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권재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7년 제3회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심성의껏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1억 7,72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9억 2,042만원 보다 47억 4,319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1억 2,041만원이 증가한 8,010억 7,45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8억 6,361만원이 감소한 2,231억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5억 79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3억 3,069만원이 증가한 8,024억 52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원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7억 4,300만원이 감액된 1조 241억 7,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억 2,000만원이 증액된 8,010억 7,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6억 9,000만원이 감액된 1,58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8억 3,200만원 증액된 643억 9,5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81건에 670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7건에 59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건에 7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내용은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원 증액된 8,01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요인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교부세 23억, 조정교부금 7억, 국도비보조금 19억 원 등 총 51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아동보육과 누리과정 운영지원, 치매안심센터 증축, 신곡교 내진보강공사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반면, 공직자 워크숍, 수방자재창고 신설, 시정백서 발간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2개 사업 104억 8,000만원이며, 1,000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13개 사업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8,02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12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고, 누리과정운영은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과는 장곡로 재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4억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마무리 예산으로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체육과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6,400만원에 대하여 예산 적정성 미흡으로 감액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 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육과 소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축제 개최에 따른 국가적 대응, 지자체 협조 예산 반영사항을 체육과장인 저의 설명 부족으로 이 자리에 재차 설명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3월 23일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인기 종목 12종목에 대한 입장권을 구매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11월 20일 경기도 부단체장 회의 시에도 구매요청 협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 산출기초는 인구수 비례해서 0.18%인 800매를 구매하는 안으로 예산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매 시 세부 배부계획은 예산 성립 후 수립할 계획이며, 동별 인구수 비례에 관한 안과 관내 동계스포츠 종목 운동부 가족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반영배부, 직원 워크숍 연계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후 배부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자기 엑스포,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 등 입장권을 일괄 구매하여 집행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하오니 부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세계적 동계 축제에 우리 시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배부계획을 3가지 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확정 안은 아니고 가안으로.

가안이지만 제3안을 보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죠. 하긴 했습니까?

노도로로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수요를 파악한 사항입니다.

각 동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송산2동, 장암동, 호원2동, 자금동, 가능1동만 수요가 나오고 나머지 동은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내부적으로 배부에 대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아마 수요요청을 안 한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그만큼 동장들도 의지가 없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1안이 동별 인구수 대비해서 배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자기 동네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수량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동장들도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각 동에 배부가 잘 되겠어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배부불가가 공직유관단체, 통반장, 기자, 사립학교 교원, 만약 돼서 각 동에 배부되게 되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한테 이 티켓이 가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한 사항이니까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 1장이라도 가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조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도 하시겠지만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체육단체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차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세부 배부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에서는 1안을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3개 안 중에서요.

일단 각 동에서도 어느 정도 평창 올림픽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안을 선호하고 계신가요.

1,2,3안 외 기타 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을 제안했을 경우 1안을 선호하는 건데, 3안에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된 호원1동 같은 경우도 55장 배부하면 누구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재차 회의를 통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 각 종목마다 입장권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종목으로 티켓을 구매할 건 아니죠?

경기도라든지 의정부시와 관련된 선수가 출전하는 관계여부 등을 총 고려해서요.

예산이 통과된다면 몇 가지 종류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비인기 종목 12개 종목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선전, 결승전, 8강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파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배부가 돼서 어느 개인에게 배부가 될 텐데요. 참가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의정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든지 하나요.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대전엑스포나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단체 구매하고 차량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차량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미에 직원 워크숍 등도 연계해서 하실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전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질의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티켓 배부 외에는 다른 편의제공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선배부에 속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시기 불편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의논할 문제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배부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는 3안 하나만 가지고 오셨는데 하루 사이에 2,3안 다른 안 2개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간과하신 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과소와 동주민센터 동장님께만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조사에서 빠진 거죠. 단체장의 수요조사인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이라도 의정부시 홈페이지, 행복소식지에 공고를 하셔서 만약에 이런 편의제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평창올림픽 의정부시 응원단을 모집한다든지 해서 일단 모집공고를 해 보시고 거기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분들 포함해서 나머지 남은 수요가 못 미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하셔서 응원단을 꾸려 간다면 공정성에 문제도 없고 배부에 대한 나중에 추후 발생되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고에 대해서는 다시 가져 오신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 부분으로 정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일단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모집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뭔가를 생각해서 제시를 한 거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성립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자체가 배부방법 등 공정성 때문에 계속 망설이는 건데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부분을 세울 수 없다고 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배부계획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시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구나 판단이 들어야 마음 편하게 예산을 성립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자꾸 예산 먼저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도돌이표예요.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티켓 외에는 편의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날짜를 보니까 최근에 받은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받으신 내용이더라고요. 어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답변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답변에 대한 설명부족은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으로는 편의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 수용비라든지 워크숍을 추진해서 총무과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이지, 이 예산 자체만으로 편의제공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 잔여예산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예산, 아니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추첨제로 한다든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에 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으로 제공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배부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이 티켓을 받고 그 이외 비용들을, 8만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기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누구나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만약 염려되는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유권해석이 아니다 보니 선거법은 매번 아니면 때마다 바뀌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동일한 유권해석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 등은 시에도 버스가 있고, 의회에도 버스가 있고, 유관단체에도 버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협조만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스는 공무원들 외 일반인들이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

정확하게 팩트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각자 개인의 부담을 갖고 버스를 대절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고,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일반단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지만요.

정확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는 제시해서 얘기해 주세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1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89억 2,000만원 보다 47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10억 7,000만원으로 5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31억 300만원으로 98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5억 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24억 500만원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건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 배부계획, 안전계획 등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