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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재학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2-01

권재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성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심규순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16일 심규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지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20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이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규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22분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제정하는 동 조례안은 토론회를 활용한 효율적 의사결정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순기능도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이제 막 봤습니다. 제목을 보고 이제 막 펼쳐 봤는데 제가 깊이 있게 검토는 못 했는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꼭 조례가 만약에 없이 그냥 우리 시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이런 조례로써 이런 무슨 근거를 마련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맨 뒷장에 보니까 마지막 뒷장에 보니까 제9조 실비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 실비보상 때문에 그런 건지. 구태여 이 조례안이, 이 조례안 없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토론회 주최를 못 하는지,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재학위원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구태여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시의회 정책 수립이나 조례안 발의 때 공청회는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토론회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조례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아까 마지막 9조에 나와 있는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 조례, 지금도 중요한 게 실비보상 문제잖아요. 혹시 그것 세부내용 같은 것 마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발표자, 토론자, 발제자, 토론자, 자료 제출자? 전문가? 이런 문구가 하나씩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세부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산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송현주위원

예, 예산.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아니면 운영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송현주위원

예산.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산?

송현주위원

네. 여기 보면 발표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토론회를 하는 게 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참가하는 전문가들은 기준은 우리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자, 토론자가 이미 다 들어있는데 전문가가 또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보통 토론회 개최할 때, 저도 토론회 개최해 봤지만 주 발제가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그런데 이 조례가 시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의견수렴을 하는 이유로 이 토론회를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수렴 과정에 이미 발제자가 전문가가 발제를 할 거고요. 토론자들도 그것과 관련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토론을 할 텐데 이 전문가가 누구냐는 거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왜 들어가 있냐 그 문제인가요?

송현주위원

예.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 질의인가요?

송현주위원

예.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여기서 ‘토론회 등’ 그랬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6대 때인가 토론회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계신 분도 있는데 예산 지원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제 돈 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안양사랑상품권 보니까 예산 지원하더라고요. 그것 조례제정 앞두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것을 만드는 거여서 좋은 조례인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고 이 운영에 대한 방안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 발의할 당시에 집행부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안 계시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원칙은 의원님이 와서 답변을 해야죠, 발의자가.

송현주위원

그렇죠. 아니 그런데 원래 발의 전에 논의를 하잖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하죠.

송현주위원

네, 논의를 하죠. ‘이게 뭐뭐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심의할 때 어떤어떤 질문들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런이런 거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9조에 ‘전문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토론회 할 때 ‘이것 예산 지원해라’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운영하는 것은 따로 저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그 부분은. 그런데 한 의원이 몇 회씩 요청하게 되면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송현주위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것은 그거야말로 시행세칙에다가 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이렇거든요. 그런데 자료도 결국은 토론자들이 토론문을 제출하고 발제자도 발제자가 글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제출자, 전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런데, 혹시 이런 조례가 다른 데에 있어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있어요.

송현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느 시에?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9개 시군에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9개 시군이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광양시, 남원시,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송현주위원

있어요? 그럼 노원구 조례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국장님, 이 토론회라는 게 지금 보면 정의를 보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럼 사안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토론하고 시민들하고. 하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현안이라면. 그런데 이런 토론회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 차례 아닌 두 차례, 세 차례 계속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일회성에 거의 끝나는 것으로 저는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형식적인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조례 취지대로 운영하게 되면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시민들의 생각이나 그런 게 시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정열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 좋은 의미에서 현안 민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말씀드렸지만 취지하고 상관없이 또 이게 별로, 거의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냥 듣는 것 정도만 하는 거라고 보는데 과연 글쎄, 이 조례에 담아서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정공통운영비에서 나가는데요.

송현주위원

의정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요? 얼른얼른 답변해 주세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이 토론회를 위해서 집행되는 발표자, 토론자 그다음에 현수막 만들고. 여기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뭐 이런 것 다 지불할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

송현주위원

예산 지원할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

송현주위원

이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나갈 거냐고요. 지금 있는 우리 과목 중에, 우리 예산 중에.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이 되는 거죠.

송현주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제한이 있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제한이 거죠? 예산이 무한히 막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의정공통경비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제한이 있죠.

송현주위원

제한이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만약에 내년에 이게 수행이 된다면 우리 의원이 22명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예를 들면 한 300만원이든지 얼마 든다라고 하면, 이번에 얼마 들었어요? 안양사랑상품권 할 때 예산.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1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120만원?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한 번씩만 하더라도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22명이니까.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의정공통경비에서 할 수가 있어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다는 지원 못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제한은 둬야 되겠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일단은 계정과목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정공통경비라는 것은 법으로 몇 퍼센트 안에서만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막 몇억씩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범위 안에서 얘가 지금 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검토되었는지하고 그래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지금 시행한다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게 만약에 12월 말쯤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1월 1일부터 바로 해서 들어가면 이 예산이 지금 의정공통경비에 다 반영이 됐는지.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송현주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도 1월 1일부터로 정정해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초에 공포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심각하게 안 해 주신 것 같아, 지금.

권재학위원

의원이 발의했으면,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잘 검토해야지. 나는 이것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고 22명 의원들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편성해놔야 되는 거죠.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번씩은 한다. 조례 우리 얼마나 많이 발의를 해요. 그러니까 1인당 한 번씩 하더라도 2천여만원 이상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의정공통경비 안에서 가능한가를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설명 듣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서정열위원

답변을 들어야지.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국장님, 조례에 하나를 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직 명확하게 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다가 규정을 넣어둬야 되는데 지금 노원구 조례도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맘대로 막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이렇게 10조에다가 시행규칙 해서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10조를 만들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몸 관리를 못해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침에 봉사하는데 호루라기 소리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조례 이것 기타 안건은 언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발의한 의원이 와서 제안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만들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언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나?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얘기하면 되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김성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럼 하세요, 제안.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하는 시점 맞아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지금 해도 돼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난 6대 때도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은 의원들이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7대에 와서 전혀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집행부는 행정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만 답변을 하고, 문제가 있거나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답변하지 이 조례에 대해서 뭘 담고 있는지 이 조례를 왜 발의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철학을 설명하기가 당연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들이 본인이 발의한 것은 그 대표의원이 아니면 공동발의면 공동발의자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의장단에 꼭 얘기하셔서 그것 관철될 수 있도록,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조례 심의 때마다 굉장히 난감해하고 집행부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최소한은 발의한 의원이 나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방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의장단 회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58분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식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 강화 등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둬 의회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편성 내용으로는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예산과 열린의정 홍보를 위해 본회의장 음향․방송장비 시설 등의 개선 소요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 예산 25억 9천 600만원보다 2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된 28억 9천 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1.5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2018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 15건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수첩 제작 1천 900만원, 외빈 접견 및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 1천 200만원, 자매시의회 의원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승압공사 1천만원, 의원사무실 등 집기류 구입 1천 500만원, 의정연수회 실시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 2천 100만원, 행정광고수수료 1억 2천 500만원, 의회 홍보책자 제작 1천 100만원, 의정백서 제작 1천만원, 의정홍보영상 제작 2천 100만원, 전산실 운영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 1천만원, 본회의장 방송장비 유지보수 2천만원, 본회의장 음향장비 구입 5천 400만원, 민원상담실 음향장비 구입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명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5페이지 주요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18년도 안양시 총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925억원 대비 2천 564억원이 증액된 1조 3천 48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천 817억원이 증액된 1조 3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47억원이 증액된 3천 10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 25억 9천 624만원 대비 2억 9천 938만원이 증액된 28억 9천 562만원으로 안양시 예산 1조 3천 489억원 대비 0.21퍼센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제8대 의회 의원명패, 총람 등 개원 준비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3천 436만원과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및 의원 상호 간 단합을 위한 의정연수회 예산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천 500만원, 제8대 전반기 의회 홍보책자 제작 1천 100만원, 제7대 의정백서 발간 1천만원, 10여년이 지나 노후화된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비 5천 475만원과 민원상담실 음향장비 교체비 2천 169만원, 의정활동 촬영용 드론 구입비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7대 의회 마무리와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신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매년 특별히 변동되는 특이사항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해오는 아마 그러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63쪽에 의회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1천 980만원이네요. 2천만원 미만이니까 아마 수의계약하실 것 같은데, 3년 동안, 2014년도부터 3년 동안 수첩제작 업체가 어디인지하고 예산 또 이번에 대략 생각하고 있는 의회수첩이 어떤 양식인지 그것 설명 좀 바라고요. 65쪽에 홍보홀 터치스크린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1층에 있는 홍보홀 터치스크린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500만원씩이나 드네요? 유지보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68쪽하고 6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방송장비 및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비 이게 있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5천 100만원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시계사건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면 유지보수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지금도 혹시 다른 의회 의원들이 안양시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까, 때때로 좀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그동안 유지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한데 이 유지보수 내역하고요 상세한 내역하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올해 새로 아마 취득하기 때문에 예산이 선 모양인데 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 64쪽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의원역량개발비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위탁교육비가 장소나, 특히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건지 또 위탁교육비에 대한 세부내역 그다음에 계획 잡고 있는 이런 것을 사유와 배경을 설명과 서면답변 바라고요. 68쪽에도 보면 의정 홍보영상 제작비가 2천 123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또 영상제작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설명과 서면 부탁드리고요. 저도 권재학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다가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방송장비들이 안 좋아서 매번 유지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예산이 9천 200만원이고 전년도는 1천 650만원입니다. 여기 본회의장의 음향장비 구입 또 민원상담실 음향장비 구입, 전자전광판 교체설비, 무선마이크 안테나 구입,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산취득비의 품목과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 자산취득비가 매년 조금씩 들어가고 이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많이 집어넣으셨는데 이 공공운영비의, 아까 말씀드린 권재학 위원님이 하신, 유지보수비하고의 성격을 이렇게 취득비가 있고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전산장비의 품목과 비교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 항목과 신규구입 교체비와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63쪽에 제7대 의원 현황판 제작이 들어가 있네요. 이제 내년에 8대가 되니까. 이것 제작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게시하는 그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좀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8대 하실 때는 같이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따가 검토의견 좀 주시고요. 6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쭉 몇 가지 항목이 구입에 있는데 의원사무실 컴퓨터, 프린터 좀 교체하려는 거죠? 아니 신규로 1대? 그리고 프린터를 7대. 예산이 잡혀 있는데. 66쪽에.

원용의위원

맨 위에 있어요.

서정열위원

예, 거기.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프린터 구입이 7대 구입 예정이네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서정열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똑같은 방식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여튼 이것 구입 이따가 그 현황, 사유하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컬러프린터로 교체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한 예산이, 이따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2017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그 뭐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다 10만원으로 올랐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 절감한다고 이필운 시장님 오시면서 일제히 다 삭감해서 5만원, 7만원 이렇게 해갖고 내리더니 아예 이번에 전부 10만원이네. 이것 작년에 7만원이었는데 이게 1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뭔지. 여기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지금 1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63쪽입니다. 그다음에 의회비 전체로, 세부항목은 그런데 전체로 보면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98만 5천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맞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전체적으로요?

송현주위원

네. 의회비 전체적으로, 의회비. 그래서 그 증액에 대한, 그렇게만 증액이 꽤 된 거죠.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의원역량개발비라고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1천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5쪽에 옥상 텃밭상자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내년에도 하신대요? 올해도 운영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없앨까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신다고 한 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옥상 텃밭상자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내년에도 한다고 하는 건지. 뭔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권재학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잠깐 질의가 하나 빠진 게 있어 갖고 추가질의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권재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오전에 일괄질의 때 했었어야 됐는데 잠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 예산이 28억 9천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비교해 보니까 2억 9천 900, 한 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증액된 것 그리고 자세한 그 내용을 어떠어떤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까지 좀 붙여서 주시고요. 또 2014년도부터 3년 것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료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사무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회수첩 제작현황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8대 의원수첩을 두 번 제작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1천 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65페이지 홍보홀 터치스크린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그 설명을 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 개원에 맞춰서 8대 의원 신규등록 및 매뉴얼 하기 위한 비용으로 8대 의원현황, 의장단 및 의회구성사항 등 기타 디자인 구성 및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68쪽과 69쪽 방송장비유지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상세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 먼저 공공운영비 편성내용은 장비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유지보수로 사용이 가능하면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낡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장비에 대해서 신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방송 및 음향장비 대부분이 ’90년도에 설치한 장비로 노후화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본회의장 음향장비 구입비 5천 400만원, 민원상담실 음향구입비 2천 1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64페이지의 의원역량개발비가 1천 5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와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으로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교육기관의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와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비를 1천 5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단, 개인적으로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68쪽 의정 홍보영상 제작 2천 100만원 관련하여 사용내역과 영상제작 내용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안양시의회 제8대 전반기와 관련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8대 상반기 의원총람과 의회연혁, 의회구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의회사무국 소개 등 10분 내외의 4개 국어로 DVD 등으로 제작하여 우리 시의회에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와 의정활동 관련 타 시군의 방문 시 또 외국자매도시 상호 방문시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68쪽 의정 공공운영비 5천 100만원과 69쪽 자산취득비 9천 400만원의 상세내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63페이지 7대 의원 현황판 제작 예산이 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현재 게시장소가 잘 보이지 않아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역대 의원님들 현황판이 2층의 벽면에 붙어 있는데 크기가 커서 이동이 지금 다른 곳으로 어려운데 한번 저희가 1층에나 그런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66페이지 의원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내역과 컬러프린터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컴퓨터와 프린터는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2018년도 교체대상은 2012년 구입한 컴퓨터 1대와 프린터 7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지금 이보영 의원님 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프린터는 서정열 의원님, 홍춘희 의원님, 권재학 위원님, 심규순 의원님, 임상곤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이문수 의원이 되겠습니다. 컬러프린터는 각 사무실에 모두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서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다만 1층과 3층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63페이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증액된 사유는 위원회별로 수당이 달라 문제 제기됨에 따라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 건전재정위원회의 심의로 2018년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안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 10만원으로, 사이버회의는 5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64페이지 의회비가 전년도 대비 전체 7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원국외여비가 1천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천 4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2천 20만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가 1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전년 대비 420만원이 삭감되어 전체 7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65페이지 옥상텃밭 운영비가 내년도 편성되었는데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의견 수렴하였는지와 운영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텃밭운영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고 2018년도 예산에 텃밭 운영을 위한 모종 및 퇴비, 운영공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15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명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의회비 증액사유를 그렇게, 그런 설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지금 편성지침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막 예산 증액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설명에,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증액사유는 의회공통운영비가 29.7퍼센트,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7.6퍼센트, 지방의원 국외여비가 5퍼센트 이렇게 증액할 수 할 수 있는 편성지침에 돼 있어서 그것만 총액으로 정해지면 거기서 또 항목별로 의회 실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성지침,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증액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지금 국외여비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도 6대 때부터 있었지만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의원들이 일반 무슨 홈쇼핑이나 예를 들면 무슨 어디 여행단에 껴서 연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보다 적게 들여서도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의원들의 연수는 의원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와보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이외에는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의원들이 매년 그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가는 건데 벤치마킹의 뜻이 우리보다 선진지 있는 데를 견학을 하고 안양시에 접목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철학을 공부하러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보다 선진으로 가려면 이 비용으로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퍼센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제 생각에는 의원들한테 돈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의원들이.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의원들인데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가지고 의장은 42만원, 부의장 20만원, 상임위원장이 월 15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년 대비로, 제안입니다 국장님. 전년 대비로 동결을 시키고 거기서 남는 예산을 의원들 22명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연수비용에, 그러니까 국외여비에다가 걔를 좀 편성했으면 하는 게 제 제안인데 어떻게 검토해 주시겠어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국장님, 국장님!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원 1인당 300만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의회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올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동결하면 그 동결 비용으로 22명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비용에 그것을 증액시켜 주는 것은 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도 다 올리고 이것도 또 올리고 이렇게 지금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런 업무추진비를 동결을 시키고, 결국 그것도 의원들 개개인의 저기인데 22명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연수에 대한 것은 지금 보고서들이 다 작성되고 있어서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위법한 사항,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거나 「지방재정법」을 어기거나 이런 위법한 사항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의회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그 검토보고서를, 제가 예특에 들어가잖아요.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했는데 현황판은 하여튼 그것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현황판 7대 의원 하시고. 연차로 컴퓨터랑 프린터를 이제 교체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말씀대로 정 안 되면 정말 각 층에 하나씩이라도, 사실 아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컬러프린터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자료 같은 것도 그렇고 흑백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일단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각 층에 하나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이든 안 되면 본예산에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장 3층에 복사 있잖아요. 자동복사가 안 돼요. 걸려요, 자꾸. 그것 수리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돼,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네, 그것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의회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라든지 안의 내용물 어떻게 작성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따로 무슨 뭐,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장단 의견도 수렴하고 해가지고,

권재학위원

의장단 의견 수렴하고 의원 의견 수렴한다는 것이 수첩을 갖다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견 수렴이라고 하시는 거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예.

권재학위원

통상은 몇 분이 모여서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 것 수첩을 가지고 ‘올해는 대충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보완사항 같은 것 있거나 그런 것은 조정해 가지고 하고 있죠.

권재학위원

다른 타 시군들은 수첩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시 타시에 있는 수첩 같은 게 있으면 몇 개 좀 더 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수첩이 됐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색깔 부분은 올해는 파란 계통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최종적으로?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권재학위원

안에 있는 내용물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는지, 글씨체라든지 또 인쇄해서 나오는 글씨 같은 경우에도 선명도가 좀 약간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갖고 주셔야만 그게 효율성이 높지 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실제 제작을 할 때,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한번 타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인쇄체가 글씨가 좀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진하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 또 밖에 있는 그 뭡니까, 껍질이라고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요, 표지.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표지요?

권재학위원

이러한 것도 타시에 뒤지지 않게끔 우선 겉 모델부터 눈에 잘 들어와야만 관심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색깔은 약간 회색, 검은색 계통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호감이 안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수첩 제작할 때도 한번 좀 더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싶어 가지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식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은 28억 9천 562만원으로 안양시 예산의 0.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 25억 9천 624만원 대비 11.5퍼센트인 2억 9천 93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의원명패 제작 등 제8대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제7대 의정백서 및 제8대 전반기 의회 홍보책자 발간,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노후화된 본회의장 음향장비 교체비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회홍보 강화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음향․방송장비가 회의 도중에 고장 나는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 및 전일 점검을 확행하기 바라며, 음향․방송장비 시설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비 편성목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조정된 금액은 22명의 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국외여비를 증액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사기 등 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시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수첩 제작과 관련하여 겉지, 내용, 글씨체 등 제작시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1층․3층 의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캔기능이 포함된 컬러프린터를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여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18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