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 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1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 및 예규 제․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게 규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201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운영행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18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도심 부적격 시설 내에 설치한 전시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2018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 계획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중구의 대표 관광지인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과 연계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문화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도 시행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중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복지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