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옥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짜임새 있고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나. 5개 구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호상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다음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0억 5,21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4억 2,823만원보다 53억 7,60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농업기반관리에 2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 5,000만원, 진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17억 6,000만원,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 2단계 사업에 4억 8,000만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지원에 8억 5,0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에 21억, 지역농업특성화지원에 3억,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완공에 따른 7억, 국도비 지원사업 및 자체사업 9억 8,000만원 감액을 합하여 총 75억 7,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둔덕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7억 3,000만원,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3억 6,000만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2억 9,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8억 2,000만원으로 총 22억이 증액되어 센터 전체예산은 전년도 484억 2,823만원보다 11%인 53억 7,609만원이 감액되어 430억 5,2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7페이지부터 1,55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179억 5,4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5,441만원보다 32억 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복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017년도 완료에 따른 17억 6,800만원이 감액되어 농촌개발담당에 29억 1,2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강당 LED 디스플레이 설치에 2억 530만원 증액, 도농한마음 일자리 창출 지원에 8,000만원 증액, 농로 유지관리 등 농업기반관리에 2억 5,000만원 감액, 미불용지 보상금 지원에 1억 5,300만원 감액, 둔덕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7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52페이지부터 1,598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50억 7,0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7억 1,858만원보다 16억 4,8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담당에 14억 8,445만원 감액, 식량작물 기술보급담당에 4억 2,952만원, 원예기술 보급에 4억 2,52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완공에 따른 농촌생활자원담당에 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에 8억 4,795만원이 감액되고,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에 20억 8,604만원이 감액되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5,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2억 9,025만원 증액,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8억 2,457만원 증액,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도비사업에 3억 감액,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4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99페이지부터 1,619페이지까지 창원기술지원과는 예산액 37억 4,51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3,562만원보다 2억 9,0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교육장 완공에 따른 3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기계 훈련사업에 8,560만원 감액, 창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8,611만원 증액, 꽃 양묘장 운영에 2억 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20페이지부터 1,637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원과는 예산액 25억 3,6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2,590만원보다 1억 8,94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마산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9,268만원 감액, 마산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3,440만원 증액, 국화작품생산용 신축하우스 1동 완공으로 꽃동산 조성사업에 1억 5,18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8페이지부터 1,650페이지까지 진해기술지원과는 예산액 15억 6,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2,084만원보다 5,4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업테마파크 야외무대 설치에 3,000만원 증액, 농업테마파크 관리에 2,640만원 감액,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6,167만원 증액, 시가지 꽃 식재관리에 5,89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51페이지부터 1,657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21억 7,9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7,287만원보다 6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팔용도매시장 시설물관리에 쓰레기처리동 시설 개선공사 완공으로 1억 4,900만원 감액, 내서도매시장 감시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7,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융자지원 특별회계입니다. 1,833페이지 세입예산은 2억 4,249만원이고 1,83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9,625만원보다 4,624만원을 증액하여 2억 4,24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507만원, 융자금 1억 5,000만원, 예비비 8,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8페이지 수입은 전년도 5,773만원보다 1,345만원이 감소한 4,428만원이고, 109페이지 지출은 전년도 40억 9,879만원보다 8,427만원 증가한 41억 8,30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과 도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중심 농업을 실현하여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창원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6%가 증가된 2조 7,0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조 1,39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8.7%인 1,72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5,61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2%인 1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증액된 반면 문화 및 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89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18%가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회계별 내용 및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세입 전망은 건물 신축 및 과표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복지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가로 총 세입은 2조 7,0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복지확대와 대형사업의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세출 예산안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점 심사방향은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편의사업, 지역별 균형발전사업 등에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늘 예산 심사 예상부서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2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총액은 432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낙농헬퍼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비 지원 등은 신규 또는 증액되었고, 귀농귀촌 정착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농업기반 관리 등은 감액되어 농가의 체감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사업규모의 축소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농업인 현장교육 등 일상 보상금의 증액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 적정한 편성인지 보충자료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분야는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등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농업육성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어 국도비 확보의 전 방위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함께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창원, 마산, 진해 3개 기술지원과는 대부분 도시화훼 양묘장운영, 시가지 꽃 식재관리, 학교우유급식 등에 편성되어 사계절 볼거리 제공과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농촌 소득 향상 지원을 위한 농업 지원,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농축산업 경쟁력 약화와 농촌 활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준하거나 삭감되고, 공공요금 인상부분과 내서도매시장 청소와 방역 용역비의 일부 증액은 적절한 편성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창원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총 15개의 기금 중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영 총액은 188억원으로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약 11억원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고, 176억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1개로 예치금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500만 원을 브랜드쌀 생산 지원과 이차보전금으로 편성하여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은 1,517페이지부터 1,5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1,517페이지 보시면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보에 대해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 김우돌 위원님께서 그 때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농정시책 홍보 현수막을 5만원짜리 8개를 설치하는데 지난해에는 10만원짜리를 설치했지요? 크고 작고 그 기준이 왜 바뀌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만원으로 했었는데 예산 조정과정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체 반으로 다 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그쪽에서 조정을 하신 거다 그지요?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사무관리 일괄적으로 공히 다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아주 긴축해서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9페이지 보시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보조 거기에는 이번에 접수된 분이 15명인가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산정되어 내려올 때 기준금액이 내려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는 25명이었죠?

이것은 내년 초에 접수를 받으면 인원이 결정이 됩니다.

15명만 접수받는 거예요?

접수를 받는데 대략의 접수인원을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가지고 15명인데 내년도에 접수를 받아보면 14명이 될 수도 있고, 16명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16명이 되면 나중에 조금 조정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지요? 그런데 해 보니까 한 15명 정도 접수를 하던가요?

몇 년 전에는 20명을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15명 전후로 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1,521페이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바우처사업 여기에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때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여기에도 이번에 예산을 그냥 1,300명을 잡아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명 줄여서 예산을 잡은 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올해 해보니까 신청자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00명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24페이지 연구용역비 창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구개발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의 기본방향과 비전제시를 통해서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에 하도록,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도 그렇고, 다른 곳은 많은 돈으로 하는데 그런 것보다 실용성 있게 2,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용역 수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이거 계획 수립할 때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때도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자료하고 이번에 이 자료하고 세부내역을 나중에 마치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3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낙농헬퍼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젖소 키우는 사람들, 젖소 짜는 집에 경조사나 여행을 간다든지 해서 꼭 비워야 될 시점에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해마다 변함이 없이 항상 똑같이,

이건 예측인데 그 정도하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아서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것을 살펴보면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나면 지급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축농가가 계속 줄고 있으니까 예산도 줄어든 것이다 그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혈통 송아지를 관외 유출방지를 위해서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급 조건은 혈통등록 이상, 관내에 등록된 소가, 관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구입할 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두별로 30만원, 40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를 위한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싸움 대회하고, 소싸움 사육농가 육성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 부분은 위쪽에 있는 민속소싸움 사육농가 육성,

그것 말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수혈통 송아지 도입 장려금 지원 세부사업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46페이지 단감테마공원 계속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왜 홍보물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행사할 때 단감테마홍보는 계속해야 되는데 광역시에 대한 홍보가 너무 들어가서 그게 사용 목적성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테마공원 홍보비하고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도 지금 단감테마공원 홍보하는데 괜찮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관계가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에 저희들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의가 오고했는데 관리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에 거는 모르겠는데 단감테마공원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는 계속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많이 삭감하지 마시고 편성해서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1페이지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해보았는데 바우처카드에 등록했던 여성 농업인들이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용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용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지원 내용이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다음에 서점, 병원, 약국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하는 데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특히 농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대상이 읍면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용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더 확대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론 수집을 해서 도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도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영화, 도서구입 기타 병원에도 마산의료원을 해서 진찰하면 50%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좀 적게 해서 내년에는 신청자도 적고 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금액을 작게 써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신청자 자체가, 일단 금액은 균일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신청자 인원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했는데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무리 없이 되어 질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올해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원을 측정해서 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문제인데, 대상자 이야기가 계속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진해 같은 경우는 읍면이 없고 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주었는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몇 백 평 이상 농업소득이, 농외소득보다 농업소득이 많은 사람이 조사가 되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도하고 절충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해만 한정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창원이나 마산이라든지 읍면 아닌 지역이 또 많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까지 혜택이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도에서 더 이상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도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자가 너무 많고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도 농지원부가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외소득 보다 농업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조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영 줄어들거든요.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 방법도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청년인력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영농경력이 없는 창업예정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하고, 시비 50%,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창업교육비, 영농자재구입비등 영농분야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해서 하려면 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자금이라든지 축산을 하게 되면 축산구입비 등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8세부터 39세 사이인데 우리 농업인후계자가 안 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지원이 되면 사업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농업에 관심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잘 지도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42페이지 지금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가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 온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도 AI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 대상이 소농가들이기 때문에 AI가발생한 인근에 있고 우려가 있는 것 같으면 수매를 해서 도태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특히 양돈농가들이 갑자기 불의의 화재가 나서 몇 100두, 저도 의원할 때 이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화재가 나서 죽은 양돈을 처리하는 비용이 도에서 900만원 정도 시군으로 분배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태서 억지로 안 되는 것을 받아서 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지원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화재가 나면 안 되는데 화재가 나 가지고 돼지를 몇 100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죽은 돼지를 처리할 때 엄청 고생이 되더라고요. 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이틀 만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받아줄 데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농가에서는 불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돈 내 놓아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처리 문제도 사업비를 이 분야에 하든지 앞으로 좀 확대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진북의 임00씨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에서 불이 나서 죽은 사체를 처분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것을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화재보험을 축산농가에서도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화재보험료가, 저희가 일부 또 지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체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면 이중으로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화재가 난 부분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농업인에게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더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보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양쪽을 검토해서 어느 쪽이 나은가를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비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44페이지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서 중간에 진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센터를 결국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했고 동대마을에 주민들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동대마을 주민이 한 30명 나와 계시더라고요. 지금 동대마을 모서리에 쉼터가 있습니다. 정자도 있고 나무도 심어져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정자도 너무 작고해서 그 정자를 새로 해서 나무도 심고 쉼터 조성을 잘 해달라고 건의가 지금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내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검토하라고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그 사업이 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초창기에는 동대나 서대에 정자를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본 계획서 보면 그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만 정책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제안 설명하는데 감액, 감액 하니까 걱정이 딱 되네요. 감액하는 방법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감액을 해야 될 곳이 있고 제가 볼 때는 꼭 안해야 될 그런 부분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43페이지 보면 농업기반관리, 농로 유지관리에 2억 5,000이나 삭감을 시켜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농로 관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규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것을 해소를 못 시켜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풀성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5분의 1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골 쪽에 있으니까 진짜 농로나 이런 부분에 보수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요즘 장비가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시설한 것이 견디지 못해요. 트랙터라든가 모든 장비가 대형화되고 이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소소한 것까지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농업발전 없이 선진국 된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서 선진국 가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545페이지 보면 밑에 부분 시설비에 농로포장 및 정비에 5억 6,400만원을 지특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농업기반관리에서는 조금 깎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가 됩니다.

4억 5,000에서 2억 5,000 깎인 게 작게 깎였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4억 5,000에서 2억하고, 여기 또 5억 6,4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 10억을 잡아도 25%가 삭감되었으며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 또

포장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해마다 증액되어야 됩니다. 노후화 되어서 심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장비가 요즘 대형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추경에서라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올려서 장비들이 다니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특별히 조금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18페이지 재료비에 직원식당 물품구입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직원 식당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 식당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저희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식당을 상조회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을 한명 받았습니다. 조리하는 조리사는. 그 외에 급식비, 부식비 이런 것은 저희가 일인당 얼마씩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한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1,5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신규로 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워크숍 및 교육참석자 보상 이 200만원인데 이게 신규로 된 것인가요?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예전부터 했던 겁니다.

최고 밑에 있는 것이 신규다?

예, 최고 밑에 있는 것이 신규입니다.

최고 밑에 있는 2,000만원 짜리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이 있는데 해외연수를 2년 전부터는 계속 여성농업인도 해외연수를 가고 농업경영인도 가고 이랬습니다. 너무 많이 간다 그래서 격년제로 가자 그래서 한해 농업경영인이 가면 그 다음해 여성농업경영인이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내년도에는 여성농업경영인들이 해외연수를 갈 차례인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는 안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못 가니까 국내연수라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비용만큼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해외연수 대신에 잡은 것이다 그지요?

청소비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 모자라서 증액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모양이 좋게

몇 분이 근무를 해요?

한 14평정도 될 것입니다.

아니, 몇 분이 근무하냐고?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근무를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안하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3군데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지소가 함안도 있고, 창원도 있고, 김해도 있는데 전체 운영사업 주체는 함안이 됩니다. 함안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 사업자한테 위탁금을 주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분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분담금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농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해서 뭐 성과나 실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쭉 나열해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도시민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구인농가를 한 100명 정도 농가를 하고, 그다음에 구직은 한 100명 정도 해서 연계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었는데 실제 올해 처음 했습니다. 작년부터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는 시행과정에서 잘 안되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인 농가는 240농가를 모집을 했고, 그래서 240%의 실적을 내었고 구직자도 100명 모집을 예상했는데 821명 그래서 821%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저희들이 예측보다 많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인건비에 투입을 많이 하고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도농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맞는데 그죠? 그러면 그 외에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거기 8,000만원.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을 따는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감을 따러 간다고 하루 일을 하러 가면 차비를 5,000원 지원해드리고

참가자들한테?

예, 그 사람들이 3일 이상 일을 하면 보험을 또 넣어 드립니다.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모자라든지 토시라든지 앞치마, 조끼에 일자리창출센터라고 글을 새긴 그런 비품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참가자들한테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다 그지요? 성과가 있으면 다행이고, 민간에서도 하는 게 있던데, 하여튼 센터가 하나 있던데.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봉고차 한 팀해서 한 명이 운전해서 도시에서 태워서 시골에 단감을 따러 가면 운전하는 사람은 2인분을 하고,

아니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법인이 하나 만들어져서 법인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일자리 무슨 센터 한 개, 협동조합은 아니고 어쨌든 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1,525페이지에서 1,526페이지 보면 신규농업인 관련해서 교육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규농업인들이 우리 창원시로 보면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2017년도는 어때요? 실적이.

농업정책과장 김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귀농귀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보면 저희 센터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모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당일날 출근시간에, 만약에 29일날 모집한다하면 29일 출근시간 9시 전후로 해서 마감이 다 되어 버립니다. 그 정도 열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원에 귀촌하고자 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구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하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선뜻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꼭 귀농할 때에는 인근으로 가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신규로 귀촌이나 귀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더욱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충족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루 날 잡아서 8시간 정도 한 250명 정도로 해서 두 차례 더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원은 충분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될 것 같고, 1,538페이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마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의회에서도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소싸움 대회입니다. 이거 내년에도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린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추가질문은 안 할게요. 결단을 내릴 지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서도 사실 판단이 잘 안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1,541페이지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차량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규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차량, 요즈음 AI같으면,

이동차량?

예, 맞습니다. 가축차량.

지금은 그게 장착이 안 되어있나요?

되어 있고 이것은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통신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고? 통신료를 지원해준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 단위사업이 동물방역이 전체로 보면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전체라든지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부기사항은 그래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예산액이 전부 편성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동물방역이라고 따로 생겼어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이 동물방역이라고 따로 생긴 게 계가 새로 생겨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계가 만들어져서?

예, 축산정책계에서 동물방역계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단위사업에 새로 생겼다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45페이지 농로포장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농로포장을 요구하는 데가 많고 이게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도 농로포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농로포장에 많이 들어가요. 농어촌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동지역은 거의 그런 것이 없겠지만 우리 내서도 마찬가지고 북면, 대산 이런 데나 진북, 진전 이런 데는 엄청나게 요구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 해결을 못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을 또 따로 확보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세요. 해 주고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하면 5억 6,400을 확보를 하셨는데 지금 대상사업지가 정해져서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받아서 할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어쨌든 구청에서든 농업기술센터에서든 간에 어쨌든 농사짓는 분들이 농로포장이 안 되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요구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20페이지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1,700만원 맞지요? 이게 올해도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일단 집행은 다 했고요. 정산해 보고 만약에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반납 받을 것입니다.

수사 중인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받았습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지요? 만약에 수사 결과에서 횡령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단 반납조치를 할 것입니다.

반납조치하고, 시설인가는.

시설은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인가 말이에요. 허가, 인가 부분은 도에서 합니까?

예,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처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24페이지 귀농귀촌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귀농귀촌 페스티벌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했는데 평가가 어땠습니까?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참가비를 받고 모집을 하는데 모집기간 내에 오히려 더 초과될 정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조정되어 져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조정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그지요? 신청이 많으면 증액해야지 왜 줄었나요? 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평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부서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자체 예산도 절반으로 줄였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에 걸쳐서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순호 위원도 잠시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한우육성이나 축산정책과 관련한 소싸움대회 있지요? 1,538페이지. 소싸움대회를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예, 18회 했습니다.

18회 했으면 이 대회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 같은데 해마다 소싸움 대회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든 위원님들이든 이 부분의 존폐여부에 대해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땠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소싸움대회를 마치고 나서 시정연구원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만족도가 67.1%, 불만족이 11.8%, 기타 21.1%였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소싸움대회 참여한 사람들, 거기 관람석에 참석한 시민들

관람석에?

창원시민도 있고, 인근 도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창원시민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봐도, 두 번째로 전국에 그 자료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전국에서 소싸움 대회를 몇 군데 합니까?

11군데입니다.

11군데? 주로 어디에 몰려 있죠? 그 현황도 있습니까?

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경북하고 경남하고 주로,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쭉 검색을 해 보았어요. 청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돔구장까지 있더라고요. 맞지요? 소싸움구장도 있고. 11군데 중에 전용구장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상설이 5군데고, 11군데 중에서 비상설이 7군데인데 지역별로는 지금 파악이

5군데는 어디인지?

의령, 창녕, 진주, 청도

맞지요? 내가 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데다 신문기사 스크랩해 보니까 조금 잘 되는 곳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용구장도 있고. 나머지는 전용구장 없이 해마다 우리처럼 장소를 새로 해서 무대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있던데 소싸움 육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소싸움대회를 안한다고 해서 우리 싸움소를 육성하는 민속소싸움 사육농가 육성이라든지 우수혈통 송아지 도입장려금 이런 부분에는 저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11군데 하나 10군데 하나 그지요? 우리시를 대표해서 참가하면 될 것 같고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싸움대회를 안 한다고 해서 싸움소를 육성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소싸움대회를 없앴을 때 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는 저희가 따로 그것은 소싸움대회하고 별개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은 그대로 육성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1군데 있으면 거기에 우리 창원시를 대표해서 나가면 되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쭉 보면서 기술과도 마찬가지이고 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정책과에 보면 각 단체, 여성농업인이든 일반농민이든 각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축산단체 선진지 견학, 그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단체, 제가 쭉 훑어보니까 줄기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 임차비가 제각각 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70만원, 80만원, 1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

보통 하루 경북이상을 가면 80만원 잡고요. 1박 2일 하면 곱하기 2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하루 가는 것도 기술과는 75만원, 여기는 80만원이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게 전체 1년 동안 농업정책과든 기술과든 농업기술센터의 차량임차비 총계가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지요? 몇 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괄입찰을 해서 관광버스가 계절마다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보았을 때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보면 계 단위에 예산이 다 실려 있더라고요. 그 담당 계에, 계가 개별적으로 다 관광회사하고 접촉해서 그냥 계약해서 가지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과나 센터에서, 가지 말자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는 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각 단체별로 보면 기술과까지 대충 세어보니까 상당해요. 그런데 금액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면 1년 입찰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어느 철에 몇 해 가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상당히 단가절약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시기별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야외활동에서 차량임차가 금액이 계절별로 다를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기준도 없이 들쑥날쑥해요. 1,520페이지 여성농업인은 100만원 되어있고 저 뒤에 가면 80만원 되어있고 농업기술센터는 75만원 되어있고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1,538페이지 전국민속 소싸움대회 보시면 지난해에 소싸움대회 때 예산이 사무비가 지난해도 900이 되어있는데 잘못 올리신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처음에 650으로 올렸지요? 추가로 지출이 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당초에 650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간이화장실 설치하고 장비 임차 250만원 해서 9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늘어났나요? 지난해에 30개 설치 했지요? 이번에는 예산을 몇 개를 잡았는데 설치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 같네요? 지난해에 20개해서 30개 설치 했지요?

위원님 세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거 우리 과장님 담당 아니세요?

맞습니다.

대회장 설치비에 경기장, 관람석, 계류장하고 몽골텐트하고 그늘막하고 모든 것 포함해서 5,200만원 했기 때문에 몽골텐트에 대한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20만원씩 해서 30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늘막도 따로 1,100만원으로 설치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몽골텐트를 몇 개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네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때 20개를 설치했는데.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은 것입니다.

그때 20개를 설치를 했는데 사용용도가 어땠습니까? 활용도가 괜찮았어요?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는 다 막아놓고

맞습니다.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 놓고 공간 놀리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몽골텐트를 설치를 했거든요.

몽골텐트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소싸움에서. 그늘막 빼고 그늘막은 1,100만원 따로 설치를 했고

내빈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서 잠시 체류하는 장소도 되고 다과장도 하고

20개가 다?

농산물 판매부스도 되고 또 접수받고 하는 그런 부서도 활용하고

보통 몽골텐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이 아니고

우리는 오픈형으로 했습니다. 소싸움대회 위원님들 다 오셨는데

오픈형을 하는데 몽골텐트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름이기 때문에, 몽골텐트가 천이 조금 두껍고 몽골텐트를 안 했을 때는 햇볕을 받아서 뜨거워서 못 있습니다.

제가 몽골텐트를 8번을 설치해 봤거든요. 8번을 설치해 보았는데 몽골텐트를 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왜 고집을 하는지?

요즘에는 텐트설치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몽골텐트를 위주로 많이 나가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여기에 설치한 것하고 대회장에 설치했던 그 세부내역을 저희들한테 지난해 것하고 주시겠어요?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하고,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2015, 2016, 2017년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대회설치장이 각각 틀려요. 2015년도에는 6,091만9,000원, 2016년도에는 6,579만2,000원, 2017년도에는 6,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시설 설치한 것을 보면 계류장, 관람석, 화장실 기타 등등 있는데 500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지요? 이런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 선호도가 60 몇%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동대북에 소싸움 소가 몇 두입니까? 24두 아니에요?

지금 싸움소는 40두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30두에서 24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금년도에. 그렇게 안 되어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2017년에는 24두 참여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40두라고

사육하는 것은 40두가 넘고,

저는 24두가 참여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집행이 다 틀려요. 이민희 위원님이나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이런 의미거든요. 경기장 설치는 거의 똑같은 현상인데 왜 예산이 각각 틀립니까? 1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500 단위로 차이가 나잖아요.

위원장님, 장소에 따라서 넓이도 다르고,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이 2014년에는 1억 4,060, 2016년에는 1억 5,500, 2017년에는 1억 6,000 이거든요. 내년도는 1억 5,100인데 여기에 보면 5,200 잡혀 있어요. 대회장 설치비. 각각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간이 넓으면 아무래도 관중석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예산이 많은 만큼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집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신문스크랩을 했는데 지금 창녕 부곡 같은 데는 소싸움 민원이 들어와서 엉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용구장이 있는 진주나 청도나 의령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예산 들어오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지역주민에게 과연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야 지역에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소싸움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행사비용이 들쑥날쑥 하다는 이야기를, 자료에 정확하게 3억 6,900만원입니다. 이거 완전 소비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팸플릿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하는 관광차부터 들쑥날쑥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어민후계융자지원 특별회계 1,833페이지부터 1,8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증가되었던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신청자가 많아서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을 잡은 것은 2016년도에는 1인당 1,000만원씩을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리 3%를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2016년도는 5명이 신청을 했고,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잡아놓았습니다.

아니, 올해 신청자가 1명도 없는데 내년에 많을 것이라고 해서 1억을 더 편성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올해 5,000만원 편성해서 1명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많을 것이라고 해서 1억 5,000을 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이 세 배로 늘어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산을 써보면 그지요? 아까 농촌부분에서 특별하게 내가 새로 농사를 해서 융자 받아서 해 보겠다는 분이, 흐름이 쭉 연도별로 통계를 내봐서 있으면 내년에는 얼마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2016년도에 몇 명이에요?

2016년도는 5명,

금액은 얼마나 썼는데요?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밖에 안 썼잖아요?

예, 추측일 뿐인데

추측일 뿐이잖아요?

추측일 뿐인데 내년도는 조금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잡았습니다.

많으면 1억을 하든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브랜드쌀 생산은 창에그린이죠? 과장님

예?

브랜드쌀?

진해 진미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진해 진미쌀하고 창에그린하고?

창에그린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창에그린은 당초 예산에 있는 그 돈입니까?

농업발전기금에서는

그러니까요. 그것은 진해 진미쌀이고 브랜드 쌀이 기금에도 있고 당초예산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진해 진미쌀?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있는 브랜드쌀과 이 쌀이 왜 중복 되느냐 판단했는데 진해 진미쌀만 한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창에그린으로 통합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핵심이 뭡니까?

통합되기 전에는 진해 자체 조례를 가지고 한 30억 정도 진해진미 육성을 위한 기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통합되면서 기금이 합쳐지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시장이 인정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을 넣어가지고 진해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출발이 달랐다 치더라도 통합이 된지 8년 되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농업발전기금에 브랜드쌀 외에 다른 데는 어디 지원합니까?

다른 데는 없고 융자받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아니고는 특별하게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창에그린이랑 합치고 이 돈을 다른 용도로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해 진미쌀 때문에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통합 시에 3개 지역 기금통합을 할 때 마산에서는 기금이 없었고 창원에는 98억이 있었고 진해에는 약 30억 정도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창원, 진해 통합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20억원 대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금의 용도가 창원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진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해 진미 브랜드 쌀을 육성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른 기금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의 성격을 다 포함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해 진미브랜드도 창에그린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리 넣고, 또 이 기금은 우리 마산, 창원, 진해 전체 농민을 위한 융자를 하든 다른 용도로 하든 140억이나 적립되어있는 돈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진해 지역에서 들으면 조금 서운할지 모르지만 진해지역의 쌀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하는 쌀이 대부분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창에그린 브랜드쌀은 우리 시 생산량의 5%도 안 되는 쌀에 이름을 달고 나가는 고품질 쌀이기 때문에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30억을 가지고 운용하던 진해 지역에서 기금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못 준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그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해 주지 말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에그린으로 통합을 하든 만일에 어렵다면 당초 예산에 브랜드쌀 있잖아요. 거기에 또 진해 진미쌀 브랜드쌀 육성으로 빼내고 농업발전기금 전체는 융자를 하든 또 새로운 돈이 여유가 있으면 통합 창원시의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기금의 범위 안에서 이 말씀이에요.

진해구민들은 농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하려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해 진미쌀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달라고 했고, 창원하고 마산은 이 융자금으로 빠지고 융자를 해주고 이자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출발선이 다르다 하더라도 농업발전기금이든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뭐예요? 특정한 사업을 하고 특정한 사람을 육성해주려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출발이 다르다 하더라도 과도기는 이해가 되지만 8년, 9년, 10년이 되면 기금의 설립 목적이 맞게 가야 되고, 유사한 사업은 다른 형태로 해 주지 말자가 아니고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기금에 맞지 않는 브랜드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창에그린이든 뭐든 그럼 기금으로 하든지 이거는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됩니까?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브랜드쌀이 저희가 대표적인 쌀브랜드를 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브랜드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지원해 주기에는 사실 저희 적은 예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진해 진미 브랜드쌀은 그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흡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역 간의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할 일 아닙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면 난리가 나겠지만 어떤 항목으로든 지원을 해 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봐요. 그지요?

맞습니다. 다른 지역의 브랜드쌀도 모두 다 지원을 해 주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이 아시다시피 올해도 11%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40억 놓아두면 창에그린도 여기에서 지원을 하든지, 140억 돈을 적립해 놓아놓고 창원도 당초에 출발할 때 80억이 있었다면서요. 진해 30억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 한번.

창원, 마산은 융자를 해 주고 융자보전을 해 주는 형태로 가고 진해는

소장님, 지금 직책과 성함을 꼭 말씀하시고 발언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하고 저기하고 하지 마시고 질서 좀 잡아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회계질서 상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통합부기와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조정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해오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해도 해 주지 말고 창원은 해 주고 이게 아니고 똑같이 해오던 사업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이걸 다 합친 것이지요? 창원, 마산, 진해.

예, 그렇습니다.

합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우리 진미쌀 단체 회원들 오고 할 때 나하고 같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님 하신 말씀처럼 사실상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지금 창원은 엄청 크고 마산이고 그다음 진해인데 진해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초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를 했고 내가 그분들 진미쌀 단체 회원분들 모시고 와서 그 때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 아시지요?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금 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서 하면 진해에 조금이라도 적은 농토지만 조금이라도 덕을 보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당히 옳은 말씀인데 농사짓는 부분에는 진해가 적습니다. 창원이 제일 크고, 그다음 마산이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를 받습니다. 7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진미쌀 단체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계장님 만나서 그때 조율을 해서 상임위에서 묶은 것입니다. 묶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내 불찰도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한테 이런 것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노창섭 위원께서 보시고 한 질문이니까 노창섭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쪼개서 창원, 마산, 진해 기금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융자기금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다시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 1,552페이지부터 1,59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1,85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기술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66페이지 자료도 많이 보고 아까 서두에 소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내년도 사업비만 조금 내려가도 그다음에 19년도 다시 사업비가 이전처럼 확보가 되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010년도 본예산은 15억원을 올렸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 8억 4,700만원이 감액된 6억 5,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전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고 또 과별로 증액이 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 맞추다 보니까 국도비가 붙어있는 예산을 잘라서 절반 정도만 요구를 했고, 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나누어서 추경에 요구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상반기에는 대부분 시설원예농가들이 작목이 가장 활발하게 생산되고 운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사업을 못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계속 수출도 하고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그때그때 지원해 주던 것을 안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 조금 일찍 될지 선거가 끝나고 될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장 지도는 저희가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것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반드시 확보하셔가지고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금년 10월에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희망지역 조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농가에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지역에 특용작물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24농가정도 되고, 지금 주로 마산지역에 분포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3억 5,900만원이라는 기금과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시비 부족분은 추경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사업자 신청이 현재 몇 농가 되어있습니까?

신청은 두 농가가 들어왔습니다. 두 농가가 들어 왔는데 사업신청을 종균배양시설이라든지 버섯재배사를 개보수 한다든지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단체는 10억원까지, 개인은 2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침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은 두 농가가 예비신청이 되어 있는데 따로 또 추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예, 신청을 새로 받습니다. 수요조사한,

법인도 신청이 당연히 되고 개인농가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비사업자가 본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선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버섯종균이나 이런 사업들을 제법 오래전에 7, 8, 10년 전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었고 하다가 사업이 잘 되었거든요. 잘 되다가 중간에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버섯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새롭게 지금 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농가들이 상당히 몇 년째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법인단체나 농가들이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산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72페이지 지금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9,000원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기반조성을 해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또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1개소로 사업면적은 20헥타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체가 안 있습니까? 단체, 법인체.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틀리지 않는데 이걸 저희가 올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농식품부에 심사를 받아서 친환경 농업기반 중에서 쌀 중심의 도정시설이라든지 건조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동읍에 있는 주남의 아침 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중앙심사 발표까지 해서 최종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선정이 된 것으로,

개인 농가가 아니고 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6억 4,500만원이고 그 중에 저희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8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20%이고요?

예, 자부담 20%입니다.

이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해서 우리 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시군에 벼 재배를 조금 줄여라 타작물로 선도를 하고 있는데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내년부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봐지는데 타작물이 어떤 작물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규모의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정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농식품부 지침이 논에 벼 생산을 하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시에 타작물을 전환하라는 목표 면적이 95헥타가 내려왔었고 자연감소분이 100헥타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총 200헥타르 정도를 저희가 논농사를 줄이는 목표량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비를 긴급하게 배정을 해서 약 50헥타의 논을 타작물 전환을 해서 농가에 헥타당 1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했고 타작물 재배 전환을 할 희망농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전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작물을 심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휴경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밭으로 만들어서 전작물을 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축산사료를 생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휴경을 하게 되면 헥타당 지원 금액이 있을 것이고, 타작물로 콩을 심는다든지 깨를 심는다든지 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320만원 정도를 표준금액으로 해서 작물에 따라서 그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것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340만원인가 내려온 예시금액은 사료작물 전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 농업인들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콩이라든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이 조금 낮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차피 재배를 줄이고 타작물로 유도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농민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타작물을 심어서 혜택을 본다하더라도 직불제하고는 관계없이, 직불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예, 직불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없지요?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벼를 심어봤자 나락가격도 자꾸 하락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작물을 심는데 있어서 홍보만 하면 이 사업도 되지 않겠나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73페이지에 드론을 활용해서 병충해를 방제하겠다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활용 멀티콥터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방법은 언론보도가 많이 되므로 해서 농가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런 사업을 하자하는 제의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드론시연회를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내년에는 꼭 드론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국비, 도비 시범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수요 양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예산을 받지 못하고 시비사업으로 지금 1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드론 가격이 한 2,000만원부터 시작해서 1억 정도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인 기본형부터 시작해서 보조장비를 착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분사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정을 5,000만원 짜리 정도로 해서 2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을 정말 잘 세웠고,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드론을 구입해서 빨리 하자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드론을 빨리 해서 진짜 농약 살포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1페이지 제일 밑에 향토산업육성 생산시설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 조금 설명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저희가 2014년부터 우리시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 또 국토부, 농식품부 방문 등 많이 공을 들여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많이 애를 태웠던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올해 11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4년간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개년에 걸쳐 30억 정도 되고, 국비가 그중에 15억, 도비가 3억, 시비가 6억, 자부담이 6억이 드는 사업으로 4개년에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는 1차연도 사업으로 약 15% 예산을 저희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서 향토산업 생산시설 지원에 민간인경상보조로 해서 명품화사업단을 만들고 사업단 운영과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에 2억 8,700만원을 배정했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생산시설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단감생산과 가공유통 체계화를 위한 생산농가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가공, 유통시설 기자재 지원 사업을 1차 사업으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연구개발 부분하고 전문가들로 나중에 구성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업단을 구성할 겁니까?

사업단 구성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향토자원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개인 농가를 희망수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했던 단체와 농가 그리고 개인 업체들이 총 6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예비사업자를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지침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또 희망하는 분들을 종목별로 모집을 해서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인데 일단 사업단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금 6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전국에 향토자원화사업의 성공 실패사례를 연구하고 또 방문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단 운영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사업단,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사업설명회라든지 지도가 우선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595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이라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현장 마을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나 이럴 때 참여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00만원을 들여서 노인들이 교육도 받고 소득사업도 하고 또 마을노인들을 중심으로 행사도 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 시범사업이 내년부터는 명칭이 약간 달라져서 어르신복지 실천시범사업으로 바뀌었고, 그 주 내용이 소득사업을 포함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사업명이 달라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마을에 조금 규모가 있는 큰 마을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소득사업을 하려면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도착되면 그 지침기준에 의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소득을 발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한테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을 드립니다. 1,563페이지 쌀소득 보전, 친환경농업 보전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건불리직불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직불 보상은 농촌지역 중에서도 농업생산성이 아주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경지률 22%이하, 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 50%이상인 법정마을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지역의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단가는 헥타당 초지는 30만원,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은 55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금이 마을로 들어가면 보조금의 20%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여건이 나쁜 마을에 주민들이 조금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 참 힘든 천수답 같은 데에서 농사짓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우리지역에는 29개 마을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8페이지 오디 신품종 비가림 재배시설 시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디 신품종 비가림 재배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가림 시설이나 방조망 시설을 해서 고품질 오디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지특 자금을 합쳐서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오디 생산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 비가림 시설을 하면 오디가 원래 무른 과일이잖아요. 비를 안 맞고 생산을 하면 품질이 좋은 오디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도 소규모로 비가림 시설을 한 지역이 있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창원시 관내에 오디재배 농가가 얼마나,

농가수가 6농가에 26.2핵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전년도 예산은 오디 신품종 비가림 재배시설 시범이 아니고, 이름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오디가 아닌 전체 어떤 작물이든지 가능한 사업,

그 사업에서 오디에 대해서 한번 지원을 해 보았다? 이것은 오디 농가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오디가 생산되면 이 농가가 어떤 제품을 생산합니까? 바로 오디를 납품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하는 거예요?

생산 시기에는 생과를 판매를 하고, 냉동저장을 하기도 하고 또 중하품의 오디는 오디즙을 짜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잼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구 위원 두 분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왜 아까 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1,5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창에그린 이라고 해서 공동브랜드 사업지원을 1억 5,000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구 창원지역의 창에그린 사업이지요? 그지요? 맞지요?

구 창원지역이 아니고 창에그린이 처음 출발은 구 창원지역이었지만 통합이후에 공동브랜드를 창에그린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전체지역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전체, 내가 왜 아느냐 하면 옛날에 차형보 의원하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제가 다 보고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농업기술과 예산에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창에그린 브랜드 지원 품목이 모든 농산물이 다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진해 진미쌀.

들어보세요. 제가 창에그린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기금운용을 보니까 백 몇 십억이 있는데 융자금 이자 말고는 최근 5년간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집행내역이 없어요. 5년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금을 제가 본 입장에서 보면 사장되어 있다, 보세요. 2012년부터, 맨 뒤에 집행내역 보면 농업기술센터 돈이 없다고 우리 농어촌 출신 위원들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지요? 이런 것들을 재조정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진해든 마산이든 창원이든 전체에 공동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거예요. 해 주지 말자가 아니고. 그런데 자꾸 진해에 안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같아서, 제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1,585페이지에 보면 식생활교육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올해 자료를 우리 담당 계장님께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 사업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사업 지원은 농식품부 국책지원사업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지자체 직접사업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8,100만원 예산이 있었고 올해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서 방과 후 교실 지원이라든지 바른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텃밭운영이라든지 21개의 학교에서 4,350명이 참여를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자체 직접사업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2017년 교원직무 교육기관 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을, 식생활 분야 신청을 해서 올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아서 학교 영양교사 40명을 여름방학동안 3일간 예산 5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이 예산은 농산물 마케팅 식생활 교육지원사업비가 아닌 식생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생활자원에 식생활교육 사업비로 진행을 했었고, 식생활 교육 담당자의 역량강화라든지 민간협력 워크숍은 사실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과장님 제가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역농산물을 쓰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해외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게 젊었을 때는 시차가 힘들지만 나이가 들면 음식 때문에 힘듭니다. 해외에 나가면. 어릴 때 음식습관이 나이를 먹어도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식생활 교육이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이라든지 바른 식생활 패스트푸드가 아닌 우리 지역 이런 것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활성화되므로 해서 연달아 우리 지역농산물이나 로컬푸드 사업이나 다양화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초등학교, 유치원, 학교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도 개정하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해서 제가 1년 연기를 했는데 올해 제가 조례를 발의 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관내의 시설이나 단체에 가서 체계적인 식생활교육 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개 광역기관에 전부 다 있더라고요. 기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1981년도에 제가 생활지도자로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약 20여년을 식생활교육만 했습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장에서 저를 만났을 수도 있는데 밀가루 보급 교육, 보리쌀 보급 교육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식생활 교육을 해 왔는데 한 번도 위원님들께서 식생활교육 잘한다, 잘한다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 식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우리 창원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식생활 분야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1,589페이지 보면 6차산업화 전문능력개발 1명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분야에 누가 가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이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만원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6차산업화를 지금 농촌지역에 계속 추진을 하면서 6차산업 담당자가 6차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담당자들을 모아서 도 단위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우리시도 여기에 참여해서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것도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식생활교육이건 로컬푸드든 지역농산물이든 또 6차산업이 지역농산물을 가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전문 인력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도하고 협력을 해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가공종합센터가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은 준공이 되고 내부 시설 장비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12월 중순까지 내부 장비 설치가 되면 내부설비까지 완공이 되어야 시설이 돌아가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라든지 재료비를 저희가 올해 다 쓰기가 어려워서 내년 초에 활용하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1, 2월 되면 완벽하게 되고, 저번 업무보고 때에 새로운 가공산업을 만들어서 창원에 맞는 제품, 특화된 제품을 시범적으로 해서 널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창원기술센터하고 마산기술센터, 진해기술센터 다 포함된 것인데 1,608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에 여쭈어 볼게요. 유기동물보호소 사료에 대해서, 지금 사료를 어떤 것을 주문해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사료는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에 따라서 구매해서 지금 급여하고 있습니다. 일괄 입찰로 구매해서 급여하고 있습니다.

어디 제품을 씁니까?

제품이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저도 제품 이름도 모르겠고 성분도 표시도 안 되어있고, 저희들이 유기견 보통 대한사료 같은 것을 보면 종류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단가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쓰시는지 이번에 창원기술센터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 다행히 150만원, 원래 한 달에 200만원 정도 계속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창원, 마산, 진해에 다 100만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창원기술센터에서 올해 150, 50만원씩 매월 더 증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보면 지금 유기견들이 안 먹어요. 이 사료를 안 먹고 계약직 일하시는 분 사무실에 가보면 거의 쌓아놓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유기견 후원하시는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후원하는 사료를 주면 먹고 또 유기견들이 그 사료만 골라서 먹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이 사료를 거의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크게 금액적인 차이가 없으면 사료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사료에 보면 램스피아하고 도그피아하고 아지피아가 제일 저렴하잖아요? 20kg에 3만원 짜리 이 정도, 그런데 지금 입찰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은 사료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기술지원과에서는 주로 조단백질이 한 25%이상 되는 고급사료를 지금 급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급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성분 같은 것은 분석해서 최고급사료를 먹도록 그렇게,

지금 창원에 몇 두예요?

지금 350두 정도입니다.

350두 정도인데 매월 약 100만원 사료비를 가지고 했는데 마산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의 배로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사료비는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총액예산도 있고 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품질 좋은 사료를 공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입찰도 잘 봐오면서 했겠지만 한번 더,

내년에 입찰할 때는 개들이 좋아하는 조단백,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간 그런 것을 단서를 붙여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가 똑같은 사료를 씁니까?

예, 같은 사료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마산에 방문하고 이랬을 때는 잘 안 먹는 것을, 갈 때마다 그 현상을 보거든요. 예산을 창원은 올렸는데 마산은 100만원, 진해도 100만원 그대로네요. 보니까 매월 그것을 따지자면. 그래서 사료질에 대한 것을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앙견사 냉난방기 설치에 1,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은 교체공사입니까? 보수입니까?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치료용 개 견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대형 견사 쪽에는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타 시군에 개를 잘 관리하는 우수 보호소를 견학한 결과 우리도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야 최적 환경을 유지하겠다 싶어서 지금 4대를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신규로 설치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설치하려고 사업계획서 하기 전에 혹시 견적은 받아보셨나요?

아직 대략 예산만 편성을 했고 세부적인 견적은 제품별로 차이도 많이 있고 한데 내년 초에 다시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 마산 같은 경우에도 냉난방시설 보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냉난방기 닥트를 설치 하면서 전기 부분이 빠져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전기공사 부분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예산 올릴 때 정확하게 최대한 맞춰서 올려야지 일하시는 우리 담당자들이 힘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예산 때문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도 마감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공사 이런 것이 마감이 안 되면 화재가 난다든가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사내역을 확실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의문사항 있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611페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양묘장 5톤 화물트럭 구입이 있거든요. 이 3,000만원이 조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용도로 구입하는 건지?

창원기술지원과장 김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 대체하기 위한 교체구입 예산입니다.

교체?

꽃 식재 및 운반 관리용으로 쓰는 트럭입니다.

기존 차는 몇 년 쓰셨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한 10년, 11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새로?

교체,

5톤이면 큰 차다 그지요?

마산기술지원과장 송종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산리 1길 71번지에 사무실 본관 옆에 2005년도에 준공을 한 농업과학교육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설립목적은 우리 전통문화 기술습득이라든지 건전한 여가활동을 해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주요 교육을 농업인 여성들하고 단체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업과학교육관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일반 교육기관이 아니고 과학교육관아닙니까?

저희들이 건물 명칭을 농업과학교육기관이라고

어떤 과학적인 교육을 하시나 이것이 궁금합니다. 일반 농업교육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련입니다. 그때 국비인가 받아서 지었는데 그때 지을 때 농업과학교육관이라고 명칭이 있어서

그러니까 명칭의 문제이지 실제로 교육하는 곳이다 그지요?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해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643페이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없는 사업이라서 물어봅니다. 일반보상금에 가을음악회 출연자 보상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해기술지원과에서는 해마다 이 가을음악회를 해왔습니까?

진해기술지원과장 이곤섭입니다. 진해 쪽에는 국화축제라든지 각종 단감 이런 축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조금 하자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로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예, 했습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하는데요?

주로 재능기부 형태로 무대만 설치해가지고 일반 분들이 오셔서 재능기부 형태로 그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재능기부를 해서

생활개선회 우쿨렐레 발표 등을 했습니다.

하려면 조금 많이 하시지 왜 200만원, 간식비밖에 안 되는데, 진해에 투자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많이 차단이 되어서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찌나 자기 지역을 챙기시는지 제 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라서 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될는지,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평가가 좋다면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행사비용은 추경에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이천수 위원입니다. 1,65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제가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밑에 채소동 경매장 바닥 보수공사에 6,300만원 사업비를 잡아 놓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협 앞이라든지 바닥 공사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채소동 앞에만 수리하는 것입니까? 바닥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매시장관리과장 박기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채소동 다 합니다.

채소동만 전체 다 한다?

바닥칠하고 새파랗게 입히는 그것까지 다 합니다.

그것까지 다 합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매일 둘러보고 깔끔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기술지원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봉입니다. 2018년도 5개 구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5개 구청의 4개부서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예산총액은 672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의 환경미화과는 시가지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공중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이며, 산림농정과와 수산산림과는 공원녹리관리, 산림보호예방,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한 예산, 상하수과는 소규모급배수 수선유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4개과의 사무는 업무특성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의 수행과 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출된 예산안도 이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상하수도 신설공사비와 수선유지비 등 일선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들로 이루어져 적정한 예산편성 안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진행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님께서 답변이 되면 다른 과는 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부상 야생동물 출동 구조비가 100건에 6만원해서 600만원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오일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출동 구조비하고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는 경남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구조하게 되어 있고,

경남야생동물보호협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치료는 창원동물병원하고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면 일단은,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했다 신고가 오면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살만하면 창원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치료를 하고 치료해서 완치가 되면 야산에 방사합니다.

본래 부상당한 그 지역에 방사를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2017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희들이 구조는 136건을 올해 9월달까지 했고, 치료는 46건을 했고, 작년에는 구조를 165건했고, 치료는 56건했습니다.

동물 종류가 다양할 것 아니에요? 멧돼지도 부상당하면 치료해서 돌려보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멧돼지는 아닙니다.

어떤 동물을 주로?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주로 개하고 고양이가 많습니다.

야생고양이?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집고양이가 아니고 주로 들고양이, 산고양이 이런 것,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번식문제 때문에 TNR까지 해서 방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TNR 중성화사업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런데 사실 중성화사업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성화사업까지는 안 하고

그냥 치료해서 그대로 방사한다?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러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비단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성화사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야생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를 치료해서 그냥 돌려보내면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성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상당해서 포획되었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치료한 이후에 방사시점에 TNR을 하면 개체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농업기술센터도 사실 지금 현재 기존 인력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이것도 동물병원에서 치료한다면서요. 협약을 그리 하면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그걸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봤을 때에는 협약이 필요하다, 어차피 부상당한 동물을 치료해서 방사할 것 같이 하면, 그 예산이 있다니까요. 구청에는 없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지정병원을 지정해서 하면 됩니다. 5개 구청 다른 과장님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참고로 제가 전에 이 관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이 난색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억지로 포획해서 TNR할 것이 아니고 포획된 것부터 우선 하면 되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비용문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산하고 진해도 경남야생동물보호협회에 맡기는 가요? 거기에서 다합니까? 그럼 제가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98페이지 공중화장실 임차비가 1,300만원 있어요.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의창구만 특별히, 어떤 화장실을 임차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저희들 관내에서 봄에 진달래축제 할 적에 화장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달래축제할 때 필요한 화장실임차료다 그지요?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1,712페이지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의창구 조금 전에 산불나 가지고

대민기획관도 없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712페이지 용지호수공원 산책로포장해 가지고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지호수공원 트랙,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에 많이 도는데 인조트랙을 돌잖아요. 그런데 이게 낡아서 재포장하는 건데 여기는 관광마케팅과가 추진하는 슈퍼존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용지문화공원과 창원광장까지 포함해서 하는, 창원광장은 따로 하고 그래서 용지호수공원에 야간 불빛도 하고, 조각도 설치하고, 무빙보트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단순하게, 4억을 들여 가지고 특색 없는 그냥 우레탄 포장을 할 것이 아니고, 그 관광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시멘트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우레탄으로 하지 말고,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차피 4억 들여서 할 건데, 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불나서 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별도로 전달해서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일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구청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구 산림농정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에, 이것도 사업제안입니다. 봉암수원지에 폭포하는데 6억인데 설계비 3천만원만 올렸지요?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별책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5개 구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창원신항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