지확정을 해가지고 필지확정 되면 우리가 LH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좀 잘 좀 하셔가지고 이 LH 연계돼가지고 토지보상업무를 이쪽으로 연계를 한다고 하면 직원의 업무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또 빨라지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요. 토지매입도 중요하지만 건물철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관심 갖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규암 근대화거리가 7억 정도 들어갔네, 예산이 여태까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7억 5,000만원, 그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7억 5,000만원. 18-45쪽.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뭐 왈가불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잘했니 못했니는 다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왈가불가는 하지 않겠는데 지금 사업에 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멀리 좀 봤으면 좋겠어.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예산을 소비하고 소진하려고만 생각하지 좀 장래 보는 것이 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재생업무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규암 그쪽에 공방 예산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사업을 같이 할 때 그것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참 좋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만 보지 말고 좀 타 실과 사업도 연계하고 좀 미래 좀 봐가지고 사업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18-42쪽, 백제기와문학관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35억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세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2016년도에 하고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 운영한다고 봐도 맞다고 보는데 맞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어떠한 여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려움도 충분히 내재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적이 좀 미비하다, 실적이. 쉽게 말해서 뭐 세 명이 운영하는 거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미미하다. 미미하고 앞으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가지고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2017년 자료에 보면 2017년 9월에 생생문화재사업 체험료를 60만원 받고, 2017년 10월, 2017년 10월 생생문화재사업으로 각각 60만원 체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생생문화재 사업이 뭐예요, 어떤 사업입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 공모사업 중에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프로그램이 하나있고요, 전통 산사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향교서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가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 대개 생생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주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상대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탈피를 해서 청소년들 많이 또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년층 위주로 해가지고 토기를 굽고 1박 2일로 숙식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 지금 11월이니까 다 끝났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3회.
종수

김종수위원

다 끝났습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끝난 것이 입증이 되려면, 그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신문에 나야 되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여기 지금 체험료 받았다고 했잖아요, 186만원 자료에 18-43쪽.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재무과 자료에 의하면 세입처리가 안 됐던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한 겁니다.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본인이 체험료 수입으로 잡혔어 이게. 6만 5,000원은 수입이 잡혔는데 나머지 180만원은 여기 세외수입에 안 잡혔다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정산을 한 다음에 세입조치를 나머지 세금하고 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소장님. 왜 그러냐면 2017년 9월 달에 사업이 끝났는데 정산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정산을 한 달 정도 줍니다. 왜냐면 10월 28일 날 마지막 주에 아마 저희가 끝난 거……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10월달 건 그렇다고 쳐. 그러면 9월달 건?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한꺼번에 다 저희가 보증을 줬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다 정산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와문학관은 이렇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할 필요성이 있어야 지탄의 대상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건 소장님도 공감하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예,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저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행감 요구한 부분은 구드래역사마을 아까 답변을 한 거 같더라고요, 김종수 위원님께서. 그거를 제가 않겠고. 행감자료 378쪽이요, 문화유산 활용의 다양성 제고 및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요. 이번에 9월 달에 저희가 설잠 김시습 스님 사리이운 행렬을 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이번에 박물관에 계시던 것을 무량사 극락전에다가 침계를 하게끔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무량사에서 생생하게 문화체험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량사 대상 관광객 군민인데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금년에 문화재청에서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전국에 있는 전통 사찰 중에서 전통 사찰과 관련된 행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신청해가지고 무량사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5600만원 예산을 받았어요. 충남에서는 아마 네 군데가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소장님, 저희가 정덕 주지스님이 부임하신 지가 아마 3월 달에 오셨으니까 10개월 정도 됐겠네요. 그분하고 저하고 차 한 잔 나누면서 무량사에다 하루가 아니고 템플스테이지라고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불교문화를 잠깐 체험하는 그런 행사를 갖겠다고 조계종에서 아마 허가가 나온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물론 무량사도 있지만 조계사도 있고 고란사도 있지만 입지조건이 저희가 볼 때는 지리적으로 무량사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산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월당 김시습 스님의 영정사진도 있고, 더군다나 사리도 이운행렬해서 안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을 좀 확대를 시켜서 자료에 보면 관광객들 군민들 많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방법을 많이 오시게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사업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템플스테이고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사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이라든가 또 중국 쪽에 있는 그런 분들도 관광객도 유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금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가 무량사에 한 789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거든요.

정태영위원

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다행히도 마지막 4회 때 기재부에서 방문해가지고 다행히도 예산이 섰습니다. …건립사업이. 그래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조속히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부여군에 문화재가 많잖아요. 요즘 불교 얘기라서 모르지만 그 저녁에 교대로 아마 보초하시는 분들도 고란사나 대조사 다 이렇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닙니다. 무량사 극란전만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거긴 왜 그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극락전 목조건물 보물로 돼 있는 게 우리 부여에는 거기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4교대인가요? 한동안 뭐 일하시는 분들하고 무량사 측하고 불협화음이 있나 또 그렇게 다시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내가 우리 고향만 얘기해서 그런데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반교리 돌담마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다시피 고향이고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론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해도 입지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평상시에도 그 반교리 밑에 유스호스텔이라고 아시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를 많이 와요. 제가 가끔은 가이드 아닌 가이드 역할을 우리 동네 자랑을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집에 들렀을 때 반교에 대해 역사도 설명도 하고 근데 보편적으로 관광객들이 돌담마을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우선 꼽는 게 휴휴당, 유홍준 교수님의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첫 번째 각인된 게 저는 돌담마을인데도 유홍준 교수 휴휴당을 찾는데 지금 제일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문제는 이게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현재 화장실이 없어요, 부군수님.
그래가지고 우리 반교마을 주민들이 관광객들을 화장실을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게 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과라든가 무슨 과든가 질의를 했어요. 일단 이게 주차장이 들어서려면 상당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토요일날 이럴 때 보면 관광객이 꽤 나와요. 우리 시티투어도 거기 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관광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우선 기본인데 이게 정말 물론 뭐 저는 그 생각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뭐 집에도 화장실 사용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네분하고 통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애초에 주차장 입지조건이 실명써도 됩니까? 제이피라고 그 분의 땅인데 지금 법정 관리가 들어가서 이 땅이 협의가 안 되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 아래 도로 바로 길 건너 앞에 땅이 하나있는데 1,000평 돼요. 반교 동네가 돌담 마을에서 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자본금이. 그래서 동네에서 매입을 하겠다, 얼마주냐, 12만원씩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동네에서 협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소장님. 소장님하고 관계없는 부서지만 웅천천에 교량을 세우려면 웅천천을 확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량은 자연적으로 교량이 들어서잖아요, 현재.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거기서 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건설과하고 문화재사업소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웅천천을 확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이 2017년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연장을 변경계획 승인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 데까지 하셔서 저희가 뭐 꼭 반납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접근을 한 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떤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까 김종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태영위원

아니 그럼 뭐 내가 …일단 뭐 그렇죠. 입지조건이 안 되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해서 할 수 있도록

정태영위원

김종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 수용도 하고 저는 고향을 떠나서 부여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일단은 부군수님!
그 화장실부터
지금 검토가 아니라요, 당장 간이화장실을.
아니 우리가 어디 관광지 가서 우리 사람 생리적인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돌담마을이 무슨 문화재 등극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등록문화재인데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줄 때 화장실이라든가 주변 정비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거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돌담마을에 관광객들 뭐 화장실 안 되는 겁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청에서는 돌담 마을에 관련된……

정태영위원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최용준입니다. 예전에도 예산신청을 했었는데요.

정태영위원

화장실에 대해서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예, 돌담만 되지. 돌담 주변정리는 안 된다고.

정태영위원

화장실을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맞습니다. 화장실은 문화재청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정태영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돌담마을은 돌담만 정비해라 그겁니다. 등록문화재라고.

정태영위원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럼 돌담 뒤에 가서 일을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제가 그전에도 제가 있을 때도 돌담을 정비를 하고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팀장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 발언 시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누구라고 얘기하고.
용준

최용준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최용준입니다. 제가 그 전에도 예산을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도로도 전통미가 나도록 도로를 정비하려고 …을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돌담만 정비하지 거기에 주변돼 있는 시설을 정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돌담 정비만 해왔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우회적으로 저희 가운데 마을 중간 가운데 제가 자라났으니까. 마을회관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관광객 분들은 표지판이 없는 거야. 그나마도 우리 문화재사업소에서 돌담마을 팻말이라도 몇 군데, 화장실 이용은 반교리 마을회관에 이용하시라는 그런 간판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물론 문화재사업소에서 우리 문화재청에서 안 된다고 얘기만 원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방하는 분들의 편의를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 번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안 되면 입간판이라도 서너 군데 하면 되잖아요. 돌담마을 화장실은 마을회관을 이용, 그대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야지 돼, 그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정태영위원

한 후에 설치를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으면 어떻겠나, 그렇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아까 웅천천, 건설과하고 협업 좀 하셔가지고 이런 단계를 해서 교량을 자연스럽게 놓게끔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은 백제시대의 역사자원으로써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는 폭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백제문화를 마중물로 삼아 다른 역사문화와 자원을 발굴할 때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의열사 아시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의열사에는 성충, 흥수, 계백, 이존오, 정태오, 황일호 등 함께 배양이 되어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거기 영전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영정은 삼충사에 세 분만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삼충사에는 계백, 흥수 세 분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세분 여섯 분이니까 영전 좀 만들어서 놔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영정…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크게는 못할망정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금방은 못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영정이라는 게 조사를 또 해야 되고 인물연구도 같이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정림사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 의열사도 많이 가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가는데 거기 보다시피 입구 또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 입구 진입로가 이렇게 협소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그거 무슨 대책은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도 거기를 수없이 다니곤 하는데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고도보존 기본계획이 변경계획을 하면서 의열사 향교 주변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변정비도 하고 공원 조성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거기 좀 성역화 시켜서 관광코스로도 한 번 연구해보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그리고 부여 백마강 이경여 선생, 백마강마을에 위치하고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여기도 성역화해서 관광코스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 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건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그리고 관리가 좀 소홀한 거 같은데요. 한번 소장님이 나가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매화나무를 쭉 규암서 입구서부터 이경여 사당 거기까지 산림녹지과에다 매화나무를 심기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것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부소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 아직도 미비하거든요? 한 번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고 부소산에 충열사 있는 데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충령사요.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충령사, 거기에 초가집 한 채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그 집은 개인집이에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개인집이 아니고요. 60년대 중반기에 저희가 삼충사, 충령사, 공려사 신축을 하면서 관리사가 있었어요. 관리사가 다른 데는 다 철거가 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거기입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세계유산등재되고 그랬으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매입해서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그런 건 한 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제가 총무위원하면서 조직개편을 들었는데 백제왕도복원단에서 복원을 위해 토지매입 보상비가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왕궁사지 복원계획과 부산을 연결해서 부산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부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 확보차원에서 있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매입이 무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드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구드래 지역에 금년에는 토지보상비 27억 정도 내려왔고, 내년에는 추가로 지원해주겠다는 의견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그래요, 한 번 더 시도 좀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궁남지 있죠, 궁남지. 그 상가가 하나있는데 그게 오래 전부터 철거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철거는 못하는 이유는 뭔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제가 직접 소유주 자제분하고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몇 번 서너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본인은 의사표현을 안 팔겠다는 의사표현을 강력하게 해요. ……하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저희가 궁남지를 정비를 하면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매입이 원칙이겠죠. 근데 이게 사적지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이 불가합니다. …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설득을 많이 해보는 게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사시는 남자분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그분하고 대화 좀 했는데 군에서 실질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야.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마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가서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려서 시기도 세계유산 등재되고 그랬으니까 꼭 좀 확인해서 매립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례

이삼례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숭모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는 작년 3월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이 됐습니다. 보류도 아니고요. 부결됐는데 그당시에는 저희가 올렸을 때 공주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공주가 5번 만에 문화재 심의 통과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당시 고령에서 고령에 가야고분군이 또 그걸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부여도 하면 고령하겠다, 또 뭐 어디 다른 데 하겠다 이런 게 아마 문화재 위원님들의 접수가 돼 가지고요. 그런 이유에서 일단은 부결이 됐고 또 하나가 없는 시설 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부여에는 능산리 사지가 있는데 굳이 다른 장소에 뭘 짓느냐 능산리사지를 복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도 하고, 고증도 하고 왜냐면 능산리 사지 향로 나온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 3월에 문화재청도 다 바뀌고 문화재 위원도 다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능사 복원은 절대 불가하다 왜냐면 경주가 황룡사지 복원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을 복원하려면 보존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자라고 하는 찰나에 문화재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4월에. 전체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몇 개 만들어서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금년에 7번을 문화재위원회를 했습니다, 계속 한 달에 한번씩. 그래가지고 이게 의견이 다 분분해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에 문화재위원회 성격이 바뀐 게 뭐냐면요, 표결제로 바뀌었어요, 금년 8월달부터. 표결을 부쳤어요. 근데 이게 동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동수가 나오는 바람에 다 설득하러 계속 다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10월 달에 위치는 결정해주셨습니다. 해주셔가지고 11월에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 위에 그 지점에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 능산리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전에 이게 2015년도인가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때 우리 문화재청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문화재청장님 오셔서
삼례

이삼례위원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해도 그게 무효가 되나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렇죠. 이게 저희가 다른 게요, 공주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부 지특사업 공주시비로 했어요. 저희는 문화재청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지특사업으로 지원해주시는 사업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내년 2월달에는 정말 발주를 하는 겁니까?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지금 건물은 발굴조사를 마침 했는데요, 지난 주 금요일 종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가능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복섭위원

저는 뭐 여러 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고쳐야할 곳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제문화제 행사를 5층 탑 주변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5층 석탑에서 그 뒤에 정림사지박물관 올라가는 등도처럼 구부러진 데 있죠? 그쪽에 아스팔트 깔아놓고 표시석 쭉 했잖아요. 그 표시석들이 가라앉고 옆으로 내려앉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지금 소장님한테 전송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도 좀 해주시고. 저는 매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5층탑 담장 언제 내려주실 건지 그 담장을 반절정도만 내려줬으면 상당히 밖에서 보기도 좋고 그 주변이 깨끗하게 잘 보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년 제가 건의는 하는데 쉽지는 않은 거 같은데 그래도 좀 한 번 참작을 해서 연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한 번 지역정서도 그게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없는 담을 높이 쌓아놨기 때문에 사실 그곳이 상당히 깜깜하고 안 좋습니다. 야경도 정말 훌륭한 곳인데 야경을 밖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부소산 올라가면 스피커폰 설치되어 있는 나무상자 있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많이 훼손됐습니다.

송복섭위원

많이 훼손됐어요. 훼손된 것 좀 세계유산 등재된 곳인데 그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될 거 같으니까 그것도 좀 고쳐주시고 우리가 수로, 물 내려오는 수로 다 해놨잖아요, 부소산 진입로 다. 근데 그거 물은 안 내릴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아뇨.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 봄에 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월부터 8월달까지는 했었어요. 시기 맞춰가지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서 스프링클러 기법으로 해가지고 물을 쭉 내리도록 설치를 해놨어요.

송복섭위원

근데 그 물을 내려오면서 박스 해놓은 거 있잖아요, 박스 해놓은 걸 보면 그 속이 다 나무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게 이제

송복섭위원

나무로 다 해놨는데 그게 나무로 해서 그 물이 담수가 된다면 얼마나 가겠어요? 물이 증궈진 쪽 같은 데는 나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야지 사방이 다 나무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게 어떤 이미테이션으로 한 건데요. 바로 옆에 도수관이라고 해가지고 백제시대 물이 흐르는 그런 것이 발굴이 됐어요. 그거를 이미테이션해서 목재 목가구에서 물이 고였다가 기와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안내판을 해놨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것도 수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것도 그냥 생나무 갖다가 그곳에 해 놓으면 쉬 썩죠. 거기 나무를 어떤 방수처리를 한다든가.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나무는 한계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송복섭위원

방수처리를 한다든가 해서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나무목이더라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방수목이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방수목 맞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것이 조금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 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부위원장

예,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홍기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4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속개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한용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미래전략담당관 조한용 (발언대로 이동) 미래전략담당관 조한용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 김지태 팀장입니다. 강영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나민순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윤나순 교류협력팀장입니다. 항공레저 TF에 유지춘 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조한용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담당관님 자리 잡으셨죠?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수감자료 신청한 게 규암 친수구역 호텔 유치상황 또 문화단지 놀이시설 추진현황, 산업철도 추진현황, 항공레저 추진현황 4가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97쪽이요, 미래 신성장산업인 항공레저산업의 중심역할,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2018년도까지 활주로 임시계류장 준공되는 걸로 알아도 됩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8년도 2월,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 6월까지는 준공을 할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10월에 현장시찰 갔을 때 규암에 농어촌공사 자리 조그마한 경비행기 현장에서 봤는데 저는 전에는 뜬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가닥이 보이는 거 같고 해서. 글쎄요, 이게 담당관님 항공 이게 올해 우리가 학교학생을 모집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내년인가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항공전문교육원 명칭으로 해서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3월부터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그만두겠고요. 제가 다시 자료 없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임주원 주무관님? (영상 화면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관광 메카를 떠나서 트렌드가 있어요. 화면 좀 보세요. 해상 케이블카가 우리가 요즘에 트렌드가. 저것은 삼척에 해상케이블카가 한 지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곳은 여수 해상 바다를 주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래요, 요즘 관광.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이것은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바다를 배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습이 있겠고.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곳은 서울 과천 서울랜드에 호수라고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이 질문의 요지인데 우리 금강하고 약간 흡사하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 제가 허황된 건가는 몰라도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는 가상으로 제가 낙화암 쪽에 됐는데 문화재 등록된 데라 설치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왕궁터하고 낙화암에서 거리를 떨어진 부분에서 우리도 리프트카를 하나 신설을 해서 금강을 보고 낙화암도 보고 왕궁터도 보고 이원화, 삼원화 관광을 체험을 해서 다시 구드래로 내려와서 뱃놀이도 하고 5층석탑도 보고 유적지가 4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개인적으로 사견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오겠고 또 강에다가 리프트카를 설치한 데는 대한민국에서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 최초로 이런 사업이 어떤가 해서 담당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외국의 경우도 리프트 같은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 하고 또 가로 지르는 게 국토부의 국가하천 관리차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옛날에 정주영 고인이죠. 그분이 달랑 500원 주화가지고 영국은행에서 현대조선소 황무지에다가 우리가 조선 500년 전에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런 허황되면서도 현실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 유치도 했고 경제적으로 부강이 됐고 그분이 안 해본 걸 해보고 와서 안 된다고 하는 일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항공레저도 좋고 산업문화철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획기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없는 이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도 문화재 알아보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거리를 벌려서 하면 저쪽에 오른쪽 공주 쪽으로 하면 부교를 다리를 넣어서 낙화암으로 걸어오는 코스가 있잖아요. 낙화암 보고 내려와서 구경하는 거를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큰 틀에서 사람도 중심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전략은 큰 정책을 큰 틀에서 다뤄야 합니다. 간소한 건 하지마시고 큰 정책 정부의 정책을 맞춰서 트렌드에 맞게끔 요새 유행하는 케이블카도 있고 한데 거기는 바다가 없어서 안 되지만. 강을 이용하는 리프트카도 괜찮지 않나 제가 사견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담당관님, 우리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라 각종사업 구상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5년 하면서 용역다운 용역을 건설과에도 그 말씀을 했지만 용역다운 용역 결과보고서를 참 받아본 것이 건설과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 주관으로 건설과 협업해 가지고 국가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 최근에 받았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에 알차게 용역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백제보서부터 시음리까지 금강 주변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 그것은 이번에 다 넣었지 않습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이것을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용역결과보고서가 여러 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건설과 관련된 부서에 배포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역이 아무리 잘 된 용역을 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반되지 않은 사업을 안 하면 하나마나한 용역이라 이거죠. 그니까 이 부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여군이 건설과, 경제교통과 해가지고 마을관련 사업을 많이 해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을사업을 한다고.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한 송정리 그림책읽는 마을도 그런 유형이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송죽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랭이마을, 정동.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고유의 마을공동체가 결여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결여되니까 결국은 건물은 잘 지어놨지만 사업 후 부가적인 사업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시설물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지금 시골이 주민들이 노령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추진하고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각종 마을사업 관련돼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는 플랜을 한 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미진하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부여군에 가장 큰 현안이 인구 아니에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인구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인구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결국은 미래전략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성을 띠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것이 가시적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책정된 예산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지금 이 인구 관련된 사업 예산이 1900만원인가 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적극성을 띠어주고 인구를 늘리는 건 어렵지만 인구가 주는 것을 좀 완화시키고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주니어보드 관련 돼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지만 주니어보드가 3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주니어보드에서 나왔던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새내기 친구들이 노력해서 했는데 맞는 것은 정책이 반영하자 이거예요. 일회성,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팀별 제안 있죠? 공무원 상대로 팀별 제안하지 않습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팀 제안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6년에 1위한 팀별 제안이 폼생폼사 부여인. 내용이 뭐예요? 다 물어볼 수 없고 2017년 1위한 팀별 제안이 폼생폼사 부여인이야, 뭐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관광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그니까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기가 갔다 왔던 데 정보를 올리고 공유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냐고, 안 되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아직은 안 되고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2위에서부터 5위까지는 질문할 필요가 없고. 2017년 팀별 제안은 인구청년 일자리 창의제안이야. 1위가 러블리스쿨 운영이야, 이게 뭐죠? 러블리스쿨 운영이.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우리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좋은 선생님들한테 명문화 학원 출신 선생님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주말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담당관님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안 봤는데 대략 이거인 거 같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좋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대도시에 유능한 강사나 이런 강사들하고 매칭 해가지고 좀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되자는 팀 제안 같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시행하나요? 시행 못 하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종수

김종수위원

시행할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교육경비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니까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야, 이게 1위야. 농촌체험시설 활용 시골살이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뻔해요. 농촌의 빈집이나 시설 이용해 가지고 대도시 사람이나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부여시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제안이야, 제목만 봐도 그런 거 같애. 부여군 어플타운 조성은 뭐예요? 3위한 거.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어린이타운 조성하는 거라고.
종수

김종수위원

어린이 타운? 불가능한 사업이네, 제안이네. 그렇죠? 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2016년도에 1956만 6천원 나갔어. 2017년도에 2260만원 나갔어.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야. 이것은 곧 팀별 제안을 매개로 해서 공무원 복지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것은 충분히 이 예산 쓸 것도 없고 국외공무연수로 쓰던지 내부적으로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사업이 팀별제안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정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해요, 과도 하다고. 맞춰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종수

김종수위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입장은 인구 문제가……
종수

김종수위원

인구문제가 그렇다고 치면 인구문제 청년일자리 창의제안을 했어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개를 뽑았어. 팀이 부여군 팀이 많겠지만 10개를 뽑았는데 여기 정책하고 연계한 제안이 있냐 이거야, 없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앞으로 가공하고 숙성해 가지고 해야 될……
종수

김종수위원

가공 숙성도 안 되고 그러면 1위한 사업도 정책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 아니야.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같은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은 그래요,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포상도 적절하게 해야지 너무 과도하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군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4-31쪽 보면 군정자문위원회 위촉자 명단 있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송복섭위원

읍면별 현황 있습니다. 옥산, 남면, 초촌이 빠져 있는데 읍면별로 어걸 뽑은 것인지 아니면 군정자문위원회 회원들을 공개 모집한 것은 아닌 거 같고 읍면별 공문을 보내서 뽑으신 건가요? 이게 2015년도부터 한 건데 15년에 위촉되신 분과 17년에 위촉되신 분들이 거의 흡사하죠? 33쪽 보면 명단 다 나오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부여군 군정자문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3기째 올 들어와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송복섭위원

관련 조례 읍면에 하나씩 어디는 6명, 어디는 8명 뽑으라고 되어 있나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

송복섭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기타 각 분야에 명망이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고요.

송복섭위원

그건 기정 사실인 거 같고요. 편중이 되어 있어서 없는 면 있고 있는 면은 잔뜩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들이 제안한 건 아닐 거예요. 군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신청하신 분들 아닐 거 같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이 있었으니까 온 걸로 아는데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실무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조례에 의해서 각계의 전문가들 발굴을 해가지고 군수께서 위촉을 하는 거죠.

송복섭위원

발굴을 직접 하셨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인재들을 풀로 놓고.

송복섭위원

그럼 옥산, 남면, 초촌은 인재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면단위로는 고려를 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면단위에도 다 계신데 옥산, 남면, 초촌을 제외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럼 이 동네는 인재 없는 동네예요? 최소 인원이 1명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최소 인원은 배정을 해서 같이 가야죠. 어느 면은 인재가 많아서 8명이고 어느 면은 인재가 없어서 하나도 안 뽑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분과가 9개 분과입니다. 일반행정부터 해서 청년 분과까지 하다 보니까 읍면별까지는 배려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부여군의회에서 3배수로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군수님이 위촉해서 위촉장 주고 부위원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해서 뽑는 걸로 되어 있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지난번에 절차 잘못돼서 제안했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예, 절차 잘못됐습니다.

송복섭위원

잘못돼서 제가 제안했는데 여성으로 뽑는 부위원장을 여성으로 뽑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송복섭위원

여성으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거기서 위원장님이 모 인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을 여성으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부위원장이 그분을 꼭 하느냐 각 위원회별로 해서 거기서 뽑아서 그쪽에서 부위원장을 뽑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부위원장을 여성으로 뽑을 때 여성위원회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위원장은 하는 일이 없어서 여성으로 뽑는다고 말씀하셨죠?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거든요.

송복섭위원

담당관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격이 남자 같아서 그때는 그냥 저는 스쳤습니다. 근데 여성위원회에 있는 여성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 비하발언이라고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여러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담당관님한테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뒤끝 없는 거 같지만 있습니다. 여성의원이 그래도 부여군의회에 두 명이 있는데 우리 여성의원들이 여성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하겠습니까? 혹여 라도 이런 일은 다음에 꼭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고 군정자문위원회의 읍면별 현황에서 없는 면 우리가 위촉위원이 70명 이내더라고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명 이내인데.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20인 이상 70인 이내입니다.

송복섭위원

70명에 기 읍면별로 배정을 하실 거 같으면 읍면별 정확하게 배정하셔서 군정자문위원회가 뭡니까? 우리 부여군정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의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우리 부여군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이분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제가 15년, 16년 할 때도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뭐지? 할 정도였고 올해 지난번 군정자문위원회한다고 했을 때 새내기 공무원들 발표회 했죠? 거기서 점수 주는 거밖에 안 했죠? 점수 줘서 1, 2, 3, 4등 뽑았죠? 그럼 자문위원님들은 여기 계시면서 자문위원회에서 부여군정을 위해서 뭐를 할 것인가 제안한 거 있으십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올해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두 차례밖에는 개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4번, 5번 한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분과 위원회별로도 하고 제안도 많이 받고요.

송복섭위원

그 제안이 우리 부여군정에 발전이 되는 제안 받아서 채택하신 거 있으십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공원산림과 같은 데는 즉시 처리한 건도 있고요.

송복섭위원

제안 건 있으면 저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는 이것을 새내기 공무원들만 연연이 해서 이걸 하지 말고 우리 부여군에 청년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도 쓰시지 않습니까? 군청 새내기 공무원들만 젊은 게 아니고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고 청년 창업가들이나 청년들 많이 있는 청년들한테 제안도 받아보시고 상인회에서 제안도 받아보시고 일반인 또 우리 여기 군에 문화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한테도 이런 제안을 받아보시고 부여군정 발전 제안을 폭넓게 받아서 정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군정발전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군정발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군정자문위원회 소속이 없어서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사항도 저한테 전화도 몇 통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인 예총회장 이런 분들이 여기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해줬어야 하는데 보면 측근들만 갖다 놓은 거 같아요. 사실상 저도 6대부터 여기를 참석했는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모이면 그냥 몇 마디하고 밥 먹고 헤어진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송복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많은 검토를 하셔서 고민 좀 해서 자문위원 선정할 때도 꼭 그리고 또 지난번에 있었던 분은 배제를 하고 신입을 영입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정말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우리 부여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멘토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하나하나가 고민이잖아요. 293쪽에 인구 위기 극복 맞춤 대응전략해 가지고 했는데 부여, 규암, 석성을 제외한 13개 면이 고위험지역이라고 하는데 시골지역에 어떤 대책을 개발해서 인구를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농어촌지역, 산간지역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그쪽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농경사회에 있을 때는 농업할 때는 공동작업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이랬다가 산업화 시대해 와가지고 노인양반들밖에 없죠, 젊은 분들은 전부 나가고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선진국 경우 보면 마을공동체를 다시 형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게 우리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여군에서는 정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만이 무너져서 위기에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 있잖아요. 굿뜨래장학금 같은 출연금을 대폭 인상 좀 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우리만큼 못한 데도 1년에 30억, 40억씩 출연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형성해서 마련을 해서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이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담당관 여기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이런 데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점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당님께서는 특별히 연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라고 한다면 부여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에 앞서서 읽어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부여군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임하는 담당관님을 볼 때 정말 수감자료나 아니면 업무보고책자를 통달이나 숙지는 못할망정 노력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묻는 말에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을 하시기 이전에 부여군에 부여 서울에서 상장회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부여군 내에서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부여군 출신들 대표로 있는, 임원으로 있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인구가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10월말 기준.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6만 9354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9월에는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매월 한
성용

장성용위원장

9월 달에 몇 명이냐고요. 9월 달에 통계 안 나오나 보죠? 인터넷 들어가면 딱 뜨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6만 9440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11월 달 예측하는 데 몇 명 정도 될 거 같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월평균 한 80명……
성용

장성용위원장

서울에 있는 재경이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번에 장례문화 아니면 요새 태양광으로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다음, 페이스북에 아마 계속 검색 내지는 댓글 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여군민들이 부여를 위해서 애향심 때문에 생활은 서울에서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오더라도 부여군을 위해서 주소를 안 옮긴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분들이 퇴거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퇴거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엊그저께 상가집 갔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짐작 잡아서 6-700 내지 1천명 정도는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불편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 명 정도 된대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연말까지 인구가 팍 줄 거 같아요. 제가 예측하건데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출향인사나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부여군이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입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도 통신문이나 이런 거 혹시 보내셨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장례문화에 대해서 너무 대응을 늦게 했다는 여론도 많지만 출향인사 분들한테 고향을 둔 출향인사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죄송하다고 혹시 통신문 내지는 보낸 적 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래요, 11월 12월 인구가 많이 줄 걸로 예측합니다, 제가 건방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사업에 격납고 부대시설을 어디다 짓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격납고 부대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성용

장성용위원장

도에서 지금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로 활주로 몇 m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같던데 몇 m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길이 말씀하십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활주로. 활주로를 콘크리트나 구조물은 시설을 할 수 없고 인조잔디나 아니면 천연잔디로 이착륙장을 몇 m 이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게 등급에 따라서 400m, 800m, 1.2km.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럼 부여는 얼마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7-800m
성용

장성용위원장

도에서는 400m 이상 해줄 수 없다고 방침을 정한 거 같은데. 그런데 하천부지에 격납고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난대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하천부지에다는…… 못 들어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제방 이쪽으로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도에서도 400m 이상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천연잔디나 인조단지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한 거 같은데 담당관님 잘 모르시나.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관리청은 국토관리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도에서도 궁금해서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부여군수께서는 부여읍면 순방할 때 1년에 500명, 4년 2천명, 인기 있는 항공 스튜디어학과까지 조성을 한다고 천명을 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이착륙장 조성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항공대학을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용역도 안 주고 뭐 허가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학생을 500명을 4년에 걸쳐서 2천명, 우리나라 인기 있는 스튜디어학과까지 대학교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담당관님이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변명하는 거예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전문교육원 쪽으로……
성용

장성용위원장

글쎄 군수께서 읍면순방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이 됐냐는 얘기예요. 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군수가 읍면순방에 그런 터무니없는 부여군민을 우습게 보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당초 계획은 그랬어요? 2천명 항공대학 스튜디어학과까지 대학교 설립하는 걸로? 그건 아니잖아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항공서비스학과라고 해서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정규대학이냔 말입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향후에 전문교육원에서 향후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향후이면 몇 년이에요? 일반대학에서 종합대되려면 몇 년 가야하고 종합대에서 일반학원에서 대학교 가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우선은 충남항공전문교육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리고 향후 몇 년 가면 대학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항공분야가 국토부에서 블루오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양성소가 됐든 학원이 됐든 대학교까지 가기까지 담당관님이 예측을 할 때 몇 년 정도 가면 대학교가 설립될 가능성이 보이냐 말입니다.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그거는 이제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하고요. 민간부분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중기계획이라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대충 몇 년 걸릴 거 같은지 한 번 예측을 해보시라니까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중기계획은 3년에서 5년 정도를
성용

장성용위원장

양성소에서 3년에서 5년 사이면 용역 받고 허가 받고 부지선정 하는 데도 땅 사는 데도 그 시간 가지고 안 돼요. 하여튼 잘 알았고. 저희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부여군은 MOU 체결 구속력 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구속력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모든 것들을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간호대학 들어올 때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케어학과, 간호학과 뭘 땅도 안 사고 간호대학 들어온다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앞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호텔도 그래요, 우리가 6성 호텔급 모텔이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6성 호텔을 부여 저쪽에 유치한다고 다들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어보는데 답변하기도 귀찮아 죽겠어. 거짓말 같이 할 수 없어서. 서울에 6성 호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호텔 유치한다고 하시니까.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6성 호텔 3개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장

제주도에 몇 개 있어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6성 호텔 운영하는 데 기존 얼마인지 아세요? 숙박료 하루 얼마 정도되는지 아세요?
한용

조한용미래전략담당관

요즘 호텔사업은 숙박 개념은 아닌 거 같고요. 요즘 트렌드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대기업이나 아니면 외교관들 왔을 때 비즈니스나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6성급 호텔을 출입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6성 호텔을 유치한다고 하면 부지가 선정됐다고 한다면 6성 호텔이 최하 하루 숙박료가 얼마이고 부여군에 충청남도에 대한민국에 6성 호텔이 어디가 있는지 정말 제주도에도에도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참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뭔 소리인가 알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용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