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기간 동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 가운데 이제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유년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번 정례회가 마지막 정례회니만큼 2018년도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예산안 예비심사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장비서실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억 7,1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00만 원,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2억 8,7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을 아껴쓰고 절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산편성 규모와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편성된 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비서실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18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명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상훈 정무보좌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대ㆍ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의회, 국회 및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시정에 반영하여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정무부시장실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에도 소통과 협치의 시정 구현을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보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10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3쪽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먼저 시장비서실입니다. 2018년도 시장비서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7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3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장은 2억 7,720만 원, 시장 비서실장은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비서실 정원이 25인 이하인 실ㆍ과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매월 35만 원씩 총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2015년 66.9%, 2016년 62.4%, 2017년 10월 말 현재 62.6%에 머물고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역시 2015년 76.5%, 2016년 75.5%, 2017년 54.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의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추진비 과다 불용문제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ㆍ결산 심사 시 끊임없는 지적과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업무추진비의 편성목적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도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의 과다불용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년 평균 집행수준에 필요경비만큼을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실입니다. 2018년도 정무부시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산정한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역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정원수가 5인 이하 실ㆍ과인 정무부시장실에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정원수가 15인 이하 실ㆍ과인 정무수석비서관에 월 25만 원씩, 총 3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2015년과 2016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100% 가깝게 집행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2015년에 99.9%, 2016년은 94%의 높은 집행실적을 보여 왔습니다. 2017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0.6%의 양호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과 감사원 감사처리결과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시장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부진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받아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기준액 상한액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편성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송재형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시장이라고 쓰여 있는 2억 7,700만 원은 시장이 쓰는 추진비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남는 것 보면 다른 예산이 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총무과의 시책업무비 중의 일부를 쓸 수 있고, 또 통상 시장의 판공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들, 각 부서에 깔려있는 예산들,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몇 % 정도 쓸 수 있는 건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지금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장이 참여하셔서 집행된 사안 그것을 아마 첨부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후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심사에 앞서, 서울시에서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로 인해서 내년도 대폭적으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대로, 토의된 대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총 20개 항목으로 해서 조직문화 개선안이 발표가 됐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는 희망전보제의 개선이라든가, 그러니까 크게는 인력이 부족한 곳은 인력을 좀 충원하고 격무부서는 격무부서라는 말이 없게 인원조정을 다시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존중받는 문화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인력증원이 많이 됐습니다만 대부분 복지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에 집중되면서 본청에서는 오히려 인원증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을 채우고자 증원계획을 세웠고…….

몇 명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5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자살한 공무원에 의해서 혁신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조직문화를 개편하자 하는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공무원에게 우리 의원들 때문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직원이 예산팀에 있었죠?

네, 예산과 소속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자료를 준비했을 거고 그 사이에 예결위가 있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를 폭주케 해서 마치 영향을 미친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는 발언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것은 김재윤 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동안 개선해야 될 조직문화가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게 자유게시판에 다양한 여러 가지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자료요구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김재윤 주무관의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자료를 요구하면 담당부서가 “의원님 이것은 그 날짜에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날짜를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더 드릴 테니 내게 갖다달라고 한 적은 있는데, 마치 그런 뉘앙스가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불쾌한 일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판단을 잘 해 주시고,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당, 우리 대한민국은 좀 다르지만 다른 미국 같은 데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세웁니다. 그렇지요?

네.

의회에서 세워줘서 집행부가 쓰는 것 또 잘못 쓰면 의당 자료도 요구하는 것이고 잘못 집행이 되면 그에 대한 질책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 되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물론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하지만 그것이 마치 집행부에는 별 그게 없는데 의원들이 하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린다는 그런 표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문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 김선갑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면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집행부, 특히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청의 인력증원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500여 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한 수치파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몇백 명을 더 충원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의 원인으로 직원의 자살을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자살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기는 하신 건가요? 그게 업무과중으로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복합적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한 가지로 좀 몰아가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꺼번에 몇백 명의 인원을 충원하시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뭐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에 의해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그것도 의원이 개인으로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당한 권리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여 호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한 정말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직원의 자살사건의 경우도 정확한 원인파악과, 만약에 진짜 업무과중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직진단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예산이 31% 증가했는데 저희 신규사업은 한 95% 증가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소방직이나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그쪽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비해서 본청 공무원의 업무량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자치구공무원을 하다가 서울시로 온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자치구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고, 또 김재윤 주무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격무에 시달렸다고 하는 게 초과근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도 미처 챙겨보지 못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고 본청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워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고. 일단 아까 제가 5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 조례에는 373명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셔서 많이 충원되는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잘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송재형 부위원장님이나 이신혜 위원님과 동일한 맥락에서 팩트를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망자는 말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분의 인격을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유야 불문하고 망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 발표된 거죠? 어제 기사화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조직혁신에 관련해서 실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직원 업무부담 경감에 동참하고자 의원요구자료 48시간 전 집행부 통지 등에 이미 협조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나 업무가 이분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르지만 듣는 얘기로는 업무과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에서 필요 이상의 자료요구를 해서 그 업무의 과다가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언어도단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아는 한 그렇게까지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은 전혀 들어본 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김 주무관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조직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문화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분의 사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과다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과정에 자유게시판이나 노조 쪽에서 의원들 자료요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의회에서도 의원 자료와 관련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주셨고 그런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직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의 제시지 이것이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연결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자체에서도 그런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원스톱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과다하게 자료요구, 물론 일부분은 필요 이상의 요구라고 느낄지는 모르지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무자들이 요구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 줄여주거나 아니면 연장해서 충분히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무원들 세계에서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의회가 이것에 꼭 책임이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그리고 혁신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지금 373명을 증원하겠다고 그러셨지요?

네.

물론 이게 다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제안을 해 보면,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요.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급여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책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373명 전체를 다 공모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실업자들도 많고 또 젊은이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 대학 졸업하고 실업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일자리 창출 차원도 필요하겠다, 굉장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요즘 스마트합니다. 기동력도 있고요.

이게 신규채용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들 중심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퇴직자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 같은 경우 민원처리가 약간 기피부서인데 신규인력이 배치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 퇴직공무원들을 민원처리를 하는 일부분에 그 역할을 경륜을 활용해서 하게 한다면 실제로 기피업무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한다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몇 명 정도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부서라고는 되어 있지만.

현재는 약 50명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373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73명은 신규채용이고 퇴직자는 어쨌든 민원부서나 업무의 분담 가능성을 보면서 고질적인 민원부서를, 그래도 퇴직자들이 경륜이 있어서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50명 정도 우선 활용하고 효과가 있다면 점차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희망전보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서에는 유능한 분들이 가거나 스마트한 분들이 가서 대응도 잘해야 되고, 또 만에 하나 어떤 업무가 과중되면 흔히 군대에 소원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 분, 그 망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었나요?

희망전보제도가 전보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선호하고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전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보를 원하는 분들은 좀 고되고 약간 격무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전보할 수 있는 자리는 계속 그런 힘든 자리로만 전보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원래 취지는 각각 다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조금 일이 편한 부서나 좋은 부서라고 하는 데서는 전보할 자리가 안 나오거든요. 힘들고 기피하는 부서만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기획전보가 더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부서에 오래 있는 이런 부분은 전보를 시키는 방안으로 희망전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본 위원이 하나의 기본적인 ABCD인데 이런 기피부서 굉장히 힘든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든지 특별한 무슨 휴가를 준다든지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망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그분은. 일찍이 그분이 희망부서를, 아니면 본인이 업무가 과다하다,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희망부서를 원했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지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아니면 그분의 어떤 어려운 현장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조치가 없었다면 누구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모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분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 다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데 예산안 전에 보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문제에 대한 당부를 간곡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옛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경우를 또 한 번 범하는 거죠. 이러면서 저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살맛 나는, 출근길이 즐거운 그런 풍토조성” 이런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들의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발제자의 글을 보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게 있어요.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직원들의 다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참 늦었지만 천만다행이고, 또 5급 이상 관리자 승진심사를 할 때 직원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인 백그라운드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교직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교장, 교감을 포함해서 동료교원들도 상호평가를 해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교사 포함해서. 교장을 교감 및 평교사가 평가하고, 교감도 교장이 평가하고 그 밑에 있는 교사가 평가하고, 교사들도 동료교사들 간에 평가를 하고, 상호 간에 다면평가를 하는 게 이미 제도화됐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5급 이상 관리자 승진심사 시 직원참여 확대한다는데 교직사회는 이게 기본적으로 굳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또,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것은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가서 힘든 일을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격무부서 가면 어떻게 하면 1년, 진짜 더 오래 버티면 2년 하고 빨리 다른 부서로 빠져나가야지 이런 생각만 할 뿐이지, 반면에 좀 편안한 부서는 5년이고 6년이고 더 눌러앉으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님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직사회에는 일명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 가ㆍ나ㆍ다ㆍ라 해 가지고 근무하기 힘든 곳, 원거리 이런 곳은 가산점을 훨씬 많이 주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여기서 비교적 가까운 데가 강화도잖아요, 강화도. 강화도 교동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1박 2일 워크숍을 갔는데 마침 북한이 훤히 보이는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서 긴 장대를 가지고 딱 지도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 5년 걸립니다, 이 섬까지 오는 데. 이 섬에서 그 안에 배 타고 들어가는 섬이 있어요. 여기서 저 섬까지 가려면 다시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산점 때문에 서로 가려고…….

서로 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 가려면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도 서로 오려고 하니까 그 섬에서 최장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맥시멈 3년, 그러니까 격무지고 근무하기 어려운 곳은 가산점을 준다, 사람들이 가산점을 받으면 교장ㆍ교감으로 승진하기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3년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시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특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요. 그다음에 38세금징수과 같은 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는데 쉬운 말로 포상금이라도 줘서 노고를 치하해야지요. 그래서 시장비서실장님께서도 어차피 새로운, 일보 전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혁신할 수 있는 게 뭔지, 가깝게 교육조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외국의 사례 안 들여다봐도 우리나라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금방 보면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왜, 공무원 자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시의원들이 요구자료 많이 내서 부담돼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게 살짝 가미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대리자잖아요, 대리자. 물론 모든 시민들이 다 세세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민들한테 권력을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시민들이 세금 낸 것을 우리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 흔히 말하는 집행부가 제대로 돈을 썼는지, 아니면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세금을 낭비했는지, 아니면 때로는 허황된 꿈을 꿔서 정말 안 해도 되는 정책을 세우지는 않았는지, 또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으나 이런 저런 외생변수든 내생변수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도 시민의 이름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도 문제 있으면 탄핵시키고 그러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저런 요구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지극히 당연한 행정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시의원들이 자료요구하는 것을 좀 약화시켜야겠다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거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안에 시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을 들먹이는 것은 매우 불온하고 매우 불손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예산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문화 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혁 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도자료 말고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걱정하는 것은 소통에 대해서 지난번에 꽤 긴 시간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요 소통이 여전히 안 되고 있다, 특별히 의회하고 소통이 되는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시민하고 소통되는 측면이라고 보는데 오늘도 저희가 이 조직문화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제 아침 6시에 보도된 것을. 그랬고 보도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전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모든 사안이 거의, 서울시의 중장기계획이랄지 특별한 어떤 이슈가 된달지 이 부분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냥 보도 먼저 되는 거예요. 의회가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의 이행절차라든지 이 부분이 그 절차도 망각한 채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보도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심의할 때도 보면 예산심의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는 중요한 부분이 이행절차를 통과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것이 공식적인 소통 통로죠. 그렇지요? 그것도 묵살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보도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되거나 보도되고 나서 중요한 사업을 의회가 알게 된다, 이 방식이 박원순 시장 오시고 난 다음에 반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어쨌든 정무분야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보도되기 전에, 또는 기사화되기 전에 어쨌든 이 부분이 의회에 지도부에라도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겠고, 지난번에 인사조치 달라졌을 때도 중요한 국ㆍ실장급이 인사조치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아침에도 전혀 이것이 소통되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의회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내 조직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조직문화 혁신방안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전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문화 혁신대책, 필요하지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게 팩트가 아닌 게 있어요. 아까 박기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언론에 서울시 직원 업무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또 의원 요구자료를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통지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48시간 전에 집행부에 통지한다는 것은 의원 요구자료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정질문 요지서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이 문맥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의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흘린 거예요.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요지서, 시장의 내실 있는 답변을 받으려면 48시간 전에 요지서를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써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자료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닌 이런 내용을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보내고, 좌우지간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이상 회자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주 유감이에요. 제가 말입니다. 비서실장, 정무비서관 두 분께 묻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 있지요?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동의안을 예산심의 전에 의결절차를 받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의결절차를 받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은 의회의 의결절차를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매번 반복돼요. 이번 정례회 때도 예산안과 같이 들어왔어요. 집행부가 규정과 절차를 어느 기관보다도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 그리고 지금 의원들 요구자료 언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잘 주지하시고 명심하세요. 본질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또 이러한 의원 요구자료가 만약에 조직문화 혁신과 관련돼서 만약에 거론되고 회자된다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예산은 사무처 예산이 끝나고 같이 함께 의결절차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형 부위원장님, 김기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방분권강화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시 정부와 적극 소통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의회 노후시설과 인프라 개선 등 안정적인 입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과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753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3.3% 3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62억 2,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1% 10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 수입 213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800만 원, 시의회소식지 민간업체 광고료 수입 1,617만 원, 의원용 노트북ㆍ태블릿 PC 변상금 122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를 증액하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시의회 소식지 민간광고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용 노트북ㆍ태블릿 PC 변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규모는 금년보다 10억 3,900만 원 4.1%가 증액된 총 262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48억 3,000만 원이며, 금년보다 9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건, 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의회청사 시설개선 16억 4,100만 원, 의정정보화 지원 7억 3,100만 원, 의정활동수행비 4억 7,500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1억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운영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12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시의회 의정 소식지 발행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사업에 의정활동 수행비 86억 8,1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9억 3,200만 원 등 10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의회청사 시설개선 25억 9,300만 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11억 4,200만 원, 의회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에 2억 8,800만 원 등 4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사업에 의정정보화 지원 14억 2,500만 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6억 5,700만 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억 4,800만 원 등 2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34억 8,500만 원,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9억 600만 원,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3억 9,300만 원 등 모두 5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된 시민권익보호 지원사업에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과 U-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ㆍ외 교류사업에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6억 9,90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 3억 3,000만 원 등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법활동 지원사업에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9억 4,440만 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1억 6,600만 원 등 1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정책활동 지원사업에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억 900만 원 등 총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8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직원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급량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10대 의회 개원 대비 본회의장, 대회의실 물품구입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보고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8% 증가한 5억 1,600만 원을 증액한 9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으로는 의회비 총액 한도제 도입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증액과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은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해로서 시민들이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최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저와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3% 증액된 2,7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으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방식이 조정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8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기타사업수입은 서울의회보 발행 횟수를 7회로 조정 추계함에 따라서 1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6회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 세입ㆍ세출 상호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보입니다.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PC 변상금은 제10대 의회 임기 개시 후 기존에 지급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분실한 의원에게 미반환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약 4건을 부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 1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8대 임기 종료 후에 총 19건, 39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12건, 276만 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므로 제9대 임기 종료 후에는 기이 지급된 노트북과 태블릿PC 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미반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62억 2,300만 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대비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3억 9,300만 원으로 제10대 의회 개원 대비 사무관리비 조정 및 급량비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48억 3,000만 원으로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시설과 물품교체 및 각종 운영비 수요를 반영하고 원스톱 네트워크 2단계 사업비 반영 등 계속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1%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의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ㆍ강화함으로써 의회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카이브시스템 운영에 6,435만 원,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에 7,400만 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에 4,285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2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6,840만 원, 의회청사 시설개선에 16억 4,071만 원, 의정정보화 지원에 7억 3,146만 원, 의원수첩 등 제작에 1,990만 원,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에 9,298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에 1억 2,574만 원, 의정활동 수행비에 4억 7,48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은 표창 대상자 수의 조정에 따라서 4,500만 원 감액되었고, 의회 홍보촬영 장비 및 장비관리는 항온항습기 구입 완료 등에 따라 3,635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개최횟수 조정에 따라 2,500만 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는 연구발표회 개최횟수 조정 등에 따라서 1,6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언론사 지면광고 영상물 제작 축소, 시설물 활용 홍보비 감액 등에 따라 2억 7,019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운영,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서울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 등은 2017년에 사업추진이 종료에 따라 각각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존 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의정활동 영상물을 영구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6,43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카이브시스템은 제9대 전반기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의정활동 자료 및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된 과제를 2016년 구축한 것으로 사업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의회에서 생산된 각종 의정활동 자료는 영구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향후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와 영상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기록물 이외에 각종 문서형태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 관련입니다. 제9대 의회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종합 정리한 의정백서와 각종 의정활동에 관한 화보집을 발간해 의회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8대 의회 대비 66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9대 의회 의정백서와 의정활동 홍보화보집은 임기 중 각종 의정활동과 주요성과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큰바, 제작 및 배부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보다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에게도 널리 공개함으로써 의회 홍보와 위상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발간입니다. 회의록 발간은 본회의ㆍ상임위 등의 회의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작성해 시의회 전자회의록에 게제하고, 이를 책자와 DVD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33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속기 수수료는 연간 회기운영 시 부족한 속기 인력을 충당하고자 집행되는 예산으로 2016년과 2017년에 책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도 모자라 여분의 사무관리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1월 현재 속기업무 담당직원은 17명으로 본회의ㆍ상임위원회별 속기업무뿐만 아니라 전자회의록 작성ㆍ등록, 토론회ㆍ공청회 등 녹취록 작성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회의록의 번문ㆍ교정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속기직원 1명이 한 자리에서 속기하는 시간은 통상 15분∼20분으로 하루에 다수의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져 이를 보완하고자 속기 인력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정례회와 같이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속기 수수료에 대한 예산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회의 규모와 속기 업무량에 비해 속기업무 담당 정원 18명이 부족하고 기록팀 전체 정원 22명이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입니다. 향후 속기ㆍ회의록 작성업무에 수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 회의와 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ㆍ토론회 등 각종 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토록 운영함으로써 기록부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대비 2,450만 원 증액된 1억 5,1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예산은 2017년과 동일하게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증액된 금액을 유지한 것으로써 전문성과 실력을 각춘 업체의 입찰 지원을 활성화해 사업 운영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주시민 아카데미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참여대상을 청소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대학생과 일반인까지 확대해 대학생모의의회, 학부모 의회교실, 어르신ㆍ여성 민주시민 아카데미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5,871만 원 감액된 9억 3,15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2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중 전국시ㆍ도…….

수석전문위원님, 좀 압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쪽 하단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예산이 연 4회를 기준으로 각 회당 500만 원, 총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회의 장소는 시ㆍ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각 의회에서는 의장 임기 중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은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바 있으며, 2014년, 2016년, 2017년은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해 평균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간 총 4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최근 4년간 회의 개최실적을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연간 2회 이내로 조정하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수첩 제작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원 및 시의회 기구, 의정 참고자료를 수록한 수첩 등을 제작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90만 원이 증액된 4,43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근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7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의원수첩, 상임위 현황표 등 기본 자료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수첩은 원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 한 번씩 시의회가 직접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나 국회수첩의 경우에 최소 필요 수량만큼 제작해 무상 배부하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회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수첩을 격년에 걸쳐 전량 제작하기보다는 보궐선거 등으로 새롭게 의원직을 가지게 되는 의원을 수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발행부수와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의원연구실 등에 필요한 정수물품 구입과 노후ㆍ불량 집기를 적절히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66만 원이 증액된 4억 8,08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근거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를 위해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현재 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연수 및 노후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무분별하게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중형버스, 의전용 승용차 등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의 경우 사용연수가 경과하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나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정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등에 적합한 적정 수준의 차량으로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수행비와 관련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히 보고 올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9만 원이 증액된 1억 4,8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회원을 위한 문자전송 이용료도 전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자전송 서비스와 관련해 올해 12월부터 문자 수신거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바 이때 수신자가 문자 수신거부를 원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신료를 발신자인 의회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예산증액이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와 관련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소식지 “서울의회”를 발행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345만 원이 증액된 9억 6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의회 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전체 사업 예산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 발송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편 의회 소식지 편집ㆍ기획ㆍ심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연찬회 예산을 2017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책정했으나 연찬회 예산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7,019만 원 감액한 34억 8,5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은 언론사 지면광고를 줄이는 대신에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주력하고 내년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0대 의회 개원 일정에 맞춰 의정활동 영상홍보 프로그램 제작 편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가판대와 구두수선대 등 외부시설물을 활용한 홍보 예산의 경우 주로 의회 이미지 광고에만 주력함으로써 시민의 서울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미지 광고보다는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소개 등을 통해 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광고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8년에는 제10대 의회가 개원하는 만큼 정책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 핵심과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과제 실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보입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민원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 처리과정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 민원 현장조사 분석 및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이 증액된 2,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고질적이고 긴급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민원해소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해소자문단의 활동실적이 올해 4건으로 당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민원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원해결은 물론 제도개선 방안 및 입법안의 도출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U-신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인 U-신문고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년과 동일한 81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U-신문고시스템은 의회홈페이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무인민원접수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유지보수비는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에 따른 유지관리 5등급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U-신문고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13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4년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편성되었으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무인민원접수기는 가상키보드와 음성녹음기능을 함께 지원해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민원접수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과 직접 민원부서에 접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키오스크 형태의 무인민원접수기의 활용도는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인민원접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의정홍보 동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홍보기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5년의 내용연수가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무인민원접수기 유지보수 예산은 답습적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이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의회 간 의원단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서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00만 원이 감액된 1억 1,67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초청된 자매도시의회 대표단이 자국의 내부사정이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내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자매도시 간 의회대표단의 초청과 방문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대표단 초청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서울시의회의 해외자매도시 방문의 기회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매우호도시 확대와 초청 강화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ㆍ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서 의원들의 입번ㆍ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90만 원이 감액된 9억 4,3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심사기구의 이관으로 인한 수당 삭감과 연구용역 단가를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용역 평균 단가의 경우, 2015년에 3,020만 원, ′16년 3,504만 원, ′17년 2,715만 원으로 매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18년 예산안의 경우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3,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건수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해서 표면상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년도 연구용역사업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연후에 계획이 수립되어 11월 기준으로 총 36건의 과제 중 2건만이 완료되어 대부분 연말에야 연구결과물을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발전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ㆍ정책 연구 결과의 도출이 늦어져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의원정수 증가에 대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에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서울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증가로 인해 서울시의원 정수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정수 4명이 증가할 경우 추가 소요예산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서울시의원의 정수가 확정될 경우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균형감 있는 예산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예산을 조기에 과다집행 함으로써 후반기 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은 제9대와 제10대 의회가 교체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만큼 각종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등 의회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 말 기준예산의 50%를 초과해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간 예산이 균형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배너광고, 어떤, 어떤 언론사의 배너광고가 있는지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너광고가 있을 때 단가, 그리고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내년도 예산이 20억 정도 잡혀있는데 영상미디어홍보를 어떤 매체로 하고 있는지 매체별로 예산과 프로그램, 그리고 방영시간 이것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문고 지금 민원처리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결과를 좀 주세요, 접수가 됐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수정안을 사실 우리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어요. 원스톱 2단계를 왜 폐기하고 다시 전자유통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는지 이유 좀 대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자유통시스템을 5억 3,700만 원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몇 종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사는 건지 자세하게 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약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이 사양,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상세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시설개선에 2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서울시의회 노후유선통신장비교체 15억 그리고 의장단 및 상임위 사무실 등 보수 2억, 본회의장 노후시설 교체 4억 7,000에 관한 사업계획과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명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16개 시ㆍ도의 사무처 예산 파악할 수 있는 것 있나요? ′17년도 것이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 없으면 경기도의회하고 한두 개 정도씩 사무처예산 제출해 주십시오.

또 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사무처는 오늘 하루에 예산심의를 다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게 요청하신 내용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오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부터 다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나는 우리 사무처가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또 사무처의 일은 결국 의원들을 지원하는 부서고 그에 대응하는 거라고 해서 사실은 꼬집어 얘기하기를 삼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변경요청 사업설명을 했어요, 변경요청을. 그것도 무려 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했어요. 물론 기존 2017년도보다 10억이 넘는 예산에, 추가로 11억이 넘는 예산을 더 변경요청을 해 왔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들 통솔이 잘못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담당관ㆍ실별로 정말 1년 동안 꼭 필요한 것, 내년에 할 것을 준비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이 너무 나태한 게 아닌가 이런 면에 심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과연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줘야 맞는 것인가라는 의혹까지 생겨요. 이것은 정말 우리 사무처의 각 담당관ㆍ실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또는 의외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런데 약간 사정은 있습니다. 여기 11억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의정정보화 지원 2단계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당초 3억 7,000 정도 입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8월 정도 됐습니다. 8월 말, 9월 초 이 정도 됐는데 그 뒤에 위원님들 설문조사를, 처음에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률이 너무 적어서요 한 열댓 분밖에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기간을 늘려서 일흔다섯 분까지 설문을 받은 다음에 분석을 해 봤더니 의원님 요구자료 이 부분에 대한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느라고 그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여기서 도청탐지장비라든가 독도 상황중계 시스템 설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요구한 뒤에 금년도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의회사무처에서 예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처럼 그 기준을 잡고 편성기준에 따라서 증액사업과 일부 뺄 것을 빼고 하다 보니까 넣었는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그렇구나’ 해서 요구한 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사실 의회사무처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내년도 예산이, 매년 우리 혈세를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다, 일반 집행부가 하는 일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또 따져 묻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처는 의원들과 한 집안에서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고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서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대부분 통과했던 것을 토대로 삼아서 너무 나태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심히 앞으로도 더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최고의 관리를 하고 계신 사무처장께서 직원들에 대한, 예산편성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너무 앞서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됐나 싶을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정요청드린 것은 8건인데요 그중에서 감액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감액을 할까 하다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상의를 드리고 감액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실과 상의하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말이죠. 대답하는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원스톱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우선 8월에 사전 예산안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께 설문조사를 한 것이 9월 20일부터 10월 26일 사이에 했단 말이에요. 응답률이 낮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2단계 사업을 포기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원스톱 네트워크 사업은 우리 9대 하반기 원 구성되면서 의회역량강화 TF가 시작돼서 거기서 우리 의정포털을…….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 의원들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세울 때 이미 그런 수정안이라든가 조정안들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의욕이 넘쳐요. 작년에 의원발의로 의회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5억인가를 설치해 놓고 불용됐잖아요.

네, 2억 7,000,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의원들이 발의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불용될 예산처럼 이렇게 세워서 내년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런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11억, 12억씩 세운다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변경사유만 나왔지……. 그다음에 세부산출계획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견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의뢰를 해서 안을 만들었다든가 이래야 예산안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용역 한 결과를 저한테 주셔야지, 여기 12억 3,400만 원 예산 세울 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수량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씩이에요. 하드웨어도 하나고 소프트웨어도 하나인데 이렇게 5억 3,000만 원씩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가 전문가에 준하는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화 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누구인지 몰라도 제가 이런 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화사업에는 늘 “이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적절하게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가 용역 줬으니까 그 예산 다 세운다는 것도 평가해야 되고, 예를 들면 나중에 업체 공모할 때도 이거 그 전문가가 했으니까 그 전문가한테 줘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울 만한 거라면 여러 군데에 사전에 이러한 스토리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정한 평가가 된 건지, 적정한 금액이 된 건지, 이것도 하지 않고 예산 때가 되니까 급하게 한 사람한테 질문하고 물어보고 세워서 결국 내년에, 제가 이거 처음 입찰 때부터 끝까지 하면 이거 반액이면 합니다. 제가 원스톱, 시세로 반액이면 해 줄 수 있어요. 이만큼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넉넉하게 하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15%, 20% 정도는 해야지 이것을 그냥 올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금액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거 삭감해도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의혹을 가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예산 편성 사례까지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될 만한 내용이라면 그 근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업이 있는 것을 확인차 몇 가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청방지장비시스템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유지보수 대행 계약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으냐는 생각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삭감해도 된다 그래서 삭감 내용으로 들어왔죠. 삭감할 거죠?

위원님, 저희도 이것은 삭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애당초 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삭감하는 것으로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도상황중계시스템…….

이 부분도…….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삭감하는 것으로…….

금년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그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삭감해도 좋습니다.

키오스크도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것 맞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하는 것으로 갑니다.

네.

이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들 해외비교시찰이나 자매도시 방문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1인당 250만 원 기준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돼서 조금 올려서 예산편성했지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올렸어요?

총액으로 1억 2,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개인 1인당 따지면, 지금 정확히 따지면 우리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5% 이상 한 거죠?

1인당 250~340만 원 정도로 증액된 겁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5% 이상 하는 거니까 250만 원의 5%면 265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위원님, 그게 250만 원의 30%를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30%를 더한 것에 5%를 늘리게끔 되어 있으니까 250~340 정도가 된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의원들 내년에 비교시찰 가면 1인당 평균 기준은 얼마로 잡을 거예요?

340만 원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들 통계를 보면 77명이 갑니다. 340만 원씩 곱하기 77명으로 예산 줄 거죠? 340만 원씩 잡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각 상임위에서 기존 1년 예산이 250만 원이다 보니까 각자 50~70만 원씩 부담해서 비교시찰을 가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또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의원들께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가기도 하면 나가지 못해서 상임위별로 전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약 60~70%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가게 되는데 그것도 서러운데 방금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340만 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1월에 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340만 원씩 잡아서 가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지요?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 가지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경비 합쳐서 사실은 30% 이상 증액해서 자율편성을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의원국외여비를 344만 5,000원으로 잡았어요. 이것을 다 반영한다 그런 얘기지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 사무처장님이 쉽게 답변하니까 본 위원이 갑자기 질의가 막히는데…….

그런데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수석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반기 균형 이런 부분도 좀 고려는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10대 의원이, 제가 9대 의원 처음 들어와 2014년도에 상임위에서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9대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사용하고 써야 될 거고, 물론 자매도시방문은 2014년에도 갔습니다. 빨리 원 구성이 되고 각 교섭단체가 운영이 되고 나면 물론 자매도시방문도 몇 군데하고 해서 여비가 충분하게는 될 텐데, 내년에 1인당 의원들 여비가 그렇게 인상되는 만큼 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특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특히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분의 의원이 새로 돼서 110명이 10대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대에 들어오는 의원들에 대한 예산도 같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아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추가로 더 합니까?

그래야지요. 네 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이 지금 백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의원님이 구십육 분에서 백 분으로 지금 네 분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8월 말, 9월 초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안이 없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식을 잘 모르는지 몰라도 변경요청에 의한 사업을 보면 11억이 더 늘었잖아요?

네.

우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포괄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 의회사무처는, 작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작년부터 사실 예산 실링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11억 이 정도는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시더라도 시에서 별 이견은 없을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이번 ′18년도 예산 예결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요청한 만큼 반영이 됐는지, 사실은 오늘 여기 와서 증액사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예결위에 들어온 자료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기준이지만 내년에 추가로 들어오는 의원들 네 분의 예산을 추가로 세울 때는 내년 6월쯤에 더 세워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법 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비를 활용하셔도 충분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 예비비가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시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예비비를 받아오든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입장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외 의정활동 교류에 비교시찰하면서 도시방문할 때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국내 의정활동 교류하는 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 협의를 한 겁니다, 상임위하고요.

이번에 추가 반영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제 생각에는 현재 1,500 정도 있는데…….

부족합니다.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국내 교류하면서도 이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의합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증액사업으로 올리면 조정해서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대를 우리가 지내오면서 청소년의회교실 의회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조그마한 기념품…….

참 낯간지럽다고 할까, 아이들이 의회에 왔는데 의회에서 선물도 하나 못 주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어요. 이 문제, 내년 2018년 10대에는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 9대 때도 의논을 많이 해서 여기 선물센터라도 좀 만들어서 선물을 몇 가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면서 팔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볼펜에도 의회볼펜이 있고 컵도 의회컵이 있고 타월도 의회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마크가 들어간 의회를 홍보하는…….

기념품.

그러면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원들이 사서 의원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여기 의회에 선물가게, 선물센터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 가면 국회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본관에 좀 어려우면 의원회관 식당에, 식당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일부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자리가 된다면 조그맣게라도 선물가게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청소년교실에 참석하는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방문기념의 선물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런 것 우리 의원 증액으로 하면 사무처장님, 운영할 방도를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기념품 관련해서는 저희도 단가까지는, 지금 초ㆍ중학생한테는 1,500원 기준으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까지는 한 7,000개 정도 했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는 3,000개 늘려서 1만 개 정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단가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하시면 저희들은 이견 없습니다. 좀 더 좋은 기념품을 주면 좋아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정리하시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나중에 부족한 것 있으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필요하시면 추가로 해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자료 164쪽을 보시면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해서 오른쪽 165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책자발간에 대한 계획 세부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자발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한다, 올해하고 내년 금액차이가 꽤 많이 나요. 한 부의 가격이 1만 1,000원 했다가 1만 5,000원으로 인상해서 신청했는데 비용추계 사례집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그때 조례마다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당 위원은 그것을 자료집 발간 이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자료집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만든 조례가 아니어서도 그렇고 관례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비용이 아닌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자료집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 마찬가지로 그 위에 보면 의원 요구자료 등 기타 보고서 발간 이래서 400만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요구자료를 또 따로 자료집화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요구자료는 요구자료로 다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이 이런 요구자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위에 위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 이것도 1만 원짜리 400부를 했는데 이제는 1만 5,000원짜리 400부 해서 6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자료를 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해 왔던 일일 수도 있겠고 그러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보통 의원들에게 정책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의원은 자기가 연구했거나 제안했던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작은 자료집이 나올 때 보는 것은 맨 위의 칸에 있는 예산과 정책 책자발간 이것은 꽤 유의미하게 봅니다, 의원들이. 이게 묶음으로 해서 제대로 월간지나 계간지 형태로 죽 나오니까 보는데 그 밑에 제가 지적했던 세 가지 정도는 발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중복 제공하는 자료집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17년 단가가 1만 원인데 ′18년 예산안에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관련해서는 시책 분석보고서의 발간 페이지가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때 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단가는 현실화시킨 것인데요. 이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위원회별로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8개 내지 10개씩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총 76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별 주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 분석해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별로 편차는 있으시겠지만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활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용추계 사례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비용추계 시스템이 일단 정비가 되고 나서 올해 2017년도 발간계획은 단순히 위원회별로뿐만 아니라 비용추계서가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미첨부 1호, 미첨부 2호 각각 해서, 추계가 되어 있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들이 각각 내용별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목록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록화하는 것은 목록화해 둬서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으로 자료집화해서 묶어야 될 이유는 딱히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요청하신 의원님들께는 당연히 비용추계에 대해서 송부를 해 드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비용추계 자체가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점차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각 조례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의 내용들이 의원님들이 직접 발의하신 내용 이외에도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 내용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원 요구자료 등 기타보고서 발간에 대한 내용은 올해는 추경보고서가 ’17년 예산안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추경예산안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 예산 중에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분석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이게 과도하게 보고서 형태로 제작될 필요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면 두세 분의 관심 있는 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몇백 부씩 이렇게 제작해서 비치하고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좀 더, 처음에 답변했던 행감 앞두고 했던 주요시책사업 분석보고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하나의 예산은 세워질 필요성이 있지만 포괄예산으로 “보고서 예산”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데 처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비 형태로 사실 저희가 이번에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한 5,8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항상 부족해서 연말 되면 시 예산과에 가서 부족분을 채워 쓰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포괄비 형태로 바꿔 주셔도…….

하고, 좀 줄여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53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의원회관 냉온수기 세관 이렇게 해서 750만 원짜리 4대 해서 3,000만 원이에요.

네.

저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정수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수기 상태가 수질평가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음용수로 적합판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했던 수질평가에서. 불특정한 곳에 가서 수질평가하거든요. 정수기의 사례가 환경부로부터, 예를 들면 대장균이라든지 이것까지 오히려 검사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정수기 사업체의 로비에 의해서 그렇다고 저는 상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균 빼고도 음용에 적합지 않다고 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거기서는 가정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불특정하게 심사했는데 5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 저는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수기 물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맞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이게 정수기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냉난방기 라디에이터 이것입니다.

라디에이터 세관이에요?

네. 그 설비를 오래두면 그 속에 녹이 슬고 그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유지관리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발견을 못 했는데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의원회관에도. 그 부분이 저는 서울시가 생산하는 좋은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아리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정수기를 없애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네,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52쪽 보면 초단시간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1인당 14시간하고 시간당 8,020원 이렇게 해서 4주를 하는데 6명을 써요. 그래서 3,200여 만 원이 떴는데 14시간만 하나요? 이 사람들을 한 달 정도만 쓰나요?

아닙니다. 학생입니다. 우리 과에서 문서수발해 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학생들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비용…….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 14시간입니다.

주 14시간. 8,020원이면 인건비가 어때요? 적절한가요?

저희들 생활임금에 맞춘 겁니다.

생활임금에 맞춘 거예요?

네.

어쨌든 학생들의 노동현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를 다 끝내고 마지막 운영위에서 사무처와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이렇게 하는데요. 동료위원님들 이석이 너무 많아서 동료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참 민망도 한데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심으로 질의를 통해서 사무처가 발전 있는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서에 기록해 주셨는데 서울시의회지라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보처럼 의회보가 있는데, 발행을 하는데 민간광고료 우리가 수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발행횟수와 발행부수에 따라서 수입료가 달라진다는 것은 기본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올해계획하고 2018년도 내년도계획에는 지금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7회를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6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수입에는…….

그런데 수입을 7회로 잘못했습니다.

오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잘못됐습니다.

세입ㆍ세출에서는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간업체 광고료가 회당 얼마나 되지요? 부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0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회당, 200만 원. 액수는 크지 않은데 그렇다 해서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광고수입료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11쪽에 회의록 발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발간에는 공교롭게도 전혀 증감이 없이 내년도예산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했단 말이지요. 속기와 관련해서, 우리 현재 여기도 속기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속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원이 한 명이 부족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15만 원 곱하기 2명, 25회 이렇게 해서 750만 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15만 원은 알겠고 2명은 뭐지요? 부족인원 2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하니까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018년도에도 25회 정도는 할 거다, 1명 부족분이?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지금 바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다른 때하고 달리 우리가 첫 번째는 특위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 개회시간이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도 다른 때보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속기사가 1명 결원이고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더 늘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지금 바람입니다.

그러면 25회가 아니라 우리 처장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네,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금 9대를 봐도 8대에 비해서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개인 의원들 역량도 많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이런 토론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는데 그런 것을 계산하면 내년도에는 25회가 아니라 30회를 한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설정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1명의 결원을 충원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게 최종 채용이 돼요?

1월경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기사분들이 결원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시거나 업무가 과중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의 좀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이게 25회가 아니라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결원이 1명 있는 것은 내년 1월에 꼭 채용이 될 수 있게 차질이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의회운영을 보면 이게,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 의장님께서 전국의장협의회 회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매년 4회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2014년도에도 한 번, 2015년도에는 아예 개최하지 않았고 또 ′16년도에도 한 번, ′17년도에도 한 번, 물론 12월이라는 1개월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굳이 4회로 예산을 많이 잡아서 1회에 500만 원씩 4회면 2,000만 원인데 이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굳이 내년도에도 이렇게 4회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처장님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게 사실은 옆에 2017년 본예산 해서 제일 밑에 보시면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의장협의회 1,000만 원,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 등 회의개최 1,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500만 원 곱하기 4회 이렇게 해 버렸는데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또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회협의회장을 또 맡으셔서 그 부분을 별도로 잡기가 그래서…….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기술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의장협의회는 소위 말해서 법정단체이고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거기에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됐든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까지 계산한다 하더라도 4회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처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민간업체 광고료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소식지가 발간되잖아요.

네, 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명칭은 서울의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 서울의회가 혹시 해외 공관이나 해외 공공기관에 발송이 되고 있나요?

아직 해외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공식적인 의회 차원에서 자매도시 결연 문제로 몽골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인가 뭐 있지요?

서울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의회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의회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때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주장을 했었고요. 8대 전반기에 본 위원이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우리 서울의회도 해외공관 같은 데 보내는 게 물론 행낭으로 보내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약될 수 있고요, 낱개로 해외 우편발송하면 비용도 많이 들겠지요. 효과 면에서 어떨지는 정확히 본 위원이 분석해 보지 못했지만 이 부분도 우리 서울의회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낸다고 했었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편집위원도 아니고 사실 운영위원도 아니었다가 중간에 본 위원이 운영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고요. 공공기관에는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서울의회를 몇 만 부 발행했습니까?

올해는 계획상 4만 부였는데요 중간에 소요가 늘어서 일정 횟수를 4만 5,000부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4만 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4만 5,000부를 발행을 하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사업별설명서 88쪽이네요.

보시면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나와 있는데요 4만 부 할 때는 4억 3,800이고 4만 5,000부 할 때는 4억 9,300, 그러니까 5,500만 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지금 발송료가 사실 전체예산의 약 25.1%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억 8,000만 원 된다 이렇게 되는데 처장님 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할인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본인들이 법률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에 대해서는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의회도 정기적으로 이게 회기가 끝나면 발행되잖아요?

네.

1년에 최소한 6회라든지 발행횟수가 7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전체예산의 25.1%를 차지한다는 것은 비정상이거든요. 이것은 방법을 국회하고 동일하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간과해서가 아니라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송 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과거에는 그냥 일반간행물, 그러니까 도서 보내는 것처럼 했는데요, 일반책자. 지금 현재는 정기연속간행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4만 5,000부 이것을 전부 다 우편으로 보낼 게 아니라…….

다는 아니잖아요.

인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인편으로 보내고요.

그러니까요, 직원들이라든지 주변에…….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기간행물로 등록했기 때문에 감면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감면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정가에 비해서?

약 15%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깊이는 생각 못 했는데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자꾸 국회의원분들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 발행하는 것 보면 사실은 거의 무료거든요. 본 위원이 보좌관 시절을 기억해 보면 이게 우편번호 단위도 과거에는 여섯 자리였잖아요, 지금은 다섯 자리지만. 그 번호만 맞춰줘도 30% 할인을 더 받고 굉장히 할인받는 율이 많아요. 단순하게 우리도 간행물 등록해서 15% 정도가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감액사업 중에서 보니까 시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가 많이 줄었어요. 사업별설명서 175쪽에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개최실적 고려해서 횟수를 조성하셨어요, 이유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50회에서 40회로 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2015년에 9회였다가 2016년도에 38회로 많이 늘어났고, 또 2017년도에는 46회로까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78페이지 보시면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 연도만 하더라도 이미 40회가 넘어서 46회가 되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줄여서 40회로 조정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여기 예산서의 다른 부분도 보시면 내년에 10대 의회가 개원되는 부분에 맞춰서 일부 항목은 늘리고 일부 항목은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는 특히나, 또 하반기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이 이런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 그만큼 더 많이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는 암만해도 의원님들 선거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일부 항목은 늘리고 일부 항목은 줄이고, 그러니까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교체수요가 많을 테니까 좀 늘렸고요, 그런 식으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최근 3년 치밖에 없어서, 사실상 이게 좀 더 길게 있었다면 본 위원도 이것을 정확히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횟수조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질문에 대답하실 때 시민공청회라든가 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올해 연도의 횟수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감액 부분은, 선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다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필요하지 않은 데 쓰면 안 되겠지만, 또 설사 남는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것은 과거 기준에 따르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증액시켜 주셔도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의견이거든요. 사실상 조금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네.

그리고 U-신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무인민원접수기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몇 대, 어디에 위치한 건가요?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의회 본관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한 대가 있고요.

별관에 있는 4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의원회관 도서관 거기에 하나 있고 또 입구에 한 대가 있고,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사용은 하고 있나요?

이제는 정말 사용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안 계세요?

네.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저희가 시민권익담당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실로 오시거나, 지금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오전에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2017년 U-신문고 접수민원현황을 요청하셨는데…….

그 U-신문고는 방금 말씀 올린 온라인 그 부분인데…….

이 키오스크를 다 포함해서 U-신문고로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유지보수비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은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U-신문고 시스템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개념이고요. 800만 원 속에는 온라인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도 들어가 있고요. 기계,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 그 부분은 23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3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위치상으로 보나 사실상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편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이게 뭔가 들여다보다가 민원이구나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의회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일반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키오스크를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위치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당초에 설치할 때 시청 앞에 설치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서 적극 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결국 위치를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사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온라인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접근이 편하기 때문에 별로 썩 활용도가 갑작스레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없애시는 방안도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이게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들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게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5년인데요 내년 1월 8일자로 내용연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번 예산에는 그대로 넣었지만 사실은 그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에 보고를 올리고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고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활용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셔서, 사실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시민혈세로 사용되는 건데요.

맞습니다. 설치할 때는…….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비 중에서 의원역량개발비가 신설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교육비 이런 것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의원님 역량개발비는요 첫 번째는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형태로 가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유명강사분을 초청해서 같이 교육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국공립 교육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 놨습니다.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요?

네. 그리고 민간에도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정하지 않고…….

국공립에 한해서만…….

네, 국공립 교육기관에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고요 국회에 의정연수원이라고 있고요 또 행안부에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런 게 있고, 한다면 시립대라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한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4,200만 원 증액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탁교육비를 방금 말씀 올린대로 3,200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초청해서 교육받는 것은 1,000만 원, 4,200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서울대학교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의정연수원 그런 데서도 다른 과정을 만드시면 어떻게 보면 목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하기를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지금 말하신 것처럼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새로 원이 구성되니까 의원님들 교육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감액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고요. 그것보다는 사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14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37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늘렸는데요. 올해 실제 37억 가지고 집행을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증액하고 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데는 감액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의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계획을 짜 주시는 것보다 개별적인 홍보에 대한 것으로 돌릴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간의 형평성, 그러니까 아까 서울의회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의회에 의원님들이 몇 회 실리는지를 일일이 통계를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조정기구라 할까요, 그런 것을 우선 고민하지 않고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나중에 실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계획을 해 보셔도, 왜냐하면 이 비용을 그냥 줄인다기보다는, 사실 임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짜인 데에 그냥 의원님들이 거의 투입되시는 식이거든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도 사실상 교통방송이라든가 어떤 한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액을 많이 늘리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이 활동에 도움받으신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활용하면 더 좋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다 하면 1인당 금액을 정하셔서 더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든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고려해 주시고요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내년에 2018년도는 9대하고 10대가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전ㆍ후반기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상반기에 잘 신경 쓰셔서 하반기에 지장 없도록 각 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충해서 추가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이후로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카이브시스템이 2016년도에 돼서 2017년도에는 일단 A/S 기한이 돼서, 만료됐는데…….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6,435만 원 책정했어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네.

그런데 이 아카이브를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사실은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이게 사실 접근자나 이것을 활용하는 자를 엄격히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 세운지 2년에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컴퓨터를 내가 아무리 막 돌려써도 3~4년은 무난하게 지나가는 건데 이런 관리유지를 위해서 6,400만 원 정도를 더 써야 되는지 이거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아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눴어요. 물론 이것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나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1년 되고 나서 또 관리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내년에 6,400이면 후년도에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고장난 것 고치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억 2,000~1억 3,000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저장장치에 두고 우리가 그 장치를 활용해서 DVD나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을 꺼내 쓰는 건데 관리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거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일단은 위원님께서 자체관리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편성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저는 전혀 생각을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저희 의회에서 물론 안을 잡았습니다만 정보기획관 이쪽의 검토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잡아서. 그래서 하드웨어는 우리 당초 구입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0.08, 그러니까 8% 그것을 곱해서 나온 액수고요, 유지관리비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15%, 구입가격에 0.15 해서 나온 건데요. 저희들이 민간에 줬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SNS 홍보 전담직원을 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줄 때는 연간 1억 2,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2천 몇백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만약 이 부분을 방금 말씀올린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담당자로 하여금…….

사무관 나오셔서……. 네, 홍보실장님.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일단 아카이브시스템은 올해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무상으로 현재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약간 전문성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보시스템담당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율이 나온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게 한 5~6년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시 또 교체할 부분도 있고 또 자료 소실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만 이제 만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다 대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유지한다, 이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아카이브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1대 때부터 갖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함께 다 해 놓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외부의 전문가나 또는 우리 의원들이 또는 우리 집행부가 요구하는 자료가 나오면 도출해서 빼 쓰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 집어넣을 것도 아닌데 유지보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 안에 자료들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는 것을 빼고 쓰고 하는 것은 우리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서 2급 이상 자리만 오게 한다든가 모든 직원들이 다 오픈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유지관리비가 왜 필요하냐 이 얘기지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우리 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혹시나 유실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장비 안 해야 되는 내용은, 이거 기록물 관리나 같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자리에는 예를 들어서 기능직 직원을 거기에 상시 배치해서 그 배치된 분이 모든 자료를 입력, 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은 이 자리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축적돼서 얘기하면 우리 사무관이나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바뀌더라도 그 기능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해도 이것을 끄집어내고 쓸 수 있는 것은 당신 혼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력을 차라리 배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했던 업체한테 의뢰도 하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것은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엊그저께 7억 3,000인가 7억 5,400만 원 주고 설치한 장비를 당장 유지보수한다는 내용은 잘못됐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항목을 바꾸든지 해야 돼요. 이거 지금 1년밖에 안 된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그렇지 않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 봐서 그게 진짜 전문가가 필요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할지 아니면 그거 없이도 우리 자체 내부직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전문 기능직이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의 정보기획관하고 제가 하는 게 있는데요. 서울시 항공촬영 DB를 1920년대부터 찍어놓은 것이 찍은 높이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서 이것을 고도화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자리창출로 해서 제가 벌이고 있는데, 아카이브도 마찬가지야. 우리 역대 의회에 있던 자료들을 다 집약해서 내가 옛날에 8대 때 또는 7대 때 의원들 활동사진을 꺼내보고 내용을 클릭하면 주르륵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1대부터 2대, 3대 이렇게 죽 놓으면 그 상황이 그대로 다 찍혀 나와서 발전방향, 의회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변천사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고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이것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장비유지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 한번 검토해서요…….

한번 검토하면, 오늘 삭감해도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다뤄야 될 일인데.

위원님, 바로 지금 그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장비를 잘 다루는 기능사를 한 분 두시면 인건비 1년에 3,000만 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계속 10년, 20년씩 자리에 두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료 넣고 빼고 하고 또 통솔할 수 있어요. 이거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유지보수비보다는 그런 인력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하여튼 이렇게 전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기본경비가 있어요. 늘 우리 의회를 보면서 의회에 의원이 중심이지만 그래도 의회를 대표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딱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호원들 또 청소하시는 청소원분들, 이런 분들이 우중충하게 하고 있는 모습은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4년 내내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복비가 있냐 보니까 48명의 피복비로 있어요. 48명의 구성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처장님?

우리 청소하시는 분하고 방호하시는 분…….

그게 48명 되나요?

속기사분들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1,400만 원인데 48명으로 나눠보니까 29만 원이에요. 1년에 29만 원이면 근무복도 제대로 못 하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구청에 근무하면서 우리 방호원들하고 민원처리하는 부서들 있지요. 민원부서 민원과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근무복을 하계근무복, 동계근무복을 해 줬어요. 그래서 몇 가지 양복을 놓고 직원들 테스트를 해서 원하는 옷을 하나씩 해 준 적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 방호원들에 대해서는, 호텔 로비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호텔에서 안내하시는 그런 분이듯이 우리 방호원들이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를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정말 젠틀하더라는 얘기는 나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피복비를 예를 들어서 근무복 멋있는 코트도 하나씩 겨울 같은 때는 방호원들 해 주고 똑같은 양복도 해서 근무할 때는 항상 근무복을 입게 하고 여름철은 근무복 반팔로 해서 근무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라든가 시민들이 볼 때 의회에 대한, 의원들 존경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피복비를 좀 더 해 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준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를 저희 의회사무처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각 부서에서 피복비를 편성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단가를 맞춘 건데요. 그 부분에 융통성이 있다면 좀 더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포괄예산이 아니라 다 잡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본경비 중에 그래도 피복이라고 하는 옷이라고 하는 급량으로 주게 되어 있다면 조금 급을 조금 높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거기에 융통성이 있다면 단가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호원들 겨울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을 반코트를 입게 한다든가 또 나머지 코트를 벗는다면 상의만, 하의는 직원들이 얼마나, 그렇지만 들어와서 근무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복스타일의 젠틀한 것을 입혀서 근무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직원들이 정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인지, 또 명찰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플라스틱이든 뭐든 달아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고 또 우리 속기사분이라든가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그 금액으로는 저도 상계를 안 해 봤지만 대략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 담당 우리 사무관께서는 한번 판단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의회에서 막중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본 위원의 질의부분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예산이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은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내역은 사업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감액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외교다, 의원외교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평소에 이러한 의회 의원들끼리의 교류가 거꾸로 커다란 사안이 발생됐을 때 국가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평소에 쌓아놨던 외교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서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한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6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4회로 했습니다. 물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상황이라든가 금년에는 또 대선이 있었고요, 총선이 있었고,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요. 특히나 내년에는 9대에서 10대로 바뀌는 시기라서 사실은 전반기 때는 의원님들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울 경우가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또 원 구성되면 사실상 8월에 하시고 9월 임시회 한 번 하시고 바로 또 정기회 이래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기가 좀 녹록치 않으시겠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건데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적인 판단이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외교라든가 그런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러시면 이 부분은 설사 집행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진짜 오고 싶어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옵니다,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증액하셔도 저희들이 받아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집행이 안 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내년에 여러 가지 지금 커다란 선거도 있고 말씀대로 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는 되지만 매년 커다란 선거가 안 끼어있는 해도 없고, 그렇지요? 대선 있고 그다음에 총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 데다가 이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량들을 강화해서 나서야 될 부분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외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 간의 외교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의원 개개인들도 물론 바빠서 이 부분에 짬을 내는 게 어렵겠지만 조금 더 준비를 강화하면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의원외교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매년 연구용역의 평균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2015년도, ′16년도, 그러다가 2017년도에 좀 뚝 떨어지고, 또 갑자기 2018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3,020, 3,504만 원, 2,715만 원, 2017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2018년도에 3,500만 원, 물경 거의 20%까지, 한 15% 정도가 올라가요. 이 근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정하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용역기간이 보통 3∼4개월 정도 되면 5,000만 원 미만으로 해라 그 기준에 의해서 3,500 정도 잡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3,720은 예산편성할 때의 기준이었고요 실제 20건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25건 그런데 실제 하는 것은 금년에 34건의 연구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편성은 3,500만 원을 잡았지만 상임위라든가 연구위원회에서 건수를 좀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단가는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단가고 실제 집행에서는 이보다는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발전하고 시민권익 향상을 위해서 입법정책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들쭉날쭉하거나 뚜렷한 가이드라인 없이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 잘못하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그것을 짜서 의원들 자체도 입법예산을 짤 때 그 기준에 맞추려고 서로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인데요. 예산을 가감할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MBN 전국네트워크뉴스에 40편 제작했어요. 그중에 10편이 의장님 거예요. 그다음에 YTN 희망서울에도 40편 중에 43편을 제작방송했는데 그중에 11편이 의장님 거예요. 특별히 의장께서 시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간판스타가 되는 것에 이견은 없지만 그래도 비용을 들여서 제작해서 하는 이런 제작방송의 경우에 일반직 의원이 좀 더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형평을 맞추려고요. 그러니까 “초선의원에게 듣는다” 이런 없던 프로그램도 올해 새로 마련했고요.

네, 했지요.

또 재선, 삼선 이런 분들, 소위 말해서 괜찮은 조례하셨을 때 “조례팩트체크” 이런 프로도 만들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처장님도 어쨌든 역할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배석해 계신 집행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안배해서 할 필요가 중요하게 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편성하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뉴스에 보도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예산을 굳이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의원들에 기회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안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6개 시ㆍ도 예산규모를 받아 봤는데 경기도가 좀 많네요, 사무처 예산 비중으로 보면.

위원님 거기에는 예산체계가 시하고 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도를 보시지 말고 시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볼 저기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도에 비해서…….

저희가 좀 낮습니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비중도 좀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예산 덩치를 봤을 때 올해예산이 200몇 십 억이지요?

한 260~270억…….

270억 가까이 되면 그냥 단순계산하면 이것이 의원들을 위한 서비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인건비를 특별하게 고정인건비, 여러분 지금 배석해 계신 분들의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일반사업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260억 이상이기 때문에 1인당 숫자로 나누면 평균 1인당 서비스 2,500만 원어치를 제공받는 거예요. 의원들이 받는 월정, 예를 들면 기본급과 활동비를 포함해도 그 비용이 사실은 5급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런 데 비해서는 직접 수령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이 직접 수령하는 비용에 비해서 조금 많은 듯해서 이 부분이 많은 것이 과연 의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개발이라든지 시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처장님 상상 안 해 보셨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270억 되는데요. 그중에 100억 정도는 의원님들께 직접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라든가 의정활동비라든가…….

연수비라든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1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70억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 한 분당 1억 몇 천 정도 되겠지요, 의원으로 쪼개면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정말 따져볼 일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중에서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경기도예산도 다 살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올 사업예산 같은 것이 없을까 이렇게 봐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신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도 봤더니 저희들이 예산을 50회 잡았는데 50회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거 70회, 80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포션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데 또 의외로 쓰시는 분은 쓰시는데 모르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반복해서 고지하고 공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저는 의원 1인에게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사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만 골라서 보기에도 정신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보좌관이 발생되기 전에는 지금의 토론회 하나도 새로 꾸리려면 모든 것을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이 주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욕구에 비해서 손이 모자라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개별 정책보좌관을 주는 방식은 여전히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전문위원실의 정책조사원이라든지 조금씩 보완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이때까지 기복이 너무 심했어요.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는 조금 정책적인 고민을 조직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간접경비로 봤을 때는 과다한 측면이 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의원들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서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불만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훨씬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발목을 골절당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또 골절된 의원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두 달 가까이 회기를 채워야 되는 의원들의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 이런 것을 소화해야 되는 그 시점에 골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보좌할 수 있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조례나 제도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구도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제가 건의를 했어요, 먼저 아파 본 사람이 그것을 제안한다고. 그렇고, 조금 전에 송재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사실 송재형 부위원장은 전문가 못지않게 잘 아신다고 표현했지만 본 위원도 한때는 서울시 집행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대단하게 의혹을 가지고 재단을 했었지만 여전히 정보화사업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사무처를 포함해서 토목공사 비슷한 성향을 지닙니다. 토목공사처럼 이게 물 먹는 하마처럼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전문성을 누구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무처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보기획관에서 우리 이런 통신사업, 인터넷 이런 부분은 모두 다 사전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쪽에 보내서, 아니면 사후에라도 자기들이 적정한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계약 전단계에서 우리 계약심사과에서 또 한 번 살피고 이런 이중 삼중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기획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형식적으로 감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라든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액사항이 있으시면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미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262억 2,316만 원에서 의회청사 유지관리 2,896만 원, 의정정보화 지원 중 원스톱네트워크 2단계 구축 3억 6,448만 원, U-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237만 원,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330만 원 등을 각각 삭감해 총 3억 9,911만 원을 감액하고, 회의록 발간 510만 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500만 원, 의회운영 지원 3,400만 원,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320만 원, 의정활동수행비 1억 원, 의정 정보화 지원 중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구축 10억 3,362만 원, 상임위 회의영상 생중계 4,6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6,000만 원,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8,480만 원, 국내 의정활동 교류 1,500만 원,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500만 원, 기본경비 중 피복비 1,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해 총 14억 3,1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순증액 규모는 10억 3,260만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272억 5,577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호 사무처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여부에 대해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하게 오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주명 비서실장과 권상훈 정무보좌관, 김경호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